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허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영상예술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이 8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3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정책실,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도시마케팅본부 순으로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영상예술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영상예술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 문화체육정책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동률
김동률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체육정책실장 김동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정책실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영상예술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부터 제정·운영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영상예술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는 영상예술센터 등 각종 문화산업시설을 본문으로 규정하여 시설의 추가·변경시마다 조례의 본문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금년 12월 예정인 영상복합문화관의 개관을 계기로 영상복합문화관의 관리·운영 근거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유사명칭의 문화산업 시설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일부시설을 통합하여 시설기능에 맞는 명칭변경과 시설사용료 징수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영상예술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예정인 영상복합문화관, 기존 광주영상예술센터 및 영상문화관과의 명칭과 기능을 시설별 기능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여 구분이 쉽도록 조례안 제2조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1에 제시하여 차후 시설 변동시 별표만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탁운영기간, 위탁의 취소, 수탁자의 의무 등 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안 제9조에서는 시설별로 개방일과 개방시간을 구분하여 시민들이 불필요한 방문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그 동안 수탁자 내부규칙으로 징수하던 시설사용료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징수 및 감면의 근거가 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영상예술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허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물론 영상복합센터가 12월에 개관할 예정이지요?
동률
김동률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동구청 옆에 있고,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12월에 오픈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동률
김동률문화체육정책실장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12월에 오픈하는데 아마 계획상으로는 이것을 위탁을 줄 계획이지요? 우리가 자체 운영하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동률
김동률문화체육정책실장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위탁은 조례 내에서는 기간 2년으로 하고 무슨 내용들이 없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률
김동률문화체육정책실장
복합문화관 말씀입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예. 복합문화센터, 12월에 준공할 것.
동률
김동률문화체육정책실장
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임영일입니다. 영상복합문화관은 현재 7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완공을 하고 나면, 이번 조례가 끝나고 나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할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 문제는 전부 검토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일괄 문화산업시설 총괄관리를 하면 원활히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은 전부 서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희들이 행자위 소관이기 때문에 계획을 사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지난 번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것을 얼마에 위탁을 할 것이고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몰라서 내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길어질 것 같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제가 자료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음에 설명을 한번 주세요.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다른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통합해서 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시설별 사용시간을 보면 광주컨텐츠산업지원센터에 보면 사용시간이 문화관은 8시, 7시로 됐는데,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6시면 굉장히 시간이 너무 임박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미나실을 이용할 사람들은 5시나 6시에 하면 7, 8시에 끝날텐데 이렇게 6시까지 전부 다 해 버리면 시간상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시설사용료를 보면 개별기준에 “기본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사용료임”. 그런데 만일에 사용하면 부가가치를 포함해 가지고 돈을 받을 건가요? 포함하지 아니한 사용료인데 실제로 돈을 받는다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을 건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그것은 포함해서 받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여기 시간은 6시로 일률적으로 해 버렸는데 조금 시간 변동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미나실을 만일에 이용을 하려고 대관을 하는데 6시에 마감을 해 버린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느냐 그것도 문제잖아요.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이것은 타 기관 시설, 여러 가지를 검토했고 그 다음에 앞에 사용기준을 보면 늘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터놨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몇 조?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제9조 시설개방에서 개방일이나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터놨거든요.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시장님의 승인을 얻어 개방일과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개방시간은 세미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 영상관이나 공연장, 그런 사용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통괄적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전부 진흥원에서 받게 되면 권한 위임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리고 6시로 한 것은 법정시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조정하면 그것은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그리고 참고로 진흥원에서 별도로 「시설장비규칙」을 이것에 의해서 만듭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이 조례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분들이 혼돈스러워서 정비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률
김동률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광주영상복합문화관, 또 광주영상문화관, 광주영상예술센터,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이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소위 산업지원센터라든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하기는 버거움이 많이 있나요?
동률
김동률문화체육정책실장
그래서 진흥원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기능별로 확실히 기능은 구분되거든요. 물론 외부인이 보시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소 혼란스러운 것도 있는데 그 기능을 들어가서 보면 구분이 확실히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는 현재 진흥원이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통합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진흥원에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능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우리들도 쉽게 컨텐츠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운영을 전체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단시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연구·연찬도 한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조금 전에 이명자 위원께서 법적인 시간 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시겠지만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 좋은 시설들, 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추구해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 창업보육이라든가 컨텐츠 산업 지원이라든가 또 영상복합문화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IT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벤처기업들이 더러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세미나, 이런 많은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6시 근무시간 외에 개방을 했을 때, 또 그것을 열어줬을 때 그 분들한테 얼마만큼 실용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가, 우리가 법적인 부분, 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 과연 실험적이고 활성화가 될 것인가, 이것을 입으로만 할 일이 아니라 검토하셔서, 시간 부분이라든가, 시간을 더 연장했을 때는 많이 활용화되고 이익이 되겠다든가 이것을 검토 한번 해서 주십시오, 분석을.
동률
김동률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셔서 과연 이 부분이 IT 업계라든가 또 시민들께 과연 얼마만큼 이익이 되고 활용화가 될 것인가,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안 되시고 서로간에 진흥원과 협의하셔가지고, 그리고 시간외 개방을 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인가도, 그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김동률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을 하고 나면 규칙을 만들 때 그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규칙 만들 때 그렇게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좋은지는 알지만 예산도 감안해야 되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일 것인가, 또 업체도 많이 만나봐야 되겠지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거기 관련되신 분들한테.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사용시간이 있고 휴일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은 법정 휴일로 쉴 것이고, 휴무일이 법정공휴일로 되어있고 그 외에 매월 넷째주 월요일날 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직이나 뭐할 때는 휴일이 있기 때문에 쉬지를 않고 하는데 이것은 왜 매월 넷째주에 꼭 하루씩 쉬어야 됩니까?
동률
김동률문화체육정책실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남들 쉴 때 못 쉬지 않겠어요. 한번씩은 쉬어줘야 되고 또 시설의 정리점검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휴무일이 토요일, 일요일날 여기도 쉬지요? 안 쉬어요?
동률
김동률문화체육정책실장
영상복합문화관 같은 경우 휴무일이 1월 1일, 설날, 추석, 매월 넷째 월요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예.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영상문화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이용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휴무를 하는데 왜 한번으로 했냐면 월 1회 시설장비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쯤 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월 1회 하되 매월 넷째주 월요일로, 일요일은 안 쉬고, 월요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일요일, 토요일을 안 쉰다면…….
동률
김동률문화체육정책실장
토요일, 일요일을 안 쉬기 때문에 한번은 쉬어줘야…….
재홍
손재홍위원
쉬면서 또 쉰다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봅시다. 이명자 위원님께서 시간 연장의 건에서 물어보셨는데요. 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이후에 사용료 요금에 관해서 1회 기준을 네 시간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 기준의 금액을 두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시간을 초과하면 한 시간 미만인 시간은 한 시간마다 기본료 25% 가산한다고 했거든요. 1회를 기준한 것이 아니고 1회가 무조건 초과되면 그때부터는 시간별로 나눕니까?
동률
김동률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게 가야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이 요금은 다른 영상관이나 타 기관들하고 비춰볼 때 괜찮습니까? 사용료가.
동률
김동률문화체육정책실장
현재 저희들이 사용료 검토해 보니까 이대로 가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별도로 위원장님께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왜냐하면 이렇게 세분해 놨어도 이것을 보태보면 한 행사를 치르고 나면 누계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세분되어있으니까 우리 육안으로 8만원, 2만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을 다 합해보면 한 행사 치르고 나면 총액이 굉장히 많아서 행사 치르고 나서 민원 들어온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동률
김동률문화체육정책실장
저희들이 자료 검토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장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영상복합문화관은 현재 안 되어있지만 현재 그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성숙
김성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견 조정할까요? 그냥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영상예술센터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26분
11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허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문
김선문위원
상당히 현실적으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수의매각은 허용기준에서 81년 4월 30일인데 허가건축물에 대해서 89년 1월 24일날로 기준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행안부의 관리·운영규정이 참 이상하게 되어있네요. 저는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뭘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는가, 시각도 있고 89년 1월 24일날로 못을 박다 보니까 우리 시가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실질적으로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맞춰서 날짜를 했었다라고 하면 이해는 가는데…….
완화된 것이 좋긴 하는데 이것은 잘 하셨어요. 좋긴 하는데 이 날짜를 못을 박다 보니까 특별한 사유나 연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 번에 무허가로 된 건물이 혹시 있으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지요?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5분
11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수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해 6월 폐지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일부 사항을 보완하여 금년 6월 10일 행안부 예규로 재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지정은 경쟁 방법에 의하되 수의방법에 의한 지정은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와 경쟁 방법에 의해 지정된 금고를 재지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고 포괄적인 수의방법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9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토록 보완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 금고 지정 후 약정체결기관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허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금고 일부개정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준 것이지요?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그대로 시행한 것이지요?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예.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뺀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이를테면 전국적인 표준안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전에는 표준안이 없었습니까?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지금 운영된 조례도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되어서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더 보완해 가지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한다든가 또 금고지정심의위원 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문제를 새로 추가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상황이 변경된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아무래도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하고 공개경쟁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좀더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차원에서 위원 수를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재홍
손재홍위원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더 강화된 지침을 줬다 이거지요?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예.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특별한 사항은 행안부대로 했다 하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두 개만 묻겠습니다. 계약체결을 아까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셨지요? 당초에 10일에서 20일 이내로 기간 연장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10일이 계약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해서 약정기간을 늘려서…….
선문
김선문위원
방금 전에 손재홍 위원께서 물었는데 행안부의 기준대로 여러 가지 배점, 점수, 이런 것들을 다 그러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예.
선문
김선문위원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주신 겁니까?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예.
선문
김선문위원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여러분들이 주신 겁니까?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예. 두 개 다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좋아요. 그런데 다르네, 왜 다르냐,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30점 맞아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이것이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예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유도하는 것은 15점인데 여기서는 20점을 배점을 두고 있어요. 또 주민 이용에 대한 편익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가 권고하는 점수는 15점인데 여기서는 20점을 주고 있어요. 손재홍 위원께서 “똑같이 합니까?” 해서 똑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이유는 무엇이 지요?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그것은 세정담당관이, 실무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선문
김선문위원
그리고 금고 업무에 대한 관리능력에 대한 부분도 행안부는 15점인데 여기서는 20점을 두고 있고,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봉
윤기봉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윤기봉입니다. 지금 행안부 기준안에서는 5개 항목의 배점 85점은 고정적으로 내려주고 배점 15점은 자치단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15점에 대한 규정을…….
선문
김선문위원
그것이 아니고 행안부 100점 만점을 고려해서 점수별로 해 가지고 배점을 둬놨어요. 여러분들이 조례안 3쪽에 보면 배점에 대한 기준을 해 놨고.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금고지정 평가규정 4쪽을 보시면 1항에 금고지정할 경우에 배점기준이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기타 사항 15점이고 그 위에는 85점이거든요. 그러면 15점을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배분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부 항목에는 추가할 수도 있고 배점을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당초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때 동료 위원님이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점수별로 쭉 나와있으나 자치단체별, 능력별, 사항별, 형편성,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나름대로 해야지, 그렇게 답을 해 버리니까…….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그 점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행안부에 나오는 평가기준을 적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실정을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정정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저도 방금 전에 이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 점수야 크게, 우리 시가 사전에 사전설명이 있어서 이런 내용이 부합되는 설명이 있었으면 이해가 충분히 빨랐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정선수 기획관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답을 의회에서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오늘 처음 일면식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기본적 사항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곤란해져요. 아시겠지요?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예.
선문
김선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다음부터는 미리서 사전에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12인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관계공무원보다는 외부인사, 일반 시민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게끔, 이것은 참 좋은 방법인데요.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일반시민, 관계공무원이 아닌 분을 과반수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나 또 어떤 분들을 선정하실 것인가, 서로 간에 눈높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학자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런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의회도 있고 대학교수라든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금융감독원 관계자, 이런 식으로 금고 업무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어디다 명시를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정남
이정남위원
운영규칙에?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운영하면서…….
정남
이정남위원
운영규칙이나 어딘가는 명시를 해 놓으셔야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명시를 해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그것은 내부방침으로 저희들이 정리토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 있을 때마다 선정을 달리 한다면 분명히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시비거리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빠트려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명하는 것이나 기준점하는데도 정확히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납득이 가도록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규칙을 할 것이니까 세심하게 기준을 정확히 해서 이정남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입니다만, 그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4.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도시마케팅본부
11시 47분
11시 48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신 도시마케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1분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이 발령 받아서 도시마케팅본부로 전입한 박홍표 국제협력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및 개최 준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72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2억 5,800만원 대비 3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세입예산안은 2015년 하계 U-대회 국제부담금 납부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정부차입금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67억 3,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07억 6,300만원 대비 359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5년 하계 U-대회 국제부담금 납부에 356억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에 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유치에 따른 국제부담금 납부를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허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하계 국제 FISU 부담금과 관련된 예비비 감액에 대해서는 배석한 정책기획관과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어차피 FISU 부담금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할 금액인지 알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돈이 없어서 빚을 내지 않습니까? 이자가 얼마나 된가 물어볼게요. 그 빚낸 것이 1년에 300억입니까? 지방채 발행한 것하고.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예. 300억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육십몇억은 그냥 있는 우리 돈으로…….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예비비에서 깎아서 활용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300억이면 이율이 4.49%,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100일간 이자가 3억 6,900이기 때문에…….
재홍
손재홍위원
100일간에 얼마요?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3억 6,900이요.
재홍
손재홍위원
3억 6,900이 100일간 이자입니까?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예. 10억 조금 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부세 보전분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2.87%만 우리 시가 부담하고 1.62%는 행안부에서 0.82%,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 0.82%해서 1.62%는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고 나머지 2.87%만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2.87%만 하면 얼마나 돼요?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2.87%면 약 3% 잡고 9억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년에 9억,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러면 6년간 우리가 이것을, 쉽게 말하면 갚아줘야지요?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기재부 공자금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균등상환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아주 미미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가 부담해서 줘버리는 것인데 그래도 대회 끝나고 나면 여기에 포함해서 결산을 하잖아요?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그러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으로 봐야지요. 5년 거치 10년간 균할로 나누더라도. 그것 때문에 빚을 내 온 것이니까.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국제부담금 납부계획안을 봤는데요. 국제부담금 납입근거라고 해서 개최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선정 이후 60일 이내로 FISU에 국제부담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지요?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우리가 U-대회 유치가 개최도시로 선정된지가 언제였습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5월 23일이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60일이면 6월, 7월밖에 아닌데 60일 이내에 국제부담금을 납부토록, 이것은 잘못된 건가,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 내 방에 가니까 이 자료가 있어서 보니까 60일이 진즉 지났단 말이에요.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그래서 사전에 집행위원장하고 사무총장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경제부시장께서 직접 가셔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문제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거기는 얼마든지……. (속기중지 11시 59분) (속기개시 12시 00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를 거치고 사전에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하고 킬리아나하고 센트롱 사무총장한테 사전 설명을 드려서, 그러면 11월 15일까지 납부를 해 다오 해서 저희들이 양해를 받아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잘못된 것인지,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제적 망신인지, 사전에…….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사전 협의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11월 15일까지 내기로 그렇게 …….
선문
김선문위원
그 노력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이자 차입금 상환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100일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억 6,900이라 이 말이에요?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지금 우리가 300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데 대한 부분들이란 얘기지요?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이런 자금을 차입해서까지 어쨌든 우리가 U-대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그래서 시민들 열기나 모든 분들이 성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들인데 그렇다면 중앙정부 지원 내지는 우리 시에서 2015년 U-대회를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 체육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 이런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료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내년 6월까지 FISU본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언제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관계 직원에게)중간단계가 3월에 한번 있지요? 3월 15일에 한번 중간보고를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중간보고 받은 즉시 위원님들께…….
정남
이정남위원
내년 3월, 그것은 중간보고 성격이고 기초조사하시고 계획안을 입안하실 때 그 타이밍을, 지금 어느 정도 깊이있게 생각하고 연구했을 것 아닙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저희들이 물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남
이정남위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보여주시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비밀입니까, 보안입니까?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법이 생기면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발족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이 조직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정남
이정남위원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 U-대회에 대해서 위원님들 역시 시민들, 모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한다는 것은 알고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들을 깊이 있게끔 많이 몰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저희들이 보안사항은 보안을 지켜드리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안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보안해 주실 것이고 또 시민들 뜻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서로간에 조율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만, 의회에 그 정도까지는 보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거든요.
정남
이정남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이것을 너무 덮고 보안보안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려줄 수 있는 만큼은 더 알려주라는 이야기예요.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최대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빚내서까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좀더 오픈해서 알려줄 수 있는 부분까지, 모르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저는 당부의 말을 하고 싶어서 했어요. 지난 번 31일날 시가 주관을 해 가지고 총학생회장단한테 간담회를 가지신 일이 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렸고 그랬는데 일단 U-대회는 어떻든 대학생들의 축제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간담회에서 시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다,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저 개인적으로 아는 총학생회에서도 조금 서운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학생들 사이에서 불만과 불신의 소리가 있어서는 정말 이 대회를 치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세세한 면까지도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앞서서 말한 대로 참여, 협조,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이 마당에 굳이 서로의 불신, 그 학생들한테 줘서 되겠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에 30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몇 번에 걸쳐서 총학생회장단 모임을 갖고 또 이야기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학생들이 치르는 행사처럼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그 학생들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U-대회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모르고 공감이 안 되어서 밖에 외부에서 듣고 위원님들한테 질의하면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U-대회를 유치하면서 책임은 공동책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같이 하게끔 동의했고 결의했고 공동책임으로 가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답변을 하기에는 정말 창피하거든요. 그렇다면 U-대회를 두 번이나 신청할 때 하는 계획서들은 다 있습니다. 물론 용역하고 조직위원회 결성되면 다 가겠지만 그래도 행자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라 하면 같이 공감대로 해서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광주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광주시를 위해서 일을 하지, 개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시마케팅본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FISU가 성공리에 갈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싸매고 노력할 수 있는 오픈된 마인드를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신
이기신도시마케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의 공적자금을 이자를 보전받기 위해서 썼다고 말씀하셨지요?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우리가 이율이 2.8%이고 약 1.6%의 보전을 받기 위해서 정부 자금을 썼잖아요. 정부자금을 쓰고 협의하는데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공적자금을 푼 이유가 지난 번에 정부추경을 할 때 3조 8천억을 정부가 확보했어요. 그 중에 교부세 보전금으로 해서 2조 2천억, 그 다음에 지난 번에 30조, 정부 추경이 있었잖아요. 그것의 1조 6천억해 가지고 3조 8천억을 했는데 교부세 자금은 아까 말한대로 4.49%인데 1.62%를 보전하니까 2.87%가 되는 것이고 일반자금은 그대로 4.49%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부세 자금으로 300억을 얻어옴에 따라 이자가 얼마 정도 절감이 되냐면 약 29억 7,3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교부세 자금에서 얻어오려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기재부하고 행안부해서. 그래서 공적자금을 가져오게 된 동기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니까 교부세 자금으로 오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서 성과를 거두셔서 수고에는 감사드리고요. 아까 김선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실지로 제 생각도 그래요. 60일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인데 60일이 지난 것도 그렇고 또 60일 지켰더라면 지난 번 2회 추경에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었는데 늦어서 별도로 들어와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왕 노력을 하실 바에는 국제적인 60일을 지킴으로써 우리 위상이 더 올라가지 않는가, 꼭 못 지킬만한 이유가 그것이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고생하셨고요. 이익을 위해서 일의 절차상에 늦었다고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까?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그것은 어찌 그러냐면 교부세 자금을 가져오려면 지난 8월 3일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추경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과, 세 분 한 이야기들도 같이 공감해서 서로 노력을 해서 U-대회가 성공리에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할까요?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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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184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간에 걸쳐 기간 중 10일간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쳐 본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본 위원장이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유인물의 표와 같이 총 25개 기관으로 위원회 소관 20개 기관, 본회의 승인 5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감사사항과 감사방법, 그리고 증인 등의 출석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선언과 인사, 피감사기관 선서, 피감사기관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와 그리고 업무현황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단체의 서류제출 및 출석·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서면으로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및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요구목록과 같이 실시대상기관에 제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서류는 2009년도 10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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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