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2009년 8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3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4,650억 3,900만원보다 354억 7,400만원이 증액된 5,005억 1,300만원으로 7.6%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4,156억 6,800만원으로서 2009년도 기정예산 3,810억 8,400만원보다 345억 8,400만원이 증액 9.1%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48억 4,500만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839억 5,500만원보다 8억 9,000만원이 증액 1.1%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예산규모의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3%이고 특별회계가 17%로서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구성비율이 일반회계는 1% 증가하고 반면에 특별회계는 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총 9.1%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31.4%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4.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 분석으로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9.1%가 증가한 4,156억 6,800만원으로 345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및 공공행정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6.1%인 252억 3,600만원, 문화 및 관광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4.9%인 203억 7,900만원,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22%인 914억 8,500만원이고 농림해양수산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15.9%인 659억 9,400만원, 수송 및 교통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8.4%인 347억 8,2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16.5%인 686억 1,8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평균증가율 9.1%보다 높은 증가를 나타낸 부분은 자본지출 11.8%, 예비비 및 기타 167.3%이며 낮은 부분은 인건비 8.6%, 물건비 7.9%, 경상이전 4.2%, 내부거래 1.9%이고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5개로서 2009년도 제2회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 증가한 848억 4,500만원으로서 증가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급여, 수질개선,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기반시설부담금,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 주택자금융자금, 주택사업,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일반회계는 강경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 사업비 1,702억 2,200만원 중 2009년 1회 추경까지 계속비 기정예산액 474억 6,500만원보다 5억 1,200만원 증액된 479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특별회계로 연무하수종말처리장 등 12개 사업에 총 사업비 1,273억 1,900만원중 2009년 1회 추경까지 계속비 기정예산액 579억 2,400만원보다 11억 300만원이 감액되어 559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비보조사업비의 추가지원 및 변동분과 그리고 자체 세외수입 확충분,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라 부족분을 충당하여 사업추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지방채를 주된 세입으로 하고 경상적경비 예산을 절감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으로 하여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중 대부분 기 편성된 예산집행이 추진되거나 완료된 상태로 기관운영경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고통분담차원으로 청사관리 및 사무실 운영을 절감예산으로 운영하고 경제난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기조에 동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노력하고 원산지 단속을 위하여 신설된 특사경 전담팀 등 일부 신설ㆍ변경 조직에 필요한 소요예산과 지난 7월 우리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예산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부득이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중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심사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의운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행자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2페이지 보면 일반회계에서 문화관광과하고 환경보호과가 각각 5,000만원하고 4,30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이 젓갈발효축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축제가 그렇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한테 아주 민감한 그런 사안이 돼놔갖고 삭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무슨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인가...,

기획감사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중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7월 10일부터 7월 15일 기간중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호우피해 복구계획이 확정 시달되어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와 국ㆍ도비 변경 지원 및 일부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추경예산안대비 일반회계만 175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규모는 5,180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4,331억 9,200만원, 특별회계 84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비 3억 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 2,300만원,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및 증설설계 용역비 4억 4,700만원, 연무농협 산지유통센터 지원 1억 3,500만원, 3쪽이 되겠습니다. 수해피해 복구사업 자치행정과 3억 6,900만원, 수해피해 복구사업 건설방재과 103억 9,000만원, 도로교통과 36억 4,600만원, 예비비는 2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계상내용으로는 병암2리 수해지역 상수도 확장공사 1억 7,000만원, 예비비는 1억 7,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중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아니, 위원장님 설명을 들으셔야지 돼, 수정예산안, 이거 설명을 한 뒤에...,

예, 예.

예,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331억 9,18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156억 6,822만 1,000원보다 175억 2,36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세부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건강관리센터 약국임대료 4,590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문화마을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원, 대한주택공사전입금 6억원과 국도비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80억 5,333만 6,000원과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40억 2,437만 2,000원이고 54쪽에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지방채 4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 344억 3,447만원보다 2억 7,047만 6,000원이 감액된 341억 6,399만 4,000원으로 각종 선진행사 견학에 500만원, 예비비 2억 7,36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25억 2,310만 4,000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청 및 읍ㆍ면ㆍ동, 사업소 전용회선료 등 통신요금과 사무실이전ㆍ재배치로 인한 통신시설 설치 등에 5,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있어요. 지금 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주요 계상된 내용을 다 설명을 했는데 타 부서는 이미 우리가 책자로 미리 받아봤고 주요내용은 이미 설명을 들었으니까 생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안 참 우리가 지방채 차입을 193억원까지 하면서 편성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본 제2회 추경예산이 참 어려운 우리 논산시에서 국비를 123억원을 감수하기 때문에 이에 덧붙여서 금년 1회 추경예산안에 지방채 70억원까지 합쳐서 도합 193억원을 지방채를 차입키로 하고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금년도 아직 추경예산이 더 있나 몰라도 본 예산은 신규사업을 최대한대로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우리 지방채가 늘어난 반면에 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해도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금년에 뭐 불용액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본예산을 처리를 하면 내내 마찬가지지만 금년도에도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거나 또 불용액으로 남아서 그게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워져서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예산이 참 고루 배정이 돼서 그 해에 집행이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나타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던 것이 우리시 전체 예산에 문제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마무리할 사업은 많고 또 세입예산은 적고 하다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이번에도 5억원을 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연산에 있는 문화마을공유재산매각수입 건으로 10억원을 잡았다가 이번에 5억원을 잡아 15억원을 잡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팔리지 않을 거라고. 팔리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서 5억원을 추가적으로 이것을 세입에다가 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세입분야를 이렇게 늘려 잡으면 이제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다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금년에 연산문화마을을 매각을 해서 15억원 판매할 수 있는지 이따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이번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뭐 금년도에는 신종플루니 또 갑자기 태풍이나 또 병충해가 발생이 되면 긴급하게 써야할 예비비를 사실 1% 이상은 해놓아야 하는데 0.49%정도 남겨놨지요? 원래 일반회계 1%인 43억원 이상은 해놓아야 하는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

4,331억원이니까 1%면 약 43억원 이상을 해놓아야 하는데 지금 예비비가 25억원 정도 해놨지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 항시 가을되면 태풍이나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담당관님께서 보고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관계는 당초예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의 1% 이상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 이상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이 되면서 아까 말씀대로 지방채도 차용을 하고 또 불요불급하게 한 사항은 다 뺐지만 특별하게 꼭 해야 할 사항들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부득이 이번에 2억 7,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수해도 있어서 그것도 조치를 하고 신종인플루엔자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웬만한 그런 큰 저기가 없으면 웬만한 것이 되어 있어도 이 정도 예비비로는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수해복구사업이니 갑자기 2회 추경예산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출이 됐습니다만 우리시에 갑작스럽게 써야 할 예측 못하는 돈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또 예비비 전용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금년에 신규사업을 최대한도로 이번에 억제해야 하는데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갔지요?

최대한 억제하고 보조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습니다만 일반 자체신규사업은 거의 억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보고말씀 드렸듯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6개 시ㆍ군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6개 시ㆍ군이 아직 시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193억원이라는 지방채를 얻어서 예산편성하는데 뭐가 급해서 4,300만원 짜리 그런 것을 타 시ㆍ군도 전체 하지도 아니 하는 것을 내년에 하지 왜 이런 때 올렸느냐.” 하면서 행자위에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모르시지만 젓갈축제에 2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2억원에 오른 것을 보니까 지난해에 좀 집행한 내용보다 좀 빠진 것이 한 1억 1,500만원 정도가 되고 8,500만원은 김치담그는, 김장하는 체험으로다가 그렇게 올렸다고 하고, 본 과장이 1인당 40kg씩 김장을 하고 갈 수 있게끔 했다고 그래서 40kg이면 배추가 약 한 20포기 이상이 되는 건데 일반 가정도 현재 김치냉장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20포기 김장하는 집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포기 정도나, 5포기 정도 이렇게, 10월달에 김장을 하면 그걸 초동김장이라고 그래서 본김장하기 전에 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라, 줄여서도 얼마든지 행사를 할 수 있다 해서 5,000만원을 줄인 겁니다. 특히 금년에는 193억원이라는 우리시의 빚이 늘어나서 우리시 전체 빚이 400억원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도로 억제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을 했던 겁니다. 딴 타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몰라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의한 내용이 ‘아, 이거 필요없다.’ 예산 삭감한 것을 ‘살려주자.’하면 거기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따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금년에 193억원이라는 지방채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예산 같은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시장님 눈치보고 어느 위원 눈치보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나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어려운 우리시 살림살이를 짜임새 있게 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갑자기 우리시에 지방채가 400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은 우리 후대에게 빚을 남겨주는 그런 꼴이 됐다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123억원을 이것을 지방의 빚으로 떠안으라고 하는데도 우리 의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논산시민들은 무감각해 있어요. 123억원을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 놓고 123억원을 줄이려고 하면 국가의 빚을 지방에서 다 떠안으라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심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것에 집착하고 있는 몇 분 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많이 헤아려주셔 가지고 예결위원회가 실질적인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을, 제가 소관이 아닙니다만 담당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마을매각수입을 5억원을 추가로 잡은 것은 지금 현재에도 매각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방대학교가 논산으로 이전이 되면서 문의라든지 현재 진행되는 것이 활발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원은 추가로 될 것으로 보고이번 하반기 가면 더 많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더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환경보호과의 맑고 푸른논산21추진협의회는 이미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사실 업무로서 추진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논산에서 그 사항이 조금 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ㆍ군이나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논산이 유독 늦어지고 해서 도로부터도 많은 점수에서도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세한 설명이 됐습니다만 민간주민들이 시민계도도 하고 시민활동도 하고 환경이라든지 사회복지업무까지 이렇게 해서 시민운동을 하는 사항을 저희시에서 하는 사항이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젓갈축제도 금년도에...,

담당관님!

예.

그런 푸른논산21사업이 4,300만원만 이번에 예산 세우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국장을 두고 간사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1년에 1억원 이상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지 그런 것을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쭉 해주시고 “앞으로 이게 4,300만원 가지고 발족을 하고 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심의위원회를 발족이 되면 사무실 줘야지 사무국장둬야지 간사 2명을 두게 되면 1년에 1억원 이상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하는 것을 충분한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만 4,300만원이 신규로 올라오더라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예산편성하는 데 좋은데 이런 것은 후속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서는 예산만 떨렁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간담회때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123억원이라는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채 차입문제를 사실 했지만 미리 지방채 승인을 우리가 받고 예산편성을 사실은 했어야 돼요. 그런데 193억원이라는 지방채를 얻으면서 예산편성을 다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우리 “지방채 승인의 건”, 이런 예산도 큰 빚을 내는 거니까 이런 걸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해야 이게 옳은 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지 4,300만원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푸른논산21인가 이거하면서 6개 시ㆍ군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보고말씀 다 듣고 딴 시ㆍ군에서 운영되는 것도 다 알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후속으로 이게 사무국이 생기는 건지 간사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하나도 모르고 예산에 올랐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사업부서하고 의원간담회때 와서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부분을 단독예산 4,300만원만 올려놓고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통과만 바라면 우리 의원들은 그냥 그 뭐 비단옷입고 길을 밤길 걸으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예산관계도 그렇고 간담회때 저희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자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와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5,180억 3,674만 7,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31억 9,183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48억 4,490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중선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본 간사가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