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순복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정예산 52억 6,508만 7천원 대비 48억 5,975만 1천원이 증가한 101억 2,4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반조성 사업으로 보건지소 보안경비시스템 유지비 150만원, 풍산보건진료소 휀스 설치 1,000만원, 보건지소 보안경비 시스템 설치 225만원으로써 1,375만원이 증가한 2억 1,8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47억 329만 8천원이 증가한 55억 6,9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차 보건기관 환자진료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1,200만원, 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지원의 전담인력 인부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진료 및 안질환 시술비 지원 1,000만원과 농어촌보건소등 이전 신축비 46억 5,1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 시설비의 세부내역 중 오음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비 107만원을 감하여 신축공사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으로써 245만 2천원 감액해 8억 5,6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임산부 산전 검진비 지원 및 예비임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중 130만원을 감하여 방문건강관리 사업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의료비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1,286만 8천원이 감액된 5,1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도비 변경에 따라 941만 6천원이 증가한 4,5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국도비 예산 지원 변경에 따라 50만원을 감한 6,7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사업 영양관리 지원 220만원을 감액하여 보충영양관리 운영비 100만원과 사업여비 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 1억 1,784만원이 증액된 28억 6,00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주민위생계가 보건의료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증액된 부분입니다. 기본급과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03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주민위생계 영유에 따른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관리의 부정불량식품 감시요원 인건비 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재무활동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비용 1,00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의료원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사업 영양관리 지원사업에 4,400여 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영양관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회 추경에 대한 세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기간제근로자 중 응급실 전담인력 인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응급실의 전담인력 인부는 어떤 인부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마지막쯤에 가면 부정불량식품 감시 모니터링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채용하고, 지금 활용이 어떤 방법으로, 또 실적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신종 인플루엔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화천군의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또 현재 우리 화천도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의 앞으로 사업계획의 건의사항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건강걷기 행사를 지금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강걷기 행사가 주로 화천천변을 도는 것도 좋고, 때에 따라서는 낭천산림욕장도 왕복해서 다니는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사업 영양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소득수준에 기준이 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 의료원의 영양사가 있는데 그 영양사가 대상자의 영양상태를 파악합니다. 임산부면 임산부에 맞게, 아니면 월령별로, 나이별로 지급되는 식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에 맞게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고, 가정까지 배달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식품이 신선한 것인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유가 배달이 한꺼번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잘 안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생우유가 아니고 팩에 들은, 오래두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우유를 한꺼번에 배달해 주니까 그럴 바에는 생우유를 매일 배달시키는 그런 게 좋지 않겠느냐고 꼭 말씀드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배달하는 업체가 몇 집을 위해서 매일 배달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럼 전체 대상자가 화천에 몇 분이나 되시죠?

읍면별로 통틀어서 20여명 정도...

전체 관내에요?

예.

그럼 그 임부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우유 같은 것을 한꺼번에 박스로 받는 것이 좋은지, 생우유를 매일 받는 것이 좋은지 설문조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우유가 배달되면 좋겠지만 식품별로 진공 포장돼서 한 달 이상 유효기간이 되는 두유 같은 것이 있거든요.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응급실 기간제 전담인력이 어떤 인력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질의하셨는데, 이건 간호사로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응급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말합니다.

그럼 이 전담인력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수를 올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채용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부족분 더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부족분이 3,000만원씩 나옵니까?

네.

한사람에 대한 급료입니까?

지금 세 명입니다.

세 명이면 연간사업비 9,800만원 가지고 세 명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네.

한사람이 연봉이 3,000만원 되는 것이죠?

네. 그정도...

3,000만원이면 굉장히... 급료 말고 다른 것도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응급실은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야간수당이...

그럼 이 세 사람은 한시채용입니까? 상시채용입니까?

그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응급실에만 세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실적이 어떤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허위, 과대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민원사례가 올라온 것이 있는지, 또 새로운 유해식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색하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인터넷 검색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입니까? 아니면 의료원에 나와서?

사무실에 나와서 합니다.

한명을 6개월 사용하고 있다가 또 6개월이 늘어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종 플루 화천군의 현 상황을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오늘까지 총 24명 검사를 했는데요, 지금 11명이 확진판정이 됐고요. 지금 2명이 가택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군인도 포함이 됐습니까?

군인은 초기에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지나간 것이고요, 새로운 환자가...

그럼 관내 군인들은 플루에 감염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치료가 다 된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각종 촬영기 모니터로 보는 것과, 손 씻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열 감지기구는 없고요, 체온계로 몸의 체온을 측정하고요, 일단 증상이 있어야 하니까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가 진료를 해서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방역차원에서 일단 증상이 있는 사람을 격리하는 차원이었는데, 지금은 그 차원을 넘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상이 있으면 치료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보통 독감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료 받듯이 그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타미플루가 치료제죠?

네.

그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죠?

334명 정도.

그다음에 백신 맞으러 오는 분들 있죠?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접종 안합니까?

11월 중에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아직...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축제가 곳곳에서 열릴 텐데, 축제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손 소독하고 그러는 기구는...

손 소독기 저희가 지금 조달 구매한 중입니다.

그럼 곧 구입이 됩니까?

네.

몇 개 정도 구입하죠?

40개 정도.

신종플루 환자가 혈액채취를 한 뒤에 보건연구원으로...

그것은 혈액으로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후도찰이라고 해서 구강 내 목젖 있는 부위에서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허점이나 그런 것은 없으시죠?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계 잘 되고 있죠? 비상근무 하십니까?

그럼요.

비상근무하면 비상근무 수당 나갑니까?

시간외 수당만 나갑니다.

굉장히 격무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고생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걷기 행사 때 낭천산림욕장 코스를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시나요? 아니면 의료원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합니다. 저희가 일일이 제품을 구매해서 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민간위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처음에 관내 업소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업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물량이 작고 지역이 넓다보니까 하려고 하는 업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그럼 이 사업을 영양사들이 어떠한 품목을 그달그달 줘서 민간위탁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에서...

저희가 품목을 정해줍니다.

그럼 한달에 몇 번 나가요?

일주일에 한번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번씩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예산안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알려주는 것보다 의료원장이 과장님한테 보고받고, 계장님들께 보고를 받아서,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이런 추세에 이러한 문제를 의원들한테 수시로 알려줘서 - 군수한테 보고하는 것과 똑같이 -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아야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답변할 자료가 있는데, 이런 것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산불은 봄, 가을에 산림 쪽에서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하고, 어제 저녁에 불난 것까지 119에서 다 보고하듯이 이런 것을 앞으로 깔끔하게 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업정책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당초에 1가구에서 2가구로 늘어남에 따라서 도비 99만원, 군비 231만원을 추가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전기요금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사내면 토마토 광장 건립의 시설비로 2억 5,993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6억 5,9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도비 7만 3천원을 감액 하고, 군비로 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인턴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따라서 5개소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도 국비 확보에 따라서 17개소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1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내면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 사업 컨설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장비 확충사업은 당초 분권예산 1,000만원을 감해서 군비로 1,000만원을 군 자체사업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예산은 당초 분권예산 550만원을 감액해서 역시 군비 5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기능 확충 사업으로 화천농협에 저온저장시설, 농기계 수리센터, 농업인 휴게 상담실 등 복합 다기능시설로 확충하고자 시설보강 사업비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설치사업은 간동농협에 3억 8,50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시설 이전 사업을 위해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비는 도로부터 내시된 사업비 변경 조정에 따라 747만 1천원을 감액하고, 9,0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 실시사업비 170만원을 감액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채혈보조원 1명에 대한 도비 지원에 따라 인건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상갈대 녹색사료화 사업 일거리 창출에 대한 사무관리비 3,000만원, 공공운영비 2,200만원, 재료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비를 1,241만원을 증액하여 1,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인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이 도로부터 변경됨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하고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입니다. 2010년 산천어축제 행사용 산천어 구입에 따른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에 대한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585만원이 증액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수어양어장 지하수개발 지원사업비가 도에서 도비 9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6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요금 380만원을 추가하여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비로 500만원, 17개소면 불과 2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능한지와 귀농인 집 조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대한 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명만 이렇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궁금해서 조금 더 듣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유통시설 장비 확충이라고 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 산지유통시설장비를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유통시설 기능 확충사업도 어디에 하는지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바로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 설치사업은 간동으로 사업추진을 주신다고 했는데 간동농협에서 어떤 계획서가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세부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부양곡보관 관리시설 이전, 어느 곳으로 이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 축제용 산천어 구입이 5,000만원, 치어를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사업을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밑에 보면 지원사업에 8,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럼 17개소에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는 3,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업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7개소에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네, 17개소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줍니다. 자기가 집을 임대해서 있던가, 사서 왔을 경우에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사시다 바로 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예, 신청을 하면 줍니다.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임대계약이 체결됐는지, 본인 앞으로 집이 등기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해야지 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쪽에서도 집수리 지원사업이 150만원씩 있다고 먼저 민원인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이게 도시민귀농이전 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로 결정이 된 사업인데 아직 저희는 조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귀농 귀촌대상자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하는지 그런 것은 조사된바가 없어서...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 장비 확충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작목반이던, 농협이던, 저희 관내에 있는 산지유통선발장이라든가, 집하장, 선별시설이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내면에 토마토 선별장 시설보수, 그다음에 간동에 있는 애호박 작목반, 하남면의 집하장 등 그런 부분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죠? 종결한거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군데에 시설 개보수비로 나가는 거라 이거죠?

예, 시설개보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유통시설 기능 확충 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화천농협에 산지유통시설은 3개 읍면 농산물 산지처리 운영시설로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산지유통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산지유통시설 육성과 저온저장시설, 농기계수리센터,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 휴게상담실, 이런 복합 다기능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원광역플러스 사업과 연계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일부 시설을 농협에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화천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물론 영서 북부 지역에 복합다기능 설치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농업 농민들한테 직접 가는 사업으로 추진해야지, 농협 쪽에 사업계획을 준다는 자체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지금 농가에서 생산되는, 3개 농협 같은 경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이, 호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화천농협에 해서 선별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선별작업에 인부나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부 용도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변경을 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변경을 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자기 자본으로 해야지, 변경한 것도 우리 군에다 돈을 달라? 농협 수익기관에서 행정기관에 돈을 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로 새롭게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시설 변경하는 것을 예산을 달라?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고...

이재원 위원님.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유통시설은 화천농협, 또 그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간동농협에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업을 양계 농협에서 사업을 신청한 계획서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가져다 보여주세요.

네, 계획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이해가 가시도록...

계획서 일부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기존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 지원의 모순점이 나타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후속설명을 서류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예산관계인데 이것은 이재원 위원님과 주종화 위원님께서 동시에 질문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농산물 선별 포장시설 지원 유통체계 개선으로 상품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화천군을 3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천농협, 간동농협, 사내농협지소, 이렇게 해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동농협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3억 8,500만원, 농협중앙회에서 1억, 간동농협에서 1억 5,000 해서 전체 6억이 투자돼서 선별장 200평, 선별기, 저온저장시설 등 사업을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3개 농협의 산지유통 시설이 다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산물 유통시설 화천농협이 계획서에 보면 1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억 8,500만원입니다. 이게 같은 겁니까?

당초계획 말씀입니까?

별첨으로 들어온 계획서에 보면 1억 8,300만원 추가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200만원이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중에서 정부양곡 보관시설 이전 장소 시설내역인데 이것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리에 있던 시설이 저쪽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양곡창고를 홍인기씨가 하는 개인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그 창고의 여건상 입출입이 힘듭니다. 군인들이 운전하기에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탈면이 심하고, 군대 트럭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해서 계속 옮겨달라고 사단차원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 양곡창고를 저희가 농협 상리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당초에 지원하려던 단가가 맞지 않고, 그리고 각종 건설자재 값이 올라서 창고증축을 못하겠다, 그리고 정부양곡을 농협에서 꼭 취급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군부대나 그런 배려를 위해서 더 좋은 장소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다 못해 이번에 추경에 해서 농협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부담을 해야 하니까 이번 9월 7일 쯤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창고를 당초 농협에서 하던 데로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6,780만원, 이게 당초 계획보다 두 배로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농협에 사업비를 보조해주고 농협에서 사업 추진하는 겁니까?

예, 농협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데도 자부담이 6,000만원에서 1,42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 이유는? 왜 이렇게 됐죠?

농협에서도 지금 이사들이 보조비율이 낮으면 ‘우리가 왜 손해나는 양곡창고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냐? 행정에서 알아서 하게 나둬라, 이참에 농협이 그리 올라갔으니까 양곡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양곡관리비가 한달에 40만원도 채 안나오기 때문에 인건비도 안 되니까 농협에서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알아서 하지 왜 손해나는 사업을 우리가 끌어다 해야 되느냐, 그렇게 끌어다 하려면 보조비율을 높여달라고 해라, 이렇게 자꾸 압력을 넣고 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7사단사령부, 15사단 등 각 사단사령부의 명의로 병참을 통해서 문서가 와서 “그쪽에다 하게 되면 우리는 못하겠다,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자꾸 압력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할 수없이 생각다 못해 농협에서 당초대로 맡아 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량미를 다른 곳으로 옮길만한 장소도 없고요. 지금 사내농협 창고가 여건은 좋은데 전체 물량을 수용할 수 있는 보관능력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농협을 다독여서 데리고 가는 그런 형태로...

그럼 지금 현재 농협 중앙지소 옮겨간 내부에 양곡시설을 짓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옆에 땅이 또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짓는데 328㎡를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동.

100평입니다.

총 사업비 1억 4,20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양곡시설이면 높이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할텐데...

설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농협에서 설계를 뽑아온 것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홍인기씨가 하는 것은 안하게 되고, 전부 그리로...

거기는 원래 현미라든가, 조곡을 넣는 창고입니다. 양곡창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방아를 찧어서 양곡을 내는 창고이고, 그다음에 수입현미 가공 같은 것이 있으면 가공수입현미 보관하고 그런 장소이지 정곡을 넣는 창고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냥 맡아야 되겠다 해서...

정부양곡 보관시설은 어디서 보더라도 행정에서 개입해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농협자체에서...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예.

그럼 관리 내지는 장소제공 정도만 농협에서...

농협에서는 부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군 사업이라는 말이죠?

저희가 양곡관리를 합니다.

이 사업자체가 추진하는 것도 농협에 돈을 주지 않고 추진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재원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 중에서 산천어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축제용으로 90톤 정도 산천어를 구입할 계획에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1억 정도를 해야만 우선 금년에 입찰을 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없기 때문에 5,000만원만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음달에 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비용으로 마련을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입찰비용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어구입이 아니고, 입찰비용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광견병 예방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센터에서 예방백신을 항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공급을 하고, 접종도 개를 기르는 농가에서는 접종할 능력이 다 있어서 접종을 하게하고, 그다음에 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원에 치료를 받도록 해주고, 센터에서는 개의 임상실험을 하려고 사고가 발생하면 수의사가 나가서 계류 조치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정도만 기다려보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 광견병에 걸리면 대게 2주 안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풀어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근까지 발생한 사항이 한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에 대한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혹시 다른 기계를 더 도입한다거나, 일부 사용치 않는 것에 대한 매각이 어떤지, 또 임대사업을 하는데 인무들이 어떤 방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국천지 현장체험 이벤트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세부 계획서를 봤으면 했는데 계획서 상 첨부서류에도 들어오지 않아서 이 부분을 이해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할지라도 지금 농촌현장 인턴을 운영한다, 인턴을 누구를 채용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부분도 답변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국비반환이 856만 9천원, 도비 반환이 73만원인데 지금 현재 유기질 비료 지원에 1,314만원이라는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페이지에 있는 원예작물 생산자재 지원에 대해서 원예작물 자재 지원은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결정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작지 않게 1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친환경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방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임대사업의 기계구입은? 또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과, 인부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이 저희들은 타 시군보다 먼저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아직도 농가들의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하고, 아직도 일부 기종에 대해서는 추첨을 하면서까지 사용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트렉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농가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농기계조성기금에 대한 조성기금도 기금이지만 저희 나름대로 국도비 확보라든가, 군비 확보를 통한 농업인들이 원하는 인삼재배농가, 과수재배농가, 벼농사재배농가, 밭작물 재배농가, 전체 농가에서 원하는 농기계를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치 않는 농기계는 내용연수가 오래돼서 있는 것들이 소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임대 농기계에 대한 내용연이 돼서 활용하지 못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별도 수리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부들의 근무 문제인데, 방금 제가 인건비에 대한 추경 예산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마다 2명이 임대농기계 수리에 일용직이 가담해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80일짜리 근로일수로 일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9월이면 근무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문제라면 고정적인 무기계약직이라도 확보되면 해마다 추경 때 예산을 올립니다만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하고 의원님께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산국천지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가 2박 3일간 빌려주죠?

예, 그렇습니다.

날은 정확하게 잘 지킵니까?

지킵니다.

트렉터와 관리기는 호응이 좋다. 지금 별로 쓰지 않는 것도 많이 있죠? 한번도 안나가는 것도 있죠?

별로 쓰지 않는 기계는 없습니다. 다만 톱밥분쇄기 외에는 일부 농가들이 농가에 따라 다릅니다만 쓰지 않는 기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단 한가지라도 나간다 이거죠?

예.

저런 방법을 검토해보면 어떻습니까? 읍면에서 직접 빌려주는... 지금 거리가 멀어서 사실 농기계를 빌리러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으로는 사내면과 간동면이 거리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계획에는 있습니다. 사내면이나 간동면에는 일단 출장소 형식의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인력만 확보가 된다면 화천군도 앞으로는 임대농기계 사업이 분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인력문제라든가, 예산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동과 사내에 주요 농기계만이라도 그분들이 읍내까지 안 오시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2명에 180일밖에 채용이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농번기라 한참 바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기계약근로로 갈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도 집행부에다 강력 건의를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국천지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국천지에 대한 이벤트 사업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가 금년부터 산국을 5개 읍면에 약 23㏊에 대해서 산국을 일제히 심었습니다. 저희가 국화로 덮인 아름다운 꽃 화천을 만들기 위해서 산국을 하는데 금년에 한번 작은 축제라기보다는 작은 잔치마당 비슷한 행사를 하남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어떠냐 해서 며칠 전에 하남면 관계자와 지역 이장님들, 대표들 모여서 1차 미팅을 한번 가졌습니다. 이 행사라는 게 사내면 지진학씨가 하는 일상탈출 꽃 축제도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산국이 10월 중순이 돼야 꽃이 핍니다. 그런데 마을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추석 전인 9월 하순에 하는 것을 원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꽃이 피는 개화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추석이 끝난 10월 10일 정도에 날짜를 잡아서 하루 동안 동구래 마을을 중심으로 그 마을에서 외부에서 오는 학생이라든가, 유치원생이라든가, 성인들을 중심으로 한 작은 이벤트를 가져보다, 이는 바로 내년에는 산국을 저희 화천의 축제라기보다는 분위기 있는 행사로 같이 가기 위한 전초전다운 1년 전에 이런 행사를 해보자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아직 자세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의 정확한 내용은 그림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하고 장소만 결정됐고, 앞으로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알려서 계획서를 알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안됐기 때문에 계획서를 사전에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국이 동구래 마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을에도 있지만 원천리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있습니다. 산국과 다른 들국이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어느 읍면이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마을잔치인 조그만 축제 형식으로 가기 위해서 금년에 동구래마을 중심으로 마을사람들과 같이 해보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가지 행사내용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걸맞은 내용을 찾기 위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현장 인턴은 누굴 채용하며, 어떤 일을 하는가?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농촌진흥청과 강원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관내 대학에 다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바로 복학을 안 한 사람, 또 휴학생 등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관내에 있는 거주자를 선발 채용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숫자가 많아서 선발하는데 애를 먹는데, 저희들은 채용할 인원이 당초 9명이었는데 그 9명을 채우지 못해서 고등학교까지 해 달라 해서 중앙에 의뢰해서 전부 티오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휴학생이나 복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다면 언제든지 채용할 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저희 센터 실험실 쪽과, 생활 개선계 쪽, 축산계 축산업무에 대한 보조, 그다음에 일반 컴퓨터 전산분야에서 하는 등 분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험식 토양 검정하는 곳에 배치도 하고, 물론 학교 전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분야별로 대체해서 현재 각계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임금은 어떻게 줍니까?

1일 3만 2천원과 4만 5천원짜리 구분해서 분야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토양검정비옥토 전산처리요원은 자격을 요하는 분야라도 조금 높고, 단순하게 업무보조는 조금 낮습니다.

지금 보니까 명칭은 농촌현장을 인턴운영이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농작물의 식재 상황이나 이런 것을 분석하고 자료를 찾아오는 줄 알았더니 단순히 기술센터에서 노무업무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지 현장에 나가서 농가 컨설팅도 보조하고 해야 하는데, - 지금 토양검정실에 있는 사람은 논·밭의 토양실효도 채취 해다 직접 검정까지 하는데 -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비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직원들과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번에 토마토 축제할 때도 토마토 농가에 인턴들이 같이 나가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응시자가 대학졸업을 하고, 주로 휴학생, 복학생이라고 하면 그래도 상당한 지식층을 데려다 쓰겠다는 건데 지금 고등학생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수 부분을 바꾸더라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일을 해야지, 단순하게 고등학생을 해서 평범하게 일하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준이 전문대졸 이상인데, 사실 전문대졸 복학생과 휴학생들이 5개 읍면에 없습니다. 또 본인이 희망을 해야 하고...

이게 상시 채용입니까? 한시적입니까?

한시적입니다.

약 몇 달 입니까?

5개월도 있고, 9개월도 있습니다.

그럼 주로 복학생들이니까 방학은 상관없이 하겠네요?

대부분 방학 때 이용은 없고, 군 제대를 하고 1년 휴학기간동안이라든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 추가 1,314만원에 대해서 반환액 국비 856만 9천원, 도비 73만 9천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환액은 2008년도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1,314만 1천원을 농가추가 신청분으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어느 제품입니까?

저희가 의뢰해서 합니다.

그 시료를 떠서 나온 것과 나른 곳에서 나온 것을 비교도 해보죠?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이 유기질비료 지원을 두 가지를 하죠?

예.

비료가 두 가지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가을에 김장배추를 심을 때 농가에서 몇 포 쓰려고 하니까 지원한 비료가 끝났다고 내년 봄에나 사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소규모로 쓸 수 있는 한도까지 지원을 더 해서 무, 배추 조금씩 심는 사람도 가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기질비료 공급관계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화학비료 보조는 내년에 없어지죠?

예. 끝으로 원예작물 생산단지는 어디며,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단지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관내에 대상은 하우스 재배 농가 중에서 현재 비가림하우스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농가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노동력절감을 한다든가, 품질 향상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농자재는 비가림하우스를 포함해서 자동 환풍 시스템이라든가, 무인방지기, 자동개폐시설, 관수, 관비시설이 되겠습니다.

한 개소에 이렇게 주는 겁니까?

대상은 현재 비가림하우스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농자재들을 지원해서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개소가 아니고, 여러 개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라고 해서 일정 단지가 아니고, 5개 읍면의 전체 농가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하우스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재지원이니까...

5개 읍면에 균등하게 나간다는 것이죠?

하우스도 포함해서 지원합니다. 중점적인 것은 지금 현재 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농약이나 비료주고, 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동화해서...

이게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을 때는 어떤 방식을 취하죠?

저희가 읍면에 문서를 시행해서 읍면에서 각 이장님들이나 영농반을 통해서 홍보가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게시판이나 그런 곳에 띄워서 홍보도 합니다.

인터넷은 농민들이 잘 안보시니까 직접 농가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지 출장할 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이자수입으로써 9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2008년도 집행잔액 예산으로써 당초예산보다 452만 9천원이 증가한 1,43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써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외 6개 항목에 대해서 4,083만 1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어제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1,926만 1천원이 증가한 5억 3,179만 5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의료보호 자에 대한 개요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1종 보호대상자가 1,194명이 있고, 2종 급여대상자가 539명 등 총 1,733명의 의료보호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상은 수급자나, 국가유공자나, 탈북자나, 시설입소자들이 이에 대상이 되는데 1종과 2종의 구분은 이 대상자 중 그 가구원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의 유무에 따라서 있으면 2종, 없으면 1종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지원의 폭도 1종대상자에서는 100% 전액 지원하고, 2종 대상자는 10%의 자부담을 제외한 90%가 지원되겠습니다. 개요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본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비용 진료비 예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억 8,743만 3천원에 대해서 2,024만 8천원을 증액해서 5억 76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수급권자가 당초에는 1,711명이었습니다만 21명이 증가된 1,733명이고, 또한 방금 설명 드린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률이 당초예산 계상했을 때는 15%였습니다만 이것이 10%로 인하되고 나머지 5%를 자치단체 부담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가한 내용이 본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건강생활유지 부담금으로 이는 당초예산 계상시 차상위 1종에 대한 33명에 대한 분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난번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해서 차상위 의료보호 대상자의 관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강되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18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전 진찰료 예탁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한 여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되는 것인데 사업비 지원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군비 10%만 위탁하면 도에서 국도비를 합한 모든 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군비에 대한 당초예산 12만 4천원보다 2만원 증액해서 14만 4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집행잔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총 4,55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는 당초예산 9,088만 7천원에서 지급인원 45명에 대해서 5,525만 5천원을 집행하고, 그중 잔액 3,563만 3천원 중 국비 80%와 도비 반환금 90%에 해당하는 3,206만 9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환급금은 의료기관 과오납부금을 환급하는 제도로써 예산 300만원 중 43만 9천원을 집행했으며, 잔액 256만 1천원 중 국도비 반환금 90%인 23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도 당초 650만원에서 216만원을 집행했으며, 잔액 434만원 중 국비 90%인 국도비 반환금 3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대불금은 2종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기관 입원시 본인부담금 20만원이 초과할 경우 비용을 대불해주는 제도로써 예산 200만원 중 신청자가 없어서 200만원에 해당하는 90%인 180만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집행실적이 없는 것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행정경비는 의료급여 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써 예산 2,188만원 중 2,156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1만 4천원 중 90%인 도비 반환금 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은 의료급여 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예산 3,297만 8천원 중 2,784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12만 9천원 중 90%인 국비 반환금 6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 부담율이 56%이고, 군비가 44%이기 때문에 국비에 해당하는 56%에 대한 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과오납금 반환금은 총 47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대불금 상환금액으로써 42만 4천원 중 90%인 국도비 반환금 38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잡수입은 부당이득 환수금 및 이자수입으로써 총 480만 6천원 중 90%인 432만 5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의료보호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그리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2709만 6천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액 1억 3,027만 6천원보다 318만원 감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31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당초 547만 6천원에서 이번에 349만 4천원 감해서 예산이 1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조정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318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금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는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만 - 공장밀집지역 관련해서 희망근로 사업비가 일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4억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억을 전출하기 때문에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2억보다 402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2억에서 순세계잉여금 늘어난 것만큼 402만 9천원을 계상해서 규모는 2억 4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4억이 늘어나서 7억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출금 4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출금은 일반회계 - 어제 설명 드린 - 공장밀집지역에 대해서 희망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군비 부담을 하고, 기타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농공단지 기반시설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시설비 4억을 삭감해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쓰고자 4억을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낸 것입니다. 설명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에는 군비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10%입니다.

그 부담금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9억 9,831만 5천원입니다. 기정예산 22억 9,254만원보다 7억 577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3,000만원보다 7억 57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예산은 29억 9,83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22억 9,254만원보다 7억 57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상수도 운영에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액에 대한 414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개 정수장 난방연료비로 6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용 오토바이 2대에 대한 유류대 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식수원개발로 시설비 중 화천군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년도에 4억 6,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사업을 발주했습니다만 작년에 2억 8,248만 5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액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일반회계전출금을 5억 1,3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184억 3,16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55억 6,469만 9천원보다 28억 6,692만 1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4억 4,000만원 계상하였고, 이월금으로는 한강수계기금 집행잔액을 9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2억 4,078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지원율이 늘어나는 관계로 군비가 그만큼 축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에 5억원을 추가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8억 9,200만원보다 5억을 증액한 13억 9,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도 6억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보조금 보조비율이 사업장마다 변동이 됐습니다. 대다수가 기금보조비율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 비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기금은 증액을 했고, 세출예산에서 군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삼일리, 노동리, 사창하수종말처리장 관거정비, 하수정비, 유촌리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등 이 부분은 기금 보조비율 변동에 따라서 기금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목리하고 용호리도 마찬가지로 기금지원비율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금을 그만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영상센터 조성에 5억 8,22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9억 6,300만원보다 5억 8,220만원이 증액된 15억 4,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북한강 쓰레기 수거사업도 1,4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당초예산 2,000만원보다 1,400만원 많은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총예산이 184억 3,162만원, 기정예산 155억 6,469만 9천원보다 28억 6,69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생태영상센터 조성 사업 시설비로 9억 7,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시설비 중 유촌리, 다목리, 용호리,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감리비,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기금 지원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군비를 축소하고, 기금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건강보험료 및 기관부담금 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분뇨처리 작업도구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를 위한 실험도구라든가 삽, 호수 등 잡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모터, 감속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전기사용료는 기정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508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하수처리장의 시설비로 화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는 8억 8,893만 4천원을 추가예산 확보해서 사업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삼일리 하수종말처리장은 기금지원 변동에 따른 기금증액, 군비감소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역시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비 추가 확보에 따른 감리비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5,084만 6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삼일리 마을하수처리시설 감리비는 마찬가지로 기금 지원율 변동에 따라서 기금은 증액하고, 군비는 그만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 시설설치는 이것도 추가예산 확보에 따른 시설부대비 추가 계상입니다. 320만 1천원을 추가 계상했고요, 삼일리 마을하수처리시설은 기금 지원비율에 따라서 변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에서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은 8억 8,895만 2천원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도 추가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창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금 지원율 변동에 따라서 기금증액 만큼 군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화천하수관거 정비도 추가 예산 확보에 따른 감리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0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창하수관거정비는 역시 기금변동에 따라서 기금은 증액하고, 군비는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화천하수관거정비 사업은 320만원을 추가계산 확보했고, 사창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기금변동에 따른 변동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사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은 기금변동에 따라서 사창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노동마을하수처리장, 여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기금이 증액된 만큼 군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강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기본급의 1,309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확보에 따른 예산 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부임에 대한 피복비로 90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행정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중 기본급, 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각각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생관리사업소의 8급 직원이 7급으로 승진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승진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급보조비에 7급 직급보조비가 24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입니다. 08년도 한강수계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분뇨처리장 운영비, 그다음에 08년도 북한강 쓰레기 수거사업의 집행잔액 95만 8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상수도 한가지, 수질개선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금 어디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질개선에서 생태영상센터 조성, 물론 지금 착수해서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하고는 목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수도정비계획 시행은 어디서 하는지와 수질개선에 생태영상센터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도정비계획 사업시행은 작년 8월에 시행을 했는데 주식회사 삼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사창상수도 확장설계용역과 같이 수도정비 계획을 같이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수도정비 용역을 삼한이라는 곳에서 하는데 용역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4억 1,500만원?

이것은 이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앞으로 중장기 별로 급수구역 확장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창리 상수도 말고 정비기본계획이라면 화천군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만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과 사창리하수종말처리장 설계도 삼한에서 하고요?

아닙니다. 사창상수도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삼한에 일괄적으로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개 합해서 10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시행중인데 사창상수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용역이 끝났고,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만 금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이면 화천군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계하고는 관계없이, 직접 시공회사가 용역을 해서 괜찮나요?

설계용역회사입니다.

설계용역만 하는데 마스터플랜 만드는 것은 학계나 전문가그룹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설계용역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생태영상센터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생태영상센터하고 물 주제 공원이 복합적으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이 모양새로 맞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로 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물 주제 공원이 복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수질개선 쪽으로 봐서 예산을 그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물 주제공원하고 수질개선하고 접목이 잘 안 돼서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일반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 문제가 군비도 더 투입을 시켜서 빨리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업에도 비중을 많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누수율을 감소하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12년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됩니다. 2015년까지 저희 목표는 약 15%까지 누수율을 낮출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기정 1,000만원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집단급식시설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 시간은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