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제16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박용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8월 24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화천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이재원 위원입니다.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박용희 위원임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화천군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기여하고, 2004년도에 제정된 「화천군경관형성조례」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화천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특성과 환경친화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천군 경관형성조례」의 목적과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안 제1조와 제3조에 정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중 수립된 경관관리 계획도서와 계획세부설명서를 첨부하고 경관계획의 내용 중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 중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경관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중 군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홍보 및 청취된 내용에 대하여 7일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군민의견에 대하여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법 제13조제1항 제6호에서 위임된 경관사업의 대상과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법 제14조 제1항에서 군수가 추진하는 경관사업의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주민대표, 시민단체, 군 의원, 공무원, 화천군 경관위원회 위원, 학계 및 연구전문가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의 작성, 경관협정의 승계,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경관사업의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화천군 경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 및 자문대상의 사업과 심의의제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30조에서는 협의체 및 경관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규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2009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화천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발의는 화천군수로 2009년 8월 24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관법」 및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경관자원의 보전·관리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특성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경관사업 추진 및 지역 특성을 살린 경관 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관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경관 보전 및 훼손 경관의 정비 등에 대한 주민 합의 및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경관을 관리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9조로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성 있는 의견이 제시된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단체, 전문가 등으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사후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 내지 15조로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 내지 22조로 정하였습니다. 군수는 경관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군 의원,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경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안 제23조 내지 30조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으로는 본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7월 19일 조례 제1829호로 제정·시행하였으나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 8478호 및 2007년 11월 13일 대통령령 제 20376호로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각각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2009년 7월 13일 방침결정 받아 2009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나 본 조례 시행이후 경관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등 필요시 예산에 반영토록 함이 타당할 것이며,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특기할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의아스러운 것을 답변 듣고자 합니다. 제25조에 보면 경관위원회 구성에 경관계획 관련부서 공무원, 이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부서의 어떤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3번 조항을 보게 되면 학계나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인데 혹시 이런 분들이 화천까지 와서 회의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있고, 또 대부분 각종 위원회가 조례상 구성할 때 보면 위원장직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나 이런 직위가 계신 분들이 참여치 않는 그런 것이 상위법령에서 내려온 것도 이와 흡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5조 경관조례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3항 2호에 경관계획 관련부서 공무원은 누가되는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경관관리 계획 관련부서 공무원은 담당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호에서 건축, 도시, 주택, 조경, 토목, 교통, 환경, 문화, 농림, 디자인, 옥외광고, 역사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인데 화천지역이 좁다보니까 이러한 전문가들이 없어서 과연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되는지 걱정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현재 관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 분들은 관내 고등학교 미술선생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여기서 위촉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없는 분들은 춘천이라든가 대학교 교수님들, 그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에는 춘천지역 건축사 등 이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호선토록 되어 있는데 과연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오픈시키는 의미에서 이렇게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가들이 춘천서 오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약 10명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인데, 3번 조항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 그룹들이 반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화천지역은 위원장이 혹시 부군수님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관내에서 알아본 후 없을 경우에 전문가를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회의라는 것은 여기에서 안하고 춘천 가서도 할 수 있으면 이동해서도 가능하잖아요? 외부 위촉 자들이 많다고 했을 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화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제26조와 관련하여 군수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별표와 같이 하였습니다. 별표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의 사전통지 및 과태료 처분통지는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 잘못된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4안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미납 시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및 강제징수입니다. 안 제6조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관할법원에서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화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는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1997년 4월 15일 화천군조례 제1616호로 제정, 2006년 1월 16일 조례 제1866호로 개정ㆍ시행하여 왔으나, 2009년 4월 1일부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소멸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불일치로 업무처리가 어려워 조례를 폐지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2009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발의는 화천군수로 2009년 8월 24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26조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함과,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으로써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군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로 1차위반시 100만원, 2차위반시 200만원, 3차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시 사전통지토록 하고,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도 제공됩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는 즉시 관할법원에 통보토록 안 제6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18조 및 21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함에 따라 제정하고자한 조례로써, 2009년 6월 25일 방침결정, 2009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특이한 의견사항은 없었기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발의는 화천군수로 2009년 8월 24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및 제35조 규정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1997년 4월 15일 조례 제1616호로 제정, 2006년 1월 16일 조례 제1866호로 개정·시행하여 왔으나,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령 제33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소멸됨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에는 우리군 조례의 규정이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로 개정되면서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우리군에서 시행되던 조례는 실효성이 없기에 다음과 같은 규정 첫째, 법령위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및 담배 판매 1차위반시 100만원, 2차위반시 200만원, 3차위반시 300만원 등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법령 위반, 법령에서 정한 자료 미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담배판매, 흡연구역 시설기준 미준수, 법령에서 정한 보고사항 미보고 및 허위보고, 관계공무원 검사 거부·방해·기피사항 등이 소멸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 사항으로는 본 조례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1997년 4월 15일 조례 제1616호로 제정하여 2006년 1월 16일 조례 제1866호로 개정·시행한 바 있으며, 2009년 4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시행령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로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치 실효성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며, 본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 2009년 7월 31일 방침결정, 2009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기타 접수사항은 없으며, 검토 결과 특이한 이견사항이 없기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해당업소에 이런 것을 통보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위와 같은 법령에 대한 내용은 이미 법령에서 정해지기 전에 이미 저희 군 조례로 정해서 시행했었기 때문에 이미 다 안내한바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은 예전에 전면 개정 전이나 지금이나 금액이 똑같습니까?

금액이 저희 조례로 했을 때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일 때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금액이 조금 더 커진 것입니다.

금액이 달라졌다 이거죠?

네.

그러면 해당업소한테는 확정이 되면 문서로 안내 통보를...

안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