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균 의원 발언

382쪽에 지적측량 기준점 잡아놓으면 소실돼서 매번 측량할 때마다 다시 하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매번 시에서 공사를 해서 국도나, 시나, 도나, 공사를 하다보면 그것이 기준점을 잡아놓은 것이 없어지면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제화시켜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정착이 안 된 사업비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제화가 돼서 그것을 공사하는 사람들이나 훼손이 안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시내권 같은 데는 그것이 이미 이행이 되고 있으니까 관계없어요. 그러나 면 단위나 오지 같은 데는 보면 그것 뽑아 내버리는 게 일수예요.그러면 우리는 또 돈들이고,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큰 재정상의 손실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또 그런 공사 구간 내에 있으면 토지관리과에 그것을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협의 공문이 내려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해줘야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훼손을 안시키잖아요.

기준점은 마구 옮기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415쪽에 지금 우리가블루베리는 몇 ㏊나 심었어요?몇 가구나 심었어요?

과장님은 몇 가구나 심었는지도 모르고 현장에 안 가보셨다는 얘기네.

교육을 하든 뭐를 하든 현장도 모르고, 몇 가구나 되고, 몇 ㏊나 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교육을 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시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블루베리가 경제 소득이나 농가에 많이 교육과 소득작물로 책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도어디서 구해다가 몇 그루 심어서 따서 먹어보니까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화작물을 많이 재배 보급을 시켜서 농가에게 소득을 올려주려면 기술센터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판매대책을 세워서 농가가 안정성 있게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 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농협과 기술센터가 같이 연계해서 판매에 주력을 할 수 있도록 농협 조합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농협 기관에서 농민이 생산하는 것을 팔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지금까지 한다고 해놓고 못 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지금 그런데 나도 거기 평택지역을 이것 때문에 갔었어요. 가봤는데 열매를 따는데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많이 가는데그것을 따서지금 같이 앞으로 과잉 생산이 발생될 소지가 많거든요.이것이 고소득작물이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심어요.

많이 심어서 이것이 과잉 생산이 되면 저것이 덩어리가 커서 하나씩 뚝뚝 따 가지고 따는 것이 보여서 수확을 했다는 근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익어가면서 계속 따야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된다든지, 주변에서 이 블루베리라는 것을 잘 모른다든지 하면 등한시하게 돼버린다는 말이죠. 우리 시에서는 특화작물로 만들고 싶어하는데 그러려면 그것을 안정성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가공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그것을 쥬스로 만든다든지 해서 상품화 가치를 만들어야 이러한 고소득 작물의 추진력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실태파악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그러려면 지금 현재 몇 농가가 되는지, 몇 ㏊고, 장소가 어디고, 거기에 토질이 어떻고, 이 블루베리에 적합성이 있는지, 이것을 전부 꿰뚫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 업무보고 책을 보고 블루베리 때문에 내가 평택지역을 가봤더니 거기는 상당히 시에서 협조도 많이 해주고 또 농가에서 자부심도 많이 갖고, 물론 자 부심을 갖는 다는 것은 교육의 성과 아니겠어요.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정성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안정되게 판매가 될 것이냐, 무슨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이나 500g에 1원이다, 2만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그래서 이것이 손품이 많이 가는 일이고 실은 이것이 익어서도 흔들어도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그래서 나도 한번 여러 개가 있길래 그거 시험해본다고 밑에다가 뭐 좀 깔고 이렇게 했더니 콩 만한 것을 주으려니까 그것도 일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그러한 작물이기 때문에 고소득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게 그것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이 블루베리 설명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안하고 업무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장황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블루베리 물었 으니까 블루베리만 먼저 얘기해요.

체험마을은 여기다가 결부시킬 필요가 없어요. 체험마을을 결부해서 이것을 농가에서 판매하고 뭐하고 할 게 뭐 있어요.그렇지 않아요?당장 여기 한 가구에서 재배를 했으면 그 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성 있게 판매를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면 되지, 체험마을 한다고 여기 와서 한 되박 팔아서 종이봉지 하나 들고 따가고 얼마 내고 하는 것이 소득에도움이 되겠어요?

오디도 마찬가지예요. 오디가 과잉 생산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도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거기도 신봉리2구에 가면 오디를 많이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품종도 3개품종으로이렇게 했더라고요.그렇게 하면 그것이 가격이 일정치 않고 하니까 연줄연줄 아파트 인척으로 인해서 아파트에 가서 몇 개씩 보내달라고 하면 몇 개 실어다 주고, 지금 이러한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셔서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왜 자꾸 말이 길어지게 얘기해요?블루베리만 얘기하고 말려고 했더니 왜 말을 거기까지 얘기를 해요.그러면 오디마을 거기도 내가 가서 따먹고 채취하는 것을 다 현장에서 봤다는 말이에요.판매하는 것도 평택 아파트고, 천안 아파트고 가는데 상인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을 인척들을 통해서 박스 요만한 것 가지고 10개 갖다달라, 20개 갖다달라, 그러면 오디 엄지손가락 만한 것 하나씩 만날 따서 줍고 담아가지고 하는 그 바쁜 사람들이 트럭을 가지고 거기서 가는 거예요.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그러면 그것을 급냉으로 얼리지 않습니까? 냉장이 아니고 냉동실에 얼려버린다 말이에요.그것을 나도 지금 얼려서 먹고 있어요.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왜 안 하는 얘기를 꺼내서 말이 길어지게 해요.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자고요.그런 것을 물론 과장님이 이것저것 여기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줄 알고 너저분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다 알고 있어요.그러니까 그러한 마케팅에 주력을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안정성 있게 판매 같은 것도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인정하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줘야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짓고 또 농사짓는 재미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그러면 자기가 조금 나으면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체험을 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험 좋아하시는데 체험마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자기가 할 일이고, 시에서는 그것을 먼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 할 것 또 있어요?

434쪽에 쪽파 재배단지 환경개선사업 2개소에 돈을 들였는데 이것이 대파까지 되는 거예요? 대파도 여기에 포함돼요?

대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신휴리하고 농은리, 확실해요?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뭐를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작목반에서는 해마다 쪽파를 계속해서 심죠?

그 주변에는 이 사람들밖에 안 심어요? 지원도 이 사람들만 계속 나가겠네요?

지원이 나가서 시설 다 해놨어요?

그리고 농산물을 재배해서 상품화 돼서 출하할 적에 중앙부처에서나 도에서 농산물 농약 잔유물을 채취하는데 무작위로 채취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TV에 내보내고 하죠?

그것은 어디서 해요? 천안에서 해요?

출하과정에서 무작위로 하죠?

우리 지역에서는 채소에 관해서 농약 잔유물이 많다든지, 이런 것은 지적이 없었어요?

안 걸려서 없는 거죠? 안 걸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원사업이 가는 것을 내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환경개선 사업으로 농가에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은 어디에 내 놔도 떳떳하게 품질이 완벽하다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농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파 종류를 내가 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를 대놓고 오늘 막 작업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소독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뽑아대요.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개선사업의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기술센터에서 우리 각 지구에 기술센터 요원들이 나가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 개선사업에 가서 지도사업 같은 것 안 합니까?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 노인 양반들이 먹어보라고 파를 주는데 갖고 와서 그냥 집에서 버렸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개별농가에다가 홍보는 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지만 지도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비를 지원 받는 데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죠.한쪽에서는 뽑아서 차에다가 싣고, 한쪽에서는 소독하고 하더라고요.그 독한 소독을 파가 소독을 많이 하잖아요.이런 것은 챙겨줘야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괜히 아산 지역의 어디에 도고 신휴리의 쪽파가 무슨 농약 잔유물이 잔뜩 하다고 나오면 지원 백날 해야 소용없잖아요.그렇지 않아요?

장소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446쪽에 국비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국비를 받았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국비 왔어요?

국비가 와서 시비로 추경을 이번에 세운다는 얘기예요?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국비가 확정이 됐는데 돈은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로 먼저 세워서.....

그러면 그것을 쓰고 시비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국비는 지금 확정은 됐어요?

그러면 돈은 내려왔느냐, 이 말이에요. 안 내려왔잖아요.

지금 사업하는데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시에서 시비로 대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에서 대체를 하면 도에서 내려보내야 될 돈을 못 받았으니까 시비로 대체를 시키고 공사를 하고, 그 도비는 이 명목으로 다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큰일났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것 그냥 넘어가려다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 못 들었는지 몰라고 국비는 이렇게 했는데 도비를 우리가 국비가 붙으면 도비가 붙어야 되죠?시비가 붙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에 결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는 내려왔다고 하고 도에서 도비가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지출이 안 되니까 시비로 부담을 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도비를 못 받은 것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비가 붙으면 자동적으로 시비를 붙여서 우리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다 위원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어디가 머리고어디가 꼬리인지는 우리가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당연히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가 붙어야 되고 시비가 붙어야 된다는 개념을 우리는 의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잘못을 했는지, 국장이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국비가 붙어 있는데 도비를 그 예산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국비에 존속되는 문제를 도에서 그것을 정리를 못했다는 얘기고, 국비가 정확하게 100만이면 100만원이 딱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해달라고 쫓아가서라도 받아서 내려와야지......

그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의원들이 2명씩이나 있으면서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과장, 국장이 쫓아가서.....

쫓아가서 정리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부탁을 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지, 국비 받아놓고 도비를 못 받는다는 것이 말이 돼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또 하수도과도 이런 것 있죠?

그리고 돈 없는데 자꾸 얘기해서 안 됐는데 지금 결론은 그러한 국비와 도비, 시비를 부담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 대책을 해서라도 이러한 폐단이발생되지않도록 실·과에서 노력 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많은 노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애타는 문제인데 그것은 이해는 하지만 좀 더 노력해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붙여서 정리를 해야지, 이런 일이 자동적으로 내려와야 될 돈을 못 한다는 것은아산시를 도에서 홀대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도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것 합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 앉아서 이것이 잘 됐나, 못 됐나, 이것을 따지기 전에 진행여부 상황을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나 안 되나 이것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후 사정이 발생되는 일은 공직자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합법적으로 자꾸 얘기한다면 그것은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49페이지, 용화정수장에 막여과시설 이것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세요?

과장님, 제가 이 설명을 장황하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내가 여과에 대해서 조금 깊은 대화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대화도 불편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모래와 자갈을 스펀지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정리를 한다면 전문 기술자, 우리 과에도 전문가들 있잖아요.그렇죠?그 사람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다음에 서면질문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지금 과장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 설명한다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안 되겠어요.그렇게 알고 내가 질의를 마치고요.

돈 없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미안한데 내 지역 얘기를 한번 잠깐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것이 성내리까지 관로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너머에 신봉리 그쪽으로 거기 가면 신봉리3구부터 2구가 연결이 되는 과정이고, 둔포하고 경계선이거든요. 거기가 성내리 넘어가면 바로......

그런데 거기가 공장이 밀집화 되다 보니까 지하수를 많이 파서 지금 식수가 고갈이 됩니다. 그런 것을 빨리 조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거기 기회에 가시면 신봉리2구 그쪽으로 주변 정리를 가서 관심 있게 하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오셔서 연락을 주십시오.

그것은 이 여과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서 하나씩 갖다드리고 거기에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할게요.

지금 음봉지구에 대한 것은 의견서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수지구의 전원주택 단지는 오·폐수에 관한 모든 것은 지금 기존에 아산시에 건립되어 있는 오수 정화시설로 이 단지내의 오수가 그쪽으로 연결되게끔 만드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원리에도 오수정화시설이 우수에서 떨어지는 물까지 정화시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조건으로 본 위원은 의견을 말씀드리고요.과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것을 완벽하게 조건화 시켜서 허가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