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천성기입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결산심의 승인과 관련하여 부대의견에 대한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사전에 통보해온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명으로 유연채 정무부지사는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음악제에 참석하기 위해, 김한섭 건설본부장은 4대강살리기 좌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김진흥 환경국장은 국외환경시장 마케팅을 위한 통상촉진단 일원으로 국외출장 중입니다. 내일은 4명으로 안양호 행정1부지사는 국무총리의 화성반도체 제조회사 방문에 따른 영접을 위해, 유연채 정무부지사는 원불교미술제 개막행사 참석을 위해, 도윤호 문화복지국장은 국제박람회 참석을 위해, 김진흥 환경국장은 국외환경시장 마케팅을 위한 통상촉진단 일원으로 국외출장 중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나라당 김영복 의원 소개로 가평 연인산도립공원대책위원회 회원들께서 방청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김영복ㆍ이경천ㆍ고영인ㆍ이해문ㆍ김제연ㆍ박천복 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 언론사의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이 시간 각자의 생활터전에서 땀을 흘리고 계시는 일천일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 가평 출신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43회 임시회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중앙정치를 보면 말만 앞세우며 민생을 외면한 채 건전한 정책제기는 어디가고 힘겨루기와 남 흠집내기에 몰두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저버리는 모습을 볼 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과 책임을 통감하며 지방자치 발전의 이기와 기회의 변화를 모색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위임되지 못하고 지방재정권이 확보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들의 신분 속에 어려움이 많음을 다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는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말고 처음 마음먹고 다짐한 대로 바람직한 의정생활을 통해 도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의원으로 남기를 바라며 민선4기 도지사께서도 4년 임기 동안 끝까지 도민과 도의회와 함께 도민의 민생과 산업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려주신 도민들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지사를 지켜보고 도와주려는 많은 사람들의 애정어린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사심 없이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에게 책임과 봉사를 다하는 도정의 큰 지도자로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3대 공약 중 고교평준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를 추진한 공약에서 보면 광명, 안산, 의정부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임기가 약 얼마 남으셨죠?

이제 한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고교평준화 추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이 의뢰가 되었나요?

네, 지금 추진 중입니다.

용역의뢰는 됐습니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역의뢰에 관해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아, 용역은 아직 안 됐고요?

구체적인 계약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토론회, 공청회도 앞으로 남았을 거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고교평준화가 경기교육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동안에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된 8개 시에서 고교평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개 학군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고교평준화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평준화를 하는 게 전체적인 지역 간 격차라든가 또는 지역 내의 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전체적인 학력을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를 하게 되면 용역 전에 그 해당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의견수렴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하신 적 있나요?

대체로 절차는 평준화와 관련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이행하는 기관에서 실제로 평준화를 하기 위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저희 자체에서 그러한 절차들을 또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본 의원 생각하고는 좀 틀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약을 내세울 적에는 정확한 지역까지 나왔습니다. 고교평준화 타당성조사 준 것에 보면 해당 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평준화를 강력히 희망하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평준화를 해야 되는데 공약은 해놓고 나중에 타당성을 보겠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기존에 지금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데요. 광명, 안산, 의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3개 지역에서는 적어도 5, 6년 이상 평준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활동을 해왔고, 요구해 왔고 그리고 의견수렴들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평준화에 대한 여론을 모아본 것으로 보면 70%가 넘는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몰라도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공약이라 할지라도 집행을 위해서는 검증과정에서 학부모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문제점을 걸러내고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경기교육에 해가 된다면, 특히 우리 경기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그만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살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그 뒤에 절차들이 진행되는데 여러 단계에서 판단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년 선거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임기 안에 이런 결과물이 다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과 1년 임기 과도기 교육감으로서 고교평준화라는 검증이 필요한 공약을 실천하는 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공약의 비중은 이미 그 동력을 잃었다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교육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경기도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임기 내에 판단하는 게 졸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뒤에 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틀리게, 한 예를 들면은 지금 전국에서 평준화 실패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저희 지역이 가평입니다만 그 주변에 모 고등학교가, 춘천에 명문고가 있었는데 평준화되면서 이미 예전의 실력이 안 나오고 많이 저하됐고, 전남에도 모 고등학교가 있고요. 또 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감도 전남제일고 출신이시죠?

광주…….

죄송합니다. 광주제일고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학교도 그런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는 제가 세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경기도 지역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학교 간 격차라든가 또는 전반적인 지역의 낙후부분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시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하고 생각이 틀리게 우리 경기도는 평준화를 하게 되면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로 가지 않고 서울로 다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염려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지역 간 교류 또는 흐름들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제도하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최대한 평준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교육 수준을 높인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하고 생각이 틀린데요. 본 의원은 고교평준화는 우리 경쟁력이 세계글로벌 시대에 세계의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경기도 제2청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주의식을 조사한 결과 약 40%가 넘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가운데 그 가운데 53%가 자녀교육문제 때문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특히 이번에 고교평준화가 되면 더합니다. 자칫하면 경기 동북권, 경기도에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나타나듯이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비근한 사례로 얼마 전에, 2009년 3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성호 연구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연구자들께서 공동연구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평가”에 관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 전체로도 삶의 질 평가가 있고 또 지자체별로도 삶의 질 평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삶의 질 평가의 지표 속에는 교육문화 부분도 들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동안의 교육환경평가, 즉 교육환경과 여건들이 어떻게 개선돼야 할 건가를 찾아내기 위한 평가를 하고 그것이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저희들이 내부에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검토해 오고 있는 사안이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차별이 없는,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간에 차별이 줄어들고 그리고 하나의 기초지자체 내에서도 학교 간 차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들을 더욱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여태까지 교육행정을 보면서 앞으로 경기도 교육지표에 보듯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시군에, 예를 들면 좋은학교 만들기 사례를 본 의원이 대안을 냈습니다만 성공사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 중심학교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에서도 방침으로 하고 있는 전반적인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 속에 사교육 없는 학교 또 교과교실제 등 여러 차별이나 차이들을 해소하고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 교육의 현실에 맞게 보다 더 개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결과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찬성하셨지요?

네.

그런데 교육감 표현은 회의록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처럼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저와 경기도교육청을 믿고 수많은 격려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해서 예산확보에 실패해서 경기도민의 여망을 실현시키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경기도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가 예를 들고 전 사례를 보면서 이번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나. 또 이것에 대한 다시 재도전장을 내는 그런 생각을 받았는데 그날 말씀하신 것을 다시 간략하게 여기서 의회에 대해서 부정이냐 아니면 거기에 차별하나라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7월 22일에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그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부분은 제가 존중을 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아무 말씀드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주민직선 교육감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 주민들께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제가 앞으로 더욱더 의원님들과의 소통과 대화 그리고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지금 우리 7대 의원님 대다수가 그날 말씀하신 사항이 너무 경솔하고 도의회에 어떤 도전장을 내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민은 유능한 교육행정을 바라고 싶지 정치하는 교육감상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혼란을 일으키기보다 경기교육을 고민하는 교육감을 기대할 것입니다. 신중하게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우리 경기도 도립공원 조성과 계획을 통한 사업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방송실, 화면 1번 화면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온 게 연인산도립공원 조감도입니다. 우리 지사님, 연인산도립공원 관계로 가평 두 번을 방문하셨지요?

네,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우리 지사님 현장방문 시 지역주민에게 약속하셨던 사항을 기억하시는지요?

네, 기억합니다.

그 약속과정에서 우리 집단시설 위쪽 부분에 이주대상자들이 계십니다. 이주대상자들이 전원 집단시설로 내려오면 그걸 다 수용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인산도립공원 사업비 783억 중에 현재 확보된 예산은 약 336억으로 미확보 예산이 약 417억으로 올 추경이나 2010년도 본예산 반영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에는 50억만 확보가 됐고요. 예산이 어려워서 추경은 계획이 특별히 없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92억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92억밖에 반영이 안 된다면 그러면 용추계곡정비는 2009년도 추경에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이주용지 분양계획을 보상시기와 연계해서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서 우리 도립공원 개장시기 2010년도 예정에 맞춰서 우리 관광객 편의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제공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집단시설 활성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 화면 두 번째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세,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를 주로 하는 우리 도세가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질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인산도립공원의 완성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형편입니다.

그거와 아울러서 이주대상자 중에서 상당수가 단계별보상이 아닌 일괄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과 인접해 있는 주변토지 전ㆍ답 등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추계곡정비사업은 협의보상을 전제로 추진함에 따라서 이주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보상협의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는데 이주대상자에 한해서 주민 사유지 추가반영을 위한 예산 반영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적으로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다만 지금 뜻하지 않은 세계경제의 어려움에서 우리 도세가 확보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차질이 많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그 주변 농경지를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데도 약 156억 이상이 반영돼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다소 지연되게 됨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기계획을 경기도에서 다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우리 용추계곡 미정비로 인한 도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미활성화 예산낭비 우려 및 기능ㆍ역할 부족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계곡 내, 특히 무질서한 건물이 아직까지 난립해 있는데 우리 도립공원 이미지 실추가 우려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사업예산을 다시 한 번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부족 시에 도시공사가 공사 중에 있는 집단시설지구 토지하고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하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맞바꾸실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그렇다면 그런 사업예산을 바로 세우지 않고 나중에 공사하고의 그런 관계만 도하고 정립이 되면 해결이 빠를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점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내리기에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만 의원님, 앞으로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도시공사와 우리 도에서 의원님과 상의해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인산도립공원이 용추지구, 백둔지구가 있는데 또 마일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일지구 쪽으로 등산객이 많은데 용추지구, 백둔지구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가. 그런데 마일지구에는 주차장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라든가 이런 길을 막아서 농민한테 피해가 많은데 앞으로 그 지역의 주차장까지도 한번 계획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일지구는 해발 600m 산 중턱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가평군과도 협의하고 의원님 말씀을 들어서 등산객들에게 적절한 위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일지구에 현재 600m에 그대로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원래의 연인산공원이 가지고 있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다음은 3번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한산성이 역사와 문화의 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지사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남한산성관리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본 의원이 남한산성을 둘러본 결과 나무둘레가 약 130㎝~170㎝ 되는, 약 50~100년 되는 소나무 관리 소홀로 수십 그루가 마구 죽어가고, 지금 화면처럼 있습니다. 이게 관리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특히 2009년도 9월 1일자 모 신문사 기사처럼 행궁 복원공사 부실시공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아직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남한산성이 단순한 행궁만 있는 것도 아니고 행궁과 성곽뿐만 아니라 넓은 면적에 자연공원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복합적인 곳이고 또한 행정구역 자체가 광주ㆍ성남ㆍ하남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도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더 집행력을 확보하고 더 훌륭한 도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4ㆍ5ㆍ6번을 자연스럽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우리 연인산도립공원도 예산부족 관계로 지금 계속 미뤄지게 됐는데 수리산도립공원이나 앞으로 임진강합수부도립공원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여러 개의 도립공원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남한산성이나 연인산도립공원, 순차적으로 지금 있는 도립공원을 예산범위 안에서 명품도립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남한산성도립공원과 연인산도립공원, 수리산도립공원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임진강도립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임진강도립공원은 아시다시피 한탄강, 임진강 일대에 독특한 주상절리의 지질학적인 가치와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유적이 많이 있는 곳이고 또 한반도 전체의 제일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임진강, 한탄강 유역에 대한 공원도 지정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도 저희들이 도립공원으로 적절한, 수려한 자연이 있다든지 또 역사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정해서 우리 도민들이 여러 곳의 도립공원을 잘 즐기면서 또 서울시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심에서 답답하게 생활하는 많은 분들과 또 해외에서 오는 외국 방문객들에게도 대한민국의 수려한 자연 그리고 역사, 문화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것을 체험하고 학습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도립공원은 더 많이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경기도 예산문제 때문에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개청 이후 환경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종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수질관리 부문의 최상위 계획인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낙동강수계와 금강수계, 영산강ㆍ섬진강 수계는 의무제가 되었고 99년 한강수계는 임의제로 오다가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시는 오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팔당상수원 포럼 하는 중에 의무제 도입에 찬성했던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연구진과 지역주민은 오총제가 지역인센티브는 거의 없고 계속해서 농도규제 쪽으로만 환경부의 심의논리에 끌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도입 반대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의 견해와 지사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염총량제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도 또 향후에 하나의 새로운 규제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염총량제를 잘 활용해서 환경부와 목표수질을 적당하게 잡아나간다면, 목표수질을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목표수질을 적절하게 잡으면서 수질이 개선되면서도 지역의 개발이 가능한 그러한 방법으로 잘 협의해 나간다면 우리 경기도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지 않느냐. 물도 깨끗하게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는 두 측면에서 모두 가능할 것으로 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 지역마다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고 아주 과학적으로 잘 예측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새로운 족쇄로만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대거 확보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과 환경단체와 협력을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환경부 총량제 도입 배경을 보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농도만 규제해 왔으나 인구 및 산업시설의 밀집으로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하는 문제로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도입배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환경부의 환경정책이 실패로 끝나고 이제는 마지막의 단계로 오염총량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팔당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을 오총제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오총제가 의무제가 되면 환경부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더 공장 증설은 물론 대규모시설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점과 같은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환경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지 못할 어떠한 오염원도 없다. 그래서 어떤 공장을 짓든 어떤 경우든지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학의 발전과, 특히 수질 관련한 기술수준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톱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비용문제만 큰 문제가 없다면 환경과학이 매우 발전돼 있고 수질개선 관련된 기술이 매우 발전돼 있다는 점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 팔당유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수처리장에 대한 설치허가권을 환경부가 그냥 쥐고 있으면서 사실 하수처리시설을 안 해주고 자꾸 단속만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태에 맞춰서, 지역 특성에 맞춰서 개발방안을 취하면서 하수처리시설을 제대로 하고 오염처리시설을 적절하게 한다면 개발에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친환경 적정개발을 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환경부와 잘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의원도 약 10년 동안 팔당상수원의 정책에 관여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은 물론 본 의원도 우리 환경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또 신뢰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경기도가 오총제가 되면 본 의원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수도권정비계획보다 더 악화된 법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팔당댐은 그래도 수질이 좋은데 우리 경안천이라든가 안양천, 청미천, 신천, 오산천 같은 데는 지금 오염부하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할 적에 배출한도할당량 같은 것을 잘 받아내야 하고요. 경기도가 앞으로 미래비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시정비사업,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2006년도 11월 10개의 사업지구 선정을 통해서 생활권 단위의 개발계획을 공공부문 역할 중 주변과의 연계개발 등을 통해서 기존 도시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왔고 2009년도 8월 말 현재 경기도 23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였고 이 중 4개 지역은 중심지역, 19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뉴타운사업 23개 지역 사업 전 세대수는 33만 6,342호이며 이 중 소유자는 11만 4,607호입니다. 또 세입자는 22만 4,875가구로 사업지구 내 임차가구의 비율이 무려 66.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뉴타운사업은 기성시가지 내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주민의 주거안정도 중요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의 뉴타운사업은 공공의 투자가 전제되어 있어 원주민의 주거안정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10대 정책의 평가를 보면 우리 뉴타운에서 문제됐던 원주민의 주거안정이 최우선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역주민한테 신뢰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의 설문조사를 경기도의 관심은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뉴타운사업이 14개 사업 중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우리 서민주택에 반영을 안 해갖고 서민에 대한 서민주택 감소로 인해서 반대가 32.1%고 사업기간 장기화가 22.9%,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 주민참여 및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대답을 지역주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을 모두 다 반영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한 2분 안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은 사업입니다. 장기화되는 것도 지금 현행 법률도 그렇지만 또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매우 장기화되는 더딘 사업입니다. 나대지에 그냥 밀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하고 다르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업이겠습니다. 그 점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 개정과 보다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이해관계자들이 또 많기 때문에 너무 단축할 경우에는 민원이 더 발생을 많이 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뉴타운사업지구에는 임차가구가 무려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가구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임차인들이 어떻게 임대주택을 잘 확보해 나가고 또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특히 임차인들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역점적인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지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은 도시정비지역 내 임대주택에서 국민주택기금 같은 것을 정부에 확대해 달라고 건의할 사항이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중앙정부는 재정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주거정책 및 주거복지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간략하게 30초 안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고유업무인데 이 부분을 국토부가 나서서 완전히 다 좌지우지하고 보금자리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기존 권한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로서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시대추세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시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도민의 뜻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고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민과 언론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남양주 출신 기획위원회 이경천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양보하시고 배려하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늘 동분서주하는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을 대신해서 도민의 이름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장과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철폐가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규제 철폐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덕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시행령 범위 내이지만 일부 규제가 완화돼 가지고 숨통이 트였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세계 속에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심도로 가기 위해서는 묵은 규제의 틀을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향후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도의회에서 많은 결의도 채택해 주시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실제로 규제가 과거 30년에 비하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수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해제, 또 그린벨트,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 기타 여러 가지 공장입지에 관한 부분, 많은 규제개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를 옥죄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큰 숙제가 저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입법으로도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철폐되어야지만 우리 경기도가 국제적인 경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해서 수도권 규제의 마지막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일부 정치적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수도권 규제 철폐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지사께서 노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수도권 규제가 철폐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 잘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사석이지만 “우리 경기도의 지방자치가 3할 자치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말만 지방자치일 뿐 중앙정부의 행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 철폐와 같이 보다 큰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지속적 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방자치는 참으로 중요하고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생각과 입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참고로 일본이 우리보다는 지방자치가 잘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중의 전제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각 지역별로 많은 분권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번에 집권하는 일본 민주당의 매니페스토 2009 분권개혁에 대해서 보면 이런 내용인데, 이건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방주권을 확립하겠다, 그래서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노동청 지방사무소, 환경청사무소, 국토관리청, 통계청 이런 여러 가지 특별행정청을, 중앙이 가지고 있는 특별행정청을 전부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우리도 대통령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예를 들면 지방세라든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은 국회에서 하지 말고 우리 도에 관련된 것은 도의회에서 조례로 바로 세도 걷고, 예를 들면 지방세로써 우리 도세가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라면, 이것은 각 지방마다 좀 세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은 도의회에 넘겨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민세 같은 것은 시의회에 넘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시군의회에. 그런데 이런 부분, 무조건 모든 법은 국가에서 다 하고 국회에서 다 하고, 지방의회는 어떤 입법권도 없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 지금 일본 민주당이 약속한 것은 매니페스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법령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은 바로 지방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바꾸자. 이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의 재정을 늘릴 수 있도록 자주재원을 확충하자 그런 건데,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하고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일본은 매우 발전된 지방분권국가인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중앙 집중화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에, 주택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주택ㆍ택지 부분은 그야말로 지방사무 중에 고유사무입니다. 이건 국가사무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도. 집 짓는 것까지 중앙이 직접 나서서, 경기도의 모든 집을 중앙의 국토부가 나서서 짓겠다. 토지공사ㆍ주택공사 와서 다 이렇게 공사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연히 지방이양으로 결정됐습니다. 작년 7월에 이미 지방이양하겠다고 결정해 놓고도 지금 안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급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중소기업청, 국토청, 노동청, 해양청, 환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보훈청, 산림청 8개 특별행정기관을 대통령께서 약속하셔서 넘겨주려고 하다가 지금 다 스톱하고 도로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에 다 이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 심지어는 의원님들의 세비 문제까지도, 의정활동비까지도 중앙에서 일일이 간섭,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 전부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과 경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를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정치, 경제, 문화가 국가 중심에서 도시 중심,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행정권한 지방이양에 관한 특별법이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지방정치를 위해 누구보다 김문수 지사께서 앞장서 주셔야 할 일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논의를 범국민적으로 이슈화할 필요가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이를 추진할 기구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구 설치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내년 선거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님들도 공천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 지사들도 지금 마땅히 공개적으로 발언해야 될 때가 됐는데 제가 쭉 알아보면 여러 가지로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행이 신중합니다. 특히 최근에 의원님들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국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주요한 중앙언론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 같은 것은 없어도 안 되겠냐, 폐지해도 안 되겠냐’ 이런 논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폐지하고 전국을 60개 내지 80개 정도로 묶어서 단층 자치제라고 하지요. ‘지금처럼 2층으로 하지 말고 단층으로 해서 대통령이 바로 시장ㆍ군수하고 상대하면 되지 도지사가 뭐 필요하냐, 도의회가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법안이 국회에 또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도 폐지를 국회의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도가 폐지되느냐?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도는 고려 때부터 생겨서 왕조가 망해서 조선이 될 때도 있었고 조선이 망하고 식민지 때도 있었고 식민지 망하고 지금 북한 공산국가에도 도가 있고 우리 남쪽에도, 자유민주국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제를 넘어서서, 왕조를 넘어서서, 시대를 넘어서서 도가 존재하는 매우 생명력 있고 합리적인 행정구역인데 이런 것을 국회의원들이 방망이 때려 가지고 과반수만 넘으면 도가 없어진다!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의 대통령과 국회와 중앙언론인 모두 지방자치의 발전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리가 있지 않느냐, 토착세력과 유착이 있지 않느냐, 이런 각도에서 보고 있는데, 낭비가 아니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팔당호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전부터 팔당호 수질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취임하자마자 수질개선에 착수하셔서 많은 열정과 시간 또 예산을 투여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고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염려처럼 팔당호 수질이 대폭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아주 갈수기에 수질이 소폭 악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체로 수질은 유지수준에 있다고 보고요. 다만 경안천 부분은 대폭 개선됐습니다. 경안천이 가장 악화된 수질이었는데 많이 개선됐고 우리 도에서는 주로 경안천 부분의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했는데 많이 개선됐고 남한강도 약간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북한강 부분이 좀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계별로, 각 지천별로, 배출시설 오염원별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팔당호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리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앙정부와도 협력하고 시군과 협력해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사께서는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BOD 기준이 1.2ppm이고 2007년에도 1.2ppm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3ppm이 되고 2009년에 1.7ppm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신 사업을 보면 하수도 보급률이 한 15% 증가됐고, 사업하면서. 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6개가 완료가 됐고 또 4개소가 거의 완료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공영제 확대를 해서 많은 예산을 또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사께서 지금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안천과 남한강은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경안천은 대폭 개선, 남한강은 소폭 개선입니다만 북한강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계별로 더 조사를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상수도보호구역ㆍ수변구역ㆍ수질보전대책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를 10% 축소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2007년 2월 14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제1회 팔당정책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도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당시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박사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현재의 주민지원사업은 경제적 유인책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며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1인당 연평균 73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에 따른 합리적인 주민지원액은 1인당 연평균 3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연구발표를 했습니다. 수질개선이 안 되는 이 시점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주민지원사업이 수질개선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강유역, 남한강유역, 경안천유역으로 나눠서 주민들이 스스로 수질개선에 앞장서서 수질을 1급수 수준으로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그 수질을 유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유영성 박사의 연구와 같이 1인당 3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경제적 유인책을 시행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수계기금은 여러 가지로, 환경부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 7개 시군지역은 너무 지원이 적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연구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 추진 중인 데 대해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당국과 협력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보람을 가지고 수질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 아마도 그 지역주민들이 일 삼아서 수질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인의 생각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꼭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한때 한강수계관리위원이셨고 현재는 정무1부지사가 위원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지사님의 영향권 내에 있다고 보고 지사께 질문을 드립니다. 팔당호 등의 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ㆍ수변구역 등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은 철거해 버리고 토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것이 아니라 우선 하수관거 설치, 하수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사업에 우선 투자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여유 있는 예산이 있다면 매입해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금운용을 이렇게 하지 말고, 땅 사는 데 너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환경기초시설을 하는 데 중점적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수질개선에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환경부의 예산계획을 보면 토지매입비를 1/3 정도를 삭감하고 환경기초시설과 또 수질개선사업에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물을 더욱 깨끗하게 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한쪽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또 그 수요에 필요해서 새로운 신규허가를 넣고 그 신규허가가 나는 이러한 모순된 부분도 한 면 있습니다. 현재 팔당호 주변을 물이용부담금으로 계속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사들여 철거하는 것은 이곳에 사람이 살지 않도록 하고 사람이 찾지도 않는 얼어붙은 땅으로 만들려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은 한 팔의 건강을 위해서 한 팔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말씀하셨듯이 과학기술이 최고로 발달한 이 시대에 아주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2007년 5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했을 때 하수처리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그곳은 이미 120년 전에 설치한 하수관이 메인관은 6m25㎝나 되고 그 안에서 특수차량이 다니면서 수리하고 중앙관제소에서 모든 것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빈틈없는 하수관과 또 완벽한 처리시설로 어떠한 공장이 됐든 또 관광호텔이 입지해도 수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책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규슈 어느 마을에 실개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실개천에 반딧불이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설거지를 하는데 먼저 휴지로 설거지를 하고 난 후에 물 설거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완벽한 환경시설과 일본 주부와 같은 지역주민의 노력이 있다면 수질도 1급수로 개선하고 그 아름다운 팔당호를 규제만의 땅이 아닌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1급수로 개선도 하고 이곳을 장래 대한민국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럽 선진국보다도 더 완벽한 환경시설 설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가 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아주 일정한 규모가 될 경우에는 환경부가 그 설치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더 우리 팔당호의 관리와 수계 전체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관련예산과 특히 수계기금 같은 것은 이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행제도 아래서도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 팔당과 수계 전체에 대한 환경관리와 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수질개선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국도비를 포함해서 10조 이상 팔당수질 개선에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0년 장기계획을 세운다면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안산 출신 민주당 고영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올해까지 2회 대회를 치르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서 근본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커다란 국제행사를 개최하느라 수고하신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한 것과 일을 제대로 한 것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경기보트쇼는 113억이라는 예산 규모의 방대성뿐만 아니라 경기도청, 화성, 안산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과 봉사자들이 그 일에 매달려야 하기에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예산낭비나 행정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대규모 행사인 것입니다. 대회의 목적에 부합되게 행사가 되고 있는지, 성과지상주의는 아닌지, 객관적인 평가와 목표설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진지한 성찰을 통해 생산적 방향설정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요지서를 통해서 간략히 답변을 들었는데요. 김문수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는 ‘경기만’이라는 좋은 바다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바다를 바로 해양산업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보트쇼와 요트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수도권의 많은 인구들이 바다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바다는 전부 철조망으로 쳐져 있는 이런 형편에서 철조망을 걷어내고 바로 레저산업을 주도하고 또 해양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기만 일대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보트쇼와 요트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회째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특별히 설정한 목표가 있습니까?

올해는 특히, 작년에는 처음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해양전문가들이 저희한테 권고한 것은 작년에는 그냥 이게 무엇이 해양산업이다. 레저, 보트, 요트가 무엇이다라는 그냥 냄새만 좀 맡게 해드리는 거였다면 올해는 그야말로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작년보다는 한 단계 진전된 산업화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체계를 더 갖추는 것과 산업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 도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도 했고 언론을 통해서 나온 ‘관람객을 40만 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1억 불을 추진한다.’ 이게 구체적인 목표였죠?

목표였습니다.

네. 보트쇼와 요트대회에 참가한 국내와 해외의 전시업체와 바이어ㆍ투자자 규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투자자를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숫자만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참가자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또 그 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언론에 많이 나왔으니까 전시업체가 국내외 합해서 281개, 바이어ㆍ투자자가 180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트쇼에 참여한 관람방문객의 수가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께서?

한 23만 명 되는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23만여 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과 의의, 목표에 비춰봤을 때 이번 2회 대회를 지사님께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성공적이라고 보지만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면 요트ㆍ보트산업의 중심이라고 하는 부산이나 경남, 전남 등에서도 모두 대성공이라고 보고 해외에서 참석한 전문가들도 모두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다 이런 것이죠?

네.

그러면 그 대회를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한 두세 가지로 꼽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께서?

완전 불모지, 아시다시피 화성 전곡항은 바로 전곡중대가, 51사단 전곡중대가 철조망을 쳐놓고 바다를 봉쇄하고 여러 가지 대간첩작전을 하는 그런 최전방 접전지로 이렇게 알았습니다만 이 부분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해양산업이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일단 보였다고 보고요. 또 일정한 정도로 산업발전에, 올해는 해양복합산업단지 기공식도 했습니다만 복합산업단지도 조성을 하는 기공식을 가지게 되었고 마리나도 부족하지만 지금 정비를 해서, 사실 외국인들 표현을 보면 한국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놀라운 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그 지역은 바로 시화호 매립을 하면서 시화호의 이주단지였는데 그 이주단지가 저희들이 대회를 하기 전에는 평당 50만 원짜리인데 지금은 평당 1,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건 이번 대회를 하면서 그것이 가졌던 의의를 좀 더 부가설명을 해주신 거고 그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제가 질문한 것은 어쨌든 그동안 도에서 계속 이 보트쇼의 성공기준으로 관람객 수를 강조하고 참가업체의 수를 강조하고 또 수출계약 건수와 액수, 물론 그 토대가 되는 해양산업단지를 구축했다든지 앞으로 향후에 많은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게 단계적으로 중요한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걸 계속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이 보트쇼의 성공기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과연 도의 평가에 맞게 진행됐는가를 저의 조사와 분석 이런 걸 기초로 해서 한번 같이 지사님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문객 규모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 1회 때 35만 명이 방문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2회 대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40만 명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결과적으로 23만 7,000명이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3만 명이 아니라 이 집계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예정에 없던 마라톤대회가 이번 보트쇼 직전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걷기대회로 행사가 변경이 되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급지시로 31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에 걷기대회 참가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거 알고 계신가요?

저도 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지침이 내려졌는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걸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걷기대회에 예산이 1억여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원래 보트쇼 예산이 아니고 도정예산인 체육진흥과 시책홍보비로 그 예산을 집행했고 또 대회 직전에 그것이 급하게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보면 약 3,000여 명의 31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결국 이건 23만 7,000명의 집계에 플러스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관람객 수를 보태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개막일에 조용필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한 2만여 명인데요. 많이 참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만 9,000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8억 원 들었습니다, 조용필 콘서트가.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람객 3만 명을 역시 23만 7,000명 관람객 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3만 명을. 그러면 보트쇼에 참관을 하고 콘서트에 왔다 하더라도 이건 이중 집계일 것이고 또는 콘서트만 보러 왔다면 그 사람들은 보트쇼하고 상관없는 참여인원일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전곡항 관람객이 약 19만 명이고 탄도항이 4만 6,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저는 행사기간 중에 한 이틀 정도를 계속 같이 있으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전곡항에 들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탄도항을 다시 들릅니다. 거기에 횟집도 있고 또 다른 이벤트, 종이접기라든가 많은 이벤트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작년에 와봤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참여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중 집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약 적게 잡으면 5만 명에서 6, 7만 명까지 이 관람객이 관람객 집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수치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관람객이 더 많이 왔어야 한다는 걸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시적인 외형적 수치로 자꾸 높게 잡으니까 무리수를 두거나 왜곡된 집계가 따른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시업체와 바이어ㆍ투자자의 참여도가 많은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2009년 국내외 전시업체가 2008년에 비해서 약 10%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열리기 전 4월 중에 신문기사들은 국내ㆍ국외 업체들의 참여도가 저조해서 걱정이라고 연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시업체 수가 늘었죠. 어떤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늘었다고 보십니까, 지사님?

이것은 하여튼 우리가 코트라에 총괄 기업유치 책임을 맡겼는데요. 코트라와 킨텍스 쪽에 맡겼는데요, 이쪽에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작년에 또 홍보도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물론 코트라, 킨텍스 이런 데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의 유치가 어려움에 봉착하자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거하고 또 전시업체나 해외바이어가 업체의 수준이 질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전체 업체 수를 늘리는 좀 급조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해외업체들에 대해서 숙박비, 국내수송비, 그리고 항공료 등으로 약 3억여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됐습니다. 지금 1인당 평균 숙박료는 3.8일을 기준으로 해서 약 38만 원, 그다음에 국내수송비 지원, 그리고 항공료는 약 평균 80만 원 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지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해외여행 삼아서 방문한 업체들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정도였습니다. 보트쇼가 초창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이 대회를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대회를 치르는 성격에 대한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적인 런던보트쇼나 요코하마보트쇼 같은 경우는 거의 해외업체에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남에서 개최한 2008년도 대한민국요트대전도 부분적으로 숙박비를 지원할 정도입니다. 참여업체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쭉 전시업체를 둘러봤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실제 보트가 전시된 것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거기 당사자들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스에 선글라스니 수건이니 온갖 잡화판매가 수십 군데의 부스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바이어들 중에는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베트남 업체가 18개 참가했는데 그중에 7개가 수영복 업체였습니다. 이런 전반을 봤을 때, 물론 유럽이나 이런 주요업체들이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전시업체 수를 늘리기 위한 이런 인센티브 제공이나 비관련업체의 참여 이런 부작용이 높여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사실입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대회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치하지 않습니까? 대구 육상대회부터 여수의 엑스포,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처럼 국가지원 하나도 없이, 다른 어떤 지원 없이 이 불모지에서 이렇게 해양산업의 발전과 또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는 이런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의원님 지적하신 점이 다 사실이고 다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악조건 속에서 우리 경기도가 악전고투를 하면서 이 경기만 일대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그 교통도, 참가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누가 와서,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무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러나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런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은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4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왜 반밖에 못 했느냐. 저는 목표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지사님, 관람객……. 뒤에 제가 결론을 내리겠지만 관람객 수가 적다라는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표 설정한 것에 대해서 그 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수와 이중 집계와 이런 편법이 동원됐다라는 걸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에 다시 거론될 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113억 원을 들여서 그 예산투여 대비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냐. 그다음에 우리 요트업계 제조업계의 현재 실정, 우리의 수준에 비춰볼 때 어떠한 단계적 발전을 이룰 것이냐 이것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의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여업체의 수와 질적인 측면을 봤는데 우리가 대회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늠해야 되는 척도 중의 하나가 업체들의 재방문율일 것입니다. 표2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도에 참가한 국내전시업체와 해외전시업체의 수가 116개와 119개, 그다음에 바이어ㆍ투자자가 190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작년에 했을 때 “내년에 다시 오겠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응답률이 보기와 같습니다. 바이어ㆍ투자자들은 90.3%가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 방문한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는 국내전시업체는 46%가 참여했고요. 해외전시업체는 23%, 그다음에 바이어ㆍ투자자는 10%가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90%가 오겠다라고 답변한, 이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결과는 약 10%의 방문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업체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참여한 업체들의 만족도를 표현해 주는 재방문율은 보트쇼의 미래와도 상당한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트쇼에 대한 전반적인 해외의 평가이자 만족도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참고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올해 참가한 바이어와 투자자들의 재방문율을 조사하니까 약 80% 정도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방문율이 10% 떨어졌는데 실제 내년에 과연 몇 %가 올지 저는 지금부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시업체가 해외바이어와 투자자들에게 수출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사님은 2008년, 2009년도 수출계약 및 현장판매액을 경기도에서 어떻게 발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수출계약이 이루어졌느냐, 계약이 추진 중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다소 “계약추진”을 “계약”으로 이렇게 발표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액수는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액수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계약추진이 438건에 8,900만 달러로 돼 있습니다.

도의 발표는, 분명히 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또 여러 공식적인, 책자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수출상담액이 4,720건에 약 3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3,800억 원 정도가 상담이 이루어졌고 수출계약 및 현장판매액은 8,900만 불, 약 우리 돈으로 1,100억 원 정도가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공식적인 발표는 “계약”인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계약추진”이다 이렇게 표현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지난번 언론에도 부분적으로 나왔지만 본 의원이 수출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약 15개 업체를 직접 전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추진한 책임자와 통화를 한 거죠. 그래서 그중에 10여 개의 조사결과를 표2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약 10여 개를 제가 여기에 표현을 했는데요. 광동FRP 5건에 1,270만 불입니다. 즉, 이게 액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우리 돈으로 한 160억가량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매년 수출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호주와 공동개발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공동개발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50억 정도 예상되는 판매를 할 예정이다 이런 것이지 50억의 판매계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기성마린도 약 1,000만 불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실계약은 없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폼텍, 500만 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장님 얘기가 실계약은 일본하고 1만 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 추진 중이에요. 구매의향이 있는 내용입니다. 현대씨즈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씨즈올은 현대 계열사에 있다가 8월 28일 바로 며칠 전에 법인등록을 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500만 불, 즉 한 60억가량의 수출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오롱글로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모든 미국, 유럽에서 수입 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유일하게 다우엔지니어링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는 정확한 얘기를 해줄 수 없다고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7번, 8번, 9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CK마린 같은 경우는 실계약이 그나마 소액이지만 이루어졌는데 기존에 모든 협상이 이루어진 것을 보트쇼 기간 중에 그 장소만 이용해서 계약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내용 중에 특이한 사항은 2009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 8건에 325만 불이 계약되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실제 계약도 없을뿐더러 올 10월 말에 창원, 고성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회를 홍보차 왔는데 도대체 무슨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도 뭐 임대부스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만 할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이에요. 수출계약항목에도 없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3실내전시장이 있습니다. 3개 전시장이 있는데 제3실내전시장이 체결되었다는 568만 불의 이 수출계약내역서를 제가 요청한 지가 일주일, 열흘 돼 가는데 업체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한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여기서 조사한 중요 업체, 즉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만 대략 추산해도 5,200만 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8,900만 달러의 약 60%에 이르고요. 여기에다가 전화가 안 된 업체, 그다음에 소액의 미미 계약 건을 다 합하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8, 90%가 계약이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천백만의 도정을 이루는 경기도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엄연히 상담액에 포함돼야 할 수치를 버젓이 계약액으로 발표하는 경기도의 도덕성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됐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과정을 보니까 킨텍스나 또 코트라나 통상 계약이 완료가 안 되고 계약추진 중인, 보통 보면 6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계약추진 중”인데 “계약”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발표가 잘못됐는데 통상 관례상으로 그런 것까지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적을 꼭 그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단순한 문제 있는 수준이 아니라 성과 왜곡, 거의 조작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상담액이 아까 버젓이 발표액수가 따로 있습니다. 수출상담이라는 것은 와서 구매의사가 있다, 돌아가서 검토해 보고 다시 한 번 나중에 좋다면 사겠다 이런 게 상담 아닙니까, 우리의 상식 수준으로? 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트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코트라에서 집계한 부분들도 왜곡에 일조를 했다고 보는데 구매의향이 있었던 상담액수가 있으면 보고하라고 올려서 그것을 계약액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억 불이라고 하는 수출계약을 목표로 세운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근접시키는 성과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성과조급주의에 다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검토한 이런 전시업체 수 늘리는 문제, 관람객 또 수출계약 왜곡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과연 이 보트쇼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전면적 재검토까지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할 것인지 아닌지, 만약에 지속한다면 어떠한 대수술을 해서 이 상황을 바꿔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사님께 이 계약의 부풀리기, 뻥튀기 이런 왜곡에 대해서 자체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건 감사를 못할 게 없고요. 우리가 무슨 이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뭘 숨기려고 하거나 부풀리거나 이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도 하시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문제 있는 부분은 전부 고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순히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정확한 실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이런 식으로 왜곡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성과를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직간접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든 지사님을 포함한 상급 고위공무원들에게 더욱더 책임이 무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한 공개사과와 거기에 따른 문책 이러한 것들을 향후에 좀 더 지켜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틀에서 지금까지 질문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성과에 급급해서 관람객, 수출계약액, 참관업체 유치과정에 무리한 예산집행과 성과 왜곡이 있는 한 여러 가지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제가 그림 하나로 표현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무리한 목표설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억 불 수출계약’,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도에 6,000만 불의 수출계약이 그때도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는데 대부분 그때도 계약 추진액수죠. 그런데 이게 상위 약 6~7개 업체가 다 수입업체입니다. 미국과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서, 다 수입한 배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 수출계약을 맺은 걸 가지고 마치 국내에서 해외바이어 데려다가 국내 것을 엄청 판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목표설정을 하고 모든 것을 그런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맞추니까 그런 결과가 저는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1억 불 수출계약 목표, 40만 관람객, 참관업체 수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목표설정이 무리한 추진을 낳았습니다. 인센티브를 과다 지원하고 예산을 중간에 시책추진비를 증액한다든지 또는 작년에 다 아시다시피 보트쇼 홍보비 외에 일반 도정예산에서만 홍보비를 집행한 게 작년에 13억입니다, 추후에 밝혀졌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 혈세를 낭비하는, 증액과 여러 가지 내실 부족들이 따랐던 겁니다. 이러한 무리한 추진이 결국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 것이죠.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외국업체의 만족도, 재방문율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것이 결국은 왜곡된 평가를 가져왔습니다. 실적 부풀리기와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평가보고서를 보면 도에서 관람객 수라든가 계약액수를 준 것을 그대로 전제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다 성공적이라고 찬양 일색입니다. 어떻게 몇 천만 원씩 주고 용역을 주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도에서 준 자료에 대해서 하나 검증과정도 없이 이런 엉터리 부풀리기 계약액수를 그대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경기개발연구원이 제대로 된 연구원입니까? 이런 왜곡된 평가는 결국은 작년보다 더 높은 무리한 목표를 또 설정합니다. 이런 악순환은 외형적인 화려함 이면에 우리 경기도가 썩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악순환 구조의 고리를 끊고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원래 보트쇼의 본래 목적은 “한국의 해양레저산업을 선도하겠다.”,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선도하겠다라는 것을 큰 한 축으로 놓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요트 대중문화의 저변 확대와 관광산업화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큰 목표에 과연 부응하고 있느냐, 지금 대회가. 저는 관람객 수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가한 업체 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국내 요트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그런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한 코오롱글로텍, 아주마린, 엠보트, 마린랜드 등 대부분 대형 상위 요트업체들은 다 완제품을 수입하는 회사들입니다. 올해 몇몇 국산 제조업체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대부분 설계라든가 모든 부품을 수입하고 조립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내 요트업체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그 정도를 평가하는, 그래서 국산화율의 발전 정도 또는 국산품에 대한 경연대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격려하는 이런 실질적인 산업전시회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트문화의 저변 확대를 실질적으로 기해야 됩니다. 지금 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가 세계적으로 경기도를 알리는 그런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WMRT, 즉 월드매칭레이싱투어 이 대회가 세계에서 약 열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의 한 곳이 지금 한국의 보트쇼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상금액이 이 열 곳 중에 최고입니다. 3억 원입니다. 그 어디도 이런 상금을 주는 대회는 없습니다. 이 상금을 주면서 상당히 대중과 괴리된 그런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트경기 규칙도 잘 모르고 너무나 훌륭한 프로선수니까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2008년도 경남 대한민국요트대회를 보면 거기는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요트대회는 30억 원을 들였는데 이순신장군배는 작년에 3억 원을 들였습니다. 1/10을 들였는데 해외 60개 팀이 참가하고 국내 20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세계 유명한 프로팀이 아니라 요트를 즐기고 참여하는 그런 아마추어팀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80여 개 팀이 참여하는 요트축제입니다. 그 축제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요트를 배우고 즐기면서 나중에 참여하는 걸 기약하는, 그래서 올해는 약 90개 팀 이상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국내팀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문화의 대중적 문화 확산, 저변 확대 과연 이것과 현재 우리 요트대회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 보트쇼와 요트대회는 코트라, 킨텍스, 경기도와 화성, 안산이 주체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국내 전시업체나 해외 업체들은 대회 운영 미숙을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매끄럽지 못한 운영 그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들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나 환경이 아니라 도대체 관람객을 위한 건지 비즈니스를 위한 건지 구분도 잘 안 되고 아까 얘기한 많은 부작용도 또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코트라 같은 경우는 무역을 중심으로 하고 실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러한 검토를 봤을 때 우리는 일단 모든 행사와 평가는 진실에 기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의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중장기적 발전의 초석을 놓는 자세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량에 맞는 투자와 해양레저산업의 토대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한 진지한 내부 검토를 통해 자체감사와 평가, 그것에 기초해서 정리된 향후 발전방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해문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난번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 시 부대의견을 제안하고 제242회 본회의에서 우리 도의원 여러분이 의결해 주신 도지사와 교육감은 감사관으로 하여금 부대의견에 지적한 내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8월 31일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조치결과를 서면통보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장이 통보받은 조치결과는 의원 여러분에게 별도로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을 통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변경된 복식부기 재무회계 제도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조기에 정착되도록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건의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기관의 회계처리가 부실함을 지적하는 행정감사 차원이 아닌 변경된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정책제안으로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감사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홍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부대의견 조치결과 유인물로 작성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 감사관 김성홍입니다.

네.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과 관련해서 부대의견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사로부터 감사하도록 내용을 받았습니까?

네, 지시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 감사한 내용과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서에 제시된 부대의견에 대한 감사 및 조치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5일간 공인회계사 3명의 지원을 받아 저희 직원 4명을 포함 총 7명이 결산승인 시 부대의견이 제시된 6개 공공기관의 지적사항과 공공기관 결산관련 개선방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도의회의 지적사항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주요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전기오류수정손익사항은 오류사항을 반영하여 전기의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2008년도 결산 시 2007년분 전기오류수정손실 75억 6,400만 원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만 표시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으며 주석에 공시도 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간관계상 그 외에도 조사한 기관들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이 자료에 제출된 이 내용이 다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죠?

네, 유사한 유형의 지적 문제점이 3개 기관에서 같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김문수 지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의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통보를 받고 조금 전에 감사관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감사를 지시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결과도 지금 보고받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정책적인 논의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여러 기관들의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요약하면은, 먼저 화면을 잠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결산 시 지적사항 내용을 조금 전에 감사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유형들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런 지적된 사항들은 단순한 회계처리의 미스가 아니고 자체 우리 경기도에서 출자ㆍ출연 또는 재정 지원하는 기관들이 재정 지원을 받고 자체 결산을 하고 또 그 결산을 한 것을 우리 경기도의 대부분의 해당 과장들이 거의 비상근감사로 돼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또 외부의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의뢰해서 그 감사한 결과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다 보고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지적한 것들은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내용의 문제가 대두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하면서 거기에도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이 결산 승인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부대의견으로 결산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회계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정책건의를 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 개선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회계처리기준을 더 정비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봐서 지난 7월 7일에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공기관회계처리기준 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회계규정을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공인회계사의 참여역할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담당 직원들이, 특히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회계에 관련한 교육을 또 실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결산을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 주의처분할 때는 주의처분하고 또 담당자들이 경고조치를 할 건 경고조치를 해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지사님께서 그렇게 개선대책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가 출자, 출연, 재정 지원한 기관이 스물여섯 군데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관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평가를 하고 또 그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왔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특별히 평가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출자, 출연,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한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선임기준을 보면 경기도 공공기관의 임원은 각 기관의 정관에 선임과 해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하고 해임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경영평가, 아까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도 지사가 기관장을 해임이나 인사조치를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사 재임시절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만둔 경우가 있습니다만 평가결과들을 반영합니다만 딱 그것만 가지고 해임을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점까지 감안해서 그만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청에 국장급이나 실장 이 정도면 상당히 고위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우리가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는 청문회라는 걸 하죠? 국무위원들 청문회 하죠?

네, 청문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도 국장급 이상 또 산하단체 임원 중에서도 기관장들에 해당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문회를 의회에서 결정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 국회청문회는 청문회법에 의해서 이런 청문 관련된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더 검토하신 후에 일정한 규칙을 만드신다면 어떨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관련 여러 가지 조례를 우리가 개정한다든지 또 상위법하고 관련돼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경기도에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전에 이명환 이사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직책을 맡는 이러한 산하기관 단체장에게는 여기에 정해져 있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렇게 지사가 임명을 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요직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고한, 재임기간 동안에 문제가 없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게 본 의원의 질의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출자ㆍ출연ㆍ재정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에 대한 질문인데 특히 우리 경기도의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중에 조례나 정관에 보면 비상임감사로 해당 실무과장이 감사로 돼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26개 기관들을 보니까 특별히 그중에 과학기술과에 장영근 과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센터, 나노센터, 융합기술원 등 여러 가지 이렇게 감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과장들이 비상임감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감사는 또 자체결산을 하고 나서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또 공인회계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외부감사보고서를 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한 일련의 시스템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결산을 하고 감사를 해보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사제도가 우리나라 감사들이 여러 가지로 엄격한 감사를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당연직 감사로서 담당과장들이 하는 경우가 규정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 실효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는 운영과정에서 큰 문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해당업무를 가장 정통하게 알고 있는 도의 공직자들이 일단 감사로서 들어가는 경우라야만 실질적인 여러 가지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다른 더 좋은 방안이 마련돼서 제시되고 또 공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재무회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부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아시다시피 복식부기는 단순한 현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변동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거래의 발생시점에 따르는 발생주의 또 재정상태에 대한 보고서, 여러 가지 자산ㆍ부채ㆍ수익ㆍ비용 등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든지 통합재정 측면에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단식부기에서 놓치기 쉽거나 빠트리기 쉬운 부분이 보다 더 일목요연하게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는 점이 복식부기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사님께서 경영학을 전공하셔서 아주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우리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큰 차이점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현금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발생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큰 이슈가 되겠고요. 특히 우리는 그동안에 단식부기에 의해서 예산회계를 해왔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2007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로 우리가 변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2007년도와 08년도 2개년에 대한 복식부기의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을 우리가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복식부기제도가 정착이 되고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예산회계에 단식부기에 했던 것을 이제는 변화를 가지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과의 직원들이 이와 같은 바뀐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회계결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용보고서, 순자산보고서 이와 같은 것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기업회계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이 복식부기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한 전 직원 연수교육계획이나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투기업 현황과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외투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은 취업고용 측면, 기술이전 측면 그리고 또 재정, 세금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관이 돼서 인센티브 조건이라든지 고용정책, 기술이전 이와 같은 것들은 또 경제투자상임위원회 김한명 의원님께서 내일 질의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므로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특별히 경기도 소재 해외기업이 해외에서 많이 활동하다가 귀환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것도 내일 김한명 의원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우리 경기도에 지금 3건의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이 약 1조 1,850억에 조성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광교테크노밸리가 5,790억 그리고 고양관광문화단지도 1,500억 원에 지금 조성이 돼 있죠?

네.

그래서 특별히 이 중에 공기업의 특별회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 결산에서도 부대조건으로 승인하면서 부대의견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고양관광문화단지에 대한 결산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서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양관광문화단지는 2005년도에 시작해서 06년도와 07년도에 계속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적자금액이 무려 143억 이렇게 하다가 2008년도에 가서, 작년도 결산입니다만 금융비용을 토지조성원가에 산입하는 회계원칙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만 그 결과로 그동안에 적자로 진행되던 공기업특별회계가 무려 82억의 흑자로 전환하면서 231억 원의 누적효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반기업에서도 사실 이런 회계처리는 잘 안 하는데 우리가 공기업에, 특별공기업은 목적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고양관광문화단지 특별공기업은 우리가 2012년도에 종료되는 특별회계죠?

네.

그래서 이러한 공기업이 이렇게 선례를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결산자료에도 부대의견으로 달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기업과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도에서 감사관으로 하여금 치밀하게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인회계사 의견도 수렴했는데 의원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관이 다시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식부기에서 우리가 현금주의에 관한 것이 복식부기로 발생주의가 바뀌면서 회계의 인식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특별히 감사관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채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나 다른 광역시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부채가 1년에 약 366조, 금융비용은 약 15조 원에 이르는 이러한 국가적인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많은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특별히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 재원배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저희들은 첫째로는 아시다시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약속을 하셨고 지금 국회에 관련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만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소방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재정 지원 특별법도 저희들이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저희 경기도의 소속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분 지방교부세를 더 존속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고 학교용지 특례법은 지난번에 일부 개정됐습니다만 여전히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지금 8 대 2 비율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또 우리 지방에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재정연구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연구활동단체가 있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연구활동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하고 또 지난 8월 25일에는 토론회를 저희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무회계 활용방안, 지방재정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우리가 많은 연구활동도 하고 의원들이 관심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집행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복식부기제도에 대한 연수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재정문제가 우리 경기도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과천지역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천지역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그리고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그리고 과천화훼종합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남은 시간 동안에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는 먼저 2청 김한우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지난 결산 시에 교육청에 대한 부대의견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고 지난번 교육행정에 대한 부대의견서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2청사 감사담당공무원 김한우입니다.

지난번에 결산승인을 하면서 통합발주와 관련해서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적이 있죠?

네.

교육감으로부터 특별히 감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8월 초에 받았는데 저희 문산제일고 외에 6개 교에 대해서 감사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문산제일고등학교, 특정학교를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문산제일고등학교에 지금 한번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서면으로만 감사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네.

그러면 본 의원이 다녀왔기 때문에 먼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안 갔다오셨다니까 사진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문산제일고등학교의 학교 전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지난번에 통합발주와 관련됐던 증축 건입니다. 본관에 이어서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은 운동장 옆에 있는 체육관 건물입니다. 체육관 건물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옥상방수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방수공사에 대한 내용은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결산서에는 전기공사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가서 옥상에 무슨 전기공사를 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결산서에는 방수공사에 대한 1억 2,000은 전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에게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요지는 본인이 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 통합발주 건에 대해서는 교실증축과 환경개선공사인 방수공사 외 화장실 개선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발주를 할 때 건축은 건축, 전기면 전기 한 저기에서, 소방이면 소방, 기계설비면 설비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이게 공사명이 교실증축 및 교실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묶여 가지고 본설계 할 적에 교실증축 건축설계 안에 옥상방수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통합발주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똑바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조금 있다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확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도, 유인물에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에도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답변을 의장한테 냈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감사가 “조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앞뒤가 맞지 않죠.

네, 죄송합니다.

자, 시간관계상 그 정도 답변을 듣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본청에 감사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병만 감사관.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 김병만입니다.

본청에도, 지금 2청과 본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감사업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지금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 2008년도, 09년도에……. 화면 자료를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합발주에 대해서 2008회계연도에 본청과 2청에 10건이 있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 외 25개 지역교육청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2008년도에 36건, 2009년에 3건 그래서 총 3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전에 2청의 감사관도 얘기했습니다만 행자부 예규 252호 이런 것을 근거로 통합발주했다는 그런 요지의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통합발주를 한 시설공사에 집행의 부적정, 특히 정산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기술을 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사업별 예산제도가 2008년도부터 시행되면서 또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는 2008년도부터 행ㆍ재정시스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옛날에 품목별 예산제도로 생각하고 어떠한 시스템과 또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업무 미숙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종전의 사고방식대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특히 통합발주일 경우 사업별ㆍ공정별로다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8월 달에 시설과에서 시정조치를 해서 전 기관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집행품의단계부터 사업별ㆍ공정별로 집행품의를 해서 이와 같이 사업별로다가 집행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도개선 및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청과 2청의 감사관이 얘기한 내용 이미 보고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또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의장에게 통보하셨지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존경하는 이해문 의원님께서 전문지식과 그리고 경륜으로 이러한 사안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투명도 그리고 예산집행 내지는 정산ㆍ결산의 투명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계자료가 정확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또 단일회계입니다. 그렇지요?

네.

단일회계인데 이 단일회계를 지난번에 결산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회계처리과정에 문제점이 있었기에 이것을 바로잡고자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착안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도교육청이나 또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러한 통합발주와 정산관련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교육청에 지역교육청 BTL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네.

이것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재정상환의 문제 또 앞으로 재정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만 중앙정부도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서면으로, 사업현황,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식부기 재무회계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까 도청과 맥을 같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청에서 아까 철저히 교육을 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도 2008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재정회계의 건강한 이전을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 하반기 11월 달에 한 차례 또 대규모 교육계획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담당 직원만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뀌는 그런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처럼 이 자료가 부실하게 결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마이스터 고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용처리된 학교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불용처리된 사유와 앞으로 계획 그리고 이 마이스터 고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외국어고등학교처럼 이렇게 대학을 가는 그런 위주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두 곳이 지정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원과 동시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저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천지역에는 중학교가 두 곳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네 곳, 고등학교가 몇 곳인지 아십니까?

…….

고등학교도 네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가 두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대ㆍ과밀학급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신설계획을 원래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으로서는 과천중학교하고 문원중학교에 증축이라도 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보고 받으셨지요?

네, 보고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과천중과 문원중 2개 학교가 모두 다 학급당 인원수가 44명, 43.9명 이렇게 해서 과밀학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곳을 증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과천중학교에는 11개 교실의 증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교육감님. 그럼 이제 그렇게 결단하셔서 해주시기로 하는 걸로 믿고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과천초등학교하고 문원초등학교에 이것도 지역교육청에 저희 현안으로 보고했습니다. 과천초등학교는 지금 역사가 100년이나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지금 강당이 없어서, 다목적체육관이 없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 점도 이번 기회에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에 대한 도정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애쓰시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항상 의회 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도시 한나라당 안산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제연 의원입니다. 경제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도 주위의 많은 서민들은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민과 함께하는 도정으로 미래와 내일의 희망과 꿈을 함께 펼쳐나가자는 말씀과 함께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경기도의 가장 커다란 이슈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시대적 과제로, 지금 새로운 과제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또 현행의 행정체제 개편은 이미 100년 전에 갑오개혁 때 이루어졌던 그러한 개편안이었습니다. 또 21세기 IT시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 역시 있는 것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대해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시대적 변화와 또 현행 체제의 불합리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세계적 추이에 따라서 광역시와 도 통합이 우선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통합은 주민들의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이들 지자체 간의 통합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조선일보 1면 신문에서도 보셨겠지요?

네,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도의 향후 역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는 그동안에 현대화 또는 도시화 과정에서 하나의 군이 몇 개의 시로 분할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주, 성남, 하남도 원래 하나의 광주군이었습니다만 일부는 서울시 강남구로 들어가고 또 일부는 하남, 성남, 광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과거의 역사적 뿌리를 같이하는 그러한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찾아서 같이 통합하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원래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역사와 문화를 함께하고 있는 광주, 성남, 하남이 다시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시대착오적으로 잘못 나누어진 것이 다시 현대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식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 합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등 하는 여러 가지 흐름은 다분히 중앙주도형 억지통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요. 시간관계상…….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앙이 주도하는 통합보다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서로 필요성을 가지고 통합하는 진정한 지방주도, 지방자치 자율의 통합이 있거나 또는 분할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바람직한 경우지만 억지로, 예를 들면 지금 세종시를 특별시로 만들겠다 이것도 지금 억지특별시입니다. 그래서 중앙이 과도하게 지방의 자치와 자율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이러한 논의를 강제하거나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난 8월 28일이지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관련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지침을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지침 내용을 보게 되면 말로는 자율통합을 한다고 하면서도 강제통합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부분과 관련돼서,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지 10쪽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온 자율통합에 관한 지침서입니다. 10쪽에 보면 주민들의 통합추진건의입니다. 주민들의 통합추진건의 이 내용을 보면 인구가 50만 이하인 도시에는 주민들의 연서가 1/50로 돼 있습니다. 즉 40만 명인 도시의 경우는 연서를 8,000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50만이 넘는 60만이 되는 그러한 도시에는 1/100의 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되는 시는 6,000명만 연서를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문제는 인구가 많은 지역의 연서보다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시에 더 많은 시민들의 연서를 받아오라는 이러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네,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마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하달된 그 지침 내용은 굉장히 명분도 없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의회의 통합의결 시에 주민투표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에……. 아, 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통합의결 시 주민투표를 안 한다고 했는데요. 지방의회의 규정을 시군구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2조에는 지방의회라 하면 경기도와 같은 이런 광역의회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침 내용에는 경기도와 같은 광역의회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 점은 의원님 지적하셔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소상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통합을 의결할 시에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라고 하셨는데 의결 절차가 생략됐다고 생각되거든요. 문제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찬성인지 아니면 재적인원과 상관없이 재적인원 2/3의 출석을 해서 과반수의 찬성인지 이러한 세세한 부분이 모두 빠져 있다는 얘기지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점은 잘 몰랐는데 오늘 처음 듣게 됐습니다.

주민투표 시에도 아주 가장 커다란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될 수 있는데요.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제주도 김태환 도지사께서 주민소환이 돼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었지요?

네.

투표함을 개방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지요?

투표율이 1/3이 못 미친다고 해서 안 한 것으로 그렇게…….

그렇지요? 투표율이 1/3이 안 됐기 때문에 투표함을 개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데 이번 지침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은 현행법을, 지방자치법과 또 주민투표법을 무시한 그러한 지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지사는 동 지침의 시행 중단을 행정안전부나 또 대통령님께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것을 건의보다는 일단 잘못된 것은 고치기를 저희들이 원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접근방식이 저희 판단은 먼저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지방분권을 먼저 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그 뒤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8월 15일 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담화문에서 발표했던 그러한 개혁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지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담화문을 통해서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해서 전 국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제시한 거거든요. 한데 현재의 지침상황으로 본다면 전혀 대통령이 의도하는 그러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지역 간의 반목과 지자체 간의, 지금 반목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한다, 안 한다. 우리는 할 의향이 없는데 왜 당신네 지역에서는 하느냐?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시와 B라는 시의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필요 없는 에너지가 지금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사께서 대통령께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청렴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6년부터 07년까지 청렴도 분야에서 두 해 연속 최하위 기록을 하는 불명예를 가졌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나 지난해에는 경기도가 부패방지 시책부분과 청렴도 분야에서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마 올해에도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지사께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개정안을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였고요. 또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경기도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청렴기관을 넘어서서 세계 최고의 기관이 될 때까지 청렴영생(淸廉永生), 부패즉사(腐敗卽死)의 공인정신으로 노력할 것”이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징계여부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지요?

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한테 제출한 징계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현황에 따르면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징계처분 수위가 법에 근거한 규정보다 혹독한 처벌이 취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당공무원이 승소한 경우에도 지사께서는 보직을 주지 않거나 타 부처나 타 도시로 전출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승소한 공무원들의 복직은 본 의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지사 역시 어느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없고요. 다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징계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서 매우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처벌조차도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하는데 이 행정소송이 인사관계고 동료 직원들이 벌이는 소송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을 못해서 우리가 패소율이 높습니다.

지사님이 공무원들의 청렴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청렴도 최하위의 경기도를 청렴도 최상위로 만든 지사님의 그간의 노력에 본 의원도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뿐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번 명확한 비리가 있는 사람은, 그런 공직자는 저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사법부 판단을 제가 못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같이 근무하는 것은 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그러한 강력한 청렴에 대한 의지가 도내 전체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공무원의 비리가 경기도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걸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급식문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42회 정례회 시에도 급식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돼서 많은 논란이 됐고 시시비비가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지난 회기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현재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급식 중 학기중 급식은 180일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지요? 그런데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방학기간 급식은 도와 시군에서 1식 3,500원의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한국인이 가장 즐겨먹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물론 식당에 따라 가격의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평균 4,000원에서 5,000원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음식을 드실 때 보통 얼마짜리 음식을 드시나요?

요즘 5,000원짜리 이하 식사가 잘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5,000원짜리 이하 대부분, 동네 조그만 식당이라도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가지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급식단가는 물가상승률과 관련하여 그동안 변천을 해왔습니다. 2004년에 2,500원을 했던 급식단가가 2005년에 500원, 또 2006년에 500원이 올라서 현재까지 3,5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9년 아동 급식사업 안내에 따르면 급식단가가 1식당 3,000원으로 하되 시군에 설치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기도는 3,500원으로 급식단가를 결정한 것이나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의 급식비용으로는 쿠폰으로 지정된 식당에 가서 먹으려면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며 가정으로 배달되는 도시락은 경상적경비가 많이 소요돼서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럴 우려가 많다고 봅니다.

최근에 경기도 내의 모 시에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과 관련한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의 한 구절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과 관련한 인력은 학기중 30명에서 방학중 51명으로, 차량은 학기중 6대에서 방학중 16대로 크게 증가해 지출되는 비용 역시 증가했지만 급식비가 3,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현실적인 급식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전문가의 말을 빌린 겁니다. 또 김밥집을 운영하는 한 아주머니 인터뷰를 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원짜리 쿠폰을 가져오면 김밥이나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돈가스를 먹고 싶어도 돈이 모자라서 못 사먹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식당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경기도의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매일 김밥이나 라면을 먹다가 하루는 3,000원짜리 김밥을 먹고 500원을 아껴서 다음날 4,000원짜리 돈가스를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언론보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미 경상도는 급식단가를 4,000원으로 인상한 상태이고 그 밖의 시도에서도 토ㆍ공ㆍ방 급식단가를 올리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또한 알고 계시는 사항인가요?

네.

알고 계시지요?

네.

현재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 지원기준은 미취학아동ㆍ취학아동,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도비가 25%, 시군비가 7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학중 중식은 도비가 50%, 시군비 50%, 토ㆍ일ㆍ공휴일 중식은 도비가 100%, 한시적 방학중식은 국비가 86%, 도비 7%, 시군비 7%로 1식당 3,500원씩을 지원하고 있어 연간 530여억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나 경기도가 1식당 급식비를 현행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을 인상할 경우에는 총 예산이 605억여만 원으로 추산돼서 한 75억 7,244만 원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추가되는 기관별 예산 중에서는 교육청이 약 7억 6,000 정도가 추가되고요. 경기도에는 22억 5,500여만 원이 추가됩니다. 시군 역시 45억 9,000여만 원이 증가되는데요. 지사께서는 결식아동들이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에 눈칫밥을 먹지 않고 본인들의 선택권과 좀 더 나은 식단을 위하여 내년부터 급식단가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좀 더 해서, 지금까지 우리 도의 담당자들이 실태조사를 한 것은 방금 의원님께서 읽어주신 보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좀, 내년에 국비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실태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의원님 모시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의원님 아까 말씀은 실제로 22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담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37억 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도…….

물론 22억에서 37억이면 한 15억 정도가 추가되는 예산입니다만 지사님께서 급식아동들에 대한 그러한 애틋한 마음을 가진다면 15억 정도는 다른 예산에서도 얼마든지 줄여서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급식예산에 500원을 올려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선택권과 떳떳하게 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지금 서울도 강남구ㆍ서초구 두 곳만 4,0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보다 형편이 좋은 데도 사실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 모시고 현장의 실태조사와 예산사정을 봐서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사님의 핵심공약사업인 뻥 뚫린 도로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김문수 지사께서 교통정책을 실시하면서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것에 대해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취임 초에는 경기도의 평균 주행속도가 44.1㎞였던 것이 한 48.1㎞, 약 4㎞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네, 조금 개선됐습니다만 아직…….

향후 2010년까지는 약 50㎞를 목표로 해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 향후까지도 약 2조 가량이 넘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돼서 도로개통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국비를 따온 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전체의 한 28.9%에 달하고 나머지 71.1%는 순수하게 우리 경기도의 도비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뻥 뚫린 도로교통망 사업을 위해서 평균 시속 1㎞를 늘리는 데 소요된 비용이 5,0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의 평균 통행속도가 48㎞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수치거든요. 본 의원이 경기도 내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국내 대도시의 통행속도를 한번 조사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20㎞에서 25㎞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의 동경, 런던, 파리, 뉴욕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낮게는 15㎞, 높게는 20㎞로 평균 주행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는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1㎞가 빨라졌을 시 또는 교통혼잡비용이 경기도가 4㎞가 증가됐을 시에는 연간 통행비용과 연간 운행비의 절감, 그다음에 환경비용 절감 등 총 교통비 비용절감이 약 1조 1,38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절감효과가.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중점적으로 핵심공약사업을 하였던 이러한 사업이 한 90%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경기북부지역은 매우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로개선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또다른 경기도민들을 위한 사업이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앞으로 경기도의 교통정책 방향도 점점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간관계상 지사님의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께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팔당수질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또한 요즘에 최근에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질문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서면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고 반대로 속기사께서는 기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자판정까지는 1주일 정도가 걸려 이들 환자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어 3, 4차의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종플루 확진을 검사하는 컨벤셔널 RT-PCR장비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인구가 타 시도의 3~4배) 연구인원은? 연구원의 일일검사 가능 건수? (80여 명 검사 가능) 앞으로 2년간 최대 20억 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9월과 10월에 대유행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있는 것 역시 알고 계시지요? 지금은 경기도의 대부분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개학을 하였고 환절기로 환자증가 속도가 빨라져 중증환자가 속출될 것이며, 경기도 내의 각 시군의 가을철 축제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 전망돼 도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경기도의 신종인플루 환자는 8월 21일 931명으로 공식적인 집계가 나온 이후 8월 말일에는 그 숫자가 폭증하여 1,179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확진환자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치료거점병원 격리병상 2,023병상, 도 의료원 격리병상 운영 103병상 중 현재 입원환자는 몇 병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나머지 환자들은 가택격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들을 위한 치료약품 보유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타미플루 7만 5,958개, 리렌자 3만 1,172개 등 10만 7,130개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계시지요? 마스크의 경우는 얼마나 보유하고 보급을 하였는지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사스, 조류인플루 등 신종의 유해성 전염병 등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염병은 집단생활시설(학교, 군ㆍ전경부대,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경기도가 가장 빨리 그리고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발 빠르고 신속한 대응으로 경기도민들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치료약품인 항바이러스제의 충분한 확보와 백신 예방접종, 그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홍보에 적극성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도의 취업관련 대책이 올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제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2004년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5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도 1,045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단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청년인턴제에 치중이 되어 있어 두 사업이 종료될 경우 또다시 수많은 실업자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사님? 도가 지난 6월부터 5만 6,52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은 12.7%이며 청년인턴제의 청년취업은 900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경기도가 추진을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향후 경기도는 청년취업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 특단의 조치나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팔당수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민선4기 출범 이후 팔당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와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팔당수질의 개선을 위해 2008년 4,754억여 원, 2007년 4,783억여 원 등 2006년까지 1조 2,238억여 원과 2009년인 올해에도 5,245억여 원과 이후에도 1조 1,959억여 원 등 팔당수질개선사업으로 2조 4,198여억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사님? 주요사업으로는 팔당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켰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 영세축산농가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 경안천 수질개선사업, 경안천 수계 지천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수질 측정기준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개선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사님? 여러 가지의 이유 등이 있겠으나 상류지역인 강원도, 충청도 등으로부터 내려져오는 오염의 부하량이 증가되고 고랭지채소 면적의 증가로 침출수 등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팔당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 있지요? 중장기계획이 언제부터 시작하여 향후 몇 년까지 단행될 예정인가요? 물론 단위사업별로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이 막대한 예산집행에도 불구하고 현재로 보아서는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역시 막대한 예산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매우 답답하다라는 심정을 토로하였듯 지금까지 시행되어져 왔던 사업추진의 방법이라든가 사업계획 등 수질개선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팔당댐의 수질개선 사업은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아주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자원을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여 수질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면답변서

다음은 교육청으로 가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본분은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 맞지요?

네.

교원은 국가공무원 맞습니까?

네.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것 또한 알고 계시지요?

네.

교과부는 지난달 25일 시도교육청을 통해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본부 전임자와 시도지부장 89명 중 83명을 재고발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시지요?

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차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 이어 2차 시국선언 징계대상 15명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맞는 사실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제가 답변자료를 통해서, 요약본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1차 시국선언 고발 때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그렇지요? “시국선언이 불법인지 법리적인 검토가 먼저다. 또 교육청의 고발조치는 향후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돼 법률적 자문 등을 통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지금 미루고 있는 것 맞지요?

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의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유가 맞지요?

조금 더 보완설명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주의 성향이라고 해서 실정법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지금 ‘실정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표현은 조금 과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군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고, 그럴 수는 없지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른바 전교조 교원들의 시국선언은 학생을 가르치는 본분과 무관한 정치활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치활동을 금한, 교원노조법을 어겼고요. 또 시국선언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렇다면 교육감은 법이 정한 소정의 징계 및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김제연 의원님께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1차 시국선언 이후 교과부 협력지침이 있은 때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봐야 할 건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실제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치활동의 범주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의 범주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문제 이러한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중에 말씀을 끊어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답변자료를 봤을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통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의 자리는 법률적 다툼을 검토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교육감님의 사견 아닌가요? 이러한 사견을 가지고 법률적인 잣대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사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인사권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검토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교육감은 우리들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법을 준수하고 또 법의 잣대는 늘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도 듣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 할 장본인인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의 고발조치는 향후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영향도 미칠 수 있고 또 법률적인 자문을 통한 사실확인도 필요하고 시국선언이 불법인지 법리적인 해석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실정법, 저희가 법률적인 잣대로 말한다면 고대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하신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잠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법 자체의 불합리성을 가지고서 지금 검토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적인 예단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도를 사랑하는,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많은 경기도민들께서는, 지난 4월 유권자들은 경기도의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렇죠? 지금과 같이 전교조를 위한 그러한 교육감이라는 인상에서 빨리 치유가 되길 바라면서 이 문제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굉장히 뜨거웠던 감자로 부상이 됐던 무료급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리적인 사안입니다. 지난번 무상급식을 추진한 법적근거가 학교급식법 제9조였었죠?

네.

9조의 몇 항이라고 하셨죠?

9조의 1항과 2항 모두 포함됩니다.

모두가 다 포함됩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본 의원이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했을 때는 9조2항, 즉 4호에서 말하는 “그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이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법리적인 근거로 해서 학교들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동 조항을, 이 조항을 300인 이하의 소규모학교에, 이 조항을 선택해서 300인 이하의 학교에 급식을 지원해 준다면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직선거법에서는요, 법령이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 위반으로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이 조항은 어느 조항입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께서는 9조1항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많은 자료를, 급식문제와 관련돼서 더 많은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시간관계상 본 의원의 질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는 겁니까?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의 시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요.

네.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님과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경기도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본 의원이 충심이 일어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나 또 사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박천복 의원입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본 의원과 중복된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도정과 교육행정을 다뤘다고 생각하면서 김문수 지사님께 간단한 확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경기도정을 열정을 가지고 수도권 규제개혁, 수도권 광역도로망, 수도권 2,000만 명의 생명수인 팔당수질 개선, 민생 택시탐방 등 밤낮없이 주말도 포기하면서 도정추진에 열정을 표하신 김문수 지사께서 지금쯤은 에너지가 소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지친 모습이 안 보입니다. 특별한 건강의 비결이 있으십니까?

많이 힘이 듭니다마는 그냥 의원님 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시 경기도교육청 예산 중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정편성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께서는 찬성한다는 언론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네, 경기도 제2청 내 교육국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내부에서는 부정적 견해를 가진 층이 일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사께서는 교육국의 역할과 기대효과를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는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고요. 또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4년제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유치도 하고 또 설립도 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교육을 맡아 했습니다만 나머지 보육과 평생교육 부분 또 4년제 대학의 유치 이런 부분은 우리 도가 상당한 부분을 맡아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교육국을 설치해서 우리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코자 합니다.

네, 충분히 본 의원도 납득과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서 충북 오송, 대구 신서의 두 곳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신청을 하셨습니까?

신청했습니다만 탈락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대응책이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의료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21세기는 의료와 교육, 특히 원자력 이런 부분에서 세계를 주도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중요한 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는 국가의 잘못된 이번 결정과는 무관하게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야말로 최적의 의료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여건이 되어 있다. 특히 주민이 가장 많은 데,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 의료산업이 발전합니다. 사람이 없는 산 속에서 의료산업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고 또 연구자들이 가장 많고 여러 가지 토지라든지 기존의 제약산업의 2/3 이상, 65% 이상이 경기도에 있고 여러 가지 의료기기산업도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이미 완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프랑스의 파스퇴르부터 시작해서 INSERM까지 다 우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그냥 그대로 두고 우리 나름대로 이 첨단의료복합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성공해서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약간 도정과 빗나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모 신문사에서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차기 경기도지사 선호도 조사에서 김문수 지사께서 45.8%, 민주당 김진표 의원께서 11.0%로 조사된 것을 읽어본 바 있습니까?

여러 가지 조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만…….

혹시 이 기사를 보시고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일 열심히 했는데 섭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론조사는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김문수 지사께서 도정에 열정을 가지고 본 바는 한 65% 정도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 계속 기대가 됩니다.

조사방법의 차이나 시점의 차이, 설문의 유형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경제살리기에 재정 조기집행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합니다. 맞습니까?

네, 뭐 우수할 때도 있지만 또 부족할 때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늘 기본에 충실하게, 우리 공직자들이 늘 도민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 먼저 도정질문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이경천 의원께서 상세히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전반기에 수도권규제개혁특별위원장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현장을 탐방한 바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정부가 비수도권에서는 국토균형발전, 지방죽이기 등 해서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끈질긴 투사정신에 입각하여 싸운 결과 얻어진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수도권 규제개혁에 관해서 앞으로 향후 경기도의 대응대책이 무엇인지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박천복 의원님께서 규제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주셔서 전반기에 특별히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지금은 또 송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많은 조사와 또 현장답사, 그리고 대정부 건의 등 많은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잘사는 길, 경기도가 잘사는 길이 수도권 규제완화라면 기꺼이 시간과 땀을 소홀히 하지 않고 동참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본 의원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간단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뿐인 지구가 인간과 과학문명의 발달로 시름시름 아프다 갑자기 죽어갈 수도 있는 불확실 속에 있습니다. 지구촌의 재앙은 하늘과 땅, 바다로 달음박질하고 있습니다. 지구 관리를 이 상태로 방치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3도 상승 시 아마존의 밀림이 사막화되고 식물종 대혼란이 야기됩니다. 지구 온도가 6도 상승 시 동식물의 대멸종을, 6도의 암운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UN 기후변화에 의하면 금세기 말까지 2도만 상승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남극의 빙산이 녹아내리고 북극의 빙벽이 무너지고 이것이 생물종 변화의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으로 투발루, 몰디브 국가 등 수십 년 안에 국가 자체가 바다 속으로 사라질 것을 대비하여 인도네시아에 섬 하나를 사서 국가를 재건하는 처절한 국가 재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재앙 중 동남아시아의 쓰나미, 중국의 쓰촨성 등 해일, 지진피해, 가뭄, 홍수 등 수십만 명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라산의 구상나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사과단지가 대구에서 문경, 충주 등으로 서식지의 변화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35도까지의 아열대성이 되고 불규칙한 기후변화는 아열대성이 되면서 서울의 겨울에 야자수나무가 자랄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며칠 전인 6월에 미국 하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한 온난화대책 법안인 Waxman-Markey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최초의 기후변화대응 법안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포괄적 에너지 기후변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상원 통과가 과제로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산업계나 공화당의 저항으로 전 부시정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철저히 묵인해 왔던 만큼 이번 법안의 통과는 미국의 기후변화 행정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하여금 전세계의 주요 경제국, 선진국, 그리고 후진국들의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여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타결을 목표로 협상하고 있는 제2차 기후변화협약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며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도 온실가스배출량은 연간 900만 t의 CO₂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업부문에서 31%, 수송 26%, 가정ㆍ상업ㆍ공공 부문에서 43%, 이 가정ㆍ산업ㆍ공공 부문에서 가장 많은 것이 온실가스 배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세기에 프랑스 파리대학의 장 폴 피투시 학자는 “현재 인류가 모색할 수 있는 성장동력은 녹색뿐이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도정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만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녹색에너지정책과를 신설하고 또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GTX 부분은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 또는 연료전지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산업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력하고 또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전국에서 CO₂배출량 16.5% 최고입니다. 각별한 대응책이 요구됩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인재개발원의 2008년도 행정감사 시 교육과정에 저탄소 녹색과정을 추가해 달라는 저희 주문에 인재개발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모든 과정에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개념을 해서 큰 성과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좀 분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어도대책, 팔당댐 어도현황, 그다음에 경기도 어도현황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최근에 오산소방서에서 119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2교대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여건을 확인했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소방공직자들의 사기진작방안이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왕조 정조대왕 융건릉 일대 유네스코 지정 관련해서, 관련된 것 아시죠? 유네스코 지정된 것.

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2300년이면 우리나라 한국인이 멸종된다는 통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당면한 심각한 저출산대책에 입각하여 우리 보육정책, 경기도에서 획기적인 보육대책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이것도 서면자료로 제출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에 성의껏,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관심을 표한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서 교육감의 평소 도덕성과 철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코자 합니다. 다소 언행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의 사설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급식과 관련해서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관한 집념이 대단하다. 이미 이 예산이 삭감되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이래서인지 시군에 협조를 통해 무상급식비 예산 마련을 추진한다는 보도 또한 황당하다. 지역교육청에 대한 이 같은 지침시달을 제안받은 안양시의 경우 29억 9,500만 원의 부담이 불가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이 자치단체 예산까지 넘보는 것은 남의 집 살림을 넘보는 거나 다름이 없다. 더욱이 자치단체에서 거부해도 불요불급한 예산전용으로 무상급식비 재분배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도교육청의 방침은 타 기관 예산편성의 간섭이다. 이 또한 김 교육감의 생각일 것이다. 다 같이 지역주민을 위한 일에 교육청과 자치단체를 따질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사업의 주체와 대상이 명확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집행명령의 원칙으로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에 따라서 급식비를 지원한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의 재량에 속한다. 도교육청은 예산전용을 주문할 입장이 아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운운은 망발이다. 근본적으로 김 교육감 생각에 문제가 있다. 밥 굶는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무슨 돈을 끌어서든 먹이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돈을 낼만한 집안 형편의 아이들까지 공짜로 먹여주자는 고집은 지나치다. 이도 형편이 되어 그렇게 한다면 또 모르겠다. 가뜩이나 재정압박이 심하다. 이런 터에 다른 일은 제쳐 두고 부잣집 아이들까지 나랏돈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은 재정집행의 효율성에도 어긋나고 또 경우도 아니다. 김 교육감의 그 같은 생각은 분배평등의 배분과 같다. 그러나 마구잡이식 분배는 오히려 불평등의 역기능을 낳는다. 만약에 소위 능력에 의해 기여하고 수요에 의해 공급이 된다는 기계식 상상을 믿는 게 맞다면 위험한 전근대적 생각이다. 개인차를 무시하는 인성의 말살은 자유주의의 거역이다. 돈을 안 내고 먹는 아이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이유는 당치 않다. 편안한 급식을 들쑤셔서 되레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상급식의 확대 소동이다.” 이게 최근의 지방 유력지의 사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러한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비판할 만한 논리를 여기에서 말씀드릴 시간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먹거리교육을 통해서 건강을 전체적으로 증진시키는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 농어촌의 부가가치 증대를 안정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도입하고 이러한 취지는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받아들이고 또 이미 시행한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교육감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요. 그러면 이 사설에 대해서는 전면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상곤 교육감의 취임과 현재까지의 좀 착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2009년 4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시 본 의원은 민주당, 민노당 당적을 보유하고 출마를 하신 교육감이 아닌가 이러한 착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짧은 교육행정 과정을 보면 민주당 아니면 민노당 아니면 전교조 소속 교육감으로 소속을 가진 교육감이 아닌가, 본 의원도 가끔 혼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본 의원이 그런 혼동을 갖게 된 동기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박천복 의원님의 의중이나 마음까지 말씀드릴 개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예산편성 심의 중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무상급식비 삭감과 관련하여 압력행사도 아닌 기자회견 등 언론플레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의 언론기고 등 언론플레이를 했고 경기도의회 민주당, 민노당 천막농성장에 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의 방문격려가 마치 경기도 내 밥 굶는 학생들을 민주당, 민노당만 예산 등 대책을 걱정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현장에서 목격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민노당 동료 의원들의 한목소리에 천막농성 기자회견 퍼포먼스 등 마치 자당 소속의 당적을 보유한 교육감처럼 교육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럴 바에는 김상곤 교육감님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 경기도지사나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당적을 보유해서?

그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정당활동은 바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 김상곤 교육감 개인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사업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한 자기 입장들을 각자 가지고서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09년 4월 김 교육감님께서 선거기간 중에 본 의원이 거리용 플래카드를 보고 느낀 한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 방식 교육정책에 전면 부정하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본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폐” 이런 플래카드를 본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맞습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들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플래카드에 담긴 이명박 정부식 교육정책에 부정하는 사례를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작년 2008년 4ㆍ15 조치부터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쟁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리고 그런 경쟁 속에서 학교의 다양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대학입시 내지는 사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에서 그런 판단들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사고나 앞으로 교육정책의 추진방향은 변함이 없습니까?

최근에 교과부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은 근자에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한 면들은 적극적으로 저희 경기도 교육에서도 끌어들이고 또 함께 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 교육감의 불확실하고 철학이 없는 교육정책의 단면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경기도교육청에 중앙정부의 지원 이런 것이 만약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건 누구한테 경기도의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저는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표현의 변화라든가 조변석개(朝變夕改)는 없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과부를 비롯한 정부가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줄 사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소에 지금,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외면하시려고 노력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추후에 행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 때 거리용 홍보 플래카드 중 학교급식의 무상급식이라는 플래카드에 “초등학교”라고 한정해서 하셨습니까? “무상급식”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마 “무상급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로 제한하지는 않으셨죠? 맞죠?

네.

마치 경기도 많은 수천 명, 수만의 학부모나 학생들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반대한 양, 이것이 마치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반대한 것만을 지금 몰고 간 사항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발한 기만적인 선거전략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초등학교에 한한다는 플래카드를 정직, 솔직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전 초ㆍ중ㆍ고 학부모님들로부터 마음을 흥분케 했습니다. 또한 표가 몰렸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 시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회 등 간담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전혀 교감과 소통이 부족하였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7월 22일 말씀 때도 드렸고 그 외에도 필요한 자리에서는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더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함께 의논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통에 대한 부족은, 소홀함은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의회에서 추경예산을 한창 심의 중일 때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회와 설명회 등 진지한 이해와 설득은커녕 장외에서 여론몰이식 행사를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론몰이식 행사를 강행한 것 기억나십니까?

장외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행사를 강행했다는 것은 약간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고요.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이 공식적인 절차라든가 또는 규정과 달리한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초순경 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관 무상급식 주제를 가지고 화성오산교육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관내 영양사, 학교운영위원장, 어머니회장, 자모회장, 학교장 등 대거 참석을 시켜 무상급식 당위성 등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중일 때였습니다. 2009년 6월 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당위성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참석자는 학생 수업을 담당할 교감, 교무부장, 교사, 운영위원장, 어머니회장, 자모회장 등 많은 분들이 대강당에 참석해서 김상곤 교육감께서 축사하셨죠?

네.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교육가족과 관련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와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했던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회, 교육위원회나…….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위원들과 사전에 설명회, 간담회는 전혀 배제한 채 장외에서 압력용 여론몰이식으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신다는 데 제가 기사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신문에 난 겁니다, 여론몰이식. 제가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약간은 편향된 논조의 기사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조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 교육감께서 우호적인 기사는 편향이 아니고 반대적인 것은 편향된 기사로 이렇게 왜곡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언론을 갖다가 부정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기자들이 잘못됐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왜 안 하십니까? 이의를 신청하셔야죠.

아닙니다. 그럴 사안이란 말씀이 아니라요. 언론의 논조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고민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은 경기도 본회의장에서 예산에 대한 동의의 과정을 거쳤죠? 맞죠. 동의하셨죠?

네.

동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8월 11일 위클리경향 837호에 여기서 가셔 가지고 오후에, 점심 잡숫고 오후에 인터뷰하셨죠? 인터뷰하셨잖아요. 여기서 끝나시고 점심 잡숫고 3시에 인터뷰하셨잖아요.

여기서 끝난 건 7월 22일이고요.

아니, 그래서 여기는 3시에 나왔는데요, 위클리 8월 11일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건 다 빼겠습니다. “솔직히 도의회 찬반토론을 지켜보니 논리도 없고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감정을 함부로 드러낼 수는 없지 않은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이외에도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모든 정책에 대한 제동을 걸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동의를 하셔 놓고 뒤에 가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도 교육의, 정직과 솔직함을 가르치는, 현장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 경기도교육감인 수장이 이렇게, 비겁하다는 표현을 좀 자제하고 비신사적인 것 아닙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해 놓고, 다 일련의 절차과정, 절차탁마를 거쳐 놓고 뒤에 가서는 이렇게 인터뷰를 가셔서 다른 얘기를 하시면 누가 교육감을 인정하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가 잘못됐습니까? 보여드릴까요?

네.

이것 좀 누가 갖다드리시죠. 이것 좀 교육감님 좀 갖다드리세요.

아니, 그 기사 나온 것은 저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요.

아니, 기사를 인정을 하셔야지. 언론은 무조건 부정하시고 되게 편향이다. 보여드리세요. (관계공무원, 김상곤 교육감에게 자료 전달)

그 기사 앞에서도 보셨듯이 저는 감정이라든가 감성을 싣지 않고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동의하고 존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여러 논리나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묻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논리도 있다.

그러면 좋습니다. 방금 김문수 지사께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 찬성하셨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저희 교육위원들. 그럼 김문수 지사나 우리나 논리가 없습니까? 논리가 안 맞는 겁니까?

아니, 해당 공보실에서 그 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그 기자가 조금 너무 축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저는 충분히 존경어를, 존대어를 쓰면서 말씀을 드리고 차분히 설명을 드린 자세로 했는데 그 기사에서는 아시다시피 그냥 평어체 그리고 거기에 또 축약 그리고 기자가 나름대로 자기 주관적인 그러한 편집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청자나 우리 의원님들이, 또 도민이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 계획수립 및 집행 등 누가 총괄적인 책임을 집니까? 교육감께서 지시죠?

네?

경기도교육청 예산 모든 총괄집행, 계획수립은 경기도교육감이 총괄 책임을 지시죠?

네, 최종적으로는 제가 책임집니다.

그런데 민주당, 민노당, 전교조 등에서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이 동의한 사항은 교육감이 책임지고 집행과 계획을 추진한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민노당, 진보단체가 중심이 된 교육위원회 의원 지역구에서 가두홍보, 살포, 집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좀 보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본 의원 사무실에서 예산이 마무리된,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치고 마무리했는데 저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영상화면의 사진을 가리키며) 저게 지금 민노당이고 일부 진보단체입니다. 제 개인사무실에 와서 지금 잘못된 171억 원을 삭감했다고 그래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각자의 의견을 적절한 절차와 방법으로 표출하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저건 교육감께서 보기에는 비신사적이고 잘못됐다고 보시나요?

제가 저것을 법적으로 판단할 그런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장내소란)

저희는 정말 이 경기도 학생들, 밥 굶는 학생들을 정말 85억보다도 101억 그다음에 무한돌봄에서 33억 5,000만 원을 더 줘서 정말 밤을 새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71억 삭감했다고 그러면서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플래카드를 달고 저렇게 며칠씩…….

또한 지역에서 집집마다 이런 홍보물을 뿌렸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홍보물을 가두에다 뿌리고 부천의 이음재 의원 지역구는 지역에다 이렇게 하고 문자메시지를 밤새도록 날리고 이것이 김상곤 교육감의 후원군 집단입니까, 아니면 묵인하는 집단입니까, 동조하는 세력입니까, 어떤 세력입니까?

학교급식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저와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 짓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혹시 김 교육감께서는 예산의 합리적 편성을 위해서 이번에 동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기사 인터뷰와 같이 지금도 아직 마음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예산 편성이 합리적으로 잘됐다고 평가하시는지 말씀하시죠.

제가 무상급식으로 해서 2차 추경에 무상급식 예산을 편입한 논리와는 다른 논리로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회의가 끝난 후에 기사를 접한 바에 의하면 김 교육감께서는 2010년 본예산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무상급식 과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추진할 만한 그러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행정감사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재정이 최소 6,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이 2010년 감소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상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네, 거의 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조 원이 예상이 됐을 때 교육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조 원까지는 아니고 세계잉여금 부분을 빼면 5,500억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아직 이 교부금 감소량에 대해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확정은 짓기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2010년도 6,000억 원 내지 1조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중앙교부금하고 시군전입금 해서. 그랬을 때 김상곤 교육감이 혁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학교,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3대 핵심공약, 20대 공약사업은 물 건너간 거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건가를 함께 논의하고 또 제가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해에 한계가 도달했을 때도 계속 이해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경기도 관내 600여 개 학교에 급식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보건교사가 없어서 기간제를 사용하고 기간제가 순회를 합니다. 영양교사가 정규직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규 영양사는 5,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가 하면 비정규직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1,7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사 처우, 사립유치원 인건비 등 예산을 투입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허구한 날 무상급식에만 매달리고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문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교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했지만 존경하는 김제연 의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께서 관용차로 2대를 이용하고 계시죠? 홀짝제 이용하고 계시죠?

네.

아이러니하게도 김상곤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김진춘 교육감이 관용차량 2대 이용하는 것을 SBS 전 공중매체 생방송에서 부정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죠?

그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량 구입과 함께 동시 사용에 대한 것은 제가 짚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과 동시에 홀짝제 2대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일지를 다 받아봤어요. 기가 막혀요,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남이 하면 로맨스고 본인이 하면 불륜입니까? 아, 좋습니다. (웃 음)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이 말씀입니까?

그때 제가 질문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차량을 에쿠스를 더 사 가지고 동시에 운영하고 그게 어떻게 된 건가 질문드렸고 거기서 해명하셔서 그대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니요. 당선만 되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기관장들이나 또 모든 분들이 홀짝제라든가 지금은 또 월요일 하루 운휴제인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업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일단은 어쨌건 후보 토론회에서 공중매체 생방송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한 부분 치명적인……. 좀 더 주시죠.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쇄신하셔야죠. 그렇게 해 놓고 본인이 그 차량을 그대로 홀짝제를 운영을 하신다는 것은…….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봤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셔서 더 이상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 자체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 학교 교육의 수장이신, 도덕과 준법정신과 책임감입니다. 이 책임감의 수장이 이렇게 현장과 상황을 판단해서 틀리다면 누가 신뢰하고 교육청 행정을 협조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교육감선거캠프에서 수고하신 두 명의 개인적인 인맥을 갖고 있는 두 분이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실 정책기획계장하고 공보담당관실의 공보계장으로 특채한 바 있죠? 사무관으로 특채하신 적 있죠?

네, 계약직 가급으로 뽑았습니다.

사무관급이잖아요. 그렇죠? 사무관급.

네, 그에 해당하는 직위입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사무관이 가야 할 자리를, 일단 티오가 사무관이 가야 할 자리를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사무관이 되려면 교육감께서 9급에서 시작할 때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본 의원도 공직자 출신입니다. 몇 년 걸리나요?

네,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에 합당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지고 심의절차를 거쳐서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교육감캠프에서 고생하신 두 분을 여기다가, 교육청에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교육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할 만한 능력가가 없습니까?

아니, 우리 교육행정 가족들이 다 전문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두 분은 현재 공보 및 홍보전문, 그다음에 정책기획 여기의 채용조건에 제가 아무리 이 채용조건을 따져봐도 부합되지가 않아요. 여기의 채용조건에 이분들을 보면 언론기관이나 교육정책 홍보 그다음에 교육행정 기획ㆍ조정ㆍ분석, 그런데 이 두 분을 보면요. 부천시민신문에서 편집국장 한 게 4년뿐이 없어요. 그 언론에 하던 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예산 이성대라는 분은 전자정보공학과 출신이고 안산공과대학 부교수 몇 년 한 것뿐이 없어요. 전혀, 제가 밤새도록 여기 어디다 맞는지 끼워 맞춰봐도 맞지가 않아요. 제가 행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과정과 절차를 거쳤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김상곤 교육감의 높은 덕망과 인격을 존중을 합니다. 허나 몇 개월의 김상곤 교육감을 지근에서, 견제세력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켜본 결과는 정말 경기도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분인가 하는 의심을 본 의원과 천백만 경기도 도민 등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