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유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63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만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고인께서 추구하고 지향했던 여러 가치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민선4기의 사실상 마무리 해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하반기에 우리 도가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몇 가지 경제적 현안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기업형 수퍼마켓이 25개가 있으며, 기업형 수퍼마켓 1개소는 주변에 있는 점포 30여 곳의 매출을 30～6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또한 대형 가맹점에 비해 소상공인은 최고 2.4배까지 적용되고 있어서 도내 9만5천여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13만2,800여 가구가 주거 불안으로 주위의 따뜻한 지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도내 8천여 아들, 딸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가족과 함께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 그리고 새만금의 세계적 명품복합도시 조성에 도정운영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민중심의 민생안정을 현장행정과 함께 하반기 도정의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고통 받고 있는 이분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노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취직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주거가 불안한 저소득층에게는 보금자리를 제공하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자금 대출이자 확대 등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기업형 수퍼마켓 규제 등 서민들의 생업을 지원하고 위기가정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주거안정, 의료, 교육, 서민 생업, 복지 등 6개 분야에 30여개 민생안정 시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들의 생업을 지원하여 따뜻한 도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살리기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의 핵심은 기업유치입니다. 3년 전 도내에 단 2개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1등 기업이 지금은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동양제철화학 등 10여개로 늘어났습니다. 산업구조에 있어서도 조선·태양광·풍력·식품기업 유치로 기존의 완성차 위주의 생산 구조에서 첨단산업 구조로 다변화·고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연 매출 1조원 이상을 기록하는 1조 클럽 기업을 10여개 이상 늘리고 5천억 클럽은 30여개 이상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장동력산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가 그동안 노력한 결과 비교우위에 있거나 충분히 가능한 분야를 특화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북의 핵심산업인 부품소재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자동차·조선 산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하여 크루즈와 요트 등 미래형 첨단 조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과 기술 및 기능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지식경제부가 2014년까지 새만금에 발전용량 40MW급 대형 풍력단지 건립 계획을 발표했듯이 새만금 지역에 풍력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일관체계가 갖추어진 태양광 산업과 수소 연료전기 산업과 더불어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생물산업과 방사선융합, 인쇄전자, 항공우주산업 등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사업발굴과 국가예산 확보 등 기반을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도약의 단계로 실용화하여 관련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셋째, 새만금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명품복합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3일 정부차원의 새만금 내부개발의 내용과 형태를 담은 구체적 계획인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은 법정계획이고 실천계획이며 종합계획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먼 훗날의 비전과 계획에 관하여 논의만 했던 시기를 벗어나 내부개발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새만금 선도사업으로 방수제 조기착공,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명소화 사업, 만경·동진강 하천종합정비사업, 명품복합도시 및 산업용지개발, 매립토 조달사업 등 5대 핵심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실시계획 전반에 걸쳐 수변공간을 활용한 생태적인 물의 도시가 구상되었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천계획(안)’에는 국제공항, 신항만,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새만금～김천간 철도 등 우리 도의 발전과 새만금 지구의 본격적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글로벌 SOC망의 구축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민들에게는 이를 얼마나 빨리 실현시키느냐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만큼 우리 도에서는 당초 정부의 33개 세부실천계획에 동북아 개발은행, 국제상품 거래소, 동북아 교육중심도시,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유치 등을 추가하여 38개 과제를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수질확보가 관건인 만큼 수질개선 계획이 정부 주관 하에 수립되고 재원도 반드시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녹색성장을 통해 동부권과 농촌을 함께 발전시키면서 동부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동부권의 식품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농업과 농촌을 위해 소득안정 정책을 충실히 준비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도민들의 힘을 모으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도정현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감염자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신종 플루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도 늦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유관기관, 시·군과 협의하여 군경시설 및 생활시설 등 다중 집합 시설은 도에서 담당하고,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은 도교육청이, 일선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은 시·군이 맡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하여 확산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우선 예비비 4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군과 전의경 부대, 생활시설 및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청사 및 사업소에 손 소독기를 설치하고, 거점병의원에 대한 손 소독제 등 예방 소모품을 지원할 예정이며 개인 위생관리를 위해 도내 전 세대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공조하고 시·군 그리고 거점병원 등과 연대하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에 대비하여 완공기념 축제의 차질 없는 준비와 개통에 따른 관광객 수용대책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농업용지 구간 방수제 공사를 2010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10월에 일괄 발주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단합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저는 사즉생의 각오로 유치전에 나설 것입니다. 새만금을 세계 경제자유 기지로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군산공항 확장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군산 국제공항은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미국이라도 다녀올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산적된 현안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 5조원 확보를 위하여 막바지 정부안 확정단계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연계한 국회 활동에도 매진하여 반드시 5조원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금년과 내년이 향후 100년간 전라북도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걸린 운명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만 도민의 단합된 힘과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정부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을 반영하고, 도정 현안사업 마무리 지원과 민생안정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683억원으로 당초 3조7,504억원보다 3,179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도내에서 국가기관이 투자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전라북도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 규모가 4조원 시대를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조5,430억원, 특별회계가 5,253억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8.5%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조5,430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2,318억원보다 3,112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정부 추경에 확보한 예산과 호우피해 복구비 등 2,895억원을 증액 반영한 반면에 내국세 축소에 따라 정부 추경에서 감액된 교부세 688억원을 반영하는 등 2,233억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세입은 경기 침체에 따라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220억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309억원을 증액하여 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액 보전과 정부 추경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비 부담을 위해 지방채 790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부문에서 특히 지방채 규모를 최소화하는 데 고민이 많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부 추경으로 내국세 감소에 따라 회계 연도 중에 처음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었으며,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도 당초 목표했던 만큼 징수되지 않는 등 세입감소 요인이 발생하면서 그만큼 세출을 줄여야 되는데 이미 확정된 세출을 축소하게 되면 사업 차질은 물론 도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반영하여 기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지방채 소요액은 교부세 감소분 688억원, 지방 세수 결손분 220억원,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을 감안하면 1,100억원 이상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 주요 재정 현안사업을 점검하여 이월 및 불용예산 등 소위 “잠자는 세출예산”을 최소화하고, 2회 추경에 요구한 사업 중 설계 준비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을 유보하였으며, 재산 보유가치가 불안정한 유가증권을 매각하거나 예산절감, 예비비를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지방채를 790억원으로 최대한 줄였으며, 올해는 국가나 지방정부 모두 부채가 늘어나는 특수한 상황으로 우리 도는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적은 규모로 건전재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번 발행한 지방채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이차보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며, 지방채 발행분은 교부세 감소분과 세수 결손, 정부추경에 따른 도비 부담분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금회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다소 높아진 채무 비율은 금년에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서 감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등 2010년도의 채무비율을 10% 이내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도정 최우선 역점 시책인 6대 분야 민생안정 사업을 위하여 68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 보호 243억원, 전북 복지콜센터 설치 운영 및 위기가정 지원 등 355억원,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등 취업·실업 지원 28억원, 귀농인 빈집수리 등 주거안정 대책 38억원, 동부권 의료원 기능보강 및 신종 플루 확산방지 22억원 등 일자리 유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 경제살리기 지속 추진을 위하여 68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576억원, 공공기관 청년인턴십 등 일자리 지원 30억원, 공공산림·숲가꾸기사업 64억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 등 재래시장 활성화 13억원, 저소득층 지원, 노인·여성·아동보호 등 사회복지 분야 및 도민 건강증진에 4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274억원, 노인 일자리사업 등 노후생활 보장 69억원, 보육시설 개선 등 여성·아동보호 25억원, 응급의료기관 시설확충 등 도민건강 증진 44억원, 농촌 경쟁력을 높이고 돈버는 농업 조기 실현을 위하여 3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활력지역 지원 등 FTA 대비 농촌경쟁력 강화 75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등 농산물 브랜드화 지원 54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등 친환경 축산기반 17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 어업경쟁력 강화 247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산업 연구기술 개발지원을 위하여 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16억원, 산업기반 기술혁신시스템 구축 등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24억원, 플라즈마 융·복합 기술개발 등 R&D 10억원, 수자원 보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36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257억원, 아토피 에코에듀센터 건립 등 녹색산업 개발 77억원, 산불방지 등 산림자원 보호 32억원, 또한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에는 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등 문화격차에서 12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등 문화유산 보존·정비 12억원, 전라북도체육회 보조 등 지방체육발전 13억원, 새만금 완공 대비 홍보 등 관광산업 29억원 등입니다. 하천정비 등 SOC 및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교통·물류산업 지원 등에 93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호우피해복구비 586억원, 수해상습지 개선 등 하천재해 예방 283억원, 첨단교통체계구축 교통물류지원에 35억원입니다. 또한 도정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김제소방서 청사 신축 등 소방 인프라에 43억원과 도 사업소 이전 8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2억원으로 당초 419억원에서 267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규모는 5,253억원으로 기정예산 5,186억원보다 67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만 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3억원, 의료급여기금 시·군비 출연금 4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전북의 경제를 살리고 명품도시 새만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항상 도정 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가예산 5조원 달성에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민생안정과 도정 현안사업의 지속적 재정지원을 위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