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64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사무처장 문명수입니다. 평소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이상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 보좌를 위하여 돌아가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들은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앞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열린의정 및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활발한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명수 사무처장님이 너무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질의가 없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의회사무처소관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회사무처장 문명수입니다. 이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사무처를 많이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 제2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의안심사 및 제2회 추경 예산안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보다 더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할까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200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예산이 많아가지고요. 이번 추경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아주 필수예산만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래서 이걸, 추경 예산을 통과보는 걸로, 처리의견 미리 말씀드리고 끝내자고 빨리…….

김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주는 조건으로 해준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예산편성 지침에 맞아요?

예, 크게 저촉되지 않고요. 저희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크게 저촉되지 않습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4,400만원이 늘어납니까?

예, 4,400만원이 늘어납니다.

무기계약자가 증가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예,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2명이 전환이 됐습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요.

무기로 2명이 전환이 되고요?

예, 그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예.

그 급여가 똑같았어요? 기간제근로자로 있을 때 받는 급여하고 무기계약자로 바뀌었을 때하고 급여가 똑같습니까?

급여는 틀립니다.

어떤 게 더 많은 거예요?

무기계약직이 많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예.

그러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넘어가려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나요?

기간제를 2년 정도 하면 무기계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정원현황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1명 남아 있는데 이분도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12월 말로 전환이 예정이 됩니다.

12월 말로?

예.

무기계약으로는 전환이 2명은 언제 됐어요? 그 2명이 기간이…….

2009년 1월 1일자로 승급을 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2009년 1월 1일자로?

예, 미리 예측을 못하고 그렇게…….

예측을 못한 게 아니라 작년도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거고만.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사무처에서 잘못한 거지.

예, 그렇습니다.

예측을 못한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안한 거고만. 현재 정·현원 우리 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직원들의 그 무기·기간제 다 포함해서요. 지금 각 부서 직책별로 직제편제 다 되어 있잖아요. 현재 근무하는 근무현황들 이런 현황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왜 의정홍보 해외 취재와 관련한 비용 1,500만원은 삭감하나요?

기자분들 동행취재로 세웠었는데요. 서울시에서 기자분들 동행취재 하는 부분은, 지원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선거법 위반이다고요, 그게?

예.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해외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데 있어요?

자매결연 계획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강소성을 다녀가는 계획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예.

그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직원의 직급별 전체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문제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를 제한 강화하려는 것으로 겸직 신고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과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것처럼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것을 제안합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께서 전라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장영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