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지난 2일 동안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현장 방문 활동에 여러 위원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셔서 계획안대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 처리할 안건들은 주민의 복리와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안건인만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세로 주민의 입장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주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고충을 접수해서 제3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와 제도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위촉된 외부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옴부즈만 시민옴부즈만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해서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제2조 내지 제6조에서는 구민옴부즈만에 관할, 직무와 권한, 책무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구민옴부즈만의 상호간의 관계, 제척·기피·회피 등 비밀 유지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11조 내지 제18조에서는 고충의 신청, 조사, 구 및 고충신청인에의 통보,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에서는 활동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28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와 동종의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는데 역사적으로 2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가와사키시에서는 주민청원(1986년)이 계기가 되어 지금부터 20년전에 해당 조례[가와사키시 시민옴브즈만 조례]가 제정(1990년)된 이래 현재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늦은 1994년에 정부에 국무총리 아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립되어 그 옴부즈만 제도를 대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옴부즈만 제도가 정식으로 채택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는 이미 1997년도에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13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시민옴부즈만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도 옴부즈만제도 도입 당시부터 함께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에서는 부천시보다 10년이 뒤진 지난 해 2008년 4월에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일반적으로 시민사회가 발달한 민주주의 나라에서 발달되었는데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커진 행정부의 권력으로부터 파생하는 불편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침해받는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써 이 옴부즈만 제도가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는 대체로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요컨대 고충민원 처리, 행정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감시가 옴브즈만의 주요한 직무에 속합니다. 이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옴부즈만의 태동 배경을 보면 옴부즈만 제도가 의회의 역할을 침해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회가 다하지 못하는 사항을 담당함으로써 의회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고자 제출된 이 조례안에서는 옴부즈만의 직무와 권한을 고충민원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에 국한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에 관한 사항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조례시행상의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의회와 옴부즈만간의 갈등요소를 원천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한 옴부즈만제도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선·보완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는 옴부즈만의 직무와 권한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직무와 권한이 이번 조례안에 제시된 대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와 그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부정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 감시에 대한 영역까지도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는 옴부즈만 활동지원체계의 문제입니다. 옴부즈만의 활동을 지탱하고 돕는 지원체계는 형식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옴부즈만의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독자적으로 가능케 하는 수준에서 사무기구가 구성, 마련되어야 하고 활동비 또한 현실적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옴부즈만의 보수 및 복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옴부즈만의 제도 도입과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옴부즈만의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와 복무강령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형식화된 종전의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결과와 거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옴부즈만의 책임있는 직무수행을 위해 부천시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옴부즈만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별도 조례가 빠른 기간 안에 입안되어야만 옴부즈만제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넷째는 옴부즈만 신분과 관련된 옴부즈만의 위·해촉절차문제입니다. 안 6조제2항과 제3항에서 구민옴부즈만의 위촉시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촉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적법한 것이지만, 특별히 관계법령에서 위촉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옴부즈만의 경우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위원과는 다르게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이 강하고 옴부즈만제도 자체가 본래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안된 것인만큼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더 한층 적합·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상위 법령인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위촉시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옴부즈만의 위촉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민옴부즈만의 구성 등을 정한 안 제6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2항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구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이 좋을 듯합니다. 제4항 구민옴부즈만의 사임 등으로 결원된 때에 후임으로 위촉된 구민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자문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 구성·운영되어야 적법하므로 같은 항중 “구민옴부즈만은”을 “구민옴부즈만의”로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옴부즈만의 해촉을 정한 안 제9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구민옴부즈만의 독립적 지위와 위촉시의 의회 동의 절차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해촉의 사유중 제3호, 즉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법하고 또 구민옴부즈만의 신분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안 제9조의 본칙 중 “단, 제3호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해촉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9조 본칙 중 단서 신설의 예를 상자에 예시해 두었습니다. 끝으로 구민옴부즈만의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공표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안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청장과 의회의 보고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으며 공표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구민옴부즈만의 운영상황을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옴부즈만 의사에 따라 운영상황을 공표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그 운영상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표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라 옴부즈만이 운영상황을 공표하기 전에 구청장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두고 운영상황 공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보고와 공표를 규정한다면 구청과 의회, 또는 옴부즈만과 구민간에 옴부즈만 운영상황에 대한 공유와 신뢰의 폭을 넓힘으로써 옴부즈만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안 제17조제1항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구청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신해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부천은 경기도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최초로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건데 과연 이 시기에 옴부즈만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지 의구점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동안에 구민의 고충민원 진정 등 다 민원을 받고 있죠?

예. 집단 민원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옴부즈만제도는 조정관, 감찰관으로 하여금 아마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일상감사, 정기감사 또 수시감사 등등 다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먼저 앞서가는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감사 방향을 보면 모든 것이 적발위주보다는 앞으로는 칭찬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한테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복민원이라든지 고질적 민원 그 다음에 구청에서 행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여러 가지 부당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없고 구민의 진정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관, 감찰관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일상감사, 수시감사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옴부즈만은 그 역할과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상감사, 수시감사 이런 것들은 내부감찰이라고 하면 옴부즈만은 주민의 편익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에 관계 없이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됐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됐든 이것을 대신해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고 너무 복잡해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물론 조선시대 신문고 성격도 있다, 조정관이다, 감찰관이다 또 무슨 권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독립기구인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최초이다 보니까, 그런데 최초라고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예요. 우리 최초로 해 가지고 강동구에서 실패본 것도 있어요. 뭐입니까? 서울시 최초로 해 가지고 실패한 게, 이것하고 조금 다른 얘기 같은지는 모르지만, 쓰레기 퇴비화 공장 같은 것이 서울시 최초인데 그것 실패 봤죠? 청소과장 지냈으니까, 그것 지금 폐쇄하잖아요. 퇴비화공장을, 왜냐하면 처리비가 많이 들고 사료화로 가는 건 5만원 들면 퇴비화는 10만원 들고 해 가지고.

고비용 처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폐쇄해요. 그렇듯이 옴부즈만제도가 들어 보니까 좋기는 한데 시민권익 차원에서, 예산이 수반이 되고 사람을 옴부즈만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안계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보수라든가 복무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사람 뽑아놓고 하겠지만 아무 그런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것도 없이 바로 옴부즈만을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집단민원, 반복민원, 다수민원 또 행정행위를 구청에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구청에 접근하면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상위법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옴부즈만을 선택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중간자적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의 이익은 그렇게 침해당하는 것이.

과장님, 집단민원을 실질적으로 강동구 관내 행정을 취급하는 감사를 하는 감사과나 청소행정과에 집단민원이 있다면 청소행정과나 그 보다도 더 빨리 연결되는 게, 옴부즈만이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까?

옴부즈만은 역할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한계고 역할이 다양하고 다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하다 보면 여기 처음에 저희들이 제안설명할 때 보고 올렸습니다만 거기에는 제도개선, 시정권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과가 있고 그 안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도 있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있어요? 지금 이걸 옴부즈만제도를 뭐가 대행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옴부즈만을 대행해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든가.

지금 옴부즈만은 처음 생기는 거니까.

옴부즈만은 처음인데 이걸 대행하는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유사기능으로는 고충처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예요?

비슷하지만 다양하고 차별성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르죠?

권고하고 조정 그다음에 제도개선.

제도개선을 이사람들은 못하잖아요. 제도개선하려고 해도 구청에 얘기를 해야 되든가 뭘 해야 되잖아요, 집단민원이 오면. 감사과에 얘기한다든가 청소행정이면 청소행정과에 얘기한다든가 옴부즈만이 민원을 받아서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과에 가서 얘기하고 해야 될게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 제도를 도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필요합니까?

이것이 조정역할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설명회 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거기서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위원회니까 단회적으로 분기마다 또는 반기마다 모여가지고 결정하고 이례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역할밖에 없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그런 단독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탄력적으로 융통성있게 시의적절한 사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역할의 종류가 고충처리위원회 범위와 조금 차별을 확대했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몇 명이나.

3인이내로 했는데요.

3인이내면 전부 채용을 합니까? 1인만 옴부즈만이고 둘은 공무원입니까?

여기서 3인은 조례안대로 3인이 모두 옴부즈만입니다. 만약에 3인을 다 채용했을 때에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3인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하고 발전하고 많이 나아지면 궁극적으로 3인으로 가야 되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한 명 많으면 두 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도 반영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3인이 가져오는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오는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1명 또는 2명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옴부즈만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한 명 예를 들어서 부천만해도 옴부즈만은 한 명이지만 직원 세 명이 붙어가지고 네 명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조금 공무원들을 사무기구를 만들었어요. 한 명이 움직이는데 사무기구를 투입시켜서 보좌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명이면서 계약직공무원으로 했습니다, 구하기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초 시작이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조례고 그다음에...

예산 많이 수반 안듭니다.

1명인데 5,000만원인데 2명하면 1명이 인건비 5,000만원이면 다른 또 부대비용까지 하면 8,000만원 돈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면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상당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이래서 미료로 뒀다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하는 게 낫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직무와 역할의 범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감사반에서 각 동사무소라든가 등등 감사를 나가고 거기에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감사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행정행위가 발생된 다음에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맞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 일을 감사팀에서 하는 것이고, 어떤 또 사후적인 일을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 했을 때 하는 것이 조사팀이고 이겁니다. 두 개뿐이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이렇게 권익을 위해서 저변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민원이라고 하면 주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들이 주로 주민의 민원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살피는 것이 우리 구의원의 임무하고도 연관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이 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도 어디가 불편한가를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불편한가를 살피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구의원의 저는 첫째 임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우리 지역에는 특히 다른 지역도 많겠지만 상당히 달동네 등등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 도로 그대로 있다보니까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들어가 있고 아직까지도 주민의 민원이 엄청 많은데, 이것이 해결이 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관에서 그분들을 대할 때 관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사실 모든 것이 척하면 아! 그러면 으!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설명 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된단 말예요. 설명을 잘못하고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는 이 제도가 상당히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글쎄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봐가지고는 이 제도가 찬동할만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직원을 두명 정도.

옴부즈만을 3인이내지만 1명 또는 2명을 검토를, 예산과다 현상이 나지 아니하도록...

말예요. 옴부즈만제도나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과라든가 각 부서에서 그 담당부서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업무를 처리하러 나갔을 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를 잘 보살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무원들은 아시다시피 행위가 합법성입니다. 합규칙성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르는 것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그것이 규정이나 절차라든지 법규가 이거하고 맞지 않는다 했을 때에 그것을 건의하고 시정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옴부즈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단 집단민원이 있고 반복, 다수 이렇게 해서 계속 민원이 많기 때문에 타구 보다는 우리구가 먼저 그것을 먼저 시행했으면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사례가 우리보다 덜 하나요?

역설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타구도 전국적으로는 9개가 시작을 하고 있고 부천시 아까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서는 10여년 지난 상태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되면 지금 바람이 차원은 약간 낮은 차원입니다만 권익을 위해서 상당히 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권면을 강권을 하는데 안만든 이유는 집행부가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겁니다, 옴부즈만이.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시장은 하기를 싫어하죠.

묻겠습니다. 처음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옴부즈만제도는 구민의 대리인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의원은 구민의 대표입니다.

옴부즈만은 구민의 대리인이고.

어떤 행위에 대한 국한된 한정된 행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무원으로 일단 되는 거죠?

아까 황병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부천시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첫째 계약직을 하게 되면 강동구 공무원을 뽑은만큼 줄여야 됩니다. 전임계약직이라고 하면 5,000만원, 6,000만원 가급, 나급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과다 지출됨으로 우리는 비전임계약직 내지는 비정규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을 할 경우에는 3,000 미만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작부터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된다 이런 것이 저변에...

그러면 그 직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일주일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본업이 있으면서 3일 동안은 출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계약직으로 임명했을 때에는 상근을 해야 되고, 비전임이라든지 비정규직으로 할 때는 추후 몇 시간제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계약해서 비상임계약직으로 그분의 막강한 권한을 우리가 조례로써 이양을 해주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있다고 봅니다.

3,0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2,000만원 사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본업에 직업을 갖고 있고 3일동안만 나와서 근무한다는데 과연 그런 것도 효능이 있느냐 저는 의아스럽고 그리고 지금 부천에서 13년 동안 한 사례가 나왔는데 정말 13년 동안 사례가 이 정도 밖에 안나왔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봐라 했더니 겨우 이 정도 자료인데 내가 볼 때는 현재 강동구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지금 옴부즈만제도도 시행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3가지 제도가 전부 일맥 상통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구민이 바람을 행정수요적 입장에서 건의하고 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생활불편은 유사하지만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면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처리문제가 13년 시행한 부천시가 겨우 사례가 이 정도로 밖에 나오지 않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문점이 가고 이것은 평상적인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수준의 내용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 옴부즈만제도가. 그래서 옴부즈만제도가 시행이 되면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그 옴부즈만 제도가 정착이 되면 일단 공직자부패가 지금도 없지만 더욱 더 깨끗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과 두 번째는 행정심판이 감소될 것이다 왜 그러냐 지금도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데 여기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국립권익위원회에서 유형별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가면 민원을 접수하면 부서에서 나와 상관없는 태도로 불친절했고 두 번째는 주민 요구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태도 세 번째, 차갑고 퉁명스런 태도 네 번째, 주민을 애 다루듯이 하는 태도 다섯 번째, 기계적인 인사나 응대 여섯 번째, 규정만 따지기 일곱 번째, 발뺌하며 업무 떠넘기기 등이 있으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또 규정이 원래 그래요!, 그것도 아직 여태껏 모르셨어요? 라고 하는 구민고충위원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되면 지금도 기획경영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행정심판에 우리 공무원들이 설득을 해서 심판을 안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귀찮으니까 알아서 행정심판하세요.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사례가 많거든요. 만약에 이 옴부즈만제도가 정확히 정착이 되면 행정심판은 감소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일단 옴부즈만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구민과 행정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개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옴부즈만제도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의 이상행위나 창의적인 생각으로 우리 구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이런 역할도 할거예요. 지금현재 내가 옴부즈만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구민들하고 강동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살펴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발굴이 될 거예요, 그 옴부즈만에 의해서.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민원과 구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자기 아이디어를 갖다 접목시켜보니까 신규정책 즉 말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신규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발굴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가서 이렇게 우리가 강동구에 물론 좋은 아이디어도 응모도 하지만 더 보다 좋은 주요정책이 아마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옴부즈만제도에 적극 찬성하는 위원입니다마는 과연 응원을 하면서도 그 제도가 어떻게 정착돼서 정말 정치적으로나 어느 구청장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갖고 진정한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옴부즈만이 탄생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1항에 근거해서 분명히 상위법입니다. 지방자치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아까 질문 중에 답변을 간략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 행위를 간섭을 하고 시정토록 하고 이것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침을 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행정부가 자기성찰 입장에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동의를 얻는 것은 어차피 구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절차에 대해서 감사, 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파헤치실 것이고 또 예의주시하게 관찰 활동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행하는 것의 주안점이고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동의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월권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까지 하신다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결격사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의 조례로써 규정으로 또 다시 그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권한을 거기에다 명시를 한다 이것입니까?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면서.

의회 사항은 간섭 못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4급 공무원을 퇴직하셨던 분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그 조례 자체는.

그 사항은 상위법의 자격요건에 본질적인 코어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어넣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물론 공무원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용도 잘 아시겠지만 가재는 게편이라고 극한 상황에 갔을 때는 공무원 편을 들어 주지 않을까라고 하면 자기의 직무에 대한 소신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우려차원에서 이렇게 말씀 드려 봅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옴부즈만 제도가 하게 된다면 그 공표를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거든요. 매년 사례별로 그런 공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공표는 넣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그것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 사항은 아까 황병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강도있게 해 주셨는데요, 그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구의회 동의, 그것은 본질적인 내용이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견해를 저희가 들어야 할 입장이고 나머지 검토 의견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의회의 고유권한, 그 역할과 기능하에서도 얼마든지 운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조례가 이렇게 지체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 및 앞으로 만약 그런 제도가 조례로 제정이 된다면 역할을 말씀드렸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행정복지 여러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의해서 구청이 원하고 구민이 원하고 우리 강동구가 발전한다면 좋은 제도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함께 앞으로 조례 제정이 된다면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 할 수 없는 기능을 우리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하고자 하려는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취지에 본인도 동감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조례라 하더라도 그 시행을 하면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정을 하지 아니한만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옴부즈만 제도가 부당한 피해를 받는 시민의 권익과 이익을 구제시키려는 이런 좋은 취지인줄은 알지만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덕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제17조에 공표할 수 있다를 전문위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공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밝혀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의 역할이 여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칫하면 의회의 기능과 혼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로 의회의 기능이 구민의 대표자이면서 견제와 행정의 감시 기능이라고 하지만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것을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또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7조에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집행부와 의회의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서 옴부즈만의 운영에 신뢰도를 더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옴부즈만 제도는 일명 행정감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행정감찰관의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좋은 검토보고로 보시는 것입니까? 위촉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때에 집행부의 자기 성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거기에 걸맞게 주문하시고 아주 우려깊게 당부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게 되면 차질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고 구민옴부즈만 구성원 자격은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면 사례는 부족한, 임시직, 별정직으로 해서 하신다 했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고 모든 일을 추진할 때 적정한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비교 평가의 문제 같습니다. 한 명으로 해서 조금 더 페이를 많이 주면서 하는 것이 나은지, 두명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감사실의 역할도 여러 가지로 견제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 파악하고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것은 공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의회도 사실 잘 모르는 면도 있고, 우리들도 조사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볼 때도 있지만 사실 중대한 일도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흐지부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면성을 두고 주민한테 어떤 권익이라든가 공무원들한테 안이한 생각으로 해서 좀더 편리하고 주민의 어떤 민원처리를 발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의 하나의 방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강동구 같으면 재건축이라든가 그린벨트 여러 가지 민원 사례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엄격한 심사도 중요하지만 적격한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어떤 사례를 떠나 가지고, 강동구에 발전적인 면에서 제도적으로 감시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첫 시작인데 우리구가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비상임직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그런 사례비나 이런 것도 맞게끔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나오신 걸 정리를 해 보면 과연 이 조례가 목적이 무엇이냐, 그만큼 시급성이 있느냐, 또 위촉할 때 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했느냐, 또 의회 권한과 중첩되는 거 아니냐,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당연합니다.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금 감사실에 조사기능, 감사기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법성, 합법성에 관한 얘기들을 주로 다룹니다.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법을 위반했느냐, 규칙을 위반했느냐, 조례를 위반했느냐, 위법성에 대한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은 사실 공무원들이 위법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익 판정을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합목적성에 관한 얘기가 주로 민원 대상이 되는 거죠. 건축허가를 거부 처분했는데 막연하게 교통문제 때문에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허가를 못내 주겠다, 그러면 사고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공익적인 판단이거든요. 법의 어느 조문에도 차가 몇 대 이상 다니면 위험하다고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공익을 둘러싸고 민원인과 우리 행정기관 간에 여러 가지 대립과 의견 충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합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행정은 법을 공무원들이 잘 지키느냐가 논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은 복지국가로 오면서 어떻게 합목적적으로 행정을 했느냐, 공개에 관한 문제가 주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기능은 합법성 위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합목적성에 관한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공무원이 공익 판정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동조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3자가 주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 보자,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은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껄끄러운 조례입니다. 내가 한 일을 갖다가 낱낱이 까발려서 한 번 이렇게 의회까지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이런 조례인데, 이것을 만든 배경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 구민들도 많이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처리하는데 2,3달 걸립니다. 기다리다 목 빠지죠. 행정심판도 내고. 이게 전부 합목적성과 관련된 처분 행위예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해 보자, 우리가 직접 자기 시정차원에서 이렇게 낱낱이 보고 잘못된 것을 스스로 고쳐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장님이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권한이라든가 지원체계의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보수에 의한 복무문제, 그 다음에 위촉하고 해촉하는 문제까지 거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박재윤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정희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으로 좀더 많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도움을 주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아울러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보조기준액 등의 제한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현재는 당해연도 자치구세 예산액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해당연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특별회계를 제외를 합한 예산액의 5% 범위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늘려 학교교육 경비로 좀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며 아울러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28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학교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 기준액을 조정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도움을 주어 지역사회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의 요지는 안 제3조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종전 “자치구세 예산액의 5%”이던 것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특별회계 세외수입 제외)을 합한 예산액의 5%”로 하여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과 같이 되면 2009년 본예산 기정예산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교육경비보조기준액 상한액은 종전 35억 2,770만원에서 개정 후에는 58억 7,342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과 동일한 기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성북구, 강북구, 동대문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관악구, 서대문구, 성동구, 강남구 등 11개 자치구가 있으며 또한 그 이상의 비율을 배정하고 있는 중랑구를 합하면 모두 12개 자치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 경향은 교육지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거개의 모든 자치구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상에서 열거한 자치구는 세외수입을 일반회계에 국한하지 않고 특별회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이번 개정 규모에 비해 그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와 교육경비의 자치구 지원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의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 백년대계인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교육발전에 따른 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8조제2항제2호 가목과 나목의 개정은 추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구청장의 고유한 인사권을 정한 상위법규와의 상치 가능성과 표현의 부정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개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다른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함으로써 조례 정비를 꾀한 것으로 적실한 개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먼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지원 하면 늘 따라 다니는 용어가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참, 좋은 말이라고 봅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요지는 보조기준의 비율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원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원기준이요, 위원님 말씀이 어떤 기준...

지원해 주는 지원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연도라든가 또 학교에서 장비 시설이라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 줬잖아요.

학교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그 다음에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그 다음에 학교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고 또 학교교육과 연계해가지고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수립을 보통 몇 월달에 하지요?

저희들이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교육심의위원회는 만약에 다 결정됐을 때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지원이 되는데 계획 수립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1월초에 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언제까지 입니까? 몇 월까지.

저희들이 1월말이나 2월초까지 저희들이 받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언제 몇 월달에 결정이 납니까?

2월 중순경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한번 대답할 때는 3월달에 결정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개학하기 전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몇 조 몇 항에 해당됩니까?

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각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정해져 있고...

제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호 중 “당해연도”를 각각 “해당연도”로 한다고 했는데 “당해연도” 하고 “해당연도” 하고 어떻게 이게 같은 말인데 한자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까, 왜 바꿨습니까? 늘 당해연도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왜 바꿨어요?

지금 법제처에서 각 자치단체장에게 가능하면 알기 쉬운 법령 기준으로 해가지고 용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권장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3조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알지만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고 아까 5% 범위 내에서 그것은 말씀을 들었고, 여기 제5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현행에는 결정으로 했는데 개정안 제5조에 보조금의 교부 경정이라고 했습니다. 결정이 맞습니까, 경정이 맞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경정이 맞습니다.

전문위원은 아까도 내가 이것을 물었을 때 오타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경정이 맞다라고 교육지원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정이 확실히 맞습니까? 잘 검토를 해서 올려야지.

죄송합니다. 결정이 맞습니다.

맞으면 이게 지금 제5조는 이거 넣지 않아도 되는 말을 넣었어요.

아니, 규정에 의한 그게 있어가지고 규정을 갖다가 따른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8조에 현행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의회 의원 1명, 명하고 인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인을 명으로 이렇게 법제처에서...

끝에 제13조에 보면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기타는 이게 지금 그 밖에 이렇게 했는데 한글, 한자로 이게 표기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한 겁니까, 뭡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법제처에서 용어 순화로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정희진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전체 학교가 52개교지요? 초·중·고 다 합해서.

예.

보면 분배 위주로 해가지고 교부금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 학교마다 특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현재까지 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을 이제는 내년부터는 프로그램도 같이 가미해서 각 학교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그럽니다.

학교를 지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차별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2009년도 전체 학교지원금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37억 9,500만원입니다.

상향이 되면?

약 58억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37억 9,500만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5%가 넘었잖아요?

교부금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부금 3억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지금 총 지출액이 37억 9,500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총 예산은 37억 9,500만원.

다 쓰셨어요?

예, 거의 지금 다...

그 예산이 교부금까지 포함해서 됐다 이런 얘깁니까?

예, 교부금까지...

5%내에 안 들어 가는 거예요?

예, 안 들어 갑니다.

그 3억원은 언제 내려 온 겁니까? 모 국회의원이 얘기해서 그 예산이 들어 와서 지금 37억이 됐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강동구 교육청에서는 총 예산 우리 강동구로 얼마 내려 옵니까?

저희들이 올해에는 강동교육청 예산이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강동교육청에서?

아니, 저희들이 강동교육청에 지원해준 게 2억 4,000이라는 겁니다.

2억 4,000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줬다?

예.

교육청에서는 내려온 게 없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나 강동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원래 학교시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크게 많이 지금 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총 얼마냐고요? 그런 것을 뽑으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매년 5개 학교에 1년에 5억 예산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5년 동안, 내가 강동교육청 운영심의위원이예요.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얼마냐 이런 것을 제가 묻는데 답변을 안 하시니까...

교육청에서 올해 2009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사립에 한 60억 5,000만원 되고, 공립에는 한 7억 4,000 정도 되고 학교급식에 14억 해서 저희들이 당초 2009년도 예산편성이 약 82억 8,500만원이 교육청에 서 관내 학교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교육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데 또 그 반면에 복지라든지 또 우리 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것은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구청장님께서 하셨다는 얘기를 모 지역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떠들었거든요. 즉, 말해서 내년 예산은 45억 이상으로 교육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아마 1면에 크게 난 데도 있는데, 과연 그래서 저는 저래도 되지도 않고 5% 이내로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저렇게 지역신문에 났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올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미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고 한데 그런 내용부터 미리 지역신문에 낸다는 것은 또 우리 의회를, 또 심의도 받지 않고 조례도 아직 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난다는 자체는 우리 의회를 좀 경시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장님께서 주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계획을 하고 어떠한 목표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 그런 의도적으로 하신 것은 아닌데 일단 우리 강동교육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인데 모든 것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조례가 없는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관련된 것으로 간략하게 좀 시간상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청장님 뿐이 아니라 교육을 맡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부모 모두에 대한 관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학부모들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경비 보조금이 기존에 자치구세 예산액의 5%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로 보면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의 5% 만큼 교육경비 보조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5%로 늘어 났을 때 우리가 서울시에 있는 다른 타 자치구와 어떤 수준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의 순위를 매기기까지는 좀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순위가 되어 있는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구세와 세외수입의 5%로 하게 되면 한 11개 구청이 되고 중랑까지 하면 12개 구청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한 58억으로 하면 세외수입까지 합치게 되면 한 중간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인데도 중간 정도 밖에 못 미친다는 말씀인데 우리 강동구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아이들의 학력신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이 교육경비 보조금이 기존에 우리가 시설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은 다 하셨지만 시설투자 보다는 어떤 학교에서의 특화사업이라든가 아이들의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시행되는 데가 11개구라고 했지요, 강동구가 세외수입을 포함해도 중간쯤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원사업 중에 우리 강동구가 주목적이 우리가 지난번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급식 지원조례입니다. 지금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올 예산에 지금 시범학교를 몇 군데 정해 놓고 하고 있지요?

5개 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게 교육지원비 중에 시설비와 교육지원비 하고 자료를 지금 다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올해 37억 9,500만원 중에 친환경급식 저희들이 당초에 5억이고, 명문고 육성이 7억,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에 한 13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강동교육청에 2억 4,000, 그 다음에 서울시랑 같이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4억 5,500, 그 다음에 유치원 지원 2억, 그 다음에 건강프로그램 5,00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때 우리가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는 우리가 유치원부터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학교급식 지원이 그러면 전체 포괄적으로 들어 갑니까? 또 내년에 한번 더 시행을 해보고 지원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5개교를 시범으로 하고 있고 확대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억에서 한 58억 쉽게 말하면 한 23억 정도 늘어 납니다. 늘어나는 것을 급식지원에 비율을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한 번 해 봤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예산안 작성은 없고 저희들이 일단 친환경급식 무료급식 5개교에서 한 10개교 이상 16개교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5개 학교를 선정해서 우선 하고 있잖아요. 지금 8월, 9월이 왔는데 아직도 어떤 계획을 안 잡고 있으면...

내년도에는 한 16개교로 하게 되면 약 한 11억, 12억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유치원이나 포괄적으로 같이 함께 들어가 있는지 계획을 잡고 있는지?

유치원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로 한정...

초등학교만 일단 한정돼서...

16개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거기에 비율 들어 가는 것이 한 15억 정도.

12억 정도.

올해 5억 정도 들어간 데서 12억이면 17억 정도 예상하고 있네요?

아니, 7억이 더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5억 포함해서 총 12억, 그러면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초등학교라든가 학교에 지원사업이 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만 우리 강동구 자치예산이 또 부족하고 우리 자립도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개정이 좀 사실은 의문스럽고 저희들도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학교에 대한 그런 지원은 저희들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금액적으로 본다 하면 올해도 우리가 35억에서 3억을 교부금을 받아서 37억 9,000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부금 자체도 2010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을 사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고 같이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 동의할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제 말씀은 2010년도 학교지원 예산이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16개 학교가 초등학교 아닙니까? 그럼 지원 계획을 급식으로해서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으로 지원하지만 일부 지원 들어가는 거지, 그렇다 해서 아주 우리 강동구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수의 금액을 지원해서 친환경 급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지원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9월달이 되었으면 적어도 우리 주무과에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할 때도 보고를 하는 게 좋지 그냥 조례 개정만 오고 그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면 10월달에 가서 또 정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니까 자치구세에다가 세외수입만 합쳐서 5%로 액수가 늘어나는 거죠? 나머지는 용어정의 이런 것 법적인 사항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늘려가지고 영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해 놓았거든요. 영 제3조가 어느 때 안 되는 거예요?

보조사업 제한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나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원에 따라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때 그런 사항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에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제외되겠습니다.

때는 이 비용으로 이 보조금으로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성기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전자정보과장 한상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인터넷을 통한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홈페이지에서 실시하는 홍보행사 이벤트에 참여하는 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구정발전을 위한 글이나 사진 등을 게시하는 자에게 그 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회원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구정참여와 홈페이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일리지제도를 신설하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이용 목적과 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된 점수에 따른 마일리지 활용도를 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섭 전자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28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터넷을 통한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홈페이지에서 실시하는 홍보행사 이벤트에 참여하는 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구정발전을 위한 글·사진 등을 게시하는 자에게 그 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회원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 중 홈페이지 이용시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되는 안7조의2는 2009년 5월 22일 전부 개정되어 지난 8월 23부터 시행되고 있는「국가정보화 기본법」제20조와「전자정부법」제39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신설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행에 필요한 예산 사정이며, 다른 하나는 이 신설 규정의 시행시「공직선거법」제86조 및 제113조 등 관련 규정과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예산 수급문제는 집행부서의 조사에 따르면 마일리지에 따른 SMS발송비용 추정예상액은 월 14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해당 예산 품목은 없더라도 당장 예산수급의 어려움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마일리지 시행에 따른 공직선거법과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마일리지에 대한 신설 조항을 조례 공포 후 시행할 경우 마일리지가 일종에 기부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까닭에「공직선거법」중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정한 제86조제3항 및 기부금품행위의 제한을 정한 제113조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집행부서도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에 따를 경우 마일리지 시행은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더라도 선거 1년 전부터는 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비로소 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제7조의2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0년 7월 1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즉 개정안의 부칙 규정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의2의 경우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또는 적용한다.”로 수정해야 적법ㆍ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다른 개정사항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개정한 것으로 적법한 입법조치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조례가 타구에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하고 컴퓨터 분야에 앞서 나가는 광진, 서초, 강남, 송파 등 여러 개 구청이 있습니다.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네 군데?

한 10여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3페이지입니다. 9조 보면 로그인해서 일단 들어가면 10점을 주잖아요. 1점에 1원이니까, 그냥 로그인만 하면 10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그인 들어오면 10점을 주는 겁니다.

제안을 안 해도?

그렇습니다. 1일 1회 방문하면 방문에 대한 10점입니다.

여기 보면 50점 이상 3,000점 이하로만 이렇게 제한하는데 결국 총 해봐야 3,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한 번 할 때 그러니까 여러 번 할 경우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원고가 채택되면 구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원고로.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주는 게 없습니다.

최초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총 예산이 지금 월 140만원이면 1년이면 1,700만원 가량 들어가는데, 그래서 1,700만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강동구청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목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정 참여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고 또 홍보행사 등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구정 발전에 저희가 글이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은 참여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지금 1년에 참여하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회원은 4만명이고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가 IT강국인데 IT는 10년이면 세월로 치면 100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면 세월로 치면 10년이 벌써 앞서 가는 이런 아주 최첨단 IT강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만든 제도는 좋은데 과연 그게 선거법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지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듯이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내년 7월 1일까지는 시행을 마일리지제도는 도입을 못 할 겁니다. 다음 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못하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만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계속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되냐 안 되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져야지 지금까지 1년 후에는 안 되고 그 후에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촉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만약에 1년 후면 저촉이 상관이 없다?

예.

대해서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 1년 전부터 금지사항이 있고 6개월 전부터 금지사항이 있는데 이 행위는 1년 전 금지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가 가령 1년 전에 개정이 됐더라면 가능하죠?

예.

1년 미만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알지 된다, 안 된다 그래버리니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이상으로 잘 알았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님.

위원입니다. 저는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사용을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회원도 4만명으로 밖에는 안 되어 있는데 우리 47만 강동구민 중에서 지금 인터넷 활용을 하는 사람보다 할 수 없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인터넷 활용은 못하지만 구정에 도움은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를 못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작지만 점수가 부여되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경우는 인터넷 활용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제도가 과연 적합한지 이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7조의 2, 1항 3호에서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 수단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것 그것을 해 놓았는데 서울시 같은 데서는 마일리지를 인터넷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전화하고 토론방이나 자랑거리, 옥에 티를 찾아라 이런 사이트를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이트는 홈페이지에 거의 들어가 있는 건데 설문 조사나 직접 가서 이런 것 하는 것에도 줄 수 있는 방향을, 장애인은 특별히 저희가 컴퓨터도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별도의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 겁니다.

활용을 할 수 있어서 토론방이라든지 어느 곳으로 들어가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분이면 관계가 없는데 인터넷 활용을 전혀 못하는 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50대 이후 물론 제가 그 분들의 50대 이후 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분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른들 세대에서는 인터넷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의 구청참여도는 상당히 관심도 많고,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의 참여도는 여기에서 보면 전혀 재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구민의 구정참여도를 가지고만 이것을 마일리지제도를 부합시킨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복안점이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미비한 점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조례에 근거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 수단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것 해 가지고 7조 2, 1항 3호에서 정리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라든가 회의 참석을 해서 건의나 이런 것도 좀 받아들이는 것으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이 조례는 소위 네티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이럴 때 마일리지를 드린다는 것이고 지금 오프라인상에서 서면으로 제안을 한다든지 정책 건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안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제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동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고 했죠?

예.

우리 강동구 홈페이지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몇 년 됐어요?

2005년도에 개편을 해 가지고 지금 4년이 경과한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먼저 홈페이지를 아직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10월 중순경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번 답변에 2009년 9월달까지는 완전히 그것을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10월달 다음달이면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한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개편이 돼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핵심을 보니까 7조 2항을 신설하는 거네요?

예.

7조 1항은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구청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그 이용목적 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모사전송 서비스, 그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것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홈페이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하면 마일리지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홈페이지 내에 UMS라고 있습니다. 팩스, SMS, UMS로 통칭해서 UMS로 통합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장문의 글도 올릴 수가 있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보내는 거예요?

구청으로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모사전송 서비스, 그 밖에 공공서비스는 무슨 말이예요?

그밖에 공공서비스는 저희가 사이트를 서울시에는 저희는 구체적으로 저기가 없는데 상상오아시스, 이플설문조사, 꾸러기세상, 한글사랑, 서울사랑 우리도 예를 들면 강동사랑 그런 것을...

홈페이지만 올리는 마일리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밖에 공공서비스에 올려도 마일리지를 준다 그 뜻입니까?

홈페이지 내에 사이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일리지를 준다?

예.

회원에 신규가입만 하면 500점을 줍니까?

예. 한번만 주는 거니까요.

500원이네요?

예.

구청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로그인하면 510점 타고 글을 올리면 50점 타고 이렇게 해서 3,000점이면 3,000원치를 구청에서 뭘로 보상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데 무엇이 선거법에 위반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봐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개시일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해오거나 선거 1년 전부터 지방...

과장님! 과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이 조례 개정 즉 1항, 2항, 3항 지금 요지를 보니까 7조2항을 넣어가지고 공직선거법도 걸리고 공직선거법에도 저촉이 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7조2항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 관계가 공직선거법 어느 경우에 지금 마일리지를 줬다고 1점에 1원씩 줬다고 해서 걸리는 것인지 또 이런 방법을 어떻게 마일리지를 줘서 공직선거법에 걸리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공직선거에 기부행위에 해당 돼가지고 1년 전에 정해진 것은 계속할 수 있고 과거부터 하던 것도 할 수가 있는데...

가입을 해서 500점이면 500원, 500원을 타면 공직선거법에 누가 걸린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제공하는 거니까 구청장이 걸립니다.

왜 지금 하려고 해요? 써먹지도 못하는 조례를 왜 개정하려고 해요?

시스템 구축을...

구축 컴퓨터는 조례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개편작업을 하고 있구요.

개편작업을 하고 조례는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마일리지를 준다고 해놓고 안줄 수도 없는 거고, 공직선거법을 잘 모르는 일반 우리 구민이 가입하면 500점씩 준다고 했는데 안줬네 그러면 써먹을려고 하면 선거기간이니까 안되네, 그러면 행정의 신의만 잃고 하니까 선거 끝나고 그때 올려요? 혼선이 되잖아요.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편작업 들어 갔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 시스템 구축하고 오픈은 내년 7월 1일 이후에 하는 겁니다.

예산확보 문제도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예산확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 놓으려고 합니다.

때문에 그렇지 무슨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조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장님. 홈페이지 구축하고 마일리지 때문에 이 법 개정안을 보니까 7조2항을 개정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구축은 아무 상관없는.

홈페이지 내에 들어 가는 거니까 시스템이.

조례를 안해놔야지 조례를 해놓으면 마일리지랑 뭐랑 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놓으면 선거법에 걸리잖아요?

보여주고 오픈하는 시기는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내년으로 넘기는데 조례를 미리 시스템 구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예요. 지금 과장님 말대로 내년 선거 끝나고 예산에 수반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라든가 모사전송 서비스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홈페이지 구축작업 개편작업 들어 가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공직선거법하고도 관계있고 내년까지도 써먹지도 못하는 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회해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의 방편으로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내주셨듯이 7조2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달아서 처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칙달고 뭐하고 그러냐구 왜 미리 이런 것을 먼저 해서 써먹지도 못하는 조례를 가지고 점심시간을 넘겨가면서 심의를 하고 있어야 되냐구요?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단계부터 마일리지 적립활용을 위해서 회원 테이블을 생성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근거도 마련해 놓으려면 사실 필요한 겁니다.

마일리지가 쓰지를 못하는데 선거때문에 선거 1년 안남아 가지고 쓰지 못한다는데...

테이블을 생성해 놓기 위한 겁니다. 일종에 주소같은 것을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내년 하반기 예산이 적다고 하면 그렇지만 800만원 정도 참여를 하라고 해도 사실은 참여가 없습니다.

꼭 통과를 해야 되겠어요?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시간이 초과되면서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님께서는 촉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다음 또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4만 1,000명 정도 됩니다.

10% 우리 구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일리지 제도를 꼭 운영해가면서 했을 때 얼마나 더 효과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만 1,000명 정도 하루 방문자가 1,000명 정도 되니까 사실은 지금은 아직은 컴퓨터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과가 미약하다고 이것을 미뤄놓으면 점점 더 사실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양모 위원입니다. 제17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09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암사종합시장, 암사도서관 신축공사 현장,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3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첫째날인 8월 31일에는 암사종합시장 및 암사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인 암사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인과 주민 모두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공사 마무리를 꼼꼼히 하여 달라는 부탁의 말을 관계공무원에게 드렸습니다. 둘째날인 9월 2일에는 고령화시대에 맞춰 노인들의 건강 등 여가선용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초구는 권역별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여 최근에 개관한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의에 앞서 타 자치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현황 및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지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양모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계만 , 김양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되는 관계로 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모레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