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의회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총원 17명에, 현원이 지금 16명입니다. 업무총괄은 27건이고,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287억 2,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57억 9,900만원 해서 55%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집행현황은 27건에 15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연례반복사업, 계속사업,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건지교하고 하거노 1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고,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교량 정밀 안전진단은 건지교 하고 해서 완료했고, 안전시설물 설치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하거노 1교 보수는 80% 됐는데 요것도 지금 마무리 됐습니다.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대이리 환선굴 진입도로에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고 80%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1월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길곡천, 호산천, 근덕 마읍천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2,770m에 35억 5,000만원 투자해서 3월에 착수를 해서 11월까지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6개 지역은 준공을 했고, 1개 지역이 남아있는데, 요거는 근덕 내평지구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80%인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 무시터골천, 원덕에 자양골천, 근덕에 초당천, 희곡천, 부남천, 살해골천, 하장면에 성황골천, 바람부리천이 되겠습니다. 제방축조가 3,150m에 33억 700만원을 가지고 지금 2월에 시작해서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8개 하천은 완료됐고, 현재 추진하는게 성황골천, 부남천, 살해골천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정도 되겠습니다. 11월까지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해위험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요것은 근덕 교가6리 교곡천이 되겠는데, 250m에 3억입니다. 요건 6월 착수해서 9월까지 계획인데, 현재 제방축조가 180m 완료했고, 총 진도는 70%입니다. 9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요거는 기성제 정비가 70㎞에 2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성제 정비 29.6㎞를 1억을 들여서 하는데, 현재 공정은 50%고 향후추진은 11월까지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천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요거는 하천공사 할때 보상금 수령 조건으로 미충족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편입용지 보상은 28필지에 21,233㎡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1억 9,000해서 이것은 연중 시행토록 하는데, 추진실적은 21필지에 20,211㎡에 1억 2,400억 지출했고,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근덕면, 하장면, 가곡면, 신기면 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8,000만원이고, 현재 추진실적은 농로정비라든가 배수로설치는 다 완료됐고, 지금 향후추진에 보면은 가곡면에 쉼터조성 하는게 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전체 공정율은 95%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요거는 근덕 재동, 하맹방리, 미로 하거노리 해서 3개 노선에 3㎞에 3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4월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요것도 하장면 역둔리에 암반관정 1개소하고, 생활용수 1식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율이 95%이고, 요거는 농작물 식재 및 반출해서 고랭지 배추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일부구간 조금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배추가 출하 되는대로 마무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요거는 근덕면 궁촌리하고, 성내동 건지리가 되겠는데, 암반관정 2개소 1억 5,000을 들여서 4월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평가입니다. 요거는 지하수 개발해서 5년이상이 지난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관정 6공이 되겠습니다. 호산1리, 교가1리, 둔전리, 고천리, 오저리, 교동해서 2,000만원 해서 지난 3월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도계읍외 5개 읍면동에 100건입니다. 100건에 30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81건이 완료되고, 나머지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은 12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4개소에 총연장 3.7㎞에 20억을 가지고 투자하는데, 추진실적은 이천-기곡간 도로는 현재 사면절취를 완료하고, 토공작업을 하고 35% 공정이고, 월천-월천간 도로는 완료됐습니다. 하군천-주지간은 현재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고, 95%고, 활기리 도로도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해서 95%입니다. 요거는 11월 5일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3개소에 총연장 4.18㎞에 사업비 15억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노곡-조비간 도로는 현재 사면절취 및 토공작업을 완료했고, 현재 50%입니다. 광동-용연간 도로 시행은 완료했고, 궁촌-영은사간 도로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95%입니다. 12월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요거는 사업량은 4개소에 4.63㎞에 20억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호산-이천간 도로는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60%고, 산양-종현간 도로는 지난 4월에 완료했습니다. 맹방 금계간 도로는 토공 및 구조물 작업을 완료하고 배수공 작업을 해서 뒷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로 80%입니다. 차구-맹방간 도로는 현재 완료했습니다. 향후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2월말까지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0.6㎞에 6억 1,600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현재 구조물 설치를 현재 계속중에 있고 65%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지난 6월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향후추진은 12월말까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복구장비 확충입니다. 이것은 제설기를 구입하는데 총 48대를 2월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향후추진은 관련업체와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동순회 및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설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를 해서 동절기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보유 및 읍면보유 제설장비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해서 향후 제설작업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경관형성 조성사업입니다. 봉황로입니다. 위치는 삼척의료원에서 삼척교까지 1.77㎞에 총 사업비가 75억 5,200인데, 현재 지금 추진실적은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완료했고, 통신지중화가 현재 930m, 의료원에서 봉황굴다리까지는 일단 완료했습니다. 배수시설 및 차도정비는 930m를 완료했고, 보도블럭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중이고,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향후추진은 11월말까지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호산교 가설공사입니다. 요거는 호산교 개축이 80m에, 폭은 20m, 4차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예상사업비 50억을하고 있고, 예산은 올해 기 확보가 10억을 가지고 용역설계 및 사업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은 지난 7월 15일에 완료했고,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7월 9일날 완료했습니다. 지장물 및 유관기관 협의가 지금 7월 25일날 완료했고, 향후추진계획은 사업을 발주 및 착공을 해서 2010년도 11월까지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삼척교 경관조형물 및 조명시설사업입니다. 요거는 경관조형물 설치 6종에 440m하고, 경관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3월 20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경관조형물 시설 4종 200m 설치를 완료했고, 경관조명시설 콜드캐소드 설치중에 있고, 현재 총 공정은 85%입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사업완공은 9월 16일까지 계획을 했는데, 9월 16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우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요거는 우지리 들어가는 도로인데, 도로확포장이 0.9㎞에 8m가 됩니다. 올해 사업비는 4억인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1월부터 시작해서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20필지에 6,850㎡중에 3,538㎡ 완료했습니다. 52% 분입니다. 요거는 12월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10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노곡4리 비화진 마을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00m에 폭이 6.5m해서 7억 4,600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월 3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지금 토공 및 구조물 완료했고, 상수도 관로 및 보조기층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총 공정은 85%인데, 향후 도로포장 및 부대시설 마무리해서 9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광동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요거는 광동 시가지내에 보·차도정비 495m하고 화단조성, 가로등해서 4억을 예산을 해서 지금 지난 7월 14일날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지금 발주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거는 하여튼 사업을 9월달에 착공을 해서 11월말까지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미로면사무소 진입로 확장사업입니다. 요거는 면사무소 진입로 120m에 폭이 8m인데, 4억을 가지고 예산투입을 하는데, 요거는 보상협의가 조금 지난해서 현재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중에 업체선정이 됐는데, 4월 14일날 준공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여튼 보상추진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계4리 인도설치사업입니다. 요거는 인도설치 500m에 2억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데, 요게 추진실적을 보면은 인도설치가 500m중에 450m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지장물 주택 1동이 있어서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하고, 철거를 현재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철거 후에 나머지 50m를 마무리해서 9월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강부육교 시설물 보강공사입니다. 요거는 강부아파트에서 교동택지 가는데 인도교 개·보수를 18m를 1억을 들여서 지난 5월 30일날까지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십천 하류, 건지교에서 정라동 해변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가 2.2㎞에, 요거는 생태습지라든가 샛강, 자전거도로, 체육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30억을 예상하고 있고, 올해 2009년도에 확보사업은 국비 5억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4월 20일날 착수를 해서 10월 1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는 한 30%됐고, 요거는 실시설계를 10월중에 완료해서 올해 예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니 사업 많이 했습니다. 사업 많이 했어요. 6페이지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인데, 하천 기성제가 뭐예요?

제방 풀베는 사업입니다. 하천안에 있는...

하천안에 풀베는 것이 아직도 많이 못 베낸데가 많던데... 우리 마읍천도 보니까...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노인네들 일하시는데 날씨가 춥기 전에 가서 베야되니까, 우리 오리 앞에 보세요. 거기 아직 다 안 베었더라고. 그런데는 좀 말끔하게 베야되고, 하천 골재정비, 골재는 할 그게 없어요? 많은 민원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하천 골재 채취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들어온 것도 있고, 신청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언제 할려고 합니까?

아니, 그거는 골재채취 허가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때 그때 조치하겠습니다.

하천골재를 빨리해야지. 왜냐하면은 산불 나 놓으니까 자꾸 지금 마읍천도 많이 찼잖아요. 그런 건 빨리 하도록 하세요. 계획이 있어요? 예?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그럼 하군천-주지간은 이제 금년 11월 5일이면 완전 개통이 됩니까?

예! 개통이 됩니다.

차가 다니는데 차질이 없겠어요?

예! 포장은 다 완료했고, 부대시설만 지금 현재 마무리 작업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군도 확·포장사업에 노곡-조비간은 이게 어떻게 왜서 자꾸 늦어집니까?

요거는 보상협의가 지연되서 지난 4월말까지 보상협의를 일단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집을 이주해서 집짓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집을 짓는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오것은 집짓는데...

언제까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요거는 하여튼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

보상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예! 그다음에 궁촌 영은사간은 이거는 언제,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가요?

요거도 지금 거의 나머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아, 그런데 마무리 작업인데, 어느 회사가 하는지 공사를 너무 늦춰서 하더라고요. 16페이지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차구- 맹방간, 차구- 맹방간이라는게 이게 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계 차구리에서 맹방까지 내려오는 군도입니다.

맹방 어디로 내려온단 말이야. 군도가

차구에서...

금계 차구에서...

이게 옛날에 지방도를, 도시계획에 지방도를 많이 그어 놓으면은 양여금이 많이 내려온다 해서 그때 그어놓은거 아니요? 이게 그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군도 지정된지 오래됐습니다. 이게 차구에서...

오래됐지. 이게 벌써 이게 엄청 오래됐지. 노곡으로 해가지고 가는거 아니야 이게.

이 도로가 차구리로 해서 둔달리로 빠져서 고자리...

둔달리 가다가 말았잖아요.

예! 둔달리 가다 말았는데 노선은...

둔달리 하고, 차구하고는 하더라도, 맹방하고는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그거는... 그때 당시의 우리가 내가 알기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걸 많이 도시계획 올려놓으면은 이제 교부금 많이 내려온다 이래가지고 해놓은거야 이게.

노선은 그렇습니다. 초당으로 빠져나오는 그겁니다.

20페이지에 호산교 가설공사 이거는 국비를 좀 지원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국책사업이 들어오는데, 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나 이거? 예? 국책사업도 들어오는데 이것은 당연히 국비를 얼마정도라도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50억을 전액 시비 들여서 한다는건 이건 좀 행정의 난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도로 자체를 요거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일단 건의할 수 있는건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거는 국비를 가져와야지요. 당연히 가져와야지. 누가봐도 국비를 가져올 일이지. 50억을, 시비만 50억을 들여서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되지. 그거는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국비확보에 노력하라고 이런 것은. 예?

알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이다? 삼척교 경관조형물 조명시설사업, 85%, 지금까지 15억가지고 85% 했으면 한 10억이상, 한 12억 발라놓은게 그것밖에 안되요? 그 뭐 돈가지고, 만원짜리 가지고 도배를 해도 그렇게 해놓겠던데?

아니,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남아있는 것은 조형물하고 LED는 다 됐고, 양쪽에 조형물 옆에 난간 돌아가는 그것만 지금 제작을 다 했는데 그것은 금주중에...

아니, 우리가 봤을때에, 누가봐도 거기에 지금 하루에 차량통행이 얼마인데, 제일 매연이 많지요. 거기 지금 조형물이 올라가는 무게가 얼마되요? 전체가? 거기 설계가 몇 톤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한 25톤에서 한 28톤이 됩니다. 양쪽

25톤, 28톤, 거기에 차량들이 많이 가다가 정체되어 있을때 25톤 짜리 완전히 실으면 42톤이 나온다는데 다섯 대, 여섯 대씩 그게 다리위에 정차되어 있잖아요. 잘못하면 성수교 꼴 납니다. 성수교 꼴 나요. 예? 이거는 다시 행정사무 감사때 따져보겠지만은 좀 잘 하십시오. 시민들이 웃고 있어요. 돈 15억가지고 그 뭔 장난하는겁니까? 차라리 삼척여고 가는데 거기다 해놓으면 몰라도, 거기에 지금 매연이 두달에 한번씩은 가서 청소해주고 닦아야 될거예요. 그짓 하겠어요? 그 돈 15억 들여가지고, 시장님이 세광엠텍 제2공장 준공식에 와 그러더라고.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삼척교를 만들겠다. 분명히 얘기합디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삼척교를 만든다. 세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강원도에서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에서 아름다운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미로면사무소 아직 그게 안됐네요.

예!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집이 몇 개 나가요?

2동입니다.

나가면 그분들도 또 미로 떠나는거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보상단가가 지금 낮다 이래가지고 지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 김인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2008년도 예산대비 2009년도에 지금 사업비가 약 50억내지 60억이 감해졌네요?

여기 지금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지금 감해졌는데, 추경확보를 해서 지금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

얼마가 있죠? 지금 여기에 이게 하반기에 가야 될게 156억 얼마가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27건 사업비가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줄은거 아니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건설과가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에게 불편을 해소해 주는 가장 밀접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다른데로 증발돼서 사치성 낭비성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여기에 경관조성사업 이게 나왔습니다만은, 이런건 전부다 사치성입니다. 이게 시에 어떤 이것이 관광자원도 될 수가 없고, 또, 시에 어떤 보탬이 되지도 않는 순수한 허영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데다가 돈을 이렇게 쓰여지면 안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업비를 비교해 봤더니까 그런 역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부서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나, 편성하는 부서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오지사업은 면단위만 하는 사업이 맞지요?

예!

여기에 지금 우리 근덕, 그다음에 하장, 가곡, 신기 이렇게 4개면이잖아요.

예! 년에 4개면...

이게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2년하고 한번 바뀌고, 2년하고 한번 바뀌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있는 사업들이 거의 끝날 때 돼 가지요? 이제

그래도 뭐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예산이 24억 8,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17억하고 확보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거의 마무리 돼 갑니다. 요것은...

그러면 이게 지금 각 면단위 이렇게 보면은 예산배정이 제일 많이 된데가 어딥니까?

요거는 거의 비슷하게 다하는 사항입니다. 요거는 배정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수립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계획이 먼저 돼 있는 거기다가 투자만 하는...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하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되는게 있어.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가 행정사무 감사때 자료 요구 하겠지만은 투자돼야 될 곳에 투자를 해줘야지 이 투자가 다른데로 가고 이러면은 안되니까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있지요?

예!

여기 이제 예산이 30억 5,0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100건이네.

읍면 시행하는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읍면에 시행하고 포괄사업비 이런거 하고 다 합한겁니다.

다 합한 금액이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은 14쪽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있지요?

예!

추진실적 제일 밑쪽에 보면 활기리...

예!

이건 지금 도로를 들어가면서 확장하는 도로 일부입니까?

확장 포장입니다.

확장을 합니까?

예!

그런데 그게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이 안걸립니까?

보상 다 줍니다. 이것은...

보상 주면서 확장을 해야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철도에 처음에 진입할적에

예!

철도입구에 병목현상이 딱 오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된는데...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일단 지난번에 철도시설공단 갔을때도 그런게 우리지역에 보면 그런게 몇군데 있습니다. 옛날에 철도 뚫을때 2차선으로 뚫었으면 괜찮은데, 1차선을 뚫어가지고 기다리고 하는 사항인데, 건의를 했더니까 거기서도 그런 것을 지금 옛날에 해놓은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챙기고 있어요. 아무래도 집행을 할려는지 자료를 챙기고 있더라구요. 그러니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나와서, 도계 때문에 우리가 갔는데 그걸 얘기를 했어요. 거기 지난번에 건의한 사항이 나와가지고, 그러니 그걸 하여튼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철도시설 공단에서도 하여튼 이런 것을 확충할 계획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더라고요.

그러고는 우리 삼척시도 너무 근시안적이었됐어요. 그 교량이 전부 1차선으로 건너가게 교량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옆에다가 교량 하나를 더 시공을 해야 될 이런 입장이예요. 거기 어차피 그것이 우리가 개발될 것이라고 봤으면 그때 교량을 2차선으로 해도 충분히 매미나 루사에서 내려온 돈가지고 충분히 하고도 남았는데,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와서는 없는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할려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문제도 빨리 해결을 시켜 나가될 부분에 합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하여튼 상부기관에 건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빠른시일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건 좀 빨리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 안에 부지 다 매입했지요? 주차장할 부지에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광지 개발이 거기가 앞으로 손님이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여기 17쪽에 보면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우리 시가 이건 부담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이건 모르겠지만은 도계가면 말이지 태진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그 막 입구에 그 건물이 2동인가, 1동인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면하고 옛날 38국도가 날적에 그게 철거대상이 됐어야 되는데 철거가 안되고 도로하고 붙어 있어요. 대문 열고 나오면은 바로 도로에 대해서 차가 막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가 정비를 하든, 아니면은 지금 국도관리에서 관리청에서 도로를 38국도를 하고 있으니까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든, 이 지역에 이것이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사고까지 한번 났습니다. 어떻게 국도 도로하고, 집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붙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정말로 위험하니까, 애들같은 경우에는 뭐 압니까. 문열고 그냥 어른이 앞에서 튀어나올수 있으니까 이걸 빨리 정리해 줄 수 있도록 좀 한번...

하여튼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조사해서 보시고 건의하시든가 우리가 대책을 세우시든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경관조성사업 보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보고 받을 때는 팔십몇억으로 나왔지요?

처음에 할때는 총 예산이 이거 나중에 계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미확보된 것이 29억 7,200만원이 있다.

예!

그러면 한전에서 우리가 나중에 받아야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요거는 저희들이 한전에다 우리가 돈을 확보 못한 것은 30%는 저희들이 줬거든요. 30% 주니까 한전에서 다 부담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는데, 나머지 돈이 이제 30억은 70% 부담 우리가 다 하면 줘야 되는데, 6월말까지 원래 주게 돼 있는데, 돈 확보가 안된겁니다. 이건 나중에 예산이 어느정도 되면은 세워가지고 줄 이런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시가지 경관형 조성사업이 작년도에는 또 어딥니까 상공회의소 앞에서 쭉 올라가면서 또 했지요?

예! 했습니다. 진주로 1차, 2차 그다음에 오십천로 3군데... 요거는 이제 봉황로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9억 7,2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한전에서 지중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 부담할건 자기네 부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30%밖에 안줬고, 우리 70%까지 자기들이 다 부담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한전에서 공사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은, 20페이지에 호산교 가설공사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든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삼척시가 이렇게 넉넉한 재정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비를 뺏어오지 못하면, 또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국비를 찾아오지 못하면은 삼척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나, 아니면은 국토해양부나 인맥도 없고 삼척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러한 여론을 우리가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있으면은 우리 국회의원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간에 받아와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놔뒀다가 우리가 무슨 뭐, 뭐할려고 그럽니까. 이럴적에 시에와서 얘기하고 이걸 확보시키도록 얘기하고, 도에 필요하면 도의원들 동원해서 하고, 우리 인맥이 닿지 않았을 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최대한 하는게 안났습니까?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무슨 돈이 많아서 시비로만 이렇게 자꾸 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21쪽에 삼척교 경관조성은 처음부터 크게 할려고 하지 않았는데, 일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걸 하다보니까 지나가는 통행인들에게도 불편이 지금 간다고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려 1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 돈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전개될 것이고, 또 이 다리가 받는 하중이 넘어가고, 그 다리가 건실하지 못해서 우리가 한번 뭡니까, 다시 수리한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다가 거기다가 27톤을 계속 더 무게를 올려 실어가지고 놔둔다 하는 것이 이거는 정말 기술자들이 이런 것을 발의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한데도 무리고, 다리한데도 무리요, 또 25톤 트럭들이 짐을 20톤 그걸 싣고 있으면 차 한대가 30톤씩 이상의 무게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몇 대라면 120톤을 그 위에 올려 놨을때, 그 교량이 언제가서 망가지겠느냐. 이런 계산이 전부 깔려있지 않고, 그냥 사치성에만 급급해서 이런걸 제작해서 만든다 하는 것은 틀림없이 얼마 안가서 다리를 철거해야 된다. 그랬을적에 교량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경관조성했던 이 비용 1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누가 변상해 내놔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교량을 튼튼하게 해서 충분히 갈 수 있었더라면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방해를 시키면서 이런것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하여튼 뭐 면밀히 정밀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미로면사무소 진입로 확장사업에 당초예산에 6억이 섰습니다.

예! 6억 서서...

그런데 1차 추경에서 2억을 삭감했다.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보상계획을 조금 상향을 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할때는... 보상액을 상향하고, 앞에 나와가지고 저 위에 미로 교량까지 인도를 설치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이렇게 계획돼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 자체에서 할 그게 아니고, 정선국도에다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보상 감정이 나오고 이래서 2억을 감해도 그 돈 가지고 보상협의만 되면 사업하는데 차질없을 것 같애 그래서 2억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상비 얼마 나왔지요?

보상비가 지금 거의 약 한 3억 가까이쯤 나온 것 같습니다. 2동

2동?

예!

이 옆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동이 들어갑니다.

식당 있고, 뒤에...

슈퍼

옆에 슈퍼 있고?

예!

2개 다 나가는데 얼마 나왔어요? 3억 얼마요?

...

그러면은 보상 협의가 안된다 그런 얘기죠?

보상 가격이 적다 이래가지고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수시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협의가 좀 그렇습니다.

한집도 응한게 없고?

예! 양집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건 앞으로도 협의 가능성이 없지요?

일단은 한번 저희들이 또 하여튼 연말까지 계속 종용 해볼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보상문제는 받는 사람이야 손이 적어서 못받는건 아니겠지. 그런데 그거 나왔는데 안받겠다고 하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겠고, 그 사람들이 거기만큼 가기로 하고 하는데, 충분한 그게 나오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 권리금이나 이런걸 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많이 좀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삼척시 옛날에는, 삼척시 보상이 나오면 서로 집을 보상 넣어가지고 받을려고 했는데, 도계도 운동장 곁에 한집이 보상협의 안되고 있지요. 그 집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사람이 감정가격 나왔을 적에 1억 3,000인가 1억 얼마 나왔는데, 그 집이 대지가 평수가 큰데, 자기네 집을 옮겨가서 지을려고 생각해서 대지를 물어보니까, 평당 30만원을 달라 하더란거야. 그 30만원하고, 자기 집 평수만큼 지을려고 하니까 그때 철재 값이 다락같이 올라갔을 적에 그걸 계산하니까 그거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못하겠다 나와 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우리시 요즘의 보상은 조금은 우리측에서 이렇게 봤을 적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게 조금씩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디다. 전에는 좋다 해서 응해줬는데, 이제는 응해주지 않는 걸로 나가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참작해서 해주셔야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두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우리가 7번국도가 이제 준공이 되면서 옛날 국도를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그 도로를 보면 위험천만한 도로가 굉장히 많지요. 문암, 초곡, 용화, 장호 이 구간에...

그런데 급커브지역 이런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그대로 우리가 인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현재 지금 그사람들이 우리한데 인계할 그거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가지고 접속이 됐다든가 도로를 이설하는 구간에 뭐 커브가 져가지고 이런데는 개선을 해주는데, 기존 있는 도로는 저희들이 이설 할 때에는 구조물의 밑에 하부의 구조물 배수로하고, 상부에 포장덧씌우기를 전 포장해가지고 대주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암, 초곡 그 사이에는 비만 오면 그냥 화물차들이 많이 미끌어지고, 또 승용차도 그렇고, 그 부분을 전에 국도관리청에다가 개선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잖아요.

건의를 했는데도 하여튼 예산 이런걸 따져가지고...

그런 부분을 시비를 좀 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요청은 합니다만 그거는 뭐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접속을 7번국도가 생기면서 기존 있는 도로를 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커브가 져가지고 임원에서 넘어가는데, 그런데는 그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하는 것은 거기서 지금...

그리고 지금 용화IC 부분을 내려 가봤어요?

봤습니다.

용화IC는 급경사에다가 급커브에다가 이거 진짜 어정쩡한 화물차, 약간 브레이크 안듣는 것은 그냥 갔다 밀으면 벼랑에 그냥 떨어져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용화IC같은 것은 IC위치가 그쪽이 아니고 다른쪽에 했어야 되는데, 굳이 거기다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몇 번에 거쳐가지고 한 사항...

거기 뭐 하여튼 우리가 다녀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처음오는 사람들은 사고 많이 나겠더라고요.

저희들 하여튼 일단은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사항은 현재 아직까지 우리가 도로를 받지 않고 절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개선 좀 해달라고 일단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화 내려오는, IC로 내려오는 구간에는 미끄럼 방지턱이나, 뭐 좀 뿌리는거 있지요? 타닥타닥 소리나는거.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왠만하면 지금 인수받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국도관리청에다가 강하게 한번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라 강부육교, 이거 시설한지 얼마되요? 한 1년?

강부 육교는, 강부육교는 우리시에서 신설한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게 고성에서 국도상에 있는 그거를 이설해 오다 보니까 처음에 그걸 갔다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떨어져 나오고 이래가지고 뭐 상판하고 가로등 몇 개 고치고 이렇게 고친 사항입니다.

물이, 상판에 물이 고여서 하는 부분은 뭐 좀 수정을 했습니까?

예! 그건 물고이는거하고 나머지 그 사항은 주민들 통장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그렇게 짓겠습니다.

그 계단이 미끄럽다 이러더라고요.

계단 미끄러운것도 뭐 좀 이렇게...

그런것도 빨리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설미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요? 거기에

...

여기 지금 나와있는것 보면은 없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33억이지요 그죠? 예산이?

예! 33억 700만원 투자...

그런데 지금 마을을 이렇게 다녀 보면은 불안한 동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이 이젠 다 좁아져가지고, 하천 정비를 좀 해달라 하는데, 다 예산 없다 없다 해서...

아니, 요건 의원님 이렇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앉아가지고 뭐 계획을 수립하는게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면은 올해 읍면에 전부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지역에 중점적으로 여기에 투입 되는게 옛날에 루사 매미때에 이 지역은 조금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는 요런곳이 선정됐는데, 읍면에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가 시급한지...

신청하면 해 주는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건의를 해가지고...

부탁합니다.

예!

올릴께요. 그리고, 삼척교 다들 경관 때문에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 다리 설계를 교수가 하셨습니까? 누가 했어요? 그 설계를? 삼척교?

조명시설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 시설 누가 설계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전기분야하고, 위에 조형물 분야를 했습니다.

어디서 했다고요? 용역준거 아니고요?

용역을 줬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시설이, 설계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지금 거기 가면은 참,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밤에도 가보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모임에 가면, 남자분, 여자분 할것없이 어떻게 시에서, 다른곳에 안가봤느냐. 어떻게 다리를 그렇게 답답하게 정말 보기싫게 어떻게 그렇게 안 밖에 안나오느냐. 이건 누가 설계했느냐. 아마 교수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봐도 정말 답답하고, 다른데 이렇게 외지에 이렇게 가보면 다리가 깔끔하고, 시원하고 이렇고, 자기지역을 광고하는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밤에도 가보라고 해가지고요 밤에 갔어요. 갔더니, 삼척지역이 홍보가 오분리에서 보면은 그 삼척이라는 글이 영어로 나옵니다.

예!

시내 나옵니까? 참 너무하더라고요. 얼마전에, 어제 그제 또 그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거 어떻게, 삼척의 입구를 어떻게 홍보를 할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삼척역에서 남초등학교 내려가는 도로, 그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내려가며 좌측으로 집들이 주유소쪽에 가기전에 집들이 다 있어요. 그게 도시계획선에 걸려가지고 옛날에 재해위험지구로 보상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 못했는데, 그걸 요번에 그 지역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도시계획 선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삼척교를 계획은 뭐 저희들이 계획하고 난 뒤에 우리가 갔지만은 그거는 경관형성 도로 이래가지고 우리시 관문이 오분리 4차선 도로부터 들어오면서 해서 정라삼거리 들어가는 관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고, 지금 의원님들 가보시면은 현재 조형물 서 있고, 저 밑에 SAMCHEOK 그 글씨만 써있는데, 거기 전구 LED 다마를 다 설치했어요. 지금 거기 남아있는게 중앙센터의 가로등하고, 디자인 휀스 분리대하고, 그다음에 양쪽 조형물 좌, 우측에 4개소에 디자인 난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작을...

어느쪽으로요? 어느쪽으로?

조형물 해놓은 좌측, 우측 쪽으료...

양쪽 다?

예! 그게 이제 거기 해놓고, 조명시설을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현재 보는 것은 마무리 안됐으니까 좀 지저분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시공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시켜 놓을테니 그때 한번 보시면 좀 나을겁니다 아무래도.

과장님 그거를 설계를 처음 가져 왔을때 우리가 딱 봐서 답답하게 보이면 잘라야지요.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오라고 해야지요. 그 뭡니까 쪼마 쪼마하게, 뭐 얼룩덜룩 하고, 이건 뭐 도대체 애들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관문, 그게 어디 관문이라 생각 하겠어요? 시장님 말씀하듯이 아름답고, 관문을 환하게, 정라 입구를 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쫀쫀하게 해놓고 뭘 아름답고 훤합니까?

그게 지금 공사중에 있으니까 하여튼 좀 마무리...

그 다리자체,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은 지금 얘기가 어떻게 정라동을, 제가 정라에 가서도 얘기합니다. 정라를 환하게 비치고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관문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 이거야. 가보라는 거야. 저 야단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보다가 제가 아마 야단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변동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많은 돈을 15억 이상 되는 돈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삼척이 홍보가 됩니까? 지금 안되잖아요 지금.

하여튼 뭐 마무리를 일단...

지금 환경이, 또 그리로 들어가는 관문이 전혀 홍보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시장님 말씀 안하십디까? 그거 보고? 시장님은 뭐라 그래요? 시장님은? 잘했다 그래요?

아직까지는 다 안됐으니까, 다 해놓으면 좀 나아질겁니다.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둔치를 정비하고 이러면은...

둔치하고 다리하고 관계없는 거지요. 거기 집 철거하고 다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당장 관문이 안보이는데... 그 설계가 지금 잘못됐다 생각 안합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다 많이 다니는데, 다닐때마다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시원하지 못하고, 색깔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거지요. 앞으로 이거는 돈을 계속 투자 할겁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뭐 어쩔수 없잖아요. 그죠?

더 이상은 뭐 투자할 그런건 아닙니다.

안되죠?

예!

그러니 이게 훤하게 잘 하시고, 나중에 거기 뭐 기공식 하고 행사할겁니까? 그 다리를 가지고?

점등식은 나중에 한번 해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민의 목소리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많이 만나고 보면은 항상 이 삼척교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내생각에는 정말 이 다리 자체가, 우선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중에라도 다리를 관문을 만들기 위해서 하게 된다면 정말 이러한 설계가 되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만... 중앙시장 있잖습니까. 중앙시장 아케이트 지금 하고 있지요?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아, 글쎄. 지금 밑에 아케이트 지금 다 하면 그 밑에 땅은 누가 관리합니까? 건설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시장 안에...

그건 저희들 과에서 하는거 아닙니다.

그게 지금 도로거든요? 도로거든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부지입니까?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케이트 그 밑에 땅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건설과에 혹시 물어보냐 하면 거기가 먼저 지역경제과에 물으니까 건설과에서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아, 그거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도로부지에서예를 들어 도로부지가 굳이 그어야 된다 이러면은 뭐 폐도를 만드는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 민원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회계과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냐고.

정문학씨인가 거기서...

거기서 뭐라 들어왔어요?

그거를 뭐 자리들 그냥 달라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는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걸 줄겁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그거를...

아니, 여기서 지금 제가 준다 안준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줄 수 있는 우리과에서 할 사항인지, 회계과에서 할 시소유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걸 판단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야지.

그러면 거기서 문서화를 해서 자기를 달라한다든가 이러면은 시에서 준다는 뭐 법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 그걸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당장 뭐 준다 안준다 소리를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걸 누가 시장에서 이걸 변경해야 되지요? 도로면은? 그거 변경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른 목적으로 뭐 사용한다 이러면 잡종지로 변경하든 뭘 변경해야 되겠지요.

변경이 되야 됩니까?

예!

그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그거는...

뭐 법적으로 하는 그게 있습니까? 뭐 어떻게. 자체에서 그냥 변경시키면 되는겁니까?

그거 뭐 땅을 그렇게 한다 해서 개인한데 팔아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그거는 자원공사인가 어디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입찰 봐가지고 하게돼 있지 그냥 뭐 개인한데 주고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거는

입찰하면 개인도 입찰할 수 있는 겁니까?

참석을 해야 되겠지요. 경쟁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꼭 중앙시장 안에 있다 해가지고 조합장을 주는 그런 법칙은 없지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기로 법은 없다고 알거든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 서류가 들어와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저한데 좀 보고 좀 해 줄 수 있어요?

그러지요 뭐. 그 사항이 들어오면 제가 하여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좀 연락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가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말씀이 나왔는데, 우선 삼척교 관련 같은 경우에는 교량에 규모와 시설물의 규모와 여러 가지를 비교 할 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러면은, 처음부터 당초부터 위에 지도자가 “이 모양이 좋으니 이대로 해라.”하면 밑에서 찍소리 못하고 따라 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런것들은 앞으로 기술자들이 뭐하고 있고, 디자인 그런 것을 뭘 보냐 이거야. 그런 부분은 네! 네! 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라 이거야. 그리고 또, LED같은 시설물도 거기 한다 하는데 보니까 우리 여기 삼척시에 LED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게 다 좋다는건 아니라 이거야. 경쟁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LED도 더 좋은게 있다 이러면 그걸 써야지, 꼭 LED가 비쳐지는 범위가 다 각도에 따라 다 틀리고, 한번 그걸 여러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게 어디 걸 썼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한번더 조사를 해 보면서 앞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물품을 써야한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기술자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시가지 경관형성 조성사업에 보면은 지금 이게 다들면 100억이 넘지요?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이...

봉황로는 지금현재 75억 5,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우리 시가지 전체로 한게 다 금액이 얼마정도 되요? 시가지 전체...

(자료 찾음)

됐어요. 어떻게 되든 됐어요. 놔둬요, 놔두는데, 우리가 그 돈을 많이 들여 시설해 놨는데, 물론 상인들도 살아야 하고 여러 가지 같이 공생해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를 조금 또 가서 앞으로 단속하고 해야 되나 이러면은 그 비싼 돈을 들여놨는데 장꾼들이 포장치기 위해서 거기다가 뭘 박았냐 이거야. 그 앵카를 박아가지고 보도 블럭이 싹 파괴되고 그리고 또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적에는 과감하게 하자보수 기간에 이것을 정리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에 그걸 주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가가지고 해버리면 이 예산은 누가 쓰느냐 이거야.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또 새로 지금 시설하고 있는 부분들도 대체로 잘하고 있고, 어차피 이미 손을 댔는데, 거기 때가 묻고 때가 안묻고는 그거는 우리 관리를 또 더 잘해야 되는데, 그거 하여간 시공상에 여러 가지 조인트 부분이라든가, 여러 연결부분 관계 이런 것을 좀 세심히, 지금 이제는 노하우가 좀 더 생겼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만큼 했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히 좀 잘 판단해서 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명우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6명이며, 현원이 15명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21억 7,600만원이며, 96억 4,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안등 설치 156등에 1억, 노후 보안등 유지보수 7,032등 5,000만원, 빛 조형물 설치에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동 가로·보안등 156등은 설치완료 했습니다. 야간경관 설치도 완료했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및 보안등 설치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대상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 보상된 건물 1동은 철거 완료 했으며, 향후 매수청구가 들어 오면은 감정평가 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로개설후 소유권이전 및 보상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 갈천동 도로 미불용지 등 4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신청시 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각종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정비 및 보수공사로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학로 벤치 정비, 정월대보름 가교설치, 도로 보수공사 등을 했으며 연중 도로시설물 파손시에 즉시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정비 보수사업입니다. 도시공원 51개소에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동, 당저, 신기 체육공원등 공원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차선도색 360㎞와 횡단보도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읍면동 차선도색 36㎞는 시행했으며, 하반기 사업은 실시설계를 9월중 해서 10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대학로 거리축제 행사보조입니다. 사업개요는 대학로 거리축제에 지원되는 보조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학로 거리축제인 영화상영, 민화만들기 등을 개최했으며, 하반기에도 댄스공연, 노래마당 등을 공연해서 지역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계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입니다. 2건에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교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는 완공했고, 도계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는 총공정 70%를 추진중에 있으며 9월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원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5건에 1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호산시장에서 진영빌라 도시계획도로와, 호산 복합체육시설 앞 도시계획도로공사는 완공했으며, 호산 구 터미널 뒤 도시계획도로공사는 현재 90%의 공정으로 추진중이며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호산 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공사는 보상협의 중이며, 임원출장소 뒤 인도보수공사는 지금 현재 6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근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3건에 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근덕 교가 구 7번국도변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정 40%로 추진중이며, 덕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근덕 교가 우체국 뒤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보상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건에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상동 봉황굴다리 옆 도시계획도로는 편입된 건물 3동을 보상후 철거완료 했으며, 사직동 근로자복지회관 옆 도시계획도로는 사직동 장애인복지회관 골조공사와 맞물려 있어서 골조공사가 끝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원덕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호산시가지 도로정비외 5건으로 총 사업비는 10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화산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은 관광정책과에 추진중에 있으며, 임원 소공원 조성공사는 지금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임원항 진입교량 설치공사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기간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소도읍 조성사업이 계획된 공기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정라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정상동 2통 서울약국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물 13동 중에서 8동을 보상 철거 완료했으며,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2009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10%로 토공 절취작업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보상협의를 2009년 10월중에 완료해서 공사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도계지역 종합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리모델링, 도로개설, 대학로조성, 상설시장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이고, 추진실적으로는 대학로 조성사업 추진은 대학로 조성 1,065m를 사업비 7억 8,691만 8천원으로 2009년 7월 30일부터 2010년 7월 29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사업장 위치결정 지연 및 철도시설공단과 영동선 철도 통과 방안 협의관계로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협의를 마쳐서 용역설계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리결정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에 포함해서 12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 및 DB구축입니다. 사업량은 총괄 1,164㎞며, 사업비는 총괄 총 5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009년도 사업은 21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06년 12월 14일부터 2009년 11월 28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을 80% 추진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리정보 조례제정 및 유관기관 협의체를 2009년 10월까지 구성하고, 전기·통신 등 지하시설물 DB를 2009년 11월까지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새주소 DB구축 및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입니다. 사업량은 면적이 1,185㎢, 도로구간이 402개 노선이며, 건물이 17,02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차사업은 동지역으로서 완료했으며, 2차사업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총괄 22억 5,600만원이고, 2009년도 사업은 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새주소 DB전산화는 완료를 했으며, 주요 도로 45개 노선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고, 388개 노선에 대해서 삼척시 새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 심의결정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새주소 시설물인 건물 번호판, 도로명판, 지역안내판을 2009년 12월말까지 설치하겠으며, 도로명 주소안내 지도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DB재정비 및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KLIS 자료를 재정비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민원을 처리하고자 용역비 4,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용역기간이 2009년 3월 23일부터 2009년 12월 18일까지지만 2009년 11월말까지 재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괄에 보면 예산이 43%가 집행이 됐는데, 예상될 수 있는 이월이나 전년도 명시이월 돼가지고 넘어온 예산이 많지요? 도시과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감당이 어떻게 되지요?

올해는 이월사업비가 좀 없도록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월돼 있는게 거의가 보상협의가 안되고 이래서 사업추진이 좀 안돼서 그런게 많습니다.

이 도시과에는 특히 보상 전문, 보상을 전문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해결사 공무원이 꼭 필요한 인원이 1명 있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예산을 뭐 수백억 갖다놓고 명시이월 또는 뭐 사고이월 뭐 이런쪽으로 보면 도시과가 상당히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는 아주 보상만 전담할 수 있는 계를 하나 증설하든지,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아주 맹랑한 사람을 하나 갖다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인사부서에다가 한번 요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은 우리가 페인트를 하는데, 두께나 이런게 다 설계에 나와있지요?

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도색해놓고 몇 달 안가서 도색이 막 흐려지고, 그런데 그 감독도 좀 철저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그게 보통 차선도색은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입니다. 한번 하면은 6개월만에 다시 또 재 도색을 해야되는데, 특히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이래 하는 지역은 금방 벗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두께가 얼마를 하게 돼 있지요?

그거는 우리 시가지 이런데 횡단보도 이런 거는 접착식으로 하는데, 일반 시·군도나 이런 거는 전부다 그걸 합니다. 그냥 차선 뿌리는 걸로 하기 때문에 금방...

그런데 그걸 뿌려도 규정이 있을거 아니예요.

있습니다. 폭과 뭐 이런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하기 어떤 그걸 좀 두텁게 해놓으면 되는데, 거의 탈색이 되고 없어져 버리더라고. 거의 이래 보면. 국도도 그렇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사업이 뭐 미로가 도시계획된지가 내가 알기로는 작년이 된 것 같은데, 거기도 보니까 보상이 안되면 명시이월 돼야 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걸, 이 예산도 내가 보기에는 어느 지역 도시계획 사업비로 지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도시계획이 잘되고 보상이 잘 되는 쪽에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또 이게 잘 안되는 쪽에는 안되는걸 백날 예산 세워가지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돈 못썼다고 질타를 받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걸 체제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특히 도시계획 사업비나, 아니면 소도읍 가꾸기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보상이, 거의 90% 보상에 의존해야지 이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업무를 위해서는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지역, 도시계획 뭐 물론 만들어 놔야 되겠지만 이 예산을 유동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과장님 견해가 어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예!

어느지역 도시계획 해가지고 3년씩, 2년씩 끌어서 보상이 안되는 쪽에는 조금 놔뒀다가, 보상협의는 추진하되 우선 보상이 되는쪽에 빨리 사업투자를 해야지 예산 효율이 있는거지, 계속 한군데 묶어놔서는 될일이 아니라는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하구축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내나 7번국도 쪽에 LNG 파이프라인 공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온데를 다 파헤치고 이러는데 그 포장은 어떻게 해요. 위에 덧씌우기 하는 것은 LNG사업단, 가스공사에서 돈을 줍니까?

그건 아마 LNG 직접 시공하는 것은 LNG 거기서 같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폭으로 합니다. 반폭

응?

반폭으로 LNG에서 그걸 하면서 반폭을 갖다가 포장하게 됩니다.

관을...

반하면 나머지 반은 또 어떻게 되나 이거야.

반은 국도관리청에서 해가지고 우리한데 인수인계 해주는걸로...

인수인계 해주고... 예, 하여튼 도시계획 예산은 한번 더 얘기하지만, 이게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들어 놨다가 보상이 우선적으로 되는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나 뭐 이런 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특별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없습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상에는 안나와 있는데, 추암 증산 무슨 공원에 우리 조명탑 설치했지요?

예! 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루미나리에 설치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탑이 설정됐는데, 우선 그 사진동회회가, 사진동호회에서 얘기를 하고, 외지에서 온 사진 찍는 작가들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탑 세워 놓은데서 추암 그 절경을 찍어야 되는데, 그 탑이 방해돼서 사진을 찍을 수 없대요. 그걸 왜 세웠느냐.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그분들이 얘기를 하고, 저는 그 탑의 조명을 보지 못했어요. 그 조명색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 색을 바뀐걸 보면은 이건 우리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비가오고 으슥한 날 이렇게 보면은 그건 정말로 유령이 나올 수 있는 색깔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밝고 현란하게 해서 사람을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색깔이 그거합니다. 이 색깔 선택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 색깔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밝고 좀 화려한 조명으로 이렇게 계속 교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그걸 한번 시민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음침하게 했다고 그쪽에 있는 시민들, 거기 다녀온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에요. 그렇다면 그 색깔 조명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색깔은...

보는 사람이 좋아야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좋아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프로그램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조정을 해서 보여드리면은, 보고 “아! 이색깔이 맞다든가”, 요것도 좀 더 그거하지 않다면은 이런 색을 골라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이래 보시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이게 굉장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래 보면은 도시계획이 10년이나 20년이 돼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을 시행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그 땅이나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 예산이 뭐 1억 500만원이 책정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거 읍면동으로 나가보면 아마 이런 도시계획에 걸려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시는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많을겁니다. 그분들에게 그것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풀어주든가, 아니면 우리시가 꼭 필요한 도시계획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면은 매입을 하든가, 둘 중에 한가지 방법은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은 도시계획 시설이 10년이상 됐으면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지상 건물까지도 다 보상 줘야 될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희망하는걸 읍면동에 한번 받아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몰라서 그냥 묵혀놓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홍보차원으로 해서 그분들의 편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여기 소 도시공원 보수라 했는데, 이게 도계 흥전까지 했다고 했는데, 도계 흥전은 어떤 걸 했습니까?

도계 흥전3리 소공원 휀스 구매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흥전3리에 있는 소공원...

아, 게이트볼 하는 충혼탑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예!

충혼탑 있는데?

흥전3리...

흥전3리면 주공아파트...

당초에 대학로 2구간 3구간은 점토블럭을 설치 할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게 설계과정이나 이런 검토과정에서 거기는 어차피 시장이고, 장날 5일장 장이서고, 또 차량이 거의 많이 다니고, 주차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점토블럭이 훼손이 좀 심할 것 같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이제 아스팔트로 해야되는데, 아스팔트로 하면은 그냥 검은 아스팔트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대학로 1구간처럼 칼라 아스팔트로 해야되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차가 많이 다닌다고 했는데, 차가 그렇게 많이 안다녀요.

차를 주차하고 이러면은 차가 들어 가면은 점토블럭 같은 것은 이제 귀나 뭐 이런 모서리가...

거기에다가 앞으로 주차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집 앞에 영업이 시작되는데 누가 주차하라 하겠어요? 주차가 안되요 거기는... 주차가 안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해야되요. 그 앞에 차를 대면, 지금도 제일 피해를 보는데가 저희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저녁에 가면 차 대놓을데가 없어가지고 차를 저희집 앞에 못대고 저 돌아가서 다른데 갖다 대놓고 걸어 들어와야 되요. 지금 거기 두집이 있는데서 사람이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럼 앞으로 거기 영업집이 자꾸 생겨날려고 집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거기 차 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주차장으로서는 안되고, 또, 차 통행도 우리 삼척 시장통 내려가는데 보십시오. 그 보도블럭 그렇다 해도 차가 그렇게 하루에 수천대가 왔다갔다 해도 멀쩡한데, 그 뭐 차가 몇 대 다닌다 해가지고 차가 다녀서 안된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려고 했던 계획이 있으면은 그 계획대로 그대로 가야되요. 또 여기서 변경시켜서 이런 이유, 장날 그사람들이 거기와서 장본다 해도 장날 쓰레기 다 치우고, 다 아무런 그거없이 가는데, 왜 그렇게 장날핑계, 또 장날 안서는데 이쪽에도 삼척시내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것을 자꾸 계획을 번복하면 안되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되는데, 한다 해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마 여기 김인배 의원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만은 둘이 나가보면은 얘기하는거 보면은 뭐 우리 얘기가 그렇게 좋은 얘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전 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뭐 그래도 그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서 말을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김의원같은 경우에는 나이 젊고 후배가 되고 하니까 뭐 어떤 때는 듣기싫은 얘기도 할지도 몰라요. 도계사람들 얘기 하는거 이래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하는걸 조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해서 자꾸 바꾸지 말고,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새주소, 이거 지금 이젠 동지역은 다 됐고, 읍면 지역만 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도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기나 이런 미로 올라가면서 이런 지역에는 새주소명을 어떻게 대충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예!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새주소위원회에서 우리 직원이 다니면서 읍면동에 가서 주민 공청회도 다 하고, 그리고 또 새주소위원회에서 명칭을 다 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걸 언제 이거 공청회 했지요? 저는 공청회 했다는 얘기 한번도 못들어봤는데...

금년 상반기에 읍면별로 다니면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도계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읍사무소 앞 도로명 같은 것은? 그쪽에는?

이 도계리 도로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좀 그렇게 한번 줘보세요. 이 새주소위원회, 우리 도계는 공청회 어디에서 언제 했지요?

예, 김상찬의원 마져하실겁니까?

한가지만 좀 주문할께요. 우리 자원동에서 삼척중학교 구간 도로 있지요. 4차선 도로

예!

삼척중학교 등·하교시기에 뭐 학부형들도 데려오고, 태워주고 그게 많은데 교통사고가 꽤 많이 나고, 거기 보면 작은 동산이 하나있고, 가게방 하나 있잖아요.

예!

거기를 좀 들어내 가지고 그 뭐 주차나 이런 학교도 보이고 또 삼척중학교가 어차피 잘못 옮겨지기는 했지만은 그 앞에 산을 들어내 버리면 여러 가지로 전망도 잘 보이고, 교통사고 위험도 줄일수 있고, 그래서 그걸 좀 들어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칭찬 좀 하고 싶은데, 가로등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과도 보니까 가드레일 같은것도 보관했다가 재활용 하니까 아주 정말 요긴하게 쓰겠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학로거리축제 있지요?

예!

3,000만원인데, 이 돈을 상가번영회를 줍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번영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학번영회요? 상가번영회를 줍니까? 이 비용을...

대학로번영회...

상가? 대학로번영회?

예!

다 줍니까?

3,000만원 주고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면 주는 겁니까?

예!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영화상영이나 아니면 민화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요런 행사를 하면은 거기대한 보조금을 주는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얘기하느냐면은 우리 뭐 댄스공연이라든가, 뭐 이런걸 보니까, 항상 하면 제가 가봅니다. 학생들이 그냥 자리 깔아놓고 대여섯명이 막 웃고 그러다가 한 한시간도 안돼 그냥 갑니다. 이런 것도 먼저 번에 과장님 보고를 받았을때 100만원내지 뭐 얼마준다 이래요. 이것은 우리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낭비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또 시민들이 물었을때 말하기 굉장히 곤란하다. 제가 여러분의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한데 그러면 제 생각은 지금 보니까 다 이거 이상한 종목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축제 종목이. 대학로에서 하는게. 하나로 묶어서 관중들이 많이 와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하면 어때요?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상가번영회와 대학로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안그러면 시민들한데 욕먹습니다. 정말 욕먹고 있어요.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좀 잘 타합해서 한번 하더라도 시민들이 다 이렇게 와서 박수치고 웃는 이러한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 하셔서 좀 정말 든든하게, 아주 재밌게, 시민들 눈에서 잘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 아까 전세영 의원님이 루미나리에 설치에 관해서 했는데, 제가 늘 의문이 가던 부분이, 답변하지 마시고 머리에 잘 넣어서 앞으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는 세계적이나, 우리나라 서울이나 대한민국 삼척 증산이나 이 루미나리에가 똑같애. 어딘가 특색이 없어. 그럼 여기는 해안가 전경에 맞는 루미나리에에 어떤 갈매기를 어떻게 하든가 뭐 이러한 디자인의 변경도 필요한데, 서울 명동에 있는 루미나리에나 삼척에 여기에 있는 것도 똑같은데 이 실증을 누가 안느끼겠나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거는 앞으로 새로운 어떤 디자인과 색상의 조화를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또,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야간 경관조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LED로 점차 교체가 돼가고 그러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특수한 지역에만 LED를 달고 하는데, 우선 아까 말한 대로 쓸모 있게 변경해 가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LED를 교체할 경우 어떠한게 있냐 이러면 각도 면에서 더 잘 볼 수 있고, 수명 면에서 오래갈 수 있는 것, 우리 여기 삼척에 저것을 설치했다 해가지고, 그걸, 그사람들은 이미 여기 와가지고 아프리카인가 1조 3,000억인가 그 물량 대기도 바빠요. 그런거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재질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는 근사한지 몰라도, 우리나라에는 LED가 춘추전국시대에 왔단 말이예요. 그랬을 적에는 그게 재질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그 사람들 한데다가 굳이 우리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왜? 그거는 아프리카 대기도 바쁜데 뭐 여기까지 하느냐. 그거 일단 주문하고, 이제는 그런 것은 비교를 해서 분명히 상품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시의 예산을 절감해 달라, 그다음에 또 지하시설물 공동구축망은 통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전자시스템에다가 이제 업체를 관리하는데, 혹시 거기다가 못찾아낸 부분이 있다면은 찾아내서라도 같이 넣어서 이 예산의 절감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주입니다. 2009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입니다. 현원 13명, 정원 15명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액이 127억 8,700만원중 집행액이 45억 4,5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2건에 41억 1,600만원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차량 481대에 예산확보액은 한 10억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7월말까지 지급액이 5억 4,800만원 지급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업종별 유류사용량 및 지급실적 현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3개업체 35대이고, 노선은 64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액은 1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벽지노선 손실지원은 1억 6,700만원 지원했고,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은 4억 1,200만원 지원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벽지노선 2회, 비수익노선 1회 지급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경관모델 버스승강장 13동과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 5동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버스승강장 13개소 1억 7,200만원 집행했습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3개소 200만원 집행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대상지 조사해서 금년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계 공영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 12월 31까지 3년 4개월 계약했습니다. 위탁운영은 화성고속(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간위탁 운영비 지원으로 상반기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운영 보조금 정산서를 확행하겠습니다. 6페이지 택시 지역별총량제 시행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행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행내용은 적정규모 산정 및 공급량 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개인택시, 법인택시 포함해서 308대가 저희시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개인택시면허 신규를 2대 6월달에 처분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지침을 보완해서 11월말까지 총량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고정 CCTV가 9대, 이동식 1대, 단속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신규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예산확보는 1억 4,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삼보장 사거리외 2개소, 차량주행형 1대 설치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은 농협앞외 5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속관리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8개소에 573개 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관리입니다. 차량등록현황입니다.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다 합해서 24,510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는 1,109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소유자 의무사항이행 홍보를 하였습니다. 자동차검사 사전예고 및 경과안내를 매월 3회 실시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검사 사전계고 및 경과안내를 지속하고,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사고차량 견인처리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성계획면적은 7,000㎡이고, 공원조성은 5,621㎡이고, 주차장은 1,999㎡가 되겠습니다. 부지확보 계획입니다. 부지는 매수 완료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4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입부지 보상은 69억 3,100만원이 되고, 사업비는 7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95억이 소요되는데 기 80억 확보했고, 추경에 15억을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지매수는 완료했고, 실시설계를 6월 26일날 완료 해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7월 10일날 했습니다. 8월 10일날 착공해서 내년도 4월 7일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공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성계획은 5개소 1,756㎡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억 1,500만원이 소요가 필요한데, 확보한 금액은 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2개소 3억 5,200만원 집행 했습니다. 문화원부지 앞하고 농지개량조합 앞에 것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부지매입한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갈남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갈남 진입로로서 건물 철거 1동하고, 진입로 확·포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1억원을 했는데, 6월달에 토지를 매수완료 하고, 7월달에 보상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현황 및 설계를 6월 20일 완료하고, 지금 원덕읍에 자금배정해서 피서 성수기를 지난 9월달 착공해서 11월달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교통불편신고 알림이 운영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구성인원은 30명 내외로 해서 택시 및 버스기사, 모범운전자, 교통봉사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임무는 교통관련 불편사항신고 및 건의, 각종 교통시설물 상태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145개소에 5,800만원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교통불편사항 신고 및 접수 및 처리를 250건 했습니다. 연중 지속관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페이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급인데, 이게 10억이네요?

예!

이거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주나요? 쉽게 말해서 유류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예!

그게 적용이 되나요? 1대당 얼마라는 고정 그게 있나요? 주는 보조금이나요?

예! 인상될 때, 이게 세금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예?

세금. 유류세에 대한...

유류세에 대한 보조금

예! 유류세에대한 보조금인데, 2001년 6월달에 1리터당 1183원이었습니다. 거기대한 차액을 변동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겁니다.

세금을 주는데 거기 각 회사에다 준다.

예!

그게 이 국비가 얼마, 이 예산, 왜 국도비 확인 안해놨어요? 여기 국비 얼마예요? 이게 국도비 얼마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건? 100% 시비 아니지요?

이게...

예?

예! 1년에 3,000만원 줍니다.

그럼 한달에 300만원, 250만원 주네? 그렇게 많이 줘야되나요? 한달에 250만원, 어떻게 한달에 250만원까지 공영버스 그거를, 거기서 차표도 팔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건 계산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을?

운영 관리하는데서...

운영관리 하면서 식당도 하고 다 하잖아요? 거기에 하는데, 어떻게 250만원씩을 보조해 주느냐... 이건 너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3,000만원이면 한달에 250만원씩 주는건데?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

인건비가 여기에 무슨 인건비가 들어요?

소장하고 관리인원이 있고 해서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식당 이거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식당은 사실상 뭐 운영한다기 보다 그 기사들...

소장과 관리인원을 우리 시에서 임명합니까?

아닙니다. 화성여객에서 하는데, 전체 운영비가 얼마 드는데 거기에 부족한 액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일부...

정산서 받아 봤어요? 얼마 드는데, 얼마가 부족하다. 그 정산서 받아 봤어요?

지금 현재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요?

작년도에 하기전에 받아가지고 그걸...

이걸 정산서를 받아봐야지요. 이거 그냥 무턱대고 돈주고 이런거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산서 받아가지고 무엇이 얼마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래 받는다는걸 정산서가 타당하게 나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잖아요?

예!

갈남 그, 12페이지, 갈남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이제 이게 7번국도에서 들어 가는 길이 이렇게 되면 이제 버스가 들어갈 수 있지요?

예!

그럼 시내버스가 이젠 못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저쪽으로 나올수는 없고 다시 돌아와야 되지요?

시내버스는 못들어가고, 거기가 관광버스가 들어가게 해달라는건데, 관광버스가 못들어갔습니다.

아는데, 이쪽이 되면은 저쪽에 남쪽으로 나오는데를 거기는 좀 확장하기 쉬우니 거기는 집을 안뜯어도 되잖아요? 농토니까 그래서 시내버스도 이리 들어가서 그리로 나가도록 해야지 앞으로. 왜냐하면은 거기도 관광객들이 여름에 많이 오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물어 볼께요. 대학로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이거 시민들한데 공청회 했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6월달에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 그거하는 반응이 좋다.

예!

그래요? 공영주차장 있지요?

예!

우리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하는데, 연간 위탁비가 얼마 들어온다 했지요?

...

연간 얼마 들어옵니까?

예, 잠깐만...

4,600만원 들어와요?

제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한경쟁 입찰이라고 이제 장애자협회라든가 이렇게 좀 한정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입찰 자격을 하는데, 사회단체 중에서 장애자협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좀 필요한 단체에 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 입찰이라고 하면은 자격을 부여한 사람만이 들어와서 할 수 있다 그런얘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조례는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안나왔는데...

안나오고 어떻게 나와 있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주차장조례도 있고 다른 조례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가 어떤 조례입니까?

제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이런데서 함께해서 그렇게 제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중앙로에는 57면이라고 했습니까? 노상에 57면, 상이군경회, 오십천로 인하상가, 저쪽입니까? 그쪽에는 베트남참전 전우회, 진주로 봉황로 문일카센터 앞쪽에는 농아인협회 시지부, 그다음에 중앙시장 노외 주차장은 중앙시장조합, 서울떡집 앞에는 베트남 참전전우회, 삼고 정문앞에는 지체장애인 시지부, 송화가든, 삼성여인숙, 대중회관 앞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제한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제한을 받은 사람끼리 와서 입찰을 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수의계약이 아니고?

예!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제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아까 얼마? 4,500만원요?

4,631만 3천원입니다.

4,600만원이면은 우리 입찰 예정가격에 몇프로가 됩니까?

거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로에는 57면이 상이군경회가 얼마정도 입찰이 됐지요? 우리시에서 내놓는게?

526만 6천원입니다.

520...

6만 6천원

연간 우리한데 주는거...

예! 연간

다른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진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9페이지에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관리, 무단방치차량은 어디에다가 관리를 합니까?

무단방치차량은...

견인해가지고 어디 갖다놔요?

예?

견인해가지고 어디 갖다놓습니까?

견인해가지고 폐차장에...

무단방치차량을 폐차장에 보내버립니까?

예! 계고한 다음에 폐차장으로 보내서 그래가지고 일정기간 동안에 아니했을 때에는 강제 폐차 처분 시켜버립니다.

폐차처분 시킨다.

예!

지금 무단방치 차량들이 어디에 많아요?

시내 전역에 신고 들어온 것을 거의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 장터 당저동...

예!

구 장터쪽에 무단방치차량 많은거 알고 있습니까?

하여튼 신고들어온 것은 다 처리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차를 옮기지도 않고 그 쭉 세워놨지요. 구 장터에

그게 주차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무단방치 차량이 많거든?

예!

그 처리를 빨리 해주시고 확인을 좀 해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에 보면은 시내에 한길가에 이제 요금을 받잖습니까?

예!

요금을 받는 아줌마들이나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이 거의 많더라고. 아줌마들이 이제 받는데, 병원 같은데가, 그전에 내가 과장님한데 얘기 했나?

예! 들었습니다.

병원같은데 가면은 병원에서 말이지 일률적으로 가가지고 차량 주차권을 떼주잖아요.

예!

떼주면은 그걸 가지고 한달 정산을 하는데, 이게 귀찮다고 안받아준단 말이야.

그걸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가 돼야 되요. 그 병원 같은데 가면은 갈 때 마다 그게 병원값 보다 더나와 어떤 때는...

예!

그러니까 그런거를 조치가 돼야지, 조치가 안되면은, 요즘 병원가면 병원비 얼마 나오오. 어떤때는 말이야 더 많이 나온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걸 조치를 좀 취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에, 이게 요전에 시장님 그날 나오셔 가지고 축사를 하는데 보니까, 2006년도에 점토블럭을 깔아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점토블럭을 몇 년도에 깔았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06년도에 완료를...

점토블럭은, 점토블럭 깔때는 그때는 김일동 시장님 계실때야.

준공이 2006년도...

준공은 그때 했지 깔때는 그렇단 말이야.

예! 준공이 2006년도 됐습니다.

그 얘기를,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도 좀 해주셔야지 그런거는 좀 그렇게 했다고 그때 진행이 그렇게 됐다고 해야지, 이거를 뭐 마냥 시장님이 했다고 다 그렇게 해줘야 되냐 말이야. 조금 그런 얘기 써주면 안되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것도 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지만은 그런거는 좀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 추진된 것은 김일동 시장님 계실 때 추진된거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고, 처음 추진될 때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김일동 시장님이 안된다 해가지고 국비 가지고 와가지고 시작된건데, 그렇게 얘기 해주셔야지, 이게 마냥 말이야 지금 김대수 시장이 다 한 것처럼 말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지.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광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11페이지에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있는데...

예!

과장님! 교동택지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시가 2003년도부터 뭐가 잘못됐냐하면 교동택지의 원래 주차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부지에다가 상가를 1, 2층 짓고, 3, 4층에다가 주차장 확보를 해놨어요.

예!

지금 개인 소유가 되다보니까 교동택지가 인구는 제일 많이 늘어나는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농협 앞하고 청솔아파트하고 CCTV 설치해 놓으니까 전부 차량이 뒤로 가니까 차량이 통제가 안되요. 그러니 앞으로 이거를 이 공영주차장이 전혀 안돼 있고, 개인소유고, 1, 2층은 상가고, 3, 4층에다 확보를 해놨는데,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고, 이 문제를 아마 과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교동택지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돌아보니까 택지를 어떻게 개인을 어떻게 확보를 해가지고, 부지가 없어요 지금. 교동이 앞으로 이게, 시가지는 그런대로 여러 가지 몇가지를 이제 확보를 했는데, 교동택지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시정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부서원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총괄은 총 10건으로서 연례반복이 7건, 계속사업이 1건,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는 총액이 122억 9,9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42억 9,300만원, 35%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으로서는 10건으로서 사업비 39억 6,100만원으로 연례반복 계속사업이 8건이 3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시책 및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추진은 사업량 5개 읍면에 15동으로서, 지금 현 추진상황으로는 준공이 3동이고, 공사중에 있는게 9동, 인허가 처리하는게 3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장지도 및 조기준공 독려를 해서 12월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9개 읍면동에 50동으로서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조금 신청접수 및 보조경정을 43동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지금 사업추진은 완료가 27동이고 추진중이 5동이고, 포기가 11동이 되겠습니다. 진도율은 63%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미착수 동에 대해서는 사업독려와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12월중에 사업완료 및 결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는 폐기물 처리비 증가에 따른 철거비용 예산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설비로 사업비를 채워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및 게시판 정비사업은 총 사업물량은 게시대 10건과 게시판 7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신설이 7개소에 8식을 설치완료 하였고, 보수 이전 1개소에 1식을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공공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9월중에 설치완료하고, 게시판 교체를 9월중에 7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옹벽 그래픽 디자인 사업은 총 6개소에 1,644㎡로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3개소에 1,176㎡에 도계 마교정수장 옹벽외 2개소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2차 그래픽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1월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진행 안된 것은 교동 굴다리와 봉황 굴다리, 삼척의료원 뒷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형 경관주택 건립사업 추진은, 올해 2009년도는 총 11동으로서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연초 1월에 강원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사업물량을 확정을 하고, 경관주택 지원계획 공고를 2월에 해서, 지금 읍면 담당자 교육 및 건축사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현재는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 홍보문안을 2회 발송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0월중에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대상 주택을 조기 선정해서 11월중에 모든 심의를 마치고 보조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 추진은, 올해 사업량 2동으로서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원덕읍 노곡4리 비화진과 근덕면 교가4리 옥계동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원덕읍 노곡4리 비화진은 기 사업이 완료되었고, 근덕면 근덕4리 옥계동 마을사업은 우리가 9월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추진은 올해 사업량 5개단지에 18동, 1,340세대로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개단지에 대해서 기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 보조사업신청을 우리가 10월부터 12월중에 받아서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은 총 5개 지구로서 도계 지구는 200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9년 올해까지 사업추진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4억 8,7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44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당저지구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7억 3,700만원 중에서 집행이 1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집행 누계는 지금까지 자금이 전도된게 15억 1,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산지구는 총 사업비 28억 7,1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1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300만원이 현재까지 사업비가 내시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원1지구는 총 사업비 30억 6,600만원 중에서 1억 7,100만원이 지금 집행됐습니다. 이 사업비도 역시 10억 6,000중에서 1억 7,100만원이 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원2지구는 총 사업비 33억 3,200만원 중에서 4,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도 사업비는 확보는 9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도계지역은 주민 공동이용시설등 5억 1,800만원을 기 7월에 도계읍에다가 배정한바 있고, 당저·호산지구는 현재 52건의 보상이 23억 7,700만원으로서 보상진도 69%를 지금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임원 1, 2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이 지금 현재 7월 31일 강원도로부터 지정고시 됨에 따라서 이 사업은 계속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도계지구는 사업지구내 하천정비 및 탄광근로자 복지센타 건립지원에 나머지 잔여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고, 당저·호산지구는 보상추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착공을 9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1, 2구역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을 10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대학로 건물 리모델링사업 추진은 사업구간은 도계리부터 전두리 일원으로서 건물 250동이 되겠고, 간판정비가 324개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우리가 1월에 리모델링사업 지원방향 계획을 수립하고, 3월 20일에 도계종합환경개선사업 용역보고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3일에 리모델링사업 융자신청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리모델링사업 융자지원 협약체결을 6월 30일에 농협중앙회와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간판정비 용역은 7월 1일부터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이 사업 또한 용역을 9월중에 마치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9월중에 간판정비사업 보조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신청을 받아서 1, 2, 3블럭부터 간판정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 5블럭 간판정비는 10월에 하고, 11월부터 6, 7, 8블럭에 대해서 간판정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어서 리모델링 사업도 융자신청 완료를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유치 추진은, 유치대상은 3개단지로서 도계, 성내, 남양지구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14동에 1,110세대로서 도계지구는 국민임대 4동에 300세대, 성내지구는 공공임대 4동에 240세대, 남양지구는 공공임대 6동에 57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2008년 8월에 도계지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건설을 확정을 지었고, 2009년 2월에는 삼척시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건설 협약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2009년 6월에 사업부지 확정 및 협약을 변경체결을 하였으며, 현재는 지금 보상 시행계획을 우리가 8월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도계지구는 현재 설계공모 및 설계가 8월부터 11월중에 진행중에 있으며, 요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올 11월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토지보상 착수는 12월부터 착수해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내지구는 부지선정 및 토지주 보상 협의중에 있고, 남양지구도 예산확보와 토지, 건축물 이주보상이 지금 2010년 내년 1년간 계속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건실한 사업을 위해서 민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각 5개읍면이라 어디쪽 얘기하는 겁니까?

농어촌 주택개량은 도계 2동이고, 원덕이 3동이고, 근덕 4동이고, 하장이 3동, 미로 3동 이렇습니다.

동지역은 없고?

예! 동지역은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 지금 우지리라든가, 증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데는 이제...

아~ 조금전에 김인배의원이 얘기했지만,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70만원 가지고는 사실 좀 작더라고.

예! 맞습니다.

시설비로 얼마나 세울 예정입니까?

시설비를 세우게 되면은 저희들이 물량을 조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됩니다. 설계를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처리업체에 비용으로 이렇게...

한집 가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한다.

예!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만약에 1억을 세웠다 이러면은 읍면에 들어온 것을 1억에 맞춰가지고 양을 할 수 있는 만큼 설계를 해서 집행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야지, 하다가 중도포기 하는, 이 11개는 왜 포기했어요?

포기를 한게 지금 이런 문제...

이런 문제지요?

예! 석면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예! 종전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그냥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요걸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이걸 하다보니까 이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하는가하면 노동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오면 그런게 적발 되면은 건축주도 말할 것 없고, 행정까지도 이게 어떤 제재를 받는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래서...

하여튼 시설비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이제는 뭐 제대로 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물 게시대 게시판 정비사업... 이거 광고물 현수막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수막 이거 하면 뭐합니까? 이거 삼척시에서 이 법을 어기는데...

그런데 의원님 좀 외람된 얘깁니다만은 다른 지자체도 큰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홍보성으로...

아니, 삼척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더 심하잖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래야지. 한번 걸었다 하면은 그만 몇 달이고 가고 이러는데, 이걸 계도를 해야 될 삼척시에서 법을 그렇게 어기는데 누가 시민들이 이 법을 따라 주겠느냐 이거지. 거기서 단속 하는것도 잘 안될거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는 지양을 해야된다고. 삼척시에서 지양을 해줘야지 누가 지양을 하냐고. 이거 하는게, 설치하는게, 게시대 설치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거는 앞으로 과장님이 회의 들어가면 그런 것은 좀 시장한데 직접 얘기를 잘 하세요 그런거는.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시가지 옹벽 그래픽 디자인사업 여기 보면은, 교동 굴다리 요전에 타일 붙여서 뭘 한다고 그랬지요?

예!

타일을 붙여가지고 뭘 그래픽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안되고 지금 그냥 그래픽으로 했지요?

예!

타일로 안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갖다가 또 이중으로 또 돈을 들인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중으로 돈을 들인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걸 동해시에서 기 하고 있는데, 철도의 굴다리 옹벽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당히...

아니 철도에, 철도에 공무원들이 이걸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먼저 법해석을 받아보고 이걸 시행을 했어야지, 받아보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이중일이 된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중 돈 들어 간거, 가만 놔둬도 될거를 또 건들어 가지고 돈, 이거 얼마야, 1,200만원 들어간거 아닙니까. 이거 용역을 어디다 줍니까? 아니, 이 일을 어디다 줍니까? 이 일을 삼척대학교에서 합니까? 이거 어디서 합니까?

일은 저희가 용도계에다가 그냥 의뢰를 하면 용도계에서 알아서...

주면은 용도계에서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 일이 어디로 가요. 또 얘기해 보세요.

그거는 지역에 있는 학교나 뭐 지역에...

이게 아마 삼척대학교로 가는 것 같애. 삼척대학교로 가가지고 또 돌아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 계속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점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쪽하고, 기관하고 협의가 안돼가지고 이중일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무원들 책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계 대학로 건물 리모델링사업 여기에 보면은 3,000만원씩 이제 융자를 하잖습니까.

예!

융자입니까? 이 돈을 어떻게 받아 들입니까 나중에.

융자는 농협에서 채권확보를 해서 농협이 융자를 줍니다. 우리가 받는게 아니고 농협에서...

우리가 30억 세워놓은 것은 뭐...

30억은 저희들이 이걸 집행을 할려고 그러니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섰는데 이거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개인집에...

30억은 뭐고, 이돈은 뭐요?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이 예산을 추경에 반납하고 다르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는 안되지요?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를 가지고 개인 건물에다가 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때부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이게 그때 안될 것 같은에 이 예산을 세워서가지고 말이지 돈을 보조를 해준다 이런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융자 주는 것 아닙니까. 다 빚내가지고 자기돈 들여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거 누가하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30억을 세웠어요?

이부분은 저희들이 간판정비하는 금액...

그러니까 이게 매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 이게 지금 도계도 처음에는 돈을 보조사업으로 전부다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융자 한다 하니까 도계 떠들썩 하지요?

예! 좀 시끄럽습니다.

얘기가 좀 많지요?

시끄럽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왜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들 마음만 말이야 들뜨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놨냐 이거야. 그럼 30억은 반납입니까?

예! 우리 간판정비 하는게 한 13억 남겨놓고 나머지는 반납하겠습니다.

간판정비는 해줄수가 있지.

예! 그건 해줄수 있습니다.

이 13억만 빼고 나머지 다 반납입니까?

예!

아이고 참 나. 되지 않하는...

그래서 요걸 도계 아파트하는 그쪽으로 돌릴겁니다.

돌릴라 그런다고요?

예!

세워준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은 참 추진하는 부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택건설 아파트 유치. 아파트는, 도계는 뭐 아파트가 딸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삼척시내는 지금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수요가?

시내에도 아파트가...

전체적인 물량이, 지금 삼척에 아파트 전체적인 물량, 아파트 내역이 있습니까?

전체 현황이?

예! 전체현황이.

예, 아파트 전체 현황을 저희들 있습니다.

있는데 몇동이나 되요?

지금 총 우리가 170개 단지에 331동에 12,420세대입니다.

지금 여기 삼척에 아파트 수요가 지금 모자란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 볼적에는 현실적으로 모자란다고 봅니다.

삼척시에?

예! 지금 그 임대가 지금 코아루아파트가 350...

코아루도 지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356세대가 분양이 안되 남아 있다가 지금 개인이 매입해서 임대놓고 있는데, 임대가격이 좀 비쌉니다. 5,500씩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90세대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집이 남아서 남는게 아니고, 사실 모자랍니다. 비싸니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솔이나, 청솔 1차, 2차 이런데는 지금 나오기 무섭게 바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솔2차 같은 경우에도 1차에 다소 몇세대는 남아있지만...

그러니 지금 여기에 성내지구에 이제 부지 토지 보상하고 있고, 봉황지구에 시장님 아파트를 가지고 들어오신다고 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맞아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쪽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수해가...

그거 다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면 그 부지를 어차피 뭐...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건립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들어온다 하는데, 뭐 롯데캐슬이 들어온다, 뭐 누가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

그거는 저희들한데 아직 확정된바 없습니다.

아직 그거는 없지요?

예!

너무 또 비싼 고급주택이 들어오면 삼척 집값만 올린다고.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분양하고, 그 이후에는 분양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격은 다소 뭐 원주나 춘천에 비교해 봤을때 평당에 그쪽에 뭐 한 80% 수준은 가야지만 분양되지 않나 이래봅니다. 한 600만원이라 그러면 이게 500만원이상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정라진 주운아파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그건 지금 회계과에서 땅문제 관계 때문에 땅 회수하는 그 소송이, 반환 소송이 지금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계과 소관이지만 땅값은 받지 않았잖아.

땅값은 전체 금액에 최초에 계약 할때에 1억 5천인지 얼마 받고는 못받은 것 같습니다.

땅값을 왜 처음부터 안받고 시작했냐 이거야. 안받고 거기 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찾아오지도 못하고 땅값에 대한 1억 5천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자에 이자를 쳐가지고 지금 뭐 얼마가 됐다는 소리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자 받겠냐 말이야. 그걸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거야. 그게 소송으로 가도 그게 처리가 되냐 말이야. 그리고 석미아파트 얘기 들었어요? 석미아파트에 요즘 임대아파트 임대를 들어가 있는데, 나가라고 공고를 다 붙여놨다고.

석미는 96년도에 그 건물을 임대주택으로 지었습니다. 지어서 5년 임대되면은, 5년이 만료되면은 그다음에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으로, 거기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아닙니다. 만기 됐습니다. 분양이 96년도에 임대를 지어가지고 2001년도면은 그게 분양으로 전활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들어왔던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처음 입주한 사람들이네.

처음이 되든 입주를 안해도, 비어있어도 5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수 있는...

임대를 전환을 시켜줄 수도 있는데, 지금 임대를 안하고 분양을 한다고 다 나가라 그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을 좀 달라 그러는데, 시간을 1년이나 6개월정도 주면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는데, 그 사람들이 당장 뭐 돈도 없고 나갈만한 능력도 안되는데 나가라고 그러니 그사람들이 갈데가 없다하니 그게 어디 행정에서 어떤 같이 의논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 사람들 나가라고 하면 당장 어디로 나가느냐 이거야.

그런데 그사람들이 임대를 놓을때에, 지금 임대가 아니고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세로 사실은 들어온겁니다. 분양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오는데, 들어올때에 이거는 기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분양주택을 전세로 가 있으니까 언제 기간이 만료되면 해야 된다 얘기 했는데 그걸...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는데, 사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임대 들어올때는 그런거 잘 읽어보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와가지고 생각도 안하고 있다 보니까, 나가라고 전부다 공고를 붙였단 말이요. 그사람들은 말하자면 이제 들어 와가지고 임대 연장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가 나가라 그러니까 갈데가 없다이거야 당장. 갈데가 없으니까 당장 시간이라도 좀 벌게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간을 좀 달라 이 얘긴데 그것마져 안된다 그런대.

그거 한번

한번 건축과에서 나가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뭐 시청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다 똑같이 시민편에 서가지고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지.

그거는 한번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보세요.

그런사항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고, 앞으로 도계 대학로 리모델링 30억 세운거 하고, 여기 그래픽 디자인 이런거 하고, 이런 예산은 세울때 사전에 먼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고 해야지, 무작정 세워놨다가 이거 당장 반납해야 되고, 하나는 이중돈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됐잖느냐 말이야.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다 사전에 검토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게시대...

예!

근덕 전자공고 앞에다 하나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교문 지금 운동장을 만들어놔서 굉장히 보기 좋은데 거기다가 온갖 현수막을 전부 가로질러 놨으니까 보기도 싫고 해서, 교문 어디 적당한 위치에다가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가지 옹벽 그래픽 디자인, 내가 언젠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한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하지 말고 장소가 좋거나 이런데를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뭐 건전한 업체라 이러면 뭐 핸드폰 업체라든가, 소주나 이런건 좀 그림이 야하니까 그렇다 그래도 그런 업체가 참여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를 안하고 자기네들 홍보를하고 벽화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연구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면지역으로도 확대할 수 있지요?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 2012년까지 하는데, 앞으로 이사업이 계속 지금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면은 면지역, 도시계획 수립된지역은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 도시계획이 수립된 면지역은 이거 환경개선사업이 들어와도 되니까, 근덕지구에 도시계획이 된지가 벌써 20년이, 30년이 돼 가는데, 아직도 도시계획도 제대로 안돼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질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세영 의원님 안하실겁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먼저 하시고...

과장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있지요?

예!

그게 2페이지에, 이건 정부정책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 정책에서 합니까?

이건 정부정책에서 하는겁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이라 하면은 이게 너무 융자금액이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겁니다. 4,000만원 주는게 처음에 제일 처음에는 한 70만원씩 이렇게 하다가, 이 4,000만원 올라오기 전에도 2,000만원, 2,500만원 이래했습니다. 지금 현 건축비의 50%밖에 지원이...

50%도 안되지.

50% 좀 못미쳐...

이런 금액이 있다면은 이건 조금 더 상향조정이 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면 부담이,주민들의 상환하는 부담이 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융자를 해서 자기집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6페이지에 친환경 경관주택은 이거 500만원은 무슨 비용으로 줄겁니까?

이 5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건물을 좀 아름답고 환경적으로 짓자 하는데 거기대한 좀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한 뭐 위로 시상금 정도 밖에 안됩니다. 홍보를 위해서, 앞으로 옆에 사람들이 건축할적에 좀 이렇게 나도 저렇게 짓고 돈 좀 받아야 되겠다하는 이런걸 하기위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께요. 우리 관내에 마을회관이 무허가로 되어있는 마을회관이 몇동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는 지금 뭐 건물대장은 지금 저희들이 없는게 꽤 여러동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지어졌던 회관들은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로 돼 있지 않느냐. 그런 회관이 불과 이제 얼마 안남은 것 같습니다. 다 새로이 다 신축되든가 개·보수 되든가 이랬고, 정확하게 지금 무허가는 파악 안해봤습니다.

만약에 그게 남아 있다면은 이게 관리는 마을에서 하지만은 재산관리 소속은 삼척시로 돼있습니까?

무허가니까 시로 안돼있습니다. 마을회에 돼 있지.

그렇지요?

예!

돈은 삼척시가 어떻게 됐든 대줘서 지었을 것이고 그냥 짓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건물들이 뭡니까 건축법위반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조치로 만들어져 가야되는데 우선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요 좀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게 없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원을 하자면은 이런 무허가에도 마을회관으로서 인정을 하거나 이런걸 할 수가 없지요?

양성화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가 법을 위반해서 하는거와 마찬가지니까, 그런게 있겠지요?

예!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계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59.3%밖에 추진실적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로 돼 있는가 하면은 약 삼십 한...

30억 4,400...

4,400만원정도가 남아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0억이 남아 있을때까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할게 없습니까? 도계

이 사업은 기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받을때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이용시설을 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여기 30억 중에서 도로에 지금 들어가야, 소모될 비용이, 사업비가 한 20억이 됩니다. 그리고 한 10억은 공공시설,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사업이 최초에 사업계획이 책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왜 안하지요?

도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뭐 이 사업을 건축과에서 사업은 주관하지만은 이 사업에 실질 실행은 도시과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 있는쪽 석공 사택쪽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려고 기 설계도 하고 했다가, 보상 문제가 협의가 안돼서 그 사업이 지금 못한걸로 이렇게 알 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 왜 협의가 왜 안됩니까? 감정했습니까? 도시과에서 이거 감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했는데,

감정해가지고 석공하고 보상협의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협의가 안돼서 그걸 추진이 안됐다라고 이렇게...

그 석공 느티나무 있는데서 똑바로 올라가면서 저쪽에 도계고등학교 나가는 그 길 거기다가 연결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실비식당쪽으로 내려오는...

예?

실비식당 쪽으로 쭉 내려오잖습니까. 중간에 내려와서 요쪽 그 장미연립 사택 객실쪽으로 그리로 빠져나가는 그쪽도로 같습니다.

그래, 그 도로가, 그게 지금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는것도 도시계획이 돼서 한다라고 해놓고 지금 사람들이 안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내용에, 그리고 그런건 좋습니다. 뭐 안하는건 좋지만은, 돈 30억을 3년동안 묵히면서 그 이외에 것을 찾아보지 못했다 하는것도 전 좀 문제가 있고, 석공하고의 협의관계는 우리가 석공을 그 막대한 지원을 예산하면서 조금 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석공 변전소 옮기는데도 4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준다 하는데, 하면서도 이런 보상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안된다 이러면 나 이거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얘기에요. 여기에 무슨 우리시가 잘못이든, 석공이 잘못이든 잘못이 둘중에 하나는 결여돼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도시계획이 돼 있는 계획을 안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건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자금이 국토해양부 자금이지요?

그중에 50% 같습니다.

50%가 있고, 도비가?

도비가 25%

25%, 시비 25%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막대한 자금이 내려와서 하게 했는데, 2006년에서부터 지금 2009년 3년이 가는 동안에 아무런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44억 한 것은 개울가에 집 철거한 것 그것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돈 가지고 그러면은, 돈 30억이 남았는데 이 돈가지고 집을 건축은 할 수 없습니까? 연립주택을?

연립주택을, 이 사업비 자체가 주는게 어떤 공공성을 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주택을 하고 하는 부분은 이 사업비 지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 공공임대주택을 우리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 부분을 한다 했을때 그거는 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하게되면은 계획변경...

왜그런가 하니 과장님도 아시지만은 도계 주택난은 이거 이루 심각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기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돈이 중요하다면은 벌써 그런 방면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그렇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사장시켜 놓고 있다는게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어떻게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건축과에서 이거 너무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 하면은 만약 30억이라면은 1억씩은 되도 30세대는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을건데, 그 하나 못만들어 주고 계속 이걸 가지고 있다. 이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삼척시의 행정에 무능력이 여기에서 드러나올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거 같애서 굉장히 저 자신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한번 도하고 빨리 접촉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건물 짓지만은 300세대 가지고는 도계에서 안됩니다. 지금 제생각에서는 달전아파트로 들어가는 아파트를 거기다가 건축하는 것은 난 잘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는 이 양만큼 양을 지을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에도. 그러나 주공 입장에서 봤을 적에 나중에서 분양이 쉬운 것은 한전이든, 아니면 장미사택이 맞습니다. 그사람들이 요구하는건, 그쪽에는 분양은 달전쪽 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계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100세대든 더 지어놓는 것이 우리한데는 가장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선택했다는 것 저는 어떻게 보면 잘됐다. 그래서 그것도 300세대가 넘는 최대한의 수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주공하고 협의를 더 해주시고요. 이 문제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도와 좀 협의를 좀 해보십시오.

예! 이건 다시 한번 협의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은 우리 도계 삼척시가 보유하고 있는 캐디숙소 앞에 대지가 있습니다. 이런 주택은 그것만 되면 내일부터 설계만 들어가면 지을수 있는 우리 삼척시의 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안해준다는 것은 조금 우리 도계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되지 않나 이겁니다. 지금 사람이 자꾸 떠나가고 있습니다.

캐디숙소 앞에도 저희들이 계획은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걸 시가 먼저 진행한다 하면은 주공이 어떤 결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가 먼저 해버리면 그런 부분이 주공이 또 삐뚤게 나올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아, 그러니까 이젠 다 협의가 됐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됐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는 방법을 더 좀 추가로 해주시는 방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대학로 리모델링 이 30억을 반납한다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융자신청이 지금까지 몇건 됐습디까?

지금 융자 은행에 직접적인 뭐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융자 신청에 대해가지고 하겠다 해서 가지고간 세대가 지금 한 3세대 있습니다.

3세대요?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미흡합니다.

이게요, 과장님 제가 얘기할께요. 이 돈 우리가 융자금 3,000만원 이지요? 신축일 경우에는 4,000만원이고.

5,000만원

5,000만원이고, 이거 안가지고가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돈 가지고 내부를 수리해서 당장 영업을 해야되는데, 부처 앞가림 식으로 자기 집앞에다가 똑같은 모델로 나가서 하라니까 남보기 좋게 돈만 들여놓고 내부수리 할 때 돈이 없는데 이거 누가 합니까? 안합니다. 이게 자체부터 정책이 잘못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시에서는 집을 똑같이 어떤 형태를 줘가지고 쭉 나가면서 하는걸 원했는데, 나부터래도 내가 장사를 우선해야 되는데,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바깥에 치장만 하고 돈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가라하니 누가 이걸 할려고 합니까? 이거 안됩니다. 과장님 이거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가지고 가시면은 내부에 리모델링해서라도 당장 영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깥을 해가지고는 안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다음에 2차로 내부수리 할 돈이 없으니까 안가지고 가는 거예요. 못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우리가 돈을 그 사람들 한데 융자를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 몇푼 감소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후에 여유가 있다면은 그 앞치장을 해야됩니다. 지금 저도 지금 우리집 라인을 쭉 올려다 보면 우리집이 제일 우중충하고 제일 나빠요. 그래서 요전날 어떤 분이 저한데 술주정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담장도 가리기로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블록선상에 있는데, 그 어떤집은 그 형태를 갖고 안을 고쳐서 장사를 하는 집이 있고, 바깥과 같이 자기가 고쳐서 장사를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사람들은 바깥하고 안에 리모델링 영업을 할 수 있는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자니까 이 돈은 여기서부터 써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규정을 내려주고 그 돈을 거기 안썼을 적에는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 3,000만원 만약 준다고 약속했던 돈이 못받아 온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그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식으로 접근이 가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다시 재검토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의원님 이부분은 말이죠 3,000만원을 가지고 내가 수리를 한다 했을때에 본인이 수리를 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2,000만원 내부수리 들어가고 1,000만원 가지고 외부에 쓸수도 있잖느냐. 우리가 꼭 왜서 외부에다 3,000만원 들이라는건 아니걸랑요.

그렇지 않아요. 집수리를 해보면 바깥에 그 지금 우리 설계 나왔지요. 그 설계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절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다 집어넣어도 안됩니다. 그돈 왜냐하면은 옛날 가정집을 지어놨던데를 앞을 고치면은 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제가 요번에 집수리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의원님...

이거 보통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수리하면서 느낀건데 아, 이거는 안되는구나. 이런 정책이 맞지 않는 정책을 그냥 우리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 놨구나 하는거,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수리라는 개념을 사실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비용이 3,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수리를 한다는 그거는 개인이 생각하셔도 그거는 조금 무리한 비용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3,000만원 집수리, 내부 리모델링 영업 확장해서 하는데 돈 3,0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가구를, 그 안에 집기를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건물의 순수한 집수리를 가지고 그렇게 안듭니다.

집기를 안사도 안된다니까.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하자면 돈이 얼마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거 집수리 안해보신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안됩니다. 돈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쓰는 돈을 굳이 지정해 주는 방향으로만 써야 되느냐. 이것은 안되요. 난 참 답답한 행정의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속이 터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요... 이거 다시한번 제가 더 과장님께 더 얘기를 드리지만은 오늘 가서 참모들끼리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과연 제3자에게 물어 봤을적에 그 얘기가 어떻게 나갈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다음 박병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작년도에는 몇동이 왔댔어요? 이거 자꾸 줄어가는 것 같지요? 작년도에는 우리가 몇동?

작년도 한 30동, 28동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5동, 이게 요즘은 근래에 와서는 이게 주택개량사업이 굉장히 하늘에 별따기 식으로 어려워 지대요. 이게 왜서 자꾸 줄어듭니까?

그런데 의원님 과거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작년도만 보더라도 28동이 내려 와가지고 심지어는 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읍면에서 반납이 들어오고 작년도 물량이 막 이월돼서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면 신청한게 다 됐습니까?

지금 아까 여기에 보고 드렸지만은 내용대로 다 지금 안됐습니다. 진행이

작년도에는 내가 얻어주느라고 애먹었는데. 그거 왜 그런데는 그렇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거야.

그래서 저희들 보니까 하장쪽에서 신청이 매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줬더니까 하장은 고랭지채소 때문에 그런지 농번기래서 그런데 농사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는 몇동이 남아있어요?

지금 남아있는거 얘깁니까?

예!

지금 우리가 총 15동이 내려와서 지금 진행중에 9동하고 12동 빼면 3동이 지금 인허가중에 있는데 이 사항도 사실은 저희 볼적에...

상황이 희미해요?

예!

그런데 그 건축과장이시지만 너무 인구는 증가시킬려고 한다 하면서 와서 집을 짓겠다 하는데, 농가주택을 짓는다 하는데 너무 까다롭게 자꾸 인허가 관계를 하는게 있더라고요. 농촌주택을 지어라 이러면 농토가 몇평이나 되고, 어떻게 와 사느냐, 이런건 이제 버려야지요. 그 틀에 밖힌 식으로 농정과에서 그런건 그걸 이제 버려야지요. 내가 와서, 내가 외지에 나와 있다가 고향에 와서 퇴직해 와서 집짓고 살려고 하는데도 농가주택 지을라 하니까 농토가 몇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되니, 되니, 이런 민원은 이제는 우리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나도 이거 과장님한데 몇 번 얘기했지만 이런건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농정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세요. 8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말입니다.

예!

제가 여기에 위원으로 가서 이거 선정을 해보지만 아파트관리소장들 빼야됩니다. 자기 아파트만 가지고 갈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임기가 언제인지 이거 완전히 빼야됩니다. 아파트관리소장들이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갈려고 자기들끼리만 와가지고 하니까 이것은 아파트관리소장들 다 빼야되겠더라고.

그 단지가 들어왔을 적에는 그 소장을 심의에 참여 못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거는 와가지고 저들 와있으니까 면전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는, 그리고 앞으로 이 임기 언제까지예요?

임기가 3년씩 돼 있습니다.

예?

3년인데 지금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할때는 이거 선정할 때 아파트단지 관리소장들은 빼야 됩니다. 절대 빼야 되요. 자기들끼리 연락하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되겠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그건 해야되고 과장님 보시오. 10페이지 대학로 의원들마다 말씀드리는데, 건물 250동을 30억을 세워서 시에서 그냥 주는 것처럼 엄청난 홍보를 하고, 의회에서도 이래서 안된다고 했는데, 기어코 법적으로 법리검토를 안해보고 30억을 세웠다가 법적으로 안된다 하니까 적어도 대학로에 있는 250가구라면은 도계에서 여론층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데 있는 사람들인데, 이 시에대한 불신에 원망에 목소리가 얼마나 높습니까. 가게를 수리해가지고 담보가 있어야지 농협에 가서 3,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받는데, 물론 뭐 거기 이자를 5%인가 보전해 준다 하지만은 250가구 다 할려고 하다가 지금 11가구 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는 도계 대학로 건물 리모델링은 안된다고 봐야지요? 250가구에서 겨우 11동을 하니까 간판만 붙이고 말아야지. 간판은 우리가 해 줄수 있지만은 이걸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250동 그냥 해주는걸로 붕 띄워놨다가 지금 오니까 250동에서 2%도, 5%도 안되잖아요.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번 좋은 경험 많이 얻으셨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은 삼척, 도계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여러분들 이걸 2월달하고 6월달에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해놓고 지금와서 의회 동의를 받는다. 그럼 의회는 뒷북치는데 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의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아직 안세웠잖습니까.

예산이 안서도 동의안을 안해주면 협약서가 무효가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이거는 이게 우리 방재산업단지의 그 예인데, 앞으로 이런일이 있어 안되지요.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럼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협약서 무효입니다. 삼척이 우리가 집을 짓는데 필요하니까 의회에서 반대를 해봐라. 그래놓고는 절차를 안밟아서 우리가 반대해서 부결되면은 우리가 집을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이런 형태가 벌어지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요번에 의회승인 동의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놔도,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이게 뒤바뀌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뒤바뀌었는데, 아까 그 지금 우리 삼척 동지역, 주택 보급율이 얼마되요? 주택 보급률이?

동지역은 보급률을 따지면 한 110% 됩니다.

110%인데 이것을 또 성내동하고 남양동에 왜 또 지어야 되느냐. 시골에는 공가가 많잖아요?

예!

인구는 지금 6월달은 8월말로 7월달보다가 좀 줄었고, 가구수는 6월말대비 70가구가 줄었어요. 우리 삼척시가. 가구수가...

예!

6월말 대비 두달동안에 6, 7월말, 8월말 두달 동안에 70가구가 줄었어요. 가구수가. 민원실에 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주택 보급률이 110% 돼가고 가구수가 줄고, 지금 미분양아파트가 삼척 동주위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 그러니까 미분양아파트가 지금 우리 삼척시에 얼마나 되요?

미입주로...

미입주, 미분양 한가지잖아요. 미분양, 다 완공됐는데 입주 안된게 있잖아요. 그게 몇가구나 됩니까?

지금 안된게 200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도계는 이해가 갑니다. 성내, 남양지구에 이 공영주택, 아파트를 짓는다고 동의를 받는거 보니까 이것도 시비가 뭐 들어가기에, 예산이 들어가기에 동의를 받겠지요? 이 협약서를 의원들한데 배부를 하세요.

예!

도계하고, 삼척하고

삼척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민간 저거하기 때문에...

삼척, 도계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협약서 체결 동의안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기 하마 배부했습니다.

배부했어요?

예!

저한데 한번 보내봐요. 난 잘 못봤으니까...

예!

그래서 미분양아파트도 많은데 과연 우리 동지구에 아파트를 또 이렇게 유치해야 되느냐. 이게 공공임대주택을 두개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지역은 저희들이 주택공사를 유치를 할려는게 아니고, 민간을 좀 우리가 유치해서 하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민간을 유치해서, 지금 만약에 민간을 유치, 민간을 어디회사를 유치할려는 거예요? 토지, 우리 코아루를 어디서 지었어요?

코아루는 토지신탁입니다.

토지신탁에서, 토지신탁 정도면 몰라도 민간업자가 해서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되면은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니까 큰 회사를, 뭐 현진같은 그런 회사가 아니라, 좀 이렇게...

현진은 아파트단지에서는 그래도 A클라스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지금 부도나 그렇지만은, 그런 회사가 지금 왜서 부도가 나느냐. 건설업을, 건축업을 하는 아파트업을 하는 회사들은 두 자전거라 그래요. 자전거가 가다 서면은 주택거래가 서면은 자전거 그게 자빠지는겁니다. 아시겠어요? 자전거 타고가는거와 똑같다. 왜, 주택거래 가다가 탁 끊기면 부도가 나는거예요. 현진이 얼마나 단단한데 부도났습니까. 그러니까 동지구에 이런것도 심사숙고해서 자꾸 떠벌리고, 짓고, 도와주고, 우리 지금 미분양아파트 250가구, 주택보급율이 동지구에서 110%이상, 115%라 그랬어요?

111%입니다.

그렇다면 110%라면 그게 말이 누가 들어봐도 이런 계획을, 이런 계획을 참모회의에서 다시 한번 세워서 우리지역에 또 짓다 마는, 부도나고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십시오. 과장님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주택건설사업 아파트 유치에만 너무 정열을 쏟지 말고, 우리가 인구유입정책... 설미순의원 뭐 질의할거 있어요? 아, 있으면 설미순의원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두가지만 물을께요. 게시대가 잘 돼 있어서 보기 좋고요, 고생하셨고요. 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으로 관광삼척 이미지가 잘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지가 광고물 때문에 지금 삼척이 너무 보기 싫다. 제가 지금 왜 뭔 얘기 하는가 하면, 김일동시장님의 건물 거기보면 벽이 이렇게 있어서 지금 광고물이 항상 3개정도 딱 붙습니다. 우리것이 아닌 벽지, 그러면 온 이렇게 다녀보면은 골골마다 백악관 있지요. 백악관 그게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저 손수로 8개를 벌써, 8장을 떼 치웠는데, 어제도 내가 연락해서 또 뜯고 했는데, 그게 우리 우체국하고, 김일동시장 건물 거기 전체가 삼척의 제일 번화하는, 맞죠? 번화하는 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 길가에 가면 벽이 있는데는 다 붙였어요. 물론 우리 직원들은 다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아마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볼겁니다. 또 공무원들도 볼거고. 그래서 이런걸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희들이 불법전단지 배포를 하고, 벽지를 이렇게 붙이는데, 저도 백조아파트 뒷골목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종이가방 같은데 가지고 제가 뭉텅이로 뺏어가지고 폐지해서 버리고 청테이프 가지고 벽에 붙이는거를 떼고도 했는데 지금은 본드같은 풀로 막 칠해가지고 해놓으니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과연, 그 연락처가 있습니다. 있는데, 해보면은 그거는 연락도 안됩니다. 사실은

백악관 같은 것은 연락 되잖아요.

동해 지금 백악관하고...

이거 지금 왜그렇냐 하면 여름 한철은 없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부터는 또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몇 년동안 보니까. 그럼 이런거는 단호하게 뭐 벌금을 물리던가 무슨...

그러니까 벌금을 물리니까, 벌금을 무는 그 대상자가 현행 법상에...

아니, 백악관 같은 것은 어때요?

법상에 처벌규정이...

해당 안됩니까?

그게 안되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얘깁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 할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하루 저기 동해에 가봐도, 동해도 가보면 도로가 건물에 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계속 이렇게 뭐 다니면서 뜯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안타깝고 저희들도...

삼척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도로도 깨끗하고. 환경이 참 잘돼있는데 이런 뻘건 뭐 광고물이 붙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무실 바로앞에 항상 보는데 김일동 시장 거기 건물 보면은 아주 풀을 완전히 붙여가지고 뜯어놓으니까 모두 그냥 허예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그러면은 이런거 어때요. 거길 뜯은 그 부분이 풀이 붙어가지고 허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요즘 시에서 사람들 많이 쓰지요? 환경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 일당 쓰고 있지요?

예! 그럼 그런분들을 각 동별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당분간, 며칠씩, 한달에 한번씩 그걸 뜯는 작업을 하든가, 물을 묻여서, 아주 흉하거든요? 특히 중심지에 이런다는 것은 좀 너무 보기싫다. 또, 외지있는 분들이 지금 시내에서 지켜보면 식당을 많이 옵니다. 단체로 버스가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게 염려돼서 하는건, 뭐 이미지가 좋으면 뭐합니까, 한다고 공무원들만 고생을 하는데, 실제로 외부에서 왔을때 이런 이미지는 줘서는 안되겠다. 그걸 좀 빨리 좀 이렇게 풀 제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군요?

아~ 그렇구나. 한가지는 경관주택 건립에 대해서 보니까, 자지리에 있잖습니까?

예!

자지리에 그런 건물을, 내가 자주 다니는데 한옥을 이렇게 2층으로 올렸는데, 본인이 어디 외지에서 일을 하다가 본인 땅에다 집을 짓는다 그래요. 내가 가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우리 직원들도 가보고 괜찮으면 선정도 되게...

자립개량 이래가지고 기준이 되면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는 답변하지 마시고 주문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 잘 들으시고 지휘부와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인구유입정책을 하실려고 노력하고 20만 경제자립도시 건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현재 우리가 국책사업하고 기업유치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을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앞으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사전준비가 필요한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 이러면은 이 가까운 협조 실무부서와 택지단지 조성계획을 준비를 해서 빨리 다른 도시로서의 인구가 기업이 와서 자리를 잡을때 주택난해소도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그게 지금 실무부서에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예요.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해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지금 그~

답변은 필요없고, 하여간 그걸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중, 부의장 김인배와 사회교대)

해양수산과장 권정환입니다. 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하고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 수산자원 조성 관리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수산종묘 매입방류를 전복, 둑지를 5월 26일날 완료했고, 신품종 어종인 붉은쏨벵이는 4월 2일날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해조숲 조성 시비제살포 사업과,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사업은 사업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해삼, 넙치, 개량조개를 11월까지 방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해조숲 조성 시비제살포는 11월까지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지역은 원덕권역이며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내용으로는 노곡항 방파제가 15m, 월천항 방파제가 30m, 비화항 물량장 58m, 갈남항 방파제 진입로 사업을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덕산공동체에서 전복, 해삼을 방류하였고, 장호 1리 공동체에서는 자원관리선 1척과 체험장비 1식을 구입하였고, 대진공동체에서는 자원관리선 1척 해삼을 방류하였고, 임원공동체에서는 해삼을 방류하였고, 컴퓨터 1식을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초곡공동체에서는 8월에 수산물 간이보관 및 판매시설 착공을 하였고, 이는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가 16억 4,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벽쌓기, 지압보도장, 전망테크, 목제난간, 인공암벽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착공은 작년도 12월 30일날 하였으며, 8월 28일까지 암벽 절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1월까지 산벽쌓기, 전망테크, 목제난간, 인공암벽을 설치 완료하겠으며, 지압보도장 설치는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삶의질 향상과 어업경영 개선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영어자금 이차보전 583명,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지원 235명, 자망어업인 대회 지원 110명, 수산경영인 대회지원 168명에 6,4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정치망 가두리시설을 9월까지 완료하고, 어업 정보지 보급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치 및 안전성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은 미역포장제를 36,350매를 제작·보급 하였으며, 또한 원덕수협에 냉동탑차 1대를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장호2리 회센타 건립 설계용역은 부지 미확보로 사업추진 불가하여 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에 부지를 확보하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원척수는 447척이며, 척당 지원은 연안어선 98만원, 근해어선 192만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33척에 대해서 면세유 공급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사업은 삼척장호어촌체험축제지원외 3개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78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삼척 장호어촌체험축제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때 참가인원은 23,372명입니다. 어촌체험마을 바다체험 시설 지원으로 장호1리에 투명카누라든가 몽골텐트등과 장호2리에 오리보트, 구명동의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과 어촌체험마을 화장실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지는 용화어촌계 마을어장이며, 사업량은 20ha로서 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 5일 적지조사를 완료하였고, 조달청 계약의뢰를 8월 10일날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착공은 9월 1일날 하겠으며, 10월말까지 해상투하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지는 장호1리 어촌계 마을 어장이며, 사업량은 32ha로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월 6일날 적지조사를 완료하였고, 조달청 계약의뢰는 8월 12일날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 1일날 착공하겠으며, 10월말까지 해상투하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관리 및 자원조성입니다. 대상사업은 어도시설외 2개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내수면 수산종묘 방류계획을 수립하였고, 어도시설 정비 1개소,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내수면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9월에 질병검사 및 납품업체 계약체결을 하고, 10월까지 다슬기, 메기, 뱀장어를 저희들 3개하천에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위치는 신남항, 비화항이며, 사업비는 6,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8월말에 비화항 수중암 절취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신남항 토사준설 실시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10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재해예방시설 확충입니다. 대상사업은 소형어선 인양시설외 6개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3,06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소형어선 인양시설, 어선대피등 시설, 어선인양시설 보수, 장호어선수리소 관리사무실 신축, 내수면 불법어업 경고판 제작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내수면 불법행위 감시 일시사역은 9월 27일까지 완료 하겠으며, 항·포구 안전관리 통제원 일시사역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사업은 노후 선외기 사업외 3개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은 계획물량 1,622마력중에 1,055마력이 지원됐습니다.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 18대, 해수냉각기 설치지원 9대, 어선 안전항해장비 보급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은 잔여물량을 추가모집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사업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외 4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해양환경 정화에 280톤을 처리하였고,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비는 6,500만원 지원하였으며, 해양유류오염 방제장비 사업을 3개사업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연안환경 정화 및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은 수시 및 연중 계속 실시를 하며, 폐수처리장 운영비는 11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입니다. 개최장소는 삼척항 방파제 일원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대회규모는 낚시동호인 전국에 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개최시기는 11월 7일부터 8일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낚시대회 관련 자료수집 완료, 추진계획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시행주체를 구성하고, 9월에서 11월까지는 홍보, 접수, 개최를 추진하겠으며, 정산은 12월에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해안절경 및 수중경관 사진촬영 대회입니다. 추진실적은 8월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참가인원은 82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무료체험은 스킨스쿠버, 딩기요트, 바다레프팅등 6개종목이며, 심화과정은 스킨스쿠버, 윈드서핑등 3개종목입니다. 경기대회는 수중비경촬영과 바다핀수영경기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가 및 공유수면 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지는 공유수면 및 갯바위 일원이며,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천년도로 갯바위를 대상으로 윤형철조망을 495m, 안내판 2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갯바위 낚시터 안전시설물 설치를 10월까지 하겠으며, 또한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기존 갯바위 낚시터 훼손시설물을 11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 빈지·나지 녹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장 위치는 맹방해수욕장 주변과 삼척항 매립지로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 30일까지 사업장 선정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2월 12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사업량은 곰솔 230본과 해당화 1,210본, 휀스 306m를 7월 16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급유 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도까지이며 사업량은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1개소, 유류탱크 시설 1기입니다. 추진실적은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은 07년도 10월 15일에 강원도 투융자심사 사업을 반영했고, 비관리청 항만 공사 사전 허가를 조건부 동의로 지난 8월 5일날 동해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득하였습니다. 유류탱크 시설은 6월 30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설계업체 선정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 10월까지 하고, 공사 입찰 및 계약을 11월까지 해서 금년도 12월에 착공하고, 내년도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1페이지 우리가 종묘 지원사업은 이제 매년 년차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해조숲 시비제 살포 이거는 성과가 지금 좋지요?

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