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의정담당 오영석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광호 의원님을, 간사에 신정수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동물보호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과 의견청취안 3건, 예산안 1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8월 20일자로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확대함으로써 상호 중복·상충되는 모호한 자구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위원 구성 방법을 규칙에 의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하고,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주민등록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제36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의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부합하도록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15인 이내”로 개정하고 고객불편·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준용 규정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민간위원이 위촉되어 고객 만족도 제고와 행정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과 관계없는 분야에서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으로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과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였으며,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과 달리 적용토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사무를 시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사무 처리를 도모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동물보호 조례안, 남양주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장현5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6월 19일과 8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반려동물의 사육 및 그에 따른 유기동물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의 기증과 분양 등 합법적이고 신속한 사후 처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출입금지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애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많은 민원인이 출입하고 있는 공공기관 특히, 관공서에도 동물 동반 출입 시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안 제4조 동물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별도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양주축협에서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남양주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부담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2007년 8월 2일 소비자물가 총지수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1,200원으로 조정하고 현재까지 반영하지 않아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물가 총지수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6월 30일「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상업지역인 덕소 5구역은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혼재되어 주민들이 구역 분리 요청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촉진구역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둘째, 6-B구역에 편입된 한강변 일원의 덕소회관, 숯불위의 돈 부지는 한강변으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편입하였으나, 주민들의 제척 의견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접근로만 확보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셋째, 7구역은 덕소리와 도곡리를 1개의 구역으로 결정하였으나,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촉진구역을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넷째, 도곡리 일원은 문화재 등이 입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제한이 많은 지역이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촉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현5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장현5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위원회에서는 첫째, 장승2초교 학교부지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학교 부지를 폐지할 경우 폐지에 따른 대안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둘째,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나리 APT로 진입하는 기존 7m 도로를 12m 도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셋째,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단지 내에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과 차량의 원활한 주차를 위하여 공원부지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사업부지의 주 출입구가 국도 46호선을 이용하여 출입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46번 국도의 교통량을 감안하여 차량 출입 시 교통흐름의 지장 여부와 관련하여 교통전문가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둘째, 향후 사업시행 시 소음 분진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방지대책과 국도 46호선의 교통량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시 공사차량 진·출입 도로는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셋째, 46번 국도에서 좌회전하여 출입할 경우 기이 설치되어 있는 육교가 진·출입에 문제가 있으므로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넷째, 도시계획도로 3-12로에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산책로를 철거하지 않고 연계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시민이 산책로 출입 시에는 횡단보도가 아닌 토개굴로 이용하여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양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제21조･제23조･제25조･제27조에 규정되어 있고 「건축사법」 제22조가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동물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덕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장현5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건축허가및감리절차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제17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선임되어 9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신정수 의원이 선임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7,896억4,830만3,000원보다 733억5,977만 원이 증가한 8,630억807만3,000원으로 지난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나 기본적인 이행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려 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예결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상호 간에 협의와 토론을 거쳐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소모성 경비와 과다 계상 비용, 계획성이 결여된 사례는 지양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과에서 제출한 의회동 비가림 시설 설치의 경우 현재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등의 시급한 역점사업 지원과 시민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향후 의회동 청사의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둘째, 체육청소년과에서 제출한 남양주 시민축구단(K3)의 경우 구단주의 축구단 운영 및 지원 포기로 고사위기에 놓여 있는 구단 사정상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기본경비만을 지원하는 단기적인 자구책보다는 운영능력을 갖춘 신인 구단주의 조속한 선임, 기업체 후원 및 남양주축구협회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한 운영비 조달 방안 등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민축구단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셋째, 위생과에서 제출한 슬로푸드사업 로드맵 용역의 경우 연구 과제의 범위를 국제슬로푸드대회 유치에 치중하기보다는 우리 시가 슬로푸드의 중심지로서 도약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저변 확대 방안과 실천적 방법론이 제시될 수 있도록 용역 수행 시 과업지시 사항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넷째,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체육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성립전 예산에 대하여 추경예산 심사 이전에 현안사항보고회 등의 사전 절차를 통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설명 및 협의가 이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도외시한 사례에 대하여 향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8,630억807만3,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어느 때보다도 빠듯한 의사일정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