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유효근)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광석 의원입니다. 제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2009년 8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허용된 겸직에 대한 신고 절차 및 방법을 규정서식에 의한 서면신고를 의장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영리행위 제한 범위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다만,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어업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영리행위 제한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번 제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형사소추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속공무원 형사소추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수임변호사의 사기 진작을 통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소송에 준하는 사건의 수임료 적용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남부노인복지관 및 2009년 9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는 등 화성시 사회복지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시설 이용료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설 시설 및 타 시군보다는 저렴하게 사용료를 책정하여 시설 이용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면제 및 감면대상을 명확히 명시하고, 또한 사용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분쟁 해결 근거를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의 검사항목에는 많은 차이가 없으나 수수료에서 차액이 크므로 합리적으로 건강진단서의 수수료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골밀도 진단기 도입 및 진단검사실의 검사 확대로 인하여 조례로 정하여 있지 않은 검사의 수수료를 원가산출내역, 또는 검사단가 등을 고려하여 일반 병원과 차별화 되도록 저렴하게 책정하였고, 입원서약시 보증금 예납 규정의 경우 현재 관내 보건소에는 입원시설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행정규제 대상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렴한 수수료보다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헬퍼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장애아 가족을 위한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책이 필요함에 따라 양질의 돌보미 확보 및 양성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재무구조가 양호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위탁함으로써 지역 장애아 가족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유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자체 시행보다는 관련기관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고 투명한 사업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 시기가 9월로 금년도 사업시기가 적정치 못하므로 장애아 돌봄이 모집 및 양성 전문 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인원 확보 후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고,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장애아 가족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화성시를 포함한 경기 서해안 연안지구 5개 지자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추진 중인 행정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해안권 지자체별로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별 대형사업의 시기와 내용이 중복될 경우 중복 과잉투자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지자체의 재정부실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역간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시에도 정보 공유 및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지자체간 협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침제로 인한 세입결손분에 대하여 지방채를 확대 발행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공공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채 발행은 대상 사업의 타당성과 화성시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자금 운영과 주요 대형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 분석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사업은 억제하는 등 최대한의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총 221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 중 80억원을 삭감하여 141억원을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진안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21% 이상 증가한 94억 2백만원으로 청사 설계 과정에서 기존 승인된 계획보다 건축연면적이 증가되었고, 지상 주차장 부지의 추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하여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가 상승이 빠른 지역임을 감안 한다면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부지매입 계획이 확정되어야 하나 뒤늦게 추가 부지 매입안이 제출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공청사 신축시 당해 관련 부지선정위원회의 의결로 추진된 부지라도 관공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관계 부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고, 당초 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행정 절차 이행으로 적기 추진은 물론 사업비의 절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최근 화성시 행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청사의 부족으로 여성가족과, 관광해양과 및 지역개발사업소의 경우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함에 따라 공공청사가 집중화되지 않고 산개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한편, 임대 사용료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행정기구가 확대 개편 시에 공공청사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고자 사전에 화성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도시안전관리센터 및 공공청사 부지를 일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 되었는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남양 도시개발지구 내 공공청사예정부지에 대하여 화성시에서 일괄 취득하기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계획에서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재산 중 토지를 제외하고 당초에 누락된 시스템 구축비 및 기타 용역비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나, 시스템 구축비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에는 이를 누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추후에 변경안을 다시 제출한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 수련거리 제공, 동아리 활성화, 다양한 강의실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남부권 청소년 문화ㆍ복지서비스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문화ㆍ복지시설이 지역별로 편중될 경우 지역간 문화ㆍ복지서비스 수준의 격차로 인하여 지역주민들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는바 각종 문화ㆍ복지시설의 지역 안배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택지개발사업시 시행자와의 충분한 의견 제시로 공원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You&I 센터, 남부노인복지관, 동탄복합문화센터 신축 등을 통하여 화성시가 단계적으로 문화 복지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남부권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ㆍ문화ㆍ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권 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문화 복지시설이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으로 편중되었던 경향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서부권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지역별 시설의 편중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주민들은 권역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과 시설을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여러 계층이 복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일정 부분은 민간이 담당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원리에 부합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시설 설치 요구시 각종 여건이 미성숙된 상태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계속적으로 수립되어지고 있으나 이는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 시설이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지 못한 사업임을 감안 할 때 완급 조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과 간부 공무원들은 시 전체를 통찰하는 안목을 키워 시정 전반을 살펴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공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고, 성급한 업무 추진보다는 부지는 우선 매입한 후에 향후 우리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복안을 마련 지역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리라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에 접목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8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 및 경기활성화와 업체의 부담 해소를 위하여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 추진하여 1회용품 무상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17조의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00% 상향조정과 안 제52조, 제57조의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경제활동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팔탄 구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팔탄 구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팔탄면 구장리 660번지 일원 64만 8천 6백 제곱미터, 약 1만 3천명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제안한 사항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로 다양한 주거문화와 편리한 생활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복지, 교육, 교통, 공원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되도록 계획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심사하여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양감체육공원), 도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감면 대양리 산65번지 일원 5만 1천 9백 49제곱미터의 석산 부지를 체육공원 및 도로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시킬 주민의 휴식 및 레저 공간 확보와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 개선하고,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양감면청사), 도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양감면청사), 도로]결정안은 현 청사가 위치한 양감면 신왕리 676-4번지 일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청사가 신축된 지 30년이 된 노후건물이고 장소마저 협소하여 주변 개발과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청사신축을 통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교통 및 주차난 해소 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효근)

먼저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태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사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진안동, 병점1.2동, 반월동, 화산동, 기배동, 그리고 동탄면, 동탄1.2.3동의 지역구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효근 의원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푸른 들판의 곡식이 황금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의 정취가 더욱 묻어나는 화성시의 “햇살드리” 명품 포도는 알알이 익어 소비자의 입맛을 돋구어 주고 있으며, 또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곳곳에서는 희망근로사업 등의 일자리 갖기 사업과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각종 규제완화 등 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병점차량기지 역사의 명칭을 놓고 지역간, 시민간 대립 양상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불신감마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사 명칭을 놓고 비생산적인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소관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대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보았지만 병점차량기지 역사 명칭에 대해서는 오직 시장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었기에 이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코자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대 의원 때부터 지역구 현안사항이었던 역사 마련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2008년 7월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역사 신설의 실시계획 승인을 이끌어 냈고 금년 말 개통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사 명칭을 놓고 시민, 자치단체 간 논란이 증폭되어 오던 중 지난 7월 22일 제85회 제1차 정례회시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가 3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역사를 짓고 있는데 역사 명칭과 관련 오산시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작성하여 “삼미역”으로 해줄 것을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경기도에 의견을 전달한 것을 두고, 이에 우리시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역사 이용객도 대부분이 화성시민인데 “삼미역”으로 된다면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아 “서동탄” 역명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한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병점차량기지 역사는 우리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역사 이용객 역시 우리 시민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역명 선호도를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우리시의 역명을 결정 수용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또한, 병점차량기지 역사는 2005년부터 기지창 주변 주민 1,329명 청원으로 주민들의 소음, 분진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역사신설이 이루어져 왔고, 또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역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역사 건립이 역사명칭과 오산시의 기반시설 요구와 관련하여 계속 논란만 증폭되고 결정된 사항 없이 대립과 분쟁의 소지만 남겨놓은 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산시는 지난 2007년 4월 병점차량기지 역사 신설에 따른 비용분담 협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세마역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지리적 여건상 병점차량기지역과 비교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 병점차량기지역 이용이 저조할 것이며, 재정형편을 감안할 경우 병점차량기지역 신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담이 어렵다고 회신한 바 오산시는 신설 역사에 어떠한 권한도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역사 신설과 명칭에 대한 시민들의 주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시와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문패조차 달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시민과 자차치단체간의 분쟁과 대립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내 차량기지 역사 준공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서동탄역”의 역사명칭이 화성시민의 이용 편익과 오산시 또한 지역인프라 상승을 고려하여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함과 한국철도공사의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력 있는 결단과 대안을 마련해 경기도와 철도공사에 의견을 다시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미역”으로 될 시에는 병점 차량기지역사의 차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없는 추진을 위한 우리의 공사시행과 사후 정산 동의안까지 의회에서 동의해 준 130억원과 기 투자된 210억원에 대해서도 오산시의 부담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운행결손 또한 오산시에서 부담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