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종갑
차종갑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일 제16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8월 26일 박태옥 의원 외 4인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8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인 함안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외 2건 등 총 4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상원
안상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병유 위원을 추천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장직무대행
김현수 위원께서 이병유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병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기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박태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박태옥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박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황병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9년 8월 26일 박태옥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하여 2009년 9월 1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9년 9월 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박태옥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명에 보면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신 조례는 ‘등’에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이란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더 담을 내용이 지금은 없으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나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을 달아놓은 건지?
태옥
박태옥의원
제 생각인데 ‘등’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등’이 없을 때는 1조부터 4조까지 윤리강령에 대해서만 있는데 윤리강령 외 의원이 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등’이란 걸 넣은 것 같아요.
현수
김현수위원
‘등’이란 말이?
태옥
박태옥의원
근데 겸직을 하는 것하고 윤리강령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넣으려고 하니까 ‘등’이 들어간 것으로 제명을 바꾼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겸직에 대한 조례를 넣기 위해서 ‘등’을 넣는 거에 대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포함된 의미가 있나 이 말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윤리실천규범만 하면 겸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넣기가 좀 그러니까 그거하고 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하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꾼 것 같아요.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 이거 표준안이 내려온 거라고 했죠?
병철
황병철의회운영전문위원
예, 뒤에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실천규범에 겸직, 영리 행위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재희
김재희위원
등에 대해서는 포함되는 내용을 여기 넣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등에 대한 무슨 내용이 들어가서 포함이 되어야…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니까 먼저 조례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인데 여기다가 겸직사항을 5조, 6조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제명을 바꾼 것 같아요.
기학
한기학위원
전에도 겸직사항이 있었어요.
태옥
박태옥의원
전에는 없었잖아요?
기학
한기학위원
비상임이 없어서 그렇지 상임은 겸직사항에 제외되었다 아닙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전에는 목적, 윤리강령 준수, 윤리실천규범, 윤리심사 이것밖에 없었어요. 여기다가 5조, 6조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등에 관한 조례’로 바꾼 거에요.
병유
이병유위원장
조례가 다 나와 있으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8페이지에 보면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4조까지 있는데 5조, 6조를 집어넣었어요. 5조, 6조를 집어넣기 위해서 조례 제명을 바꾼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5조, 6조는 없었네? (그렇다면, 맞다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을 넣으려고 하면 구태여 ‘등에’ 포함 속에 겸직금지란 걸 넣기 위한 뜻이 담겨있다는 것도 함축되어 담겨있다는 그런 의미가… 그러면 구태여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그다음 점찍고 겸직금지에 관한 조례로 하면 되는 걸 가지고 ‘등’이란 이야기를…
기학
한기학위원
8페이지에 5조, 6조를 넣기 위해서 넣었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나 하면, 이 자체가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입니다. 이 조례 속에 그게 들어가는데 ‘등’을 더 넣을 필요는 없지.
태옥
박태옥의원
이 조례 속에 겸직하면 안 된다는 문구를 넣으려고 하니까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꾼 것 같아요.
기학
한기학위원
조례까지만 해도 그게 다 들어가는데 ‘등’까지 넣으면 이것 말고 다른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게 5조, 6조인 것 같아요.
기학
한기학위원
5조, 6조는 그 조례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태옥
박태옥의원
지금 여기 없잖아요.
기학
한기학위원
5조, 6조가 여기 있잖아요.
태옥
박태옥의원
아니, 옛날 조례는 4조까지밖에 없잖아요.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러니까 개정조례 말고 개정 전 조례에…
기학
한기학위원
이미 개정하면 이 조례가 우리 조례가 되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8페이지에 있는 조례 속에 다 포함됩니다. 윤리강령 및 조례 속에 4조, 5조, 6조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조례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또 이것 말고 있는 것처럼 ‘등’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병유
이병유위원장
‘등’이란 걸 없애도 관계는 없겠네요.
현수
김현수위원
조례는 간단 명료하면서 그 뜻을 전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넣어놓았는지?
태옥
박태옥의원
근데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된 거에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겸직사항에 보면 이게 모법이 되는 게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거든요. 지방자치법 35조2항이라든지 지방자치법 78조를 보면 그런 사항도 우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그게 포함된 걸 알고 있습니다. 법도 같이 포함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등’이라 붙이면 한정된 우리 조례 개정하려는 이것뿐만 아니고 모법인 지방자치법도 우리가 의원으로서 제재를 받는다는 이런 사항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첨가해서 우리 사무과장이 설명한 거에서 제가 또 생각을 하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등’이 안 있었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나서 저도 생각이 나는데 개정 전 조례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조례의 명이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이게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이런 것을 두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첨가해서 이번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3항이 더 첨가가 되거든요.
기학
한기학위원
위원장님, 그 첨가부분이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개정조례안에 다 포함된 거고 ‘등’은 그 외 거라니까.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기학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목적에 지방자치법 몇조에 의해서 한다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등’이란 걸 없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없앱시다. 다음에 필요하면 넣으면 되지.
병유
이병유위원장
조양규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양규
조양규위원
아닙니다. 윤리강령이라고 따로 문구가 있고 또 윤리실천규범이라고 3조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5조나 6조는 그에 대한 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신고사항이나 제한사항을 넣기 위해서 등에 관한 ‘등’을 넣은 겁니다. 보십시오. 의원 윤리강령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윤리실천규범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겸직신고라든지 영리행위의 제한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에 의해서 신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명이 바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윤리강령이 있고 윤리실천규범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항이 빠졌기 때문에 신설하면서 제명이 ‘등에 관한 조례’가 된 겁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조양규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8페이지 이건 뭡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8페이지 이게 원래 조례 아닙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이게 조례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래 이 조례 속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5조, 6조가 없잖아요.
기학
한기학위원
5조, 6조가 8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태옥
박태옥의원
5조, 6조 없어요. 4조까지 이게 원 조례입니다. 여기에 5조, 6조를 끼워넣는 거에요.
병유
이병유위원장
8쪽에 그건 개정 전 조례거든요.
태옥
박태옥의원
이걸 개정하는 거에요.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8페이지 조례에 5조, 6조를 삽입 안 할 겁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한다는 말이죠.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니까 이게 원 조례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이걸 개정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래 달 거 아닙니까? 5조, 6조를 달면 우리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조례가 5조, 6조를 포함한 조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그렇죠.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등’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니까 5조, 6조를 넣기 위해서 ‘등에’, 여기 보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조항이 있고 나머지 겸직에 대한 조항은 없잖아요. 그걸 넣기 위해서 ‘등에’라고 한 것 같아요.
양규
조양규위원
예, 같아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그게 맞아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지방자치법 관련법률을 쭉 훑어보면 1항9호라고 합니까? 이걸 예를 들어 봅니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한 직이라고 했거든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한 직이 외적인 어떤 부분에 뭔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등’을 넣지 않았나 해석을 그래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쪽에서는 5조, 6조를 삽입하기 위해서 ‘등’을 달았다고 하니까?
태옥
박태옥의원
그러니까 35조에 관한 사항을 이 윤리강령 처음 조례는 38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38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에다가 35조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등에’ 이렇게 넣어서 5조, 6조를 넣었어요.
기학
한기학위원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재산관리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주사 신현숙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창원공무원교육원에서 핵심리더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안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재산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조례 및 일반안건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함안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로서 2009년 8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1일 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년 9월 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공공청사의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주요결정 변경내용은 사실상 공공청사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있는 군청 옆 주차공간과 일반상업지역에 속해있는 의회청사 등을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청사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것으로 주민의견을 듣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쳤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공공청사로 용도변경을 하는 찬성의견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6페이지, 7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주사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도로가 폐지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근데 여기에 소유자가 함안군이 아닌 분이 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취득을 다 한 부분입니까?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아직 취득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공공청사로 시설결정을 해서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만일 이 사람들이 보상을 원한다면 저희가 사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게 공공청사 변경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가격적으로 손해를 보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감정가격 자체가.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다른 분은 문제가 없는데 임선환 씨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대지 20평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로 이 계획을 세우면서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지금 의논이 되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협의가 되었네요?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아니,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그래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협의는 안 되었다는 말이죠?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보니까 구거하고 도로부분인데 그건 협의가 된 겁니까?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예, 협의가 되었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전화로 일단 먼저 왔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결국, 임선환 씨가 문제고 이주호 씨 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이주호 씨 거는 뒤에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옆에 골목처럼 우리 군청으로 올라오는 그 도로거든요. 그 도로면적이 34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 골목길이거든요. 그 골목길이 연결이 쭉 되어가지고 이주환 씨 도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산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 계획을 오늘까지 진행하기 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 결정해서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다면, 이 소유자들과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소유주 인적은 다 알아놓긴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청사부지로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에 손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보상관계 금액결정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면적이 크면 모르겠는데 면적도 얼마 안 되는 것 그 변경으로 인해서 손실이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3페이지를 보면 청사출입구 협소로 내방객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출입구를 확장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청사 출입구가 저기 정문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저긴데 사거리 여기에 한다는 말입니까?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군의회와 시작된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사거리 올라오는 이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군청까지가 공공청사로 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 바로 밑이 정문이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여기가 본도로와 가까워서 사고가 날 위험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그 관계는 지금 정문을 설치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관공서나 기관들이 정문을 다 없애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앞에다가 함안군의회, 함안군청이란 현판을 걸어놓고 정문은 만들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방금 안상원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설명을 하자면 도청을 한번 보세요. 도청에서 나와서 주 도로로 접근하기 위해서 예비도로가 길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로 여기서 도로가 없어져서 지금 사거리에 저 복잡한 곳으로 바로 진입하면 아마 더 교통혼잡을 주고, 본래는 혼잡을 줄인다고 했는데 혼잡을 주고 위험도가 더 높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청 정문을 한번 보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도청 정문에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청사에서 쭉 도로가 있습니다. 방문해서 들어오다 보면 사고율이 좀 낮고 그런데 우리는 협소하므로 더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도청도 정문에서 청사까지 들어오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 그 부지가 정문에서 그 안쪽까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 들어오는 데는 아무것도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 변경사항에서 교통시설 도로변경부분에 소로 2-46호선은 어느 도로입니까?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계단 밑에 내려가면 지금 진입로가 옛날에는 도시계획도로 폐지하기 전에 도로 그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도로법면까지 옆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 16m 정도 거기서 도로가 소로 2-46호가 시작되는데 시작되는 지점이 조금 우리 청사 안으로 들어가니까…
태옥
박태옥위원
그렇게 해도 불편은 없습니까?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주민들 다니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도로연장이 축소된다고 해서요.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그러니까 시작시점이 도로 폐지되는 부분이 공공청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축소된다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 군청사 부지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까?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이번에 공공청사 지정을 조금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니까 위에 있는 거는 주차장 부분인 것 같고 밑에 빨간 거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의회부분인 것 같은데 그쪽에 쭉 내려와서 대로하고 연결되는 거 안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이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앞에 이 집입니까?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여기서 법면 소나무 있는 이 부분을 끊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법면이 되다 보니까 옆으로 비슷하게…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런데 면적이 이렇게 커보이나요?
현숙
신현숙재산관리담당주사
그 필지를 보면…
병유
이병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군계획시설(납골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계획시설(납골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류진열입니다.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함안군계획시설(납골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 2009년 8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1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년 9월 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납골시설의 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본 함안군계획시설(납골시설) 등은 공설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함안군 고시 제2008-960호(2008. 12. 26)로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결정 변경내용은 납골시설 면적을 당초 68,000㎡에서 29.9%인 20,328㎡를 제척하여 47,672㎡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결정된 군계획시설(납골시설)은 군도 7호선 계획시설과 중첩 지정되었고 진입도로 좌측 산 106번지와 우측 산 35번지 일원은 임야로서 보존가치가 높고 다수의 묘지가 산재해 있으며 일부구간은 경사가 심하여 납골시설로 조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척이 불가피한 일부면적에 대해 계획시설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민 의견을 듣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쳤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기간 내 추모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원안대로 제척 변경하는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률관계는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계획시설(납골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척을 하게 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 군유지였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군유지고 도로 윗부분은 군유지가 아닙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붉게 칠한 곳 말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여기가 다 군유지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붉게 칠한 그 지역 외는 군유지가 없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근데 여기서 거의 20,000㎡를 제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가는데 우리 군 단위로 봐서는 너무 면적이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로와 중첩되고 또 절벽이 있어 사실 납골시설로 할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추후 필요하다면 추가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당초에 납골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이어서 제척하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 단위로 납골시설 지역이 너무 좁지 않느냐? 그러면 처음 할 때부터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 추모공원에 납골시설이 한 10,000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적정하게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지정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지금으로서는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10,000기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할 때는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 제가 답사를 다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현재 추모공원 공정이 몇 퍼센트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추모공원은 하지 않고 있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부분은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부분은 약 20%에서 25% 정도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모공원이 원래 계획대로는 2009년 9월까지가 완공목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작도 하지 않으면 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용역발주를 해놓고 있고 사전 영향성검토가 올 10월에 마칩니다. 지금 진입도로는 하고 있고 이 납골시설부분은 공사를 10월 넘어서 바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도로만 개설되면 공사는 빨리 되겠네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로 언제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는 마칠 계획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2010년 말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납골시설이라고 했는데 납골시설이 어떤 식으로 구상되어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자연평장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생장으로는 안 하고 화장한 걸…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좀전에 도로에서 오른쪽은 사유지라고 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 군 땅이고 이 부분은 일부 묘지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건 사유지입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면을 봐서는 길도 없고 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계획에 보니까 도로를 200m 더 이번에 신설을 하는데 맞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게 저쪽에 가면 파수에서 올라오는 그 고개를 배다치고개라 하거든요. 그럼 고개까지 가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주마 휴양 조련시설 중간지점에 커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2차로로 되어 있는데 노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차는 바로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려오는 차는 바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러면 현재 나는 도로폭이 8m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과장님이 당연히 현지에 몇 번 가보셨을 건데 그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도로가 완전히 절벽에다가 이렇게 돌을 깨서 길을 낸다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단단히 해야 될 겁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 도로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완전히 절벽이라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도로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군도 7호선이고 여기서 이게 도로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행노선인 2차로에서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러니까 교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알겠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현 도로에서 진입도로 고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8% 정도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아니, 몇 미터 정도 됩니까? 도로가 산 중턱을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도로와 높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평균으로 얼마나 됩니까?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을 건데.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도로가 밑에서 올라가고 높이는 갭은 정확하게 재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대충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이 도로의 폭은 경사도는 약 8%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지금 현재 기존 도로하고 새로 내는 도로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재어보지 않았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위험해서, 알겠습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납골시설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설계는 지금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위원들이 의령도 가봤고 창녕도 가봤고 주위에 몇 군데 가봤습니다. 시설은 초현대식으로 주위의 어느 납골당보다 양호한 시설이 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 안에 보면 납골묘역 10,000기, 관리사무소, 부대시설, 조경해서 시설은 상당히 현대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의령을 보니까 제일 현대식으로 연중 온도가 2도로 유지되고… (납골당이 아니고 평장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납골당이 아닙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제척해야 되는데 당초에 이런 타당성 여부를 면밀하게 안 했다는 거죠? 원래 계획을 세웠던 지역에 타당성 조사를 확실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군관리계획시설 세분화할 적에 사실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과장님, 몰라서 그런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새로 하는 거는 평장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용어로 ‘납골’로 써야 되는 겁니까? 그거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근데 거기에 보면 화장을 해와서 항아리를 묻고 해서 납골 평장이라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러면 항아리 외에 화장을 하지 않고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놨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생장은 할 수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계획시설(납골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개인사정 연가로 인하여 공단조성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공단조성담당주사
저희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0일 사업설명회를 한번 드렸던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공단조성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의회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9년 8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1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2009년 9월 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공단조성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밀집지역인 군북면 사도리 1137-1번지 일원에 2007년 9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장승인을 득하여 운영 중에 있는 기업체로서 2008년 12월 관리지역 세분화에 의하여 본 대상지가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어 당초 관리지역의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조정됨에 따라 대상지 내 생산환경개선 및 직원복지시설 등의 건축행위가 불가하여 공장가동에 애로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본 대상지를 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19페이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20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50조는 19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주사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에 있는 것은 생산관리지역입니까? 보전관리지역입니까?
인택
임인택공단조성담당주사
생산지역관리지역이 80%고 보전관리지역이 입구 쪽에 한 20% 정도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이 당초는 건폐율이 40%였는데 이번에 세분화되어서 20% 낮아졌다 아닙니까?
인택
임인택공단조성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바꿔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택
임인택공단조성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런데 제가 묻자가 하는 것은 이 법이 바뀌기 전에 공장설립이 우리 군에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인택
임인택공단조성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런 것이 이 건폐율이 갑자기 낮아짐으로써 이미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이 법 바뀌기 이전의 거는 건폐율을 40% 봐준다는 그런 경과규정이 있습니까?
인택
임인택공단조성담당주사
7월 7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개정이 일부되었습니다. 세분화로 인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서 건폐율이 20%로 된 부분에 대해서 공장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 군 계획위원회를 통해서 40%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이 바뀌고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장은 없네요?
인택
임인택공단조성담당주사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장이 우리 관내 한 5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삼영엠텍도 생산관리지역이 되어서 저희한테 산업단지를 신청하려고 사업계획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건폐율이 공장 같은 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보통 40%에서 20%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행정청에서 좀 앞서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이거와 같게 해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공단조성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