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박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황병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9년 8월 26일 박태옥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하여 2009년 9월 1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9년 9월 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박태옥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전문위원, 이거 표준안이 내려온 거라고 했죠?

예, 뒤에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실천규범에 겸직, 영리 행위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례가 다 나와 있으니까…

5조, 6조는 없었네? (그렇다면, 맞다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개정조례 말고 개정 전 조례에…

겸직사항에 보면 이게 모법이 되는 게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거든요. 지방자치법 35조2항이라든지 지방자치법 78조를 보면 그런 사항도 우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그게 포함된 걸 알고 있습니다. 법도 같이 포함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등’이라 붙이면 한정된 우리 조례 개정하려는 이것뿐만 아니고 모법인 지방자치법도 우리가 의원으로서 제재를 받는다는 이런 사항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첨가해서 우리 사무과장이 설명한 거에서 제가 또 생각을 하는 거는 이런 것 때문에 ‘등’이 안 있었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나서 저도 생각이 나는데 개정 전 조례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조례의 명이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이게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이런 것을 두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첨가해서 이번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3항이 더 첨가가 되거든요.

8쪽에 그건 개정 전 조례거든요.

계단 밑에 내려가면 지금 진입로가 옛날에는 도시계획도로 폐지하기 전에 도로 그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도로법면까지 옆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 16m 정도 거기서 도로가 소로 2-46호가 시작되는데 시작되는 지점이 조금 우리 청사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 주민들 다니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시점이 도로 폐지되는 부분이 공공청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축소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이번에 공공청사 지정을 조금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위에 있는 거는 주차장 부분인 것 같고 밑에 빨간 거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의회부분인 것 같은데 그쪽에 쭉 내려와서 대로하고 연결되는 거 안 있습니까?

예.

이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앞에 이 집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법면 소나무 있는 이 부분을 끊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법면이 되다 보니까 옆으로 비슷하게…

그런데 면적이 이렇게 커보이나요?

그 필지를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군계획시설(납골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주민복지과장 류진열입니다.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함안군계획시설(납골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 2009년 8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9월 1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년 9월 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납골시설의 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본 함안군계획시설(납골시설) 등은 공설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함안군 고시 제2008-960호(2008. 12. 26)로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주요 결정 변경내용은 납골시설 면적을 당초 68,000㎡에서 29.9%인 20,328㎡를 제척하여 47,672㎡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결정된 군계획시설(납골시설)은 군도 7호선 계획시설과 중첩 지정되었고 진입도로 좌측 산 106번지와 우측 산 35번지 일원은 임야로서 보존가치가 높고 다수의 묘지가 산재해 있으며 일부구간은 경사가 심하여 납골시설로 조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척이 불가피한 일부면적에 대해 계획시설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민 의견을 듣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쳤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기간 내 추모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원안대로 제척 변경하는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률관계는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계획시설(납골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