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인수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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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현안사업 때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과정에서 궁금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8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국에 배치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박기봉 과장입니다. 도립국악원 이선형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18억8,800만원보다 56억3,200만원을 증액한 77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2억9,2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 13억800만원, 기금 35억3,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35억6,200만원보다 67억1,200만원을 증액한 총 1,50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2억원 이상 건만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16쪽까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17억8,600만원보다 17억3,600만원을 증액한 63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을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2억5,400만원,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2억6,7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억2,5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4억500만원,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구축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9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20억2천만원보다 13억200만원을 증액한 총 43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체육회 보조 6억원, 전라북도체육회관 건립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쪽에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5억5,400만원보다 29억6,600만원을 증액한 31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새만금방조제 완공기념 깃발축제 추진 2억9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10억6,700만원, 관광안내소 설치 및 개보수 6억3천만원, 정읍내장산 관광특구사업 10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사업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6쪽까지 도립국악원 외 4개 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2억200만원보다 7억800만원을 증액한 총 119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비 추가 지원사업과 현안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기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환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복환근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복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사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요. 151쪽에 보면 국비는 한국정보진흥원이라는 사업시행자한테 직접 집행이 된 것 같고 애당초 도비만 반영이 되어 있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기정예산에 했는데 3억원으로 이번에 변경이 됐는데 3억원이 시·군비 1억5천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보충설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주요 목조문화재 전체를 화재가 난다랄지 외부침입이 있다랄지 할 때에는 IT시스템에 의해서 센서가 작동을 해서 소방본부 소방관서하고도 직접 연결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게 공모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정부에서 이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조달청에다가 우리 도 부담분을 주어서 대행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행정안전부하고 조달청하고 관련기관들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시·군이 당초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사업자한테 주고 도도 우리 도비만 세워서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을 사업방식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도가 시·군 비용까지 다 맡아서 갑으로 참여하면서 도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부담해야 될 1억5천만원, 그다음에 도가 기존 예산에 세워놨던 1억5천만원을 전산개발비로 과목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부담한 1억5천만원은 시·군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 부담하는 것을 우리 도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같이 개발편성을 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1억5천만원은 여기에다 주냐 이말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러니까 받습니다. 도가 받아서 이 3억원 중에 1억5천만원은 기존에 저희가 세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1억5천만원은 시·군 부담부분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도가 그것까지 안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총 220개소인데 개소 수에 따라서 시·군별로 분담액수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만 220군데 해서 시·군별로 분담액하고 그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45쪽 예산서 152쪽에 있는 미륵사지 사리장엄 특별전 및 국립박물관 승격추진 사업비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1,05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 이런 정도 할 수 있는 운영비가 부족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정도는 사실 추경에 계상을 하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경에서 790억원 사실 지방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예상분을 꼭 반영을 해야 되는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기존 예산 중에서 변통해서 쓰면 좋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특수수요 때문에 저희가 관련되는 회의랄지 손님맞이랄지 홍보자료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게 부족해서 최소한의 이런 걸 좀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왜 그러냐면 나중에 문화예술과 운영비 연말에 가서 남으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부족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절대 남을 일이 없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12월 말까지 갈 때 최소한 이 비용은 꼭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실에 간청을 해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왜 그러냐면 국립박물관 승격에 대해서는 도의회에도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하는데 이럴 정도 여유가 없다고 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지만 꼭 이걸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가 해서 여쭤 봤고요. 전라북도 체육회관 건립에 관해서 인센티브로 5억원을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았네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12월 초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부족액 12억원은 당장 3～4개월 앞인데 뭘로 확보를 할 예정이에요? 가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금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비 12억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못넣었는데 앞으로 12억원은 특별교부세를 한 10억원쯤 확보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추경에 채우려고 그럽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 추경 언제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2억원을 저희가 특별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꼭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특별교부세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같이 포함을 못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데 12월 초 준공으로 못을 딱 박아놓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특별교부세 확보하고 도비를 언제, 정리추경밖에 안 남았는데…….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정리추경이라도 해서 금년 중에는 하여튼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꼭 확보해서 준공을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체육회관 건립이 제대로 마무리 되는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156쪽입니다. 관광사업 투자기업 시설투자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 투자기업 시설투자비 지원하고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이 2009년 본예산에 편성시 예산을 편성하였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금회 2회 추경예산시에 관광사업 투자기업 시설투자비 5억원을 감액했고 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이 8,200만원을 감액되었어요. 왜 이렇게 감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첫 번째 투자 인센티브 5억원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그동안에 기업유치를 일반기업 유치, 제조업 기업유치 중심이었던 것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관광사업에도 확대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에 의해서 관광에도 대규모 200억원 이상 투자하는 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조례 개정 이후에 유치해오는 기업들이 준공을 해서 등록을 했을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불합니다. 사실은 금년에 소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투자유치랄지 이렇게 할 적에 우리 도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예산도 서 있습니다. 우리 도 의지가 이렇습니다.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계상을 하자고 해서 5억원 정도를 계상을 해놨었고요.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례 제정 이후에 한 4개 정도 관광시설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어야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소요가 이거는 안 될 겁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투자유치에 우리 의지상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해서 의지를 과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작년에 편성이 됐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2차 보조는 이것은 기업 관련되는 숙박시설들이 시설개선을 위해서 융자를 받을 경우에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자의 차액인 2.5%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10억원 정도를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경기침체랄지 이런 요인별로 실제 7개소만 이루어질 것 같고 집행이 가능해서 7개소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자 넣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시에 국장님, 미리 신청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이네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수요는 잡았었는데요. 실제 금년에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하던 분들이 저희 예측보다 많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것이 아무튼 사전에 파악 못하면 이런 결론이 오지요. 다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지 마시고 사전에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감액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다음에 도립국악원 예산서 291쪽하고 293쪽을 보면 상임직원 수당 예산편성을 보면 정원으로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금년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으면 현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로 인건비부분은 정원으로 대개 편성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도립국악원 부분은 각 실단별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예산안 작성할 무렵에 인사이동 후속조치 때문에 혹시라도 변경이 있으면 실단별로 부족한 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면 추가적인 충원계획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상황에서 보면 현원으로 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정원시 예산이 4억8,233만1천원이나 현원시 예산은 4억3,221만9천원으로 약 5,021만2천원이 감액되었어요. 그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문화재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번에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해서 5억2,500만원 증액해서 올라와 있고요. 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 4억500만원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8,200만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계획이 혹시 전라북도에 수립이 되어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매년 저희가 국가지정이 국비예산 사업이잖아요. 문화재청에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올리는 사업목록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실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하고 사업규모를 정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전라북도가 취합해서 올린 계획안이 있을 거고 문화재청에서 예산 배정한 계획안이 있겠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대비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는 전혀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못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안 올라와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도지정문화재는 보수사업이 할 필요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필요한데 예산반영이 안 된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재원이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번에 경기회복 정책으로 문화재랄지 전통사찰이랄지 약간 추경예산을 편성해준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보수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저희가 14개 시·군에서 자료를 취합만 해서 총괄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쪽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다 해보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장확인을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중요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합동실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 현장에 가서 확인할 만큼 그만큼의 인력이 있나요?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현장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통사찰 보수정비계획도 마찬가지인가요? 전통사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수계획을 해야 된다는 정리가 되어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전통사찰도 방식은 똑같은데요. 다만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청 소관이고 전통사찰사업은 문화부 소관이거든요. 시스템은 같습니다. 일단 시장·군수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하고요. 도에서 실사를 해서 같이 문화재청에 올리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차적인 보수계획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매년 14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걸 가지고 취합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안 같은 것이 혹시 전라북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중장기계획에 포괄적으로 들어간 것 외에는 개별 문화재에 대한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해마다 14개 시·군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확인한다고 하면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제안처럼 중장기 계획이 있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예산여건이나 결정구조가 국비부분은 거의 중앙부처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제안처럼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선 지금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관련해서 보수정비사업 계획하고요. 전통사찰 보수정비계획과 관련한 사업 계획안을 자료로 제공을 해주시고요. 문화재 긴급보수사업과 관련한 것은 이건 도와 관계없이 문화재청에서 정해서 지금 바로 내려온 거지요? 이번 사안이 발생해가지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긴급소요가 있으면 이거는 재원이 복권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이것도 도를 거쳐서 문화재청에서 와서 실사를 해가지고 긴급성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이게 문화재 보수정비하고 긴급보수사업하고 또 긴급보수라고 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업이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수요신청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재 보수사업 중에 갑작스럽게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 발생을 하면 시장·군수가 시급히 신청합니다. 대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재해에 의한 거랄지 아까 갑작스럽게 벌레에 의한 충해가 생겼다랄지 그런 경우들이 대개 많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한 사업예산하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문제를 지적하고요. 제가 방금 요구했던 자료가 와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자매·우호도시 국제스포츠교류와 관련한 사업비 3천만원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도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잠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고시마 측에서 요구가, 금년도에 신종플루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여건을 들어서 잠정 중단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런 여건들이 개선이 돼서 서로 또 경기단체간에 교류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면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2,200만원 집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집행을 해야 될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2건에 대해서는 8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되어 있고요. 1,400만원은 강소성 생활축구 교류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광과에 깃발축제가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새만금방조제가 거의 완공단계가 돼서 정부에서 내년도에 시기는 확정을 안 했는데 대개 4월쯤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쯤 방조제 완공기념 행사를 합니다. 방조제 완공기념 행사에 대표적인 문화관광 이벤트를 하나 하자고 문화부에서도 제안이 있어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10억원 확보하기로 하고 저희가 절반 정도를 매칭을 하기로 해서 대표적인 새만금의 그런 상징적인 축제를 하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홍보기획과에서 우리 새만금 관련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연구개발하는 쪽을 통해서 제일기획에서 완성도를 상당히 갖춰가지고 제안한 것이 깃발을 주제로 한 기접놀이랄지 도내에 있는 기세배랄지 이런 연출프로젝트에다가 세계적인 각종 깃발을 모은달지 태극기 퍼레이드를 한다랄지 이래서 앞으로 미래의 그런 표상이랄까 희망, 힘을 상징하는 이 깃발을 주제로 한 새만금방조제 완공기념 축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한 4월 중에 할 계획인데 우선 4월에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수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예산으로 이번에 2억원을 계상을 하게 됐고 실무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인사에서 TF팀 3명을 구성해서 관광산업과에서 실무 기초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체 사업비가 20억원인데 거기에는 보면 정원조달 방식이 국비 10억원에 도비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10억원이 이게 확정된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부하고 기획재정부까지는 현재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부분은 여기 행사용은 10억원이고 또 플러스로 새만금을 홍보하기 위한 10억원을 국비를 더 세우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깃발축제와 관련해서 국비 10억원이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총리실에 있는 새만금기획단에서 각 부처 합동으로 내년도 방조제 완공기념 축제로 가는 걸로 실무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행사가 2010년도 3～4월달에 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3일간에 걸쳐서 예산이 20억원이 넘는 행사를 치르는데 몰려오는 관광객이 얼마일 거라고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많은 인파가 새만금방조제에 와서 이 행사에 참관했을 때 전라북도가 그것을 수용할만한 인프라가 지금 구축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하게 현장하고 또 전문가들, 실무팀들하고 구성해서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마 다다음 주쯤에는 정부합동이 준비팀이 현지에 와서 대책하고 실사를 하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긴 33km방조제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 길을 보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전라북도 새만금지역을 방문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33km 방조제 길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먹고 살거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완공 이후에 새만금지역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저는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아마 전라북도가 그런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행사 준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해당 과와 국에서는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그 방향에서 함께 준비사항을 점검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실익이 될 수 있게끔 그 준비를 같이 해달라고 하시는 게 제안이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저희도 또 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출 수 있는 부분에 또 같이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지적 내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복합성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긴급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번 이 사안이 부안 미선나무 군락지를 비롯한 2～3개 사업이 긴급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긴급이라고 붙여야 될 만한 사항이 무엇인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이 대개 식물이잖아요, 군락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에 의해서 손상을 입어서 이거를 긴급히 영양제 투입이랄지 치료랄지 복구를 안 하면 식물이기 때문에 멸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처방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화재발생 시기는 언제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작년 연말에 화재가 발생이 된 겁니다. 작년 12월달에.

병섭

송병섭위원

소멸된 것이 작년 말이에요? 08년도 12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예산편성한 이후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긴급히 정부에 복권기금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런 사안은 긴급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전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기본예산이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그런 예산제도가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사업이 처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대개 수해 같은 것 나서 긴급히 축대 같은 것 무너진다랄지 그런 경우에 신청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보수기 때문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긴급보수니까요. 가령 수해가 나서 축대 같은 게 무너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빨리 보강한다랄지 성벽이 무너졌으면 또 빨리 쌓아야만이 더 추가로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긴급보수를 활용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긴급보수 외에 지금 문화재보수사항은 따로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나머지 긴급보수의 사업은 그 전에 요청해서 국가예산으로 확정이 된 부분은 하는데요. 긴급보수부분은 그때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연재해랄지 아까 충해랄지 이런 게 생긴 경우에 예산 성립 이후에 생긴 긴급한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긴급보수제도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이 3건 외에는 긴급성을 띤 사안이 파악된 건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확정된 것은 이 정도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긴급사안하고 전통사찰 내지 문화재의 정기적인 보수성격하고 다른 점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어떤 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보수하고 전통사찰사업은 정부에서 그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시급성이랄지 사업규모에 대해서 실사를 해가지고 예산확정이 되고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자연재해랄지 풍수랄지 충해랄지 갑작스럽게 문화재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피해가 큰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복권기금에서 일부 신청할 수 있는 게 긴급보수사업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가령 말입니다. 긴급보수라고 했으니까 얘기인데 전통사찰 중에서 지금 천막으로 지붕이 폭우에 의해서 유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목측으로 봐도 저건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하기까지 버티지를 못할 것 같다라는, 만약에 말입니다.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어느 쪽으로 편성을 해야 돼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실사를 와서 인증을 받으면 가능하죠. 문화재라고 한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문화재하고 전통사찰 쪽하고 어떤 편성방법이 다르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법이 다릅니다. 전통사찰보전법에서 전통사찰로써 지정이 된거고요.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이렇게 지정된 거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전통사찰은 시장·군수가 신청하기 전에는 우리가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거네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다 그렇습니다. 문화재보수도 다 시장·군수가 신청하고 문화재에 대한 관리, 의무 권한자가 시장·군수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본 위원이 물어봤던 대로 긴급사안을 판단하는 쪽은 도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최종적으로는 중앙정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중앙정부 일을 우리가 대행하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중간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사안이 국장님 정부에는 한 건도 없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신청해서 확정된 게 이 예산에 계상된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긴급보수라는 명함을 단 거 외에 그래서 아까 물어봤는데 전통사찰 외에는 유실의 가능성이 높은 보전해야 될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건물이 파악이 된 것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정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전통사찰이나 문화재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시급히 보수를 안 하면 안 될 시급성, 훼손 가능성 그다음에 본문화재 이런 기준이 있어서 우선순위로 편성을 합니다. 다만 예산편성 때 고려하지 못한 긴급사유가 발생할 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혹여라도 국장님 파악에 이거 외에 지금 우리가 추경으로 다루는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외에 전통사찰이 됐든 문화재급이 됐든 지금 정보파악이 되어 있는 건 없고만요? 긴급을 요한다는. 없어요,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는 시·군에서 요구하는 수요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다 감당은 못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문화재가 긴급보수사항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요. 나머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지금 14개 시·군에서 신청이 되어 있는 전통사찰이라거나 문화재급이 아닌 그런 쪽 전부 다 포함해서 내년도 보수예산을 요청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신청서.

병섭

송병섭위원

그걸 일목요연하게 갖춰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를 해주시고 좀 유념하실 일은 그중에 긴급사항이라고 할 정도가 몇 건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악을 해보시라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긴급보수라는 명찰을 찼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다고 그러면 국도비 아마 배분율이라거나 집행의 차이는 있을망정 이거보다 긴급성을 요하는, 왜냐하면 추경이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들어있을 법한데 아마 그걸 간과한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되 긴급성에 체킹을 해주시라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보충으로 또다시 설명을 드리면 각 시·군에서 긴급보수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국비가 확정된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신청 부분은 아까 그런 우선순위가 있으면 내년도 국가예산에 담아지는 거지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됐던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하는 일이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다 무너지고 나서 긴급을 붙일 거냐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긴급 이것은 기존에 매년 예산에 편성하는 문화재 보수제도와 다른 별도의 이건 제도라고요. 복권기금에서…….

병섭

송병섭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서너건은 문화재급에 대한 우려성 때문에 긴급을 요한 것이고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병행해서 알아보자고 하는 것은 전통사찰을 비롯한 비문화급에도 시장·군수가 요청한 사안 중에서 긴급을 요할 수 있는 사안도 포함되어 있을 법하다 이런 얘기예요. 파악하시라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신청내역을…….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긴급소리를 꼭 문화재에만 붙인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보전해야 될 가치를 인정해서 매년 사업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다 유실되고 나서 하면 그것은 큰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안이니까 서류 만들 때 한번 보시라니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점은 그렇게만 하고 서면으로 제출하시고요. 지금 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는 선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국악원은 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이 관심을 갖고 애정으로 많이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립국악원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의 뜻을 국악원에 개혁을 하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원들하고 분규랄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에 대한 우선 다툼이 있어서 처음에 3명이 작년 연말 인사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불복을 했었고 또 추가로도 다시 불복을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초로 3명이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었는데 추가적인 그런 노조하고 협상도 진행되고 있었고 또 중앙노동위원회의 제소 이런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인사 원상복귀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개혁을 요구했던 그런 내용을 노조에서도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수용을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제도개선부분을 포함한 협약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노동위원회의 판단이랄지 이런 부분은 서로 합의를 해서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지 않기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최초로 3명분에 대해서 그게 1,050만원입니다, 1인당 350만원씩. 그 부분 강제이행금을 노동위원회에 납부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걸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강제이행금이기 때문에.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툼이 있거나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명권을 가진 쪽에서 당연히 내도록 귀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누가 내고 싶다, 안 내고 싶다 그걸 떠나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라서 법정부담금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게 다툼에 의해서, 지난번에 아까 언급했는데 양쪽에 합의 하에 의해서 안 낼 정도 선까지 구두로라도 됐었다는데…….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이미 기간이 도과가 돼서 낼 수밖에 없었고요. 추가로 18명분인가 그 부분은 서로 단체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지 않도록 지노위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루어져서 추가분을 안 내고 이 부분만 내기로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법정부담금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무튼간에 법정부담금을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어야 되는데 1,050만원 부과가 돼서 말 그대로 강제이행에 소모될 수 있도록 납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2차 분은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인정을 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추가되는 부분은 단원들하고 국악원장이 합의해서 노동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부과를 안 하기로 처리를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서류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단원들의 전체적인 합의서를 받아가지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서 부과하지 않기로 다 협의가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노동위원회로부터 어떤 회신성 있는 확답을 서면으로 받은 게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문으로 받았다고 그럽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2차분은 다툼의 진상도 없고 부과 안 하겠다는 소리도 있고만요?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꼭 바로 돌려주세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져야 되는 윗선에 있는 국장님의 노력이 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이 복잡한 문제를 저희들도 노력할 겁니다마는 국장님도 각별한 신경을 써서 쓸데없는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데 우리 모두 힘을 기울이시자고요. 그건 그렇게 넘기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국대회 출전비 2009년도 이렇게 돈 확보도 안 해놓고 124명이 출전하는데 2,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체 액수 중에서 전국대회 출전비 부족한 게 2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작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경상비 일부씩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결위에서도 삭감을 하면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자고 이렇게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억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우리 도 체육고등학교 출신 여자 수영선수들이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타 시도에서 스카우트를 해가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육회에서 당초에 합의하기를 전북개발공사에서도 팀을 하나 창단을 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개발공사에서 하는 걸로 해서 수영선수를 우수선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리 확보를 했는데 개발공사가 내년부터나 창단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체육회에서 우수선수를 불가피하게 안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조정 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출전해야 되는데 선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선수 보강하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번에 그 예산으로 한 4억원 정도 출전비 부족한 2억원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5종목에 124명 출전 2,500만원의 필요 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저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국장이 답변한 것은 6억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게 아니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체육회 선수단 출전 부족으로 제가 착각을 했고요. 지금 전통종목 말씀하신 거지요?

병섭

송병섭위원

큰 거 놀랜다고 그러더니 그게 아니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전통종목 말씀하셨죠?

병섭

송병섭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국민생활체육회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만든 대회입니다. 그래서 전통민속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신설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예산에 계상을 못했고 마침 추경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2,500만원 세워주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런 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쪽으로 국비 확보가 어렵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생활체육회에 대한 국비가 대부분 체육기금이거든요. 그 부분은 교실사업이랄지 지도자사업이랄지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쪽이 타당성도 높고 난이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쪽으로 배가의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볼 생각은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쪽 주로 프로그램비 지원이 많습니다마는 프로그램지원은 계속 저희가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 도비에서 출전비 같은 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확보 추가적인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국장님이 깜짝 놀란 6억원에 대한 것은 내가 지적을 분명히 안 했어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출전비라고 해서 저는 그쪽 착각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뭐를 울리면 뭐가 운다고 지금 전부 다 머리 속에 꿰고 있는 모양인데 노력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선에서 이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말씀들을 잘하고 계세요. 우리 집행부가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정합니까?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두 가지만 남길게요. 하나는 도립국악원의 문제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소송비까지 사실상 예산에 넣어가지고 이게 폐소해가지고 벌금까지 다시 집행부의 잘못으로 해서 예산에 다시 넣어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전격적으로 집행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죠.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그냥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아,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이상하고 위원님들이 너무나 관대하신 것 같애. 두 번째, 여기 우리 관광과에서도 잠깐 환율인상으로 해가지고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연회비가 순전히 도비로 해가지고 여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설명서 60쪽에 있네요. 환율인상으로 해서 이것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돈이 나가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회비입니다, 정기회비.

명수

김명수위원장

정기회비예요?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가입을 해가지고 나가는 회비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득이 되는 것들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광역자치단체들이랄지 국가기관들이 관광 관련해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품위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관련되는 정보제공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저희가 관련되는 행사랄지 관련되는 이벤트 같은 것 유치할 때는 상당히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08년, 09년 2년차의 환율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2년차 현재 예산이 같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환율이 올라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전용이라도 해가지고 냈어야 되잖아요. 환율이 인상해서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안 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들께 혼났는데 이번에 같이 내주려고 그런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이런 일은 착오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사후에 다 쓰고 나서 모자란 돈을 여기에다 올려가지고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안 그래요? 이런 것은 없게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첫 번째 부분 실수 이런 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심기일전을 하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예산하면서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굉장히 관대하신 것 같아. 매섭게 좀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훨씬 더 아프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서 300쪽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내 상수도 보수사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학농민기념관 내에 사업소 누수발생에 대해서 복구공사가 시행되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조치는 했고요. 이것을 시설개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복구를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동학농민기념관이 언제 개관되었는지 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하자보수 기간 말씀하시죠?

유순

유유순위원

아니요, 개관되어 있는 동학농민기념관 지금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2004년 5월에 개관되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노후화된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2004년에 된 것이 지금 노후화 됐다라면 이제 2009년인데 이거 말이 맞지 않잖아요. 시설이 노후화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상수도사업에 대한 누수발생에 대한 것을 1,4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이게 맞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짚어주시라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준공은 2002년에 됐다는데요. 그래도 7년밖에 안 돼서 위원님 지적처럼…….

유순

유유순위원

7년이 아니라 5년뿐이 안 됐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은 2002년에 했다고 그럽니다. 개관은 2004년에 문은 연 건데요. 그랬더라도 7년밖에 안 돼서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관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장님이나 산하에서 이런 문제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긴급사항으로 해가지고 공사요구를 할 적에 모르고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점검 좀 잘해 주시고 또 현재 수선해서 보수를 했습니까? 누구공사를 하셨는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공사를 못하고 물 터진 것 막아만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야 한 200m 정도 복구를 전체 다시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1,400만원을 해가지고 복구사업을 마무리 지어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에 꼭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념관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게 노후가 됐다고 신청하는 것은 이게 원래 시행업자들이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짚어주시라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전통종목 전국대회 출전 신규사업 부분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언제 이 안을 만들었어요? 안 자체를.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게 국민생활체육회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제가 일정은 모르겠는데 최근에 대회를 시설해서 금년에 1회 대회를 한다고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떤 의미로 전국단위 행사를 한다 하면서 즉흥적으로 해버리는 것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한다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종목이라고 해봐야 줄다리기, 족구, 택견, 국학기공, 씨름, 궁도 있는데 이거는 국민생활대축전에도 겹치고 각자 대회도 다 있어요. 사실 옥상옥이고 사실 대회를 위한 대회를 만든 거거든. 누가 인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딱 대회를 하나 만든 것 같은데 사실 대회성격이나 이런 게 정말 국적도 없는 거예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도 그런…….

병윤

김병윤위원

즉흥적으로 국가예산 행사를 갑자기 올해 와서 해가지고 “너네들 출전해라” 지금 강제적으로 출전하라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이건 기본적으로 출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민생활체육회 자기들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낸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나 조잡한 거라고. 그리고 왜 궁도는 또 안 가요? 궁도는 각 시·군마다 다 있는데.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궁도는 협회에서 다른 일정이나 이런 출전일정 때문에 이번에는 연합회가 미결성됐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가를 않기로 하고 나머지 5개 종목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이 부분은 우리가 참가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언제 왔느냐에 따라서 만일 이게 올 초에 얘기를 했으면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고 아니라면 그 뒤에 왔다고 하면 더 큰 문제예요. 9월달에 하는 것은 5～6달에사 통보해가지고 “야, 너네 예산 만들어서 출전해라” 이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3월 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편성하고 내고 나서 그 이후에 온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았습니다. 좌우간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일단 해놓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건 우리 도나 도생체협에서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두 번째는 세계깃발축제 새만금방조제 완공기념 축제가 있는데 사실 2차 추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채도 790억원이나 내고 하는 마당에 다른 쪽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큰 게 지금 축제이기 때문에 이게 관광산업과로 온 것 같은데 우리 새만금범도민지원위원회도 있어요. 거기도 예산 지원해서 홍보기능 이런 기능 하는데 그쪽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꼭 2차 추경에 정부예산도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꼭 도비 예산을 세워야겠느냐. 거기에 대한 1차 제가 지적을 하고, 아까 정부에서도 홍보예산이나 그런 것도 10억원 말고 또 추가로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명확히 되어 있지 않거든요. 도예산만 딱 해놓고 만일 정부에서 나중에 나몰라라 해버리고 예산 안 세워줘 버리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국비는 기재부까지는 10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다른 쪽 예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국장님하고 더 논의를 해보기 위해서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새만금 관련되는 새만금환경녹지국이나 있는 예산도 소요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하고도 협의가…….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만금개발과에 있는 새만금범도민지원위원회 예산이 상당히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저희도 그쪽하고 같이 새만금하고 토론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토론을 했는데 그쪽에 현재 확보된 예산도 전부 다 소요가 현재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매칭으로 방조제 문화관광축제를 우리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운 건데 금년도에 꼭 필요한 준비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보자 이말이에요. 가장 큰 게 새만금범도민지원위원회도 새만금개발과에서 공무원 2명이 파견나가 있어요. 또 태스크포스팀 3명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유기적으로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말이에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를 해봐야된다. 나중에 축제하고 하는데 새만금범지원위원회인데 거기는 빼버리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역할이나 기능에 따라서 같이 협의를…….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논의를 더 해보자 이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술단 3단 합동공연이 있는데요. 예산서 292쪽에 예술단 3단이면 국악단, 무용단, 창극단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9월 16일날 통과가 돼요. 그러면 언제 3개 단위합동으로 작곡하고 준비해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자체적으로 그사이에도 연습은 쭉 해왔습니다. 기획연습은 쭉 해왔고 그게 공연기획실에서 통합해서 하면 이루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국악원이 매년 했던 그런 정기적인 공연행사인데 저희가 못해 왔었잖아요. 시기 때문에 그러실 텐데 각 단별로 개별 연습은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획만 조정이 되면 예산이 서면 통합 리허설은 직전에 해도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가장 큰 게 일단은 지금 국악원노조하고 100% 모든 게 합의가 된 게 아니잖아요. 10월 15일까지 나머지 오디션 평점이나 그거에 대한 최종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합의 안 돼 버리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합의는 된 겁니다. 11월 15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조례규칙대로 간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단체협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가장 큰 게 뭐냐면 어차피 올해에는 도립국악원을 정말 도민들을 위하고 하는 국악원으로 거듭나는 데에 내가 봤을 때는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꼭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는 정말 국악원이 지금까지 안고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제대로 정비를 하고 그리고 단원들도 오디션 평점에 대한 규약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물갈이도 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정말로 그런 가운데에서 합동공연을 기획을 한다든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3～4개월 남았는데 예산 1억원이나 줘가지고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건가도 의문이 되고 지금 우리 단원들 보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완비한 다음에 제대로 내년에 가서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을 들여서라도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취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국악원 단원들은 본연의 기능인 연습하고 공연하고 교육하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연을 통해서 연습하고 기량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한번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 중에 스포츠클럽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보니까 기존에 전주하고 정읍이 스포츠클럽을 운영 두 군데 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2억1,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김제, 장수, 고창이 늘어나면서 1억1,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예산신청을 하셨네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전부다 기금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혹시 이 스포츠클럽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내용 파악하고 계시나요? 국장님. 전주가 6개 종목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6개 종목이 어떤 것들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빙상, 탁구, 수영 그다음에 여성축구, 스쿼시.

창희

유창희위원

여성축구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여성축구 아중체련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또 하나가 뭐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볼링, 전부 다 6개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 종목이 다른 시·군인데 거기는 종목이 뭐뭐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종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 배드민턴, 골프, 수영, 풋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씩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가르치는 강사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 사업들이 뭔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지원이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약간의 홍보비랄지 그런 부분입니다. 팀장, 지도자수당 그쪽이 사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훈련비, 홍보비 이런 쪽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하고 정읍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김제, 장수, 고창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14개 시·군 중에서 왜 김제, 장수, 고창만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신청주의거든요. 해당 시·군에서 클럽의 신청을 받아서 문화체육부에서 최종 선정이 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을 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떨어진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없습니다. 신청한 것은 다 받았습니다. 시·군 신규사업 신청이 3군데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확장 가능한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대폭 늘 거 같지는 않은데 기존 사업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내용을 어떻게 채워서 운영을 해가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그건 다음의 문제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도해가면 될 거라고 보고, 기금사업으로 해서 14개 시·군에 모두 스포츠클럽이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 행정을 펼쳐가는 게 올바른 방향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신청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펼쳐가지고 14개 시·군 나머지 지역도 다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군별로 종목별이랄지 스포츠클럽 기반들이 안 돼서 신청을 못했을 거예요.

창희

유창희위원

공식적으로 나머지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낸 거 있나요? 신청을 하라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았다고 그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행정적 절차까지 같이 자료로 일단 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상황은 문화부 입장에서도 아직은 시범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도 중에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 36개 중에서 저희가 5개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도 위원님 제안처럼 모든 시·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왜 종목을 6개 종목을 선정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들 수 있나요? 김제, 장수, 고창 나머지 정읍은 5개 종목을 선정했는데 왜 5개 종목에 대한 스포츠클럽팀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신청 당시에 시·군에서 여건이 갖춰졌다고 신청한 종목으로 됐습니다. 시·군 특성에 따라서 시·군 희망대로 반영을 해준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그런 상황이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운영의 문제는 제가 아까 차치하자고 그랬는데 그건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지 않고 업무보고나 다른 논의를 할 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종목도 분명히 클럽을 운영하는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의 선정도 원칙을 분명히 해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종목이 거의 28개 종목이 되어 있는데 28개 종목 모두가 다 지도자 지원해달라, 클럽 운영하는데 지원해달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방어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시·군에서 동호인 수가 많은 데를 우선할 수밖에 없겠죠.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지금 운영은 동호인들이 거의 없는 것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보니까. 가장 많은 동호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우선순위로 간 게 아니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반대로 가장 열악한 쪽에 육성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생활체육에 대한 정책을 정확히 정해놓고 기금사업을 통해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해 가는 데에 있어서는 이런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놓고 간다 이런 원칙을 반드시 정해놓고 가셔야 거기에 맞춰서 전라북도의 스포츠클럽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스포츠클럽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를 모두 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네. 전라북도체육회 보조에 대해서 설명서 49쪽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 설명서가 말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비교증감 해서 6억원이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산출내역 밑에 보면 전체적인 95억8,900만원의 예산이 쭉 체전비니 체육진흥비니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억원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산출내역에다 만들어놨으면 괜찮은데 여기 추경사유에다 써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추경사유에다 6억원 분석해놨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추경사유가 출전비 지원에 대해서 1억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획된 예산에서 상향 지원된 것이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 때 요구를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깍이면서 이 부분이 깎였다고 그럽니다. 1억9천만원 부분이.

명수

김명수위원장

2억원이 깎였는데 이번에 추경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예산심사과정에서도 추경에 반영을 하자.

명수

김명수위원장

추경에서 세워주는 걸로 이렇게 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고 깎았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영팀 5명을 보강하는데 2억1,300만원이 들어갔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5명한테 보강하는데 2억1,300만원, 그동안에 수영팀을 어떻게 관리해왔는데?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여자수영팀이 우리 전북체육고 출신 도내 선수들이 성적을 잘 내왔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수영팀이 없기 때문에 부산이랄지 그쪽에서 스카우트를 해가려고 그러니까 우수선수를 우리가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공사 창립하기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바로 창립을 못한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시해야 할 대목은 사전에 보강을 하고 지금 의회한테 돈을 달라고 와서 예산에 넣은 것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하고 보강을 한다든가 하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관계자들이 전혀 의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않고 돈만 딱 와서 올려놓는 거야.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의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데 아마 체육회에서 그 당시에는 급하니까 선수는 잡으면서…….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기들이 그렇게 할 당시 충분히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의회에 와서 이런 보고 한마디라도 해줘야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담당자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당시에는 개발공사에서 창립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개발공사 창립이 내년으로 늦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잘못된 거 같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장

처우개선에서 1억9,700만원이 자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준다고 하는 것인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이 선수보강 및 처우개선인데요. 그 부분이 선수가 2명이 출전해야 되는 종목에 근대 1명밖에 없어가지고 카누 종목은 2인 1조로 출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누종목에 1명을 보강했고 그다음에 5종에도 5가지 종목에 나가려면 5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4명밖에 없어서 거기에 1명을 보강했고 2명을 보강하는데 한 1억원 정도 들어갔고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사실상 전체적인 우리 도체육회 보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지원이 적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한번 비교를 해보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많이 주면서, 우리 도세가 약한데 예산을 체육회에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지금 우리같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실업팀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에서 이런 것들 맡아주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같은데 작년도, 올해 들어와가지고 얘기 듣기는 우리 매출이 1조원이 넘는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한 10개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이거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매출 한 1조원 되면 충분히 이런 것을 맡아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제안처럼 앞으로 기업이 활성화되고 대기업들이 많이 오면 대기업들이 실업팀들을 하나씩 맡아주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전라북도가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곤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실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약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인 도비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노력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지원금 받을 것인가 이것은 거기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배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심사가 끝난 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새만금개발과장 정찬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종합감사를 하고 있어, 새만금 현장방문에 따른 새만금 현황설명차 불참사유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배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박준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올해 국가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된 예산과 호우피해복구지원비 등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박준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환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복환근전문위원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와 세입·세출 및 사업별 증감내역은 담당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복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사업이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께 질의 좀 드릴게요. 추경성립 전 집행은 지금 이번에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집행한 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7건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7건?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날짜별로 다 나와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날짜는 아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월별로, 일자별로 다 나와 있냐고? 추경성립 전 집행을 한 게. 좋아요, 7건. 그 금액은 얼마나 돼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69억원 정도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69억원 정도, 7건에?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데이터 현황자료는 있겠고만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690억원입니다. 69억원이 아니라.

승철

배승철위원

690억원?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추경성립 전 집행을 하는 이유는 뭐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전하고 틀리 올해 들어서 지방비를 확보 못 했을 때 국비가 영달되면 그 국비를 추경성립 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까지는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만 확보되면, 지방비를 나중에 확보할 것이 가능하다면 추경성립 전 집행을 통해서 국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그래서 지금 올해 추경성립 전 집행은 대부분 저희들은 그런 데에 해당되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국비는 그 제도개선이 돼서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시급성이나 모든 것을 다 봐서 집행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집행 전에, 만약에 이게 지방비하고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물론 정부나 도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비가 확보가 됐으니까 지방비가 비율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게 제도상에 나름대로 도의회 차원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 여론이나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이 지방비가 집행이 안 돼서, 만약 같이 확보가 안 돼서 미집행금액이 발생한다면 그 나머지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부분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안 될 수가 없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가능하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안 될 수 없고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러면 그런 사전 집행전 추경성립 전 집행을 할 때 지금 예산상의 모든 법규나 그런 것을 봤을 때 도의회하고는 협의하고 하는 그런 일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도의회에 협의한 일도 있고 거의 도의회하고는 일절 상의 한번 없이 집행한 거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성립 전 집행은 문자 그대로 도의회 예산편성에서 도의회에서 의견을 받기 전에 집행부에 재량을 법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일응은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는 드릴지 몰라도 집행은 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비공식적으로 혹시 저희 해당부서 상임위원회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승철

배승철위원

7건 중에 7건 다 얘기 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위원님들 현장 갈 때 한번 보고드린 거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7건이 690억원을 집행을 하는데 그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나 나름대로 관심사항이 있는 위원들한테 한번쯤 얘기를 하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앞으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건데 저도 예산을 좀 내려보내서, 해당 시에. 그 예산을 쓰려고 봤더니 그 추경성립 전 집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급성 모든 걸 다 봐서 이건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잡아서 한다. 그러면 사실 국고가 중앙정부에서 가내시가 오든 어쩌든 좌우간 내려온 거고, 그러면 도에서 시로 내리든 군으로 내리든 좌우간 내시가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 몫을 딱 정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인 박 국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문제가 제도개선이 돼서 금년에 한해서 됐든, 작년에, 예년에 했든, 금년까지 이어서 했든 추경성립 전 집행은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우선 민생경제질서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지금 집행을 한 거 아니에요. 690억원.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시군에서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추경성립 전 집행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시급성이나 판단을 다 하셨어요? 이건 과연 빨리 집행을 해야만이 우리 도민의 주거환경개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원활한 복지증진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환경분야에 나름대로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요, 이번에 성립 전 집행한 돈 대부분이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인건비적 성격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성립 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사업 7건 모두가.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나름대로 전부다 협의를 거치거나, 뭐 협의할 필요성도 없지만 얘기한 사실은 전부다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7건을 다 나름대로 보고는 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얘기는 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런 내용을 전문위원실에 담당 복환근 과장님 입장에서 잘 알고 계시겠고만, 혹시 그런 내용을 얘기를 받으셨어요?

환근

복환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복환근입니다.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 말고 타 국의 예를 보면 설명을 요근래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만 하는 거 가지고는 나중에 기록이 안 남기 때문에 간사님이나 위원장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으로 협의하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대해서는 설명한 자료가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고, 전체를 다 설명한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지적한 이유는 그래도 명색이 해당 상임위의 총괄하는 위원회 입장인데 어떠어떠한 돈이 추경성립 전에 나갔다는 사실은 그래도 감이라도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게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문서로 해서 얘기를 해주든, 해당 상임위 위원장 선이나 위원회 차원에서 그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공람을 하든 어쩌든 이러이러한 부분은 추경성립 전에 집행이 된다는 사항은 알고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가령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내 지역구에서 있는 일이다 이거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준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정신이 없어서 당연히 빨리 집행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건 담당국장 선에로서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는 의회 경시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내시가 돼 있고 돈이 내려온 것이고 또 추경성립 전의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집행해’ 그러면 뭣하러 우리한테 추경 받는다고 이걸 문서로 해서 만들어요. 그거 빼놓고 받으시지. 제가 지금 어거지를 부리는 겁니까? 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유쾌하지가 못해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7건 690억원에 대한 추경성립 전 집행사업을 책자에 보면 다 나와있지만 일괄 조목조목 자료를 작성을 해서 언제 나름대로 하달이 돼서 언제 몇 월 며칠에 그게 말하자면 추경성립 전 집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집행한 사유, 시급성, 어느 지역에 했는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천만원, 6천만원, 5천만원, 1억원짜리가 산림문화예술제랄지 임시이전청사리모델링이랄지 이거 당초에 작년 예산에 잡혀있는 이걸 꼭 필히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했던 걸, 물론 사유가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그 사유에 의해서 취소하고 삭감하고, 이게 하다못해 한 건 정도면 모르는데 두세 건씩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나름대로 상황변화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김명수 위원장, 유창희 간사와 사회교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에서 경제위기탈출을 위해서 10% 경상비 삭감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과에서는 사업비를 자를 수는 없고 하다보니까 행사성 경비를 또 행사하는 중에 무조건 10%를 자르다보니까 이렇게 강제성에 의해서 잘려진 거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들어와서 10% 예산절감이라는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부터 이 정부 들어서 10%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누누이 나왔는데, 그럼 본예산 세울 때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산 세워놓고 또 10%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요.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세워 놓은 뒤에 10% 절감하라, 그럼 한 말씀 더 물을게요. 예를 들어서 10% 절감인데 내일모래 금년도에 공사가 준공하는 현장이 있다, 지금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말하자면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 돈이 10% 금액이 들어가야지만이 행사가 준공되고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의 프로젝트가 있다. 10% 예산절감 됩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안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거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안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럼 산림문화제 같은 거 이건 해놨으니까 최소, 다른 데서 할 수 없으니까 해야 할 것을 미리 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필요성에 의해서 했지만, 본예산 세워진 뒤에 10% 예산절감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어떤 사업프로젝트를 10% 절감차원에서 삭감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임시 산림청 산림연구소 이전행사 리모델링은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말하자면 하기 위해서 6천만원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초에는 바로 이전을 해야 할 사유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 임시청사 그게 좀 건립시기가 지연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타당성평가 하다보니까 건립시기가 지연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돈을 아끼려고 ‘아, 청사리모델링 안 해도 되겠다, 임시이전을 안 해도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본예산 수립한 이후에 예산절감 10%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예산 10% 절감하라는 것이 어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행안부, 재경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그 공문서 있어요? 그 문서 있으면 주세요. 예산 10% 절감 그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절감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대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그런 얘기를 따지지 못하고 그런다고……. 제가 의원 차원에서, 재경부나 중앙부처에 대고 얘기를 내가 할게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문서 내려온 거 있으면 복사를 한번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 철저한 검증과 검토와 사전에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조금 더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달란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과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신 답변이 맞는가, 틀리는가 따져보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아셨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른 질의 있으면 또 다음번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서 120쪽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장려지원과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 추진사업비를 각각 1천만원씩 감액했어요. 현재 농촌지역에 영농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인데 왜 농촌폐비닐수거장려지원 및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에 대해 추진사업비를 이렇게 삭감했는지 우리 국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솔직히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 농촌폐비닐이나 쓰레기 줄이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절감하느냐고 말씀은 저도 폐비닐은 3억원이 아니라 5억원이라도 세워서 이 폐비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농촌지역에도 다이옥신이 많이 돼서 이게 결국에 후세들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잘랐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아까 배승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다보니 편리한 데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삭감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장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행사성 예산은 삭감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건 행사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이건 문제가 있고요. 또한 폐기물 수거실적이 7월말 현재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69% 정도 됐더라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대체로 양호한 편인데 완주군하고 남원시가 지금 실적이 저조해요.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특별한 이유는…….

유순

유유순위원

저조한 특별한 이유는 모르고 계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왜 저조한지요. 각 시군마다 영농폐기물 예산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근거는, 그분들도 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이런 분야 좀 세밀하게 짚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서 120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도 거기도 운영사업비를 당초 1억원에서 9천만원으로 또 1천만원 감액편성 했더라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포인트제도도 이렇게 삭감한 이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떻든 장려지원금 같은 것이 경상비에 해당되다보니까 그래서 10%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송분야 탄소포인트제도 같은 것은 우리 도의 처음시책으로 환경부에 시범시책으로 가는 거니까 제대로 가야되는데 저희들이 또 절감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렇게 절감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까 폐기물수거하고 탄소포인트제도는 실제로 이건 경비를 더 들여서라도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절박했길래 여기까지 이렇게 절감을 해야 했었는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무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수송분야 자가용승용차 전주시 2천명을 대상으로 도비 1억원, 시비 8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 명이나 신청하였는지 그건 알고 계십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2천명 목표는 채워가지고 더 이상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2천명 목표는 채웠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한 100명 정도 한 12% 정도 감축효과가 있었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유순

유유순위원

목표 2천명 대상은 다 됐다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알겠네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 1천만원 삭감하면 시비도 1천만원 삭감됩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시군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는 국장님!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에는 예산삭감을 하더라도 저희가 꼭 해야 할 분야는 안 하셔야 됩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른 위원을 위해서…….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2회 추경 재원이 워낙 없다보니까 여기 저기 행사성경비에서 줄인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줄인 것에서 나중에 가서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야생동물피해보상 같은 경우도 있고 한데 그 보상금이 높아버리면 오버될 경우의 대책은 없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어려움은 저희들이 지금 100% 예단은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삭감하는 것은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아까 보상금 같은 경우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시군도 예산을 확보해 놨을 것인데 문제가 발생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현재까지의 데이터나 그런 걸 대비를 해서 삭감을 하더라도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생동물피해보상 같은 경우 지금까지 보상금 나간 실적 그리고 요구된 액수, 그리고 작년 경우하고 좀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이 삭감규모를 줄이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 새만금개발과에서도 새만금 이미지개선 현장체험 및 홍보, 그 다음에 새만금 사업 민·관협력지원, 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이미 돈 안 나갔어요? 이것도 돈 쓰는 것에 따라 줍니까? 한꺼번에 주고 나중에 결산을 받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이거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2천만원 민간나간 것 그것을…….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 3억원이고 4억원이었는데, 7억원이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거기에서 3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말하자면 2억8천만원을 저희들이 민간보조를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민간경상비는 또 3억9천만원도 있잖아요. 7억8천만원이지 합쳐서. 민간이전이 7억7천만원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맞다. 좌우간 전체 민간경상보조비 나가는 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3억원짜리는 새범위로 나가는 건데.

병윤

김병윤위원

4억원짜리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4억원은 그 외에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3억원은 무조건 전체가 다 새범위로 나가는 거고요. 민·관협력지원이라는…….

병윤

김병윤위원

여러 군데에 나눠주는 거고만 이거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게 새 범위에 미리 예산은 안 나갔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2억8천만원은 봄에 나갔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미리 삭감할 생각 하고? 2차 추경에 삭감하는데?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목표가 10%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 세우고 나서 지시가 있어서 그걸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건 2천만원만 삭감하고 새범위는 예산자체 이사회도 통과해야 되고 총회도 통과해야 되고 시간절차가, 예산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쪽은 바로 그렇게 내보냈었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지금 새만금 민·관협력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집행이 돼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지금…….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현재까지 집행내역하고 앞으로 집행계획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다음에 역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사업이 한 68억원에서 46억원이 삭감이 돼 버렸는데 이유가 뭐예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군에 이게 전주 같은 경우는 음식물처리시설하고 민투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다보니까 이게 사업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이 어려워서 그랬고요. 익산은 또 공법상을 가지고 계속 비교검토를 하다보니까 올해 추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올해 그 사업까지는 못 들어가고 설계정도로 될 거 같아서…….

병윤

김병윤위원

국비가 46억원이 사장이 돼버리는데 나중에 이거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전체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총액만 올해를 내년으로 연장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게 가지고 있다가 이월해서 못 써요? 다른 것은 이월해서도 잘 쓰더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내에 총해서, 시군간의 변동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 소요되는 데에 먼저 가고 다시 오고하는 그런…….

병윤

김병윤위원

타 시군으로 가더라도 우리 예산으로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타 시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반납하는 형태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감액된 46억원은 36억원을 고창 아산 고도처리, 마을하수도 분뇨처리 또…….

병윤

김병윤위원

다른 사업으로 간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같은 몫의 국비 온 것을 다른 시군에서 빨리 하자고 하는 데에다 저희들이 도에서 조정을 해서…….

병윤

김병윤위원

완전히 반납하는 형태는 아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국비를 반납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 원하는 데에 배정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도 나중에 국비사업을 받는데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제대로 시행, 그 따온 사업에 맞춰서 해야만이 나중에 국가에서 계속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안 그러겠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100번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시군하고 또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요, 좌우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설명서 51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교통비가 신설이 된 거 같은데 이게 보면 여기에 대한 공문은 5월 27일자로 온 거 같은데 교통비가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기간제근로자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없었다고 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그때 내려와 가지고 소급적용을 하는 겁니까? 그때부터 적용을 하는 겁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소급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소급적용을 하는 근거가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공문에 비정규직근로자 처우개선차원에 교통비를 신설하게 되었는데,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할 수 있도록 공문에 그렇게 지시되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사람들도 정부에서 자기 돈도 아니고 도에 돈을 주는데 자기들이 소급을 줘라, 말아라까지 다 간섭을 하는고만요. 그러면 다른 쪽 기간제근로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다 했습니까? 이 산림환경연구소 말고 다른 쪽도? 연구소 말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 다른 과는 없고 산림환경연구소만 있어가지고.

병윤

김병윤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우리 산림녹지과나 정책관실이나, 이건 솔직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인부임입니다. 공무원하고는 관련이 없이.

병윤

김병윤위원

기간제근로자를 다른 쪽 숲가꾸기나 뭐나 많이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산림환경연구소만 올라왔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디 국고보조사업에는 금년 1월부터 교통비하고 간식비니 이것이 다 포함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비 한 것은 순도비사업인데요. 금년 1월부터 전부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저희가 금년에 사역할 인원이 9,466명입니다. 제초도 하고 각종 저희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산불감시나 양묘생산 등 해서 9,466명이 소요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1인당 2천원씩 해가지고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공사업은 국비가 있어서 해서 왔는데…….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기존의 1월부터 포함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내려왔는데, 지금 이쪽 부분은 결국은 그때 제대로 연락을 못 받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놓쳤던지 둘 중에 하나겠네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저희가 지시를 받은 것이 금년도 5월 27일에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출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소급하도록 한 공문이나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다음에 산림서비스증진사업에 보면 여기가 1,564만9천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뭐가 증액이 된 거예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디 일자리창출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해서 10월까지 끝나도록 돼 있는데요. 2개월간 연장해서 지급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원래 10월까지인데 2개월 연장분이고만요. 이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산출근거만 좀 주세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임시이전청사리모델링 6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사를 아예 안 간 겁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그 관계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디 금년 3월에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전당이 착공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임시이전을 해야한다고 문화재청에 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임시 이전할 장소까지 다 물색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전주시하고 약속도 되고 그랬는데요. 지금 타당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본디 예산이 893억원에서 754억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실시설계를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현재 실시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중에 착공을 하는데 문화재청 담당과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일단 가설이나 다른 것은 하고, 우리가 금년 12월말이면 건물이 준공이 되니까 이사 갈 때까지 한 3～4개월만 봐달라고 저희가 누차 얘기하고 찾아가서도 얘기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가지고 금년 12월말에 신청사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고 번잡스럽지도 않고 해서 직접 그리 내년 1월 중에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임시청사로 이전 안했다 이말 아니에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안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설명서 12쪽에 보면 5,737만원을 사방댐감리비에서 삭감을 하고 사방댐설치사업에 증액을 했는데 왜,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된 사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감리는 2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에 한해서 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상. 그런데 사방댐이 1개소에 담비가 2억5천만원이고 또 유역관리사업이 있고 그래서 총 개수별로 해서 세웠는데, 댐이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2억원 미만짜리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전체 발주를 해놓고 보니까 감리할 숫자가 64개소에서 51개소로 사방댐감리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2억원 미만 된 것은 감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목을 변경해가지고 사업비로 충당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삭감만 해버리고 증액은 안 시켜도 되겠네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시켜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증액 안 시키고 감리비만 삭감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국비인데 그렇게 되면 반납을 해야 하니까요. 저희 사업비를 반납을 하지 않고 사업을 일부러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비 때문에?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히 법리적으로 해서 검토가 되면 사전에 맞출 수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추경에서라도 찾아서 다행이네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요. 설계가 보통 상반기까지 연중설계가 되다시피 하는데 실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불가분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0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아토피 에코에듀센터 건립 2009년～2011년까지 하죠? 지금 사업비는 100억원인데 이번에 9억원 추경에 했는데요.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업 부지선정까지 했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중이고요. 이제 진안하고 도교육청 거기에서 도교육청에서 보조내시가 15억원이 갔습니다. 진안에서도 예산을 9억원을 세웠고요. 그래서 24억원, 9억원 해서 33억원 올해 확보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는데 집행은 언제쯤 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용지보상이 하반기 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용지보상 예산인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용지보상 예산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내년 예산이 26억원이 2010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진안에서 지방비도 돼 있고만요? 예산이.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용지보상은 잘 돼가고 있나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반기 때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또 하나는 모악산 도립공원 집중호우피해복구 사업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 이 두 군데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집행됐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됐는가요?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번에 7월에 호우가 나가지고 그걸 중앙에서 조사를 해서 예산이 확정이 돼야 9월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10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완공이 되는 걸로 진행이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대개 보면 그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고 이월되고 그러거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 관리·감독해서 적기에 이게 완결이 돼야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죠. 그러겠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하수도 있는 데를 보면 지금 도비가 3억8,300만원이 미확보 돼 있죠? 36쪽.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수도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예산을 어떻게 언제 반영합니까? 36쪽.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번에 수해복구비를 재해대책과에서 일괄 편성하는데 그게 하다보니까 우리 도 전체가 4개 실과에 48억원이 부족한데 그 중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게 이 돈이 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요. 도비가 확보가 안 돼도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를 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그 특별교부세가 언제쯤 올지도 모르고 또 예산확보가 될지도 모르고 했을 때에는 피해복구사업은 또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이런 예산들을 관리 확보해서 적기에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더 확보가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도비가 확보가 돼서 집행을 해줘야 시군비라든가 국비를 같이 해서 추가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빨리 완결을 할 수 있겠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이 자료를 보니까 8월 7일하고 8월 8일 우리 연찬회 때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세부사업 설명서라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게 있어요. 거기의 내용을 보니까 새만금 국제포럼홍보는 저쪽 관광산업과로 넘어갔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번에는 안 집어넣었네요? 들어있어요? 추경 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국제포럼행사는…….

승철

배승철위원

새만금개발과?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제포럼행사는 1회 추경 때 세워주셨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2009년도 제2회 때 저희한테 낸 자료를 보니까 2009년 8월 7일～8월 8일까지, 세부사업 설명서 보니까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현황 새만금개발과 1억원 예산액, 증감내역 1억원, 새만금 국제포럼홍보 1억원. 1회 추경 때 낸 것인데 2회 추경 때 여기다 잘 못 넣으셨나?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특별초청인사를 더 다른 사람으로 할 것이냐라는 걸 검토를 하는 당시에 그 때 1억원을 추가로 해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특별초청인사를 돈을 더 들여와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5억원 세우는데도 의원님들 설득하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억원을 더 추가해서 특별인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부지사님 조정과정에서 삭감된, 그러니까 그 전의자료가…….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8월 8일 그 이전에 생각을 해서 이건 그래서 한번 넣어볼까 해서 넣었던 자료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그래서 빠졌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 내가 그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 산림조합 특화사업 5억원이 기정액이 돼 있는데 원래 1억원을 더 증감을 해서 6억원을 말하자면 추경 때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빠져있는 거 같은데. 본예산 미부담액으로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비가 확보가, 저희들이 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하는데 솔직히 이번 지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거를 하반기 때 세수가 상당히 거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 빚을 내는 것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된다’ 해서 이거를 못 세운다고 하니까 군비로 확보하는 걸로 결정해서 도비는 안 들어간 걸로 그렇게…….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군비로 고창군에서 1억원이 섰다는 얘기예요? 군비로?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알기로 본예산 미부담액으로 알고 있는데?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미부담한 것을 군비로.

승철

배승철위원

군비로 돌렸다는 내용이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고창군에서도 확보를 해서 이번 추경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예산 산림조합특화사업은 이상 없이 진행된다는 내용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산림활용장비구입 이게 3천만원이에요, 산림연구소. 3천만원이 들어있어요. 맨 끝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거 보니까 인부하고 유지비하고 산물활용장비 2종을 산다고 3천만원 해서 이게 4,8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왜 지금 이 추경 때 올라 온 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시군에도 이런 장비를 많이 사주고 그랬었는데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하는데 도유림을 많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까지 숲가꾸기를 할 때 장비가 전혀 없었나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을 부탁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재파쇄기 하나는 2000년대 초반에 구입을 해가지고 있는데요, 노후화 돼가지고 상당히 쓰기가 어렵고, 수리비가 사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5월에 추가사업 배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목재파쇄기를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한 2년 전부터?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 목재파쇄기로 사용한 것도 있고 또 일부 숲가꾸기 산물은 또 수집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나눠 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요즘 바이오매스 계속 보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파쇄를 해가지고 묘포장에도 쓰고 하려고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2년 전부터 2000년도에 구입을 해서 고장이 나서…….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매년 수리를 해서 썼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매년 수리를 했는데, 2008년도까지는 수리를 해서 썼는데 2009년도 와서 도저히 수리를 못 하겠다?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도저히 수리가 안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그렇다면 본예산에 이걸 좀 집어넣던가 해야지 추경 때, 추경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추경 하는 이유가 우리 지사님이 저희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생경제 살리기와 나름대로 서민생업에 모든 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추경 때 이걸 꼭 구입을 하기 위해서 산물활용 장비운영에 신규로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그 간에는 도에서도 각 시군에 우선 배정을 했었는데요. 특히 물량이 증가가 되다보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그 정도로 급하냐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급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급하면 작년 예산에 본예산에 집어넣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른 것은 지금 보니까 추경성립 전 집행도 아까 국장께서 저한테 잘 못 보고를 해주셨더만, 7개가 아니고 벌써 8개고만. 8개 중에서 거의 나름대로 인건비성이 아니고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개량사업이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니 이런 것도 다 많고만. 이런 것도 급하면 미리미리 해서 추경성립 전에 집행을 해버려야지, 나머지도 그렇고. 여기 보면. 이거 산물활용 장비운영현황, 신규현황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하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든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52쪽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천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게 추경사유를 보니까 7월말 현재 집행액은 1억2천만원이고 금후집행계획은 1억100만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2천만원이 더 들어간다. 2009년도 본예산 7월말 현재 1억원이었는데 1억2천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2천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난방유류비 같은 경우가 현재 7월말까지 한 1,400만원 썼고 난방유류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 후기에 1,600만원 써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공공요금 지급수수료가 전반기는 7월말까지 2,300만원이었는데 기타 공공요금 및 지급수수료가 후반기에 1,9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 이게 왜 증감액이 생기는 겁니까? 2천만원까지 청사유지관리비가. 더군다나 앞으로는 이제 금년도 말이니까 금년도 12월이면 저쪽으로 이주를 하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해마다 일반운영비 쪽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특별히 온실도 있어가지고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2007년도에 2억9,800만원에서 작년도에 2억7,800만원으로 줄어가지고 작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추경에 또 일부를 세워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런 것이 일반운영비를 증액을 당초예산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절약을 해서 쓰는데도 금년에, 특히 유류비나 또 박물관에 전기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요.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예상이죠? 예상금액이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상금액인데 저희가 작년에…….

승철

배승철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후반기에 어느 정도 썼어요? 거의?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 상반기 집행한 것하고 법정경비나 각종 일반경비 같은 거 그 다음에 전기세 이런 것은 상반기 후반기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집행한 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산출한 것입니다. 거의 근거가, 타당성이…….

승철

배승철위원

소장님은 보니까 어떻게 근거산출 했는지 모르지만 1천원단위까지 정확히 근거를 제시하셨어. 공공요금료 및 지급수수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공공요금 같은 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승철

배승철위원

차량유지비도 1,779만8천원.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 쓴 것하고 작년도 사용한 것 이것을 평균해가지고 산출했기 때문에요.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예년에, 금년에 집행했던 분석한 자료를 주세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일단 이 내용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을 테니까. 아셨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업장이 산림연구소가 5군데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근한 예로 유류가 떨어져버리면 거기의 난방식물 같은 것이 다 죽어버리면 저희들이 훨씬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가능하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2천만원이 증가가 되는 이유를 확실히 대라 이거죠. 그래서 배려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고 해서 금방 삭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우리가 추경심의를 하는데 어디인가에서는 그래도, 그냥 원안통과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산림환경연구소가 원래 예산이 워낙 빠듯하게 하다보니까 오늘 지적을 제일 많이 받는 거 같아요.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사무용품 구입비로 1천만원,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재료구입으로 1천만원 이렇게 목을 변경을 했어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삭감해서. 일단은 첫 번째는 공공요금하고 그 세금부분을 과다하게 책정을 예산 편성할 때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무려 50%를 삭감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남는 부분을 두 군데로 이걸 전용을 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디 저희가 공공운영비 4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손해배상공제비까지도 계산을 했는데 손해배상공제비는 도 재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나 제세 이것을 상당히 절약해서 쓰고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휴양림을 만들어 놨는데 각종 재료나 사무용품 같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소에서 더 헌것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이랬는데 이걸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없는 사무용품이나 사무관리 하는데 재료비 각종 시설물에 보완을 할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아예 이게 없으면 근무를 못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우리 재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주시고 본예산에 좀 더 좋게 제대로 편성을 해서 아예 갖춰놓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냥 찔끔찔끔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사실 저희가 예산 확보하기가 그간에 어려워가지고 금년도에도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공공운영비는 실제상으로 손해배상공제도 들어야 하고,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각종 세콤(SECOM)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 해왔었는데 그 안에 있는 비품이나 이런 것을 전혀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기왕에…….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비품이나 그런 구입비를 예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까?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사실은 거기에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요구를 못했어요. 현재 개장이 안돼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차원으로 있기 때문에 재료비나 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요청을 별로 못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2개 1천만원씩 한 것을 지적을 해놓고요. 이따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당직실운영 기본경비가 4,1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일단 이게 왜 기정예산 때 없었던 휴일 일·숙직 경비요금이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임시이전하고 연관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청사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숙직을 했었는데 임시이전 오피스텔로 이전을 하게 되면 세콤(SECOM)만 해도 숙직을 안 해도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본소 당직비를 뺐었는데요, 이것을 임시이전이 안 되니까 그간에 쭉 당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임시이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다가 부족분 이번 추경에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게 만일 2차 추경이 없었으면 그분들 저 정리추경을 해서 제일 후불로 줬어야 했네요. 그러면 우리 이사 못 가니까 1회 추경 할 때 그때 결론이 안 났었어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1회 추경 때 지나고 나서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그 1회 추경을 저희가 4월에 했는데, 4월 12일자로 문화재청하고 저희하고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가 추경 3월말에 시작을 했어요.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4월 9일자로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4월 12일자로 문화재청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돼가지고 금년에 이사를 안 가는 것으로, 당초에는 금년 3월에 착공을 하니까 2월까지는 비워주라고 해서 저희가 세콤(SECOM)을 할 계산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안 했던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산림환경연구소 청사 이전 부분을 우리들한테 업무보고를 했을 때 3월. 이사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다 책정이 돼 있고 모든 것이, 그 이전하는 걸로 예산이 다 돼있고 모든 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기 전에 설명만 했어도 오늘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많은 질의를 받지 않죠, 우리들도 바로 해소가 됐고. 그걸 설명을 안 해주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세현

김세현산림환경연구소장

수목원 현장활동 때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그때 위원회 수목원 현장활동 때 추경성립 전 예산도 저희 소관은 그때 위원님들 계시는 데 보고를 드렸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환경국 소관 사업비 중에 순도비 사업이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보조금사업 빼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순도비사업이 10건입니다. 저희 새만금개발과 2건, 환경정책과 3건, 산림녹지과 2건, 산림환경연구소 3건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렇죠. 예산을 삭감한 것 빼고 예산을 증액한 사업은 몇 건이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증액한 게 3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사업 3건 증액시킨 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이번 2회 추경은 산림환경연구소를 위한 추경이겠네요, 그럼. 그렇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선각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다 지어졌는데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손님은 받아야 되겠고 개장을 하려니 진안군에서 길을 안 놔줘서 개장을 못하겠고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아까 2천만원 그런 건도 있었었고, 하여간 나름대로는 연유가 있어서 배려를 부탁올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자체사업비 중에 예산삭감을 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예산삭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도비 사업 중에서 예산 삭감한 전체 금액에 1억2천만원, 그리고 방금 얘기한 산림환경연구소에 해당되는 사업비 3개 사업비가 4,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100만원이 삭감이 된 거죠, 예산이.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 예산삭감의 원인을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하셨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 예산절감이 확실히 맞습니까? 이 항목 외에는 예산절감을 가져온 게 하나도 없습니까? 해당 국에서? 다른 순도비 사업이 이외에는 없어요?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사업비 중에 순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오늘 보고한 이 10건 이외에는 없는 거냐 그겁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반적으로 1천만원 이상 사업만 저희들이 계상하고 따지기 때문에 1천만원 미만 사업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없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1천만원 미만 사업은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 안 담았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1천만원 이상의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전체 업무 중에, 전체 2009년도 사업 중에 순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이 10건 이외에는 1천만원 이상짜리는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2차 추경하고 관련돼서요.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사업 중에 없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 사업은 다시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2차 추경자료만 검토했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삭감사업이 7개.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증액사업이 3건 들어왔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것만…….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삭감사업이 7건 들어왔는데 삭감사유가 뭐냐, 예산절감이다 그랬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럼 나머지 순도비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없었느냐 그 얘기예요.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목표로 처음에 잡아가지고 해도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연말에 정리추경 때 또 못한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단순하게 저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예산과 관련한 논의를 할 때 삭감의 사유가 예산절감에 있다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저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사업만 예산절감을 시켰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수슬러지처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46억1,6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왜 했느냐, 그런 예산확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결코 46억원이란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다른 재원 쪽으로 활용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그게 맞나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타 시군으로 전배를 했다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럼 하수슬러지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배정되는 국비보조금 내용이 뭐였나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9개소에 516t 처리시설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제 얘기는요, 다른 시군에 나머지 46억원이 배정을 했다 그 얘기시죠? 사업비 확보는, 국비 확보가 됐는데. 그겁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하수슬러지처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원래 사업비가 당초에 972억원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했는데, 2009년도의 사업비 중에는 106억2,100만원을 확보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확정이 31억원이 됐고 75억원을 감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과 관련해서전체사업비는 972억원이고만. 맞아요? 전체 사업비는 972억원인데 2009년도 사업비는 당초에 106억2,100만원이었는데 확정은 31억800만원 하고 감을 75억1,300만원 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비만 감을 한 겁니다. 이번에.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지금 국비 21억원이기 때문에 46억1,600만원을 감했다 그 말씀이시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럼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감한 거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비는 그 국비를 다른 고창 아산 고도처리, 마을하수도, 분뇨처리 해서 또 그쪽에…….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그건 국비가 따로 내려 온 게 아니잖아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자세한 것을 우리 수질보전과장한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예, 답변해 보세요.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조정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국비 배정된 계속사업에 대한 국비는 전주지방 환경청에서 총괄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감액된 국비는 도내의 환경기초시설이나 같은 하수처리시설의 진도가, 공사가 빨리 나가는 쪽으로 전액배정이 됩니다. 타 시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요.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이, 다만 사업순위만 올 사업을 내년사업으로 미루고 남은 차액을 다른 기초시설로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세입 부분에 변동사항이 없어요?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예, 총괄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세입에는 국비변화가 없고, 세출만 내용이 바뀐 겁니까?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아니죠, 세입·세출에는 변화가 금액이 감 있죠.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어떻게 금액이 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서요.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그런데 금년 것이 금년에 해야 될 사업비가 여하튼 내년으로 가고 이렇게 변동만 있을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하수슬러지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를 46억1,6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이 사업비에 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2차 추경과 관련해서 46억1,600만원이 세출에서 감 했잖아요.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제가 다시 하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수슬러지처리 시설로만 이 돈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주지방환경청에서 관련되는 돈이 하수처리장, 하수고도처리시설, 하수슬러지, 마을하수도, 농어촌하수도, 하수관거정비, 분뇨처리시설 총 이 8개 사업을 가지고 풀로 놓고 그 금액을 국비를 감하고,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각자 사업별로 증과 감이 합쳐서 우리가 세입·세출 부분에는 토털분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못하겠다고 반납요청을 해서 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아니,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당초 전주하수처리시설에다 그걸 설치하려다가 이번에 재생단지, 재활용단지가 이쪽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같이 설치를 하려고 위치를 조정할 계획이고요. 익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법을 연료화로 할 것인가, 탄소화로 할 것인가 이 공법 선정을 설계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다른 용도로 쓴 거잖아요, 지금.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 그 몫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행순

신행순수질보전과장

예, 나옵니다. 지금 다른 데로 갔다는 거는 우리 도내 다른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남는 돈은 내년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 환원이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우리 추경성립 전 예산 사용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동료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국장님 보니까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과 관련한 사업비 내역이 아까 저희 배승철 위원님께서는 8개, 8개입니까? 7개입니까?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렇게 결론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되어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 내용이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주실래요? 어떤 경우에는 추경성립 전에 예산을 사용 할 수 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종전하고 달라진 것이 국비가 영달이 되면 그건 추경성립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달라진 규정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언제 바뀌었어요? 그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만 4월 지나서 5월 중에 그렇게 바뀐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무조건 국비가 오면 모두 다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신가요? 국장님!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무조건은 아니고요.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추경성립 전 집행이 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고, 시급성이 있는 예산은 추경성립 전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지금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바로 의회에서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판단을 집행부가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집행부가 추경성립 전 예산을 써도 된다, 긴박한 상황이다. 그 판단을 해서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그러면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거죠, 그게. 그 판단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성립 전 예산 사용은 순수도비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순수국비에 한해서.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 그건 아닙니다. 국비가 영달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건 아니라고요? 제가 잘 못 알고 있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는 순국비로만 된 사업, 그러니까 도비가 필요 없는 사업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국비보조금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하게 돼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그건 제가 정회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성립 전 예산집행을 하려면 도비보조 없이 순수하게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예산에 한해서 추경성립 된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그 논리가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거고. 예외 조항을 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해당 국에서 추경성립 전 사용 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 중에 4개 사업은 우리 도비가 충당이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이 그렇고요. 7,700만원이 우리 도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고, 산림보호강화사업은 1억7,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숲가꾸기 사업은 11억1,400만원이었고요. 공공산림 가꾸기는 3,100만원이 도비가 증액이 된 사업이네요. 보니까. 이 내용은 아마 국장님께서는 국비보조 사업은 무조건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아니다 이처럼 도비가 충원이 돼야 하는 예산 사업은 당연히 예산을 통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이 돼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정회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심사가 끝나고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명수

김명수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교통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재해대책과장 송주섭 과장은 수해복구사업 조기발주 등의 대책마련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해복구사업 추진대책회의 소집으로 인하여 불참사유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춘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난 8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홍성춘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건설교통행정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새만금 신항 등 SOC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잘사는 전북을 만드는데 애써주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봉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27% 증가된 4,010억2,56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18.4% 증가된 5,892억4,4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의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생된 불용물품 매각대금 5,179만2천원, 계약불이행 위약금 2,026만3천원을 세외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전 국민 자전거타기 붐 조성을 위한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개최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1억원을 지방교부세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자전거전국네트워크구축시범사업 7억2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4억8,300만원, 호우피해복구비 529억426만1천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 1천만원, 첨단교통체계 구축사업 29억원, 도로와지하시설물 구축사업 5억원,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1억7,500만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1억6,263만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2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11억6,350만원, 동네마당 조성사업 5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살기좋은지역만들기국가지정시범사업 4,250만원, 살고싶은도시만들기 2억5천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84억500만원, 하도준설사업 46억2,200만원, 생태하천조성사업 108억원,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4억9,300만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지원사업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8% 증가된 1,426억9,77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1,250만원, 살기좋은지역만들기국가지정사업 3천만원, 호우피해복구비지원사업 6,500만원,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 2억5천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1억원,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시범사업 7억2천만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 증가된 1,031억3,811만6천원으로 호우피해복구비 38억1,44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대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4% 증가된 2,207억5,691만9천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호우피해복구비 3개사업 450억6,111만4천원, 오수저류시설설치사업 5억8,500만원, 징수교부금 1,960만1천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92억700만1천원, 소하천정비사업 24억8,300만원, 하도준설사업 58억3,200만원, 생태하천조성사업 10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시설부대비 1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교통물류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 증가된 266억5,692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첨단교통체계 구축사업 29억원, 군산항컨테이너화물인센티브지원 5억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 등 5개사업 7억5,701만5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디자인정책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0.05% 증가된 264억1,900만4천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가꾸기사업 1억7,500만원,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11억6,263만원, 도로와지하시설물구축사업 5억원이 증액되었고 전북공공디자인기본계획 연구용역 9,570만원, 동네마당조성사업 6억원, 도로명주소정비사업 11억2,825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 증가된 206억5,83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차선도색 및 도로보수원 등 인건비 3,522만원, 장비유지비 2천만원, 지방도 호우피해복구비 4억원, 자동차보험 및 세금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 등 7건 1억2,818만3천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 도로관리사업소정읍지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 증가된 55억6,444만5천원으로 도로긴급보수비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혁신도시추진단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4% 증가된 433억5,33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도 사업소 시군이전사업 80억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2억8천만원, 입주가족 문화탐방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5,4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쪽부터 69쪽까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조정분과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환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복환근전문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복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한인수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55쪽을 한번 봐주시죠. 장비 유지비가 본예산에 3천만원이 섰는데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이 서 있거든요. 원래 5천만원이면 1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저희 본예산에 3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물가랄지 또 원자재 이거 때문에 도저히 3천만원 가지고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속 가야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3천만원이면 도로관리사업소 장비 유지를 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4천만원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적게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버텨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돼서 2천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예산절감차원은 이런 데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안 되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본예산에서 제대로 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네마당 조성사업 49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당초에 기정예산에 7억원이 세워졌는데 6억원이 삭감되고 1억원만 반영된 이유는 뭐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이 10억원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계획축소가 5억원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국비에 따른 교부금부분이 전부다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조정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럼 1억원도 삭감을 해도 되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억원은 그대로 도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원래 10억원으로 해가지고 했던 것이 반절로 축소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비율에 따라서 전부 다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특별교부세는 확보되어 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특별교부세는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특별교부세 2억원하고 도비하고 시비 2억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건 어차피 동네 저기는 정부에서부터 확정이 됐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 사업자체가 주민들한테도 이미 고지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줘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간이 상당히 많네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기간이 2010년 1월로 되어 있는데 금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지려고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은 추진 안 했는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까지 6월달에사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설계하고 공사발주는 금년 8월～12월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천상…….

인수

한인수위원

선정은 됐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선정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교가 안 내려왔어도 사업시행은 했어야 되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적으로 예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수

한인수위원

없으면 왜 우리가 본예산에 7억원을 세워놨었어요? 예산이 확정이 안 지어졌으면 왜 기정예산에 7억원을 세워놨었냐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공모로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게 축소를 해도 처음에 사업계획 했던 대로는 못할 것 아니에요? 축소가 됐기 때문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약간 물량 자체는 줄어드는데 근본 틀은 안 바꿔지고 그대로 마무리지려고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사업이 처음 계획대로 해서는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또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대로 돼야 김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일 것이고 또 잘 알다시피 친환경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시외버스 등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과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등에 대해서 분권교부세가 중앙부처의 내국세 감소로 일방적인 감액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보면 분권교부세랄지 시외버스 재정보전 또 농어촌버스 이런 것은 한번 결정이 되면 그대로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전국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8% 정도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율대로 삭감하다 보니까 감액조치가 됐는데요. 사실상 보면 한번 분권교부세가 결정이 되면 그대로, 일선에 제가 근무해봐도 그것 때문에 고통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 저희 생각인데요.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다 교부세 감액조치 하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감액이 됐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버스운송업계 경영난에 대해서 그동안 일부 회수를 위해 일부 지원했잖아요. 그랬는데 재정지원이 적어지는데 반발은 없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시외버스나 시내버스에서 각 업체하고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럼 우리 도의 대책은 별도로 세워놓은 건 없고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거기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은 벽지노선 같은 것은 여기에 보면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분권교부세가 감소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비에서 보전해서 그런 것은 지장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별도로 계획이 있으시군요. 예산서 220쪽을 보면 동네마당 조성사업 감액사유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동네마당은 당초에는 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억원, 도비가 2억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원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특별교부세 2억원하고 도비 1억원, 김제시에서 2억원 부담해서 현재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형됐길래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보면 이런 사업들은 동네마당은 국비에 따른 재정부담을 했거든요. 당초에는 사업비를 중앙에서 공모할 적에 10억원으로 했는데 그것이 5억원으로 반절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율대로 특별교부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억원하고 도비 1억원, 시비 2억원 했는데요. 그게 동네마당 조성사업 목적이 환경이 불량한 저소득지역 또 밀집지역에 대한 놀이공간이랄지 쉼터랄지 다목적회관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편안히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도비 1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특소세는 예산편성이 언제 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번에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50쪽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인데 우리 노후공공임대주택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노후공공임대주택은 사실은 주공에서 짓는 것인데요. 보통 사업대상이 영구랄지 또 50년 장기 임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오래 50년 정도 장기간 가다 보면 임대주택 자체가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설자체가 노후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 검산 시영아파트가 200세대인데요. 그러한 주민복지관 신축이랄지 또 사회복지관 신축해서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보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노후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옛날에는 단순히 아파트만 지어줬거든요. 아파트만 짓다 보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공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주공에서 지었으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관리주체가 김제 같으면 김제시가 관리주체가 되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는데,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게 각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많거든.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그런 시설개선요구예산이 왔을 때 과연 다 해줄 수 있느냐. 특별히 김제 이것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남원에서 노암 주공아파트 또 죽항도 주공아파트 다 있는데 그래서 요구하면 다 해줄 거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거 자체는 현재 국비가 70%고 시비가 30%거든요.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비보전측면에서 하고 또 남원시 노암동 같은 것은 주공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도비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부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은 어느 것이고 주택공사에서 해주는 것은 어느 것이고 현황을 가져와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지원하는 것은 순수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김제 같은 경우는 김제시에서 지은 시영아파트입니다. 시영아파트이기 때문에 국비지원하고…….

대식

하대식위원

국비가 70%고 시비가 30%고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국비하고 시비.

대식

하대식위원

국비라면 주택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순수한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주는 국비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대식

하대식위원

일률적으로 국비 같은 건 다 지원해줍니까?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김제 같으면 특수하게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시영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선이랄지 옛날 시영아파트 같은 그런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식

하대식위원

김제시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11쪽 보면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했는데 기정예산은 없는데 금년 예산액에 1,250만원 한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사업 내용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에 전액 행정안전부하고 농협중앙회에서 후원해서 하는 건데요. 살기좋은지역재단 여기에서 했는데 이건 행사비입니다. 국비로 1,250만원 했는데요.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무슨 행사비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말 그대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 대한 전국, 우수마을에 대한 홍보 이런 행사비에 대한 인센티브에 의한 것이거든요, 콘테스트 하는 데.

대식

하대식위원

밑에 성립 전 집행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사업 추진 해가지고 3천만원은 뭐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3천만원은 남원 대산면 운교리하고 그다음에 완주군 소양면 대성리하고 부안 줄포리, 남원 같은 것은 춘향이의 얼이 담긴 건강한 구름다리마을 이런 것 조성에 대한 것이고요. 완주군 같은 것은 전원박물관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비를 국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비를 지원한 게 있습니까? 남원 대산면이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익산인가 도비지원 해줬다고 하는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도비지원은 없고요. 이건 뭔고니 순수한 국비로 세 군데에 대해서 20억원씩 지원해준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른 데 도비지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도비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지원해줬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도비를 얻어달라고 그랬는데 없으면 아닌 것 같고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균특으로 순수하게 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212쪽 그밑에 보면 넘겨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인데 이건 지방자치단체별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것도 국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국비인데 우리 각 지방에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지역별로 균등하게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청한 데는 주고 요청 안 한 데는 안 주고 그러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을 하면서 전주시하고 무주군 이렇게 두 군데를 해서 이것은 행사보조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라서 정부에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측면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역을 다 나눠졌거든요. 저희 도에는 1억원이 교부되어가지고 그 행사를 이미 지난 4월 29일～4월 30일까지 이틀간 행사에 대한 보조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뒤에 21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해가지고 성립전 해서 민간행사보조인데 이거 어떤 성격이 달라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억원에 대한 홍보하면서 7억2천만원이 보조가 돼서 집행을 했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같이 나눠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건 대개 지원이 국비요청이 와서 그것이 선정이 되면 지원해줍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는 사실 국가 정책적으로 그동안에 한 10여년간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도로를 하는데 교량 통과구간은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이러한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연결하려면 교량을 설치해달라고 하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연결 그런 것이 안 되고 그랬는데요. 주로 요즘은 신시가지, 새로 개발지 그런 쪽에다 자전거도로를 많이 해서 위험성이 없도록 하는데요. 기존에 시가지를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모순 때문에 요즘은 거의 신시가지를 시범적으로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도에다 신청하게 되면 국가에다 지원 건의해가지고 예산주고 그럽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마 국가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대한 자전거활성화 측면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내려오거든요.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공모해가지고 올리고 한 게 공모결과가 발표났어요? 남원에서도 한번 공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완주산업단지로 공모해서 한 것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측면에서 완주산업단지로 2억5천만원이 공모됐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해당 도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올려놓고 사실은 부탁을 하거든. 나도 해당 과에다 부탁하고 그런데 이게 부탁하면 결과가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얘기를 해놓으면 함흥차사야. 그러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뻥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가능한 그런 거 해서 액션이면 리액션 반응이 반드시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의원 입장에서는 주민이 뽑아준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215쪽 소하천 정비 이거 있는데 소하천 정비는 앞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소하천 정비는 국가개혁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은 완주 한 군데하고, 부안 두 군데, 고창 세 군데 해가지고 국비 추가지원분에 대한 배려를 해줬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남원에 보면 송내천이 설계까지 다 끝난 것 같은데 사업이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한번 국장님, 그게 농촌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건지 농촌정책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도에서 하천 여기 재해대책과에서 하는 건지 한번 해가지고 결과를 줘봐요.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17쪽 버스·택시지원 있는데 이런 예산은 뭡니까? 주로 유류 지원해주는 겁니까? 217쪽 보면 버스·택시지원해서 시외버스 민간이전 운수업체보조금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이건 대개 유류보상입니까? 무슨 보상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거의 이것은 사실상 말 그대로 농어촌버스나 시외버스가 농촌오지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손님 자체가 거의 한 두 사람 타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버스 자체가 실제로 재정에 결손이 되지요. 주민들에게 편익은 해줘야겠는데 시외버스나 이런 데에서 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러면 그만큼 손실된 것은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주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재정지원이 갑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내가 자꾸 남원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산내에 뱀사골까지만 차가 가요. 그런데 이것을 노고단까지 해달라 그러거든.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외부에서 온 관광객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산행을 시작하려면 노고단부터 시작하거든. 거기까지 못가니까 뱀사골까지 가는 전체 그 횟수 다 가는 게 아니라 다만 3회랄지 5회랄지 그러다 보니까 전부 관광객들 구례로 싹 뺏겨버린다 이거죠. 왜냐하면 노고단 가는 차가 없으니까, 뱀사골까지 가고 그것을 노고단까지 연장해라. 저도 지리산 일주를 2박 3일동안 해봤는데 시작이 노고단부터 시작해요. 노고단부터 해가지고 천왕봉까지 갔었는데 이걸 한번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가지고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활성화와 소득증대, 유동인구의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한번 그것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떤 회사 재정문제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지원해줬잖아요. 오지 벽지 시외버스 지원하고 있으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바로 그런 점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조금 올라가면 되니까 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부분에서 지금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중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불용물품 차량매각대금 5,179만2천원하고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불이행 위약금 2,026만3천원이 세입에 잡혀 있는데 일단 이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불용품 차량매각대금은 이건 사실상 보면 보수트럭 1대하고 15톤 덤프트럭 2대, 또 5톤 덤프트럭 1대가 있는데요. 이 자체가 구입일자가 94년도 해서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저히 운행상으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매각처리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불이행금 위약금은 순창 동계 어치리라고 있습니다. 어치리에서 도로포장 하면서 계약자체가 계약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를 한 것입니다. 공사를 타절 준공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도저히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려가지고…….

병윤

김병윤위원

도급업체한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 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나머지 사업은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설사 여기가 부도를 내고 간다고 해도 보증회사가 대행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놓고 공사를 못끝냈을 경우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불이익을 주고 위약금 해서 다시는 못하게끔 그런 취지로 위약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차량매각대금을 받았으면 그 차는 신차로 바꿨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실 관공서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을 보면 개인회사에서 일정 연식이 지나면 팔아야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개인들은 그 차를 사가지고 다시 개조해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관공서에 매각하면 구입해서 갑니다. 일종에 대폐차라고 보면 되겠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대차로 차를 샀냐 이말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거에 대한 차량매각대금은 다 합쳐도 한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5톤 덤프트럭을 구입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고만요?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어차피 차량을 매각을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니에요? 어느 정도 추정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전혀 세입을 안 잡았다 이말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본예산으로는 못잡은 것이 차량매각 자체가 5월달에사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경하다가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본예산에 못잡아놓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추정해서 어느 정도는 잡고 나중에 정리를 해야죠. 어차피 세입결손이 많으니까. 국장님, 그러시죠?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간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시외버스 재정지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여러 개가 있는데 작년보다 액수가 더 그래도 높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어버리는 게 상당히 많아요. 시외버스 재정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최종 78억원이었는데 올해 예산 57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20억원 정도 차이가 나버리는데 결산추경에서 요구해서 이걸 메워야 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병윤

김병윤위원

2008년도 시외버스 5개 업체에 78억원이 최종 지출이 됐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57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1억 지금 결손이 나 있는데…….

명수

김명수위원장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8억4천만원이 지원됐는데요. 금년도에는 7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관계에서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되어 있는 게 57억원밖에 안 되는데…….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시외버스가 있고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확보를 하게 되니까요.

병윤

김병윤위원

아니요, 시외버스 재정지원 37쪽을 얘기하는 거요. 설명서 37쪽을 보시면 이건 분권하고 도비로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예, 작년도에는 유류값 폭등으로 인해서 19억원을 추경에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이 있고요. 그걸 빼면 금년도에도 예년수준에는 도달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시외버스 재정지원이나 여러 가지 손실보상금 이런 거에서 분권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비율이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분권교부세 액보다 50% 이상을 확보하면 됩니다. 대개 전라북도의 경우는 58% 정도 됩니다마는…….

병윤

김병윤위원

만일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분권교부세는 상수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모자라는 것은 도비로 충당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버스업체에서는 그만큼을 도비로 충당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비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양해를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저희들 보면 결산추경 때 봐야 되겠는데 항상 결산추경 때 올라와버려요.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지금 업계에서는 저희가 벽지노선 시외버스 29개 노선을 지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12개 노선이 벽지노선 지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12개 노선에 대해서 더 지정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협의가 잘 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제가 결산추경 할 때 또 이걸…….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작년과 같이 유류값이 폭등하거나 그러면 다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추가로 더 지급되는 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결산추경 때 보기로 하고요.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이 올해 12월까지 국비를 줘서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3억6천만원하고, 이게 군산이거든요. 시비 3억6천만원 확보는 되어 있어요?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그 자체가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하면서 국비하고 시비만 하고 도비는 지원 안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군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시비로 가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건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시에다 도비부분까지 5 대 5…….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지금까지는 도비지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들이 문제로 담은 것은 뭐냐면 국비 50%하고 시비 50% 쭉 그동안에 해온 사업을 갖다가 1건만 도비를 줘야할 것이냐 그런 측면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행안부에서 이렇게 25%는 도비 주라고 내려온 거예요?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딱 짚은 것은 없는데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이렇게 쓸 필요 없지요.

재찬

고재찬교통물류과장

이게 표기가 잘못됐지 않냐. 왜냐하면 그 안에 쭉 국비 50%하고 시비 50%를 했는데 이 한 군데만 중간에 형평성이 안 맞냐 이런 측면…….

병윤

김병윤위원

최소한 지방분 7억2천 이렇게 했어야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국비만 우선 내주고요. 또 도 재정형편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른 시·군도…….

병윤

김병윤위원

1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점 저희도 아까 발견해서 그렇지 않아도 보고드리려고 했는데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호우피해 복구비에 보면 도비가 상당히 미확보되어 있는 게 많은데 지금 수해상습지 같은 경우에는 20억원, 그다음에 하도준설은 15억원 도비 미확보, 생태하천조성은 36억원 이렇게 도비 자체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대책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우선 수해복구비는 현재 도비 미반영된 것이 48억900만원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다 집어넣었습니다. 2억원 이상 내년까지 가야할 사업은 금년에 꼭 예산을 잡아놔야 할 것이냐. 그래서 효용측면에서 어차피 내년까지 끝내려면 내년 본예산 세워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것을 금년 예산 집어넣고 또 이월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검토했는데요. 일단 그중에서 53억원, 101억원이 현재 도비부담인데요. 53억원은 이미 부담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70억원을 갖다가 행정안전부에다 또 저희들이 70억원을 특별교부세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전부 해소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면 또 도비로 본예산에 세우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되고요. 그다음에 하천사업에 대한 이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지금 도저히 추경 재원이 없으니까 결산추경 때 그때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동네마당 조성사업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원래 사업비가 10억원이었어요? 원래 올라와 있는 국비 5억원, 도비 2억원 지금 7억원이었잖아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동네마당 할 적에는 일단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게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가 돼버린 거예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때는 10억원에서 국비 5억원,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 이렇게 되어 있던 게 반으로 줄었다 이말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이번에 국비 5억원하고 도비 1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는 직접 김제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특별교부세는…….

병윤

김병윤위원

확보는 되어 있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확보는 되어 있기 때문예요. 특별교부세는 김제시로 다이렉트로 가고 도비만 우리가 부담할 것 1억원만 세운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추진단에 보면 전체 사업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공무원교육원은 다 준공이 되고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13억7,200만원이 부족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7천만원 이 정도는 차액으로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산림환경연구소도 54억원 정도가 부족하고 다른 쪽은 1억원 내외이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공무원교육원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당초에 현재 45억8,200만원만 있으면 시설물은 전부 다 완공이 됩니다. 그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급공사 부족액이 한 21억…….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 알고요. 원래 사업에서 13억7,20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게 공사입찰 잔액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시설비는 올해 45억8,200만원이면 다 완공이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추가죠? 원래 올해 건 244억원이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당초에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관급자재 경관조명을 4억3,200만원 정도를 사업을 않기로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에서 했다고 보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54억원 정도 차이가 나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산림환경연구소는 수목이식 53억1,500만원은 내년 예산으로 계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내년 초 완공을 올해 완공으로 다 앞당기는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집기나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도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까? 어쨌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는 올해 80억원이면 5개 사업소 다 완공이 되고요. 공무원교육원은 올해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이사를 하려고 해가지고 12억9,400만원 이전비가 드는데 올해 6억4,700만원이 꼭 필요한 이전경비만 계상을 해가지고 12월에 이전을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4개 사업소는 내년 본예산에 이전비를 계상해가지고 이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집기나 사무용품이나 그런 부분은 최소부분만 공무원교육원은 계상이 되어 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올해 공무원교육원에서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나머지는 시설사업만 마무리 짓고 내년 본예산에 해서 이전을 초에 한다 이말이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왕에 마음을 먹었으면 깔끔하게 제대로, 너무 졸속하게 앞당긴다고 해가지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위원님들께서 시설을 배려해주시면 철저하게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청사 신축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원래 사업비에서 추가사업이 증액이 된 거지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추가로 증액이 되는 사업들이 어떤어떤 것들인가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추가로 된 사업비는 골프연습장이 18억원 그다음에 운동장 부대시설이 1억4천만원 그리고 산책로를 1천m 정도 개설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6천만원 그리고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6억5,200만원 그리고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된 돈이 1억7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급공사 부족액이 21억9,200만원 해가지고 45억8,200만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원래 공무원교육원 청사신축 계획속에 골프연습장이 없었던 겁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운동장 부대시설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스탠드하고 휀스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스탠드하고 휀스를 설치한다고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골프연습장은 어떤 시설을 갖춰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실내연습장 그런 형식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실내연습장 형태로 해서 18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60m 해가지고 30타석 설치할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골프연습장은 주로 누가 와서 이용한다는 얘기죠? 이용객들이 누굽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공무원교육원에 골프강좌 교육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육생들 위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골프강좌를 하기 위한 연습장을 지어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교육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외부에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외부위탁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고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외부위탁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교육생들이 1년 내내 있습니까? 골프와 관련해서.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장기교육생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온 교육생 연중이 있고요. 단기교육과정도 만일 연습장이 개설되면 아마 이용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분들은 모두 다 이 골프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계획입니까? 이게 뭔가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지금 공무원교육원의…….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질의 그만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혹시 보니까 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완주군에 예산지원을 도비, 시비 해서 1억3천만원이 나간 게 있네요. 예산서 211쪽인데요. 집중호우 복구비 지원해서 도비가 6,500만원 그리고 완주군에서 6,500만원 해서 아마 1억3천만원으로 용계원 마을회관이 전파했는데 1개 동을 복구해주는 비용인데 이게 완주군에서 용계원 마을회관과 관련한 1건만 지금까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도 수해와 관련해서 피해가 있는 재산에 대한 복구지원비를 요청하면 전라북도가 같이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7월 11일에서 15일까지 전 시·군에 전체가 피해가 다 났거든요. 완주군에 도비부담분 그것만 반영해서 마을회관 1동만 전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시·군은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마을회관 전파는…….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꼭 마을회관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내용이 꼭 마을회관 말고 다른 내용은 없었느냐, 다른 지역에서는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런 것이 유형별로 나눠지는데요. 김제도 있고 완주도 있고 진안 다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복구비 지원 기준이 국비가 있고 도비지원이 있었는데 마을회관이 1동이 딱 들어간 것입니다. 완주군만. 도로나 이런 것은 별도로 다른 부서로 가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도가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 중에 마을회관은 도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시·군별로 재정규모가 다 틀려지는데요. 이것이 설명하기가 복잡합니다마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시외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전부다 분권교부세가 줄었네요. 그러면 분권교부세가 줄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비, 시비 부담금액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도비부담 줄이는 문제는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를 감액하더라도 58% 부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줄이라는 그런 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예산 확보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고요. 분권교부세 감액된 그 부분만 줄였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우리가 버스운송조합에다가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주는데 근거가 있는 거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를 들어서 손실보전금을 100원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그 100원을 모두다 전라북도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국비 얼마, 지방비 얼마 나눠져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원근거 및 기준은 매칭펀드 비율을 적용해서요. 지방비는 50% 이상을 지원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같으면 58% 정도가, 금년도에는 57.4%가 도비 분담금 됐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도 그러면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홍성춘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리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기대가 됩니다. 우선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간단히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말한 사업별설명서 19쪽 동료위원께서 금방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호우피해복구비 지원 6,500만원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 의거해서 제가 지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 마을회관 전파 1동을 지원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호우피해복구비 지원이 약 450억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비도 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빠져나와서 호우피해복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은 의심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을 통해서 자료로써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해놓고 다른 사항은 간단간단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류 43쪽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 지원 2005년도 기정예산액이 10억원인데 이 5억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어요. 증액하는 이유는 추경사유는 물동량 증가가 2008년도에 2만6천TEU에서 약 6만TEU로 예상이 된다 그 차원에서 5억원 정도가 앞으로 유치지원조례에 의거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2009년도 지금 청도하고 신규항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언제부터요? 2009년도부터? 그런데 무려 물동량 증가가 2008년도에는, 그럼 2007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거의 비슷했을 것 아닙니까? 2만6천TEU? 그런데 2009년도에 들어와서 현재 7월달까지 얼마 정도 됐고 앞으로 향후 5개월 동안 2009년도까지 필요해서 무려 6만TEU 거의 3배에 가까운, 2.5배에 가까운 그런 물동량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07년도에서 2008년까지 증가했거든요. 2008년도 1월에서 6월까지 1만732TEU로 됐거든요. 금년도에 1년 사이에 보니까 2만7,850인데…….

승철

배승철위원

2007년도 전체는 몇 TEU였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007년도에는 전체가 터미널이 2만8,784TEU였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2008년도도 줄었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줄었어요.

승철

배승철위원

2009년도에 무려 2.5배가 더 늘어난다? 다만 이유가 청도하고 선사관계나 새로운 신설루트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가 뭐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이게 뭐냐면 2007년까지는 그대로 쭉 가다가 작년도에 2008년도에 경기불황에 따라서 급감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바로 그런 추이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회복세로 가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259%가 그래서 증가가 월등히 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건 이렇게 물동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 군산항을 지금 기피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동량에 대한 물류비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엊그저께도 TEU삼사 회의를 해서 봤는데요. 거기에서도 피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컨테이너 물량은 증가되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우리가 이 돈을 유치지원조례에 의해서 그냥 주는 거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나중에 다시 환불받고 그런 건 없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말하자면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쪽에 참여한 게 있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지분이 있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지분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지분 현재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물동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이유를 설명하려면 제가 들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그 부분에 자료를 줘서 본 위원에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마지막 문제예산 지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혁신도시 입주가족 문화탐방 이게 도비가 기정예산 중에서 6천만원 계상했는데 1억1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비교증감을 시켜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동반이전 의향이 긍정적 80%고 긍정적 효과로 문화탐방 행사를 확대하고 싶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금액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약 3천, 2천 잡았다는데 이 얘기 들으려면 시간 많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필요한 이유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써 이따가 설명을 해주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지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희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가족 동반이전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습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가족 동반이주 분위기 조성도 하고요. 우리 전북에 대한 친밀감이나 그런 것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었고요. 지난번 상반기 때 문화탐방 해가지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감사의 이메일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압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이건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는데 제가 왜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은고니 그렇게 중요하고 가족들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또 관건이고 사업의 실패의 애로사항이라고 해서 됐다면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추경 때 무려 거의 본예산 대비 약 80% 되는 금액을 계상을 해서 1억1천만원을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하려는 이유 그 이유가 부적절하고, 두 번째는 2007년도부터 이게 시행한 거예요. 지금까지 6회 357가족이 1,098명이 왔다갔어요. 그러면 혁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즉, 주택공사나 관계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가족인지, 현재 이 부분이 몇% 정도 달성을 했는지, 이번에 전체가 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내후년도 있는데 꼭 내년에 이렇게 5천만원을 증액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히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고 봤을 경우에 예산은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 됐고요. 이 세 가지 사항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혁신도시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 청사신축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이건 놔두고요. 도로관리사업소까지 다섯 군데가 지금 80억원을 요구했어요. 맞지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80억원 중에는 신규로 도급공사비가 부족한 금액은 전체적으로 35억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소 요구사항이 설계 베레이션 금액이 35억원이에요. 그다음에 10억원은 뭐냐? 10억원은 15억원 정도는 설계에 미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장여건 변화에 의해서 경관조명이랄지 4억3,200만원은 마이너스 탕감을 삭감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이게 턴키로 다 들어왔지요? 말씀해 보세요. 각 업체에서 5개 업체에서 턴키로 들어왔습니까? 그렇잖으면 입찰을 하는데 턴키입찰입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공무원교육원만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지역제한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역제한을 했는데 턴키로 했느냐고, 설계까지 다 해서 들어왔냐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턴키로 안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부 5군데가 턴키가 아니에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그러면 설계를 해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혁신도시추진단에서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데 벌써 사업소 미반영사항도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운동장 부대시설이 필요하다, 스탠드, 휀스가 필요하다, 산책로 개설이 1천m가 필요하다, 왜 이 시점에까지 나오냐 이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설계를 했다면 그 설계했던 분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계를 확정해서 이걸로 견적을 내서 공사를 해라, 턴키가 아니었다면. 그 금액이 무려 15억원이야. 그리고 사업소 요구사항이 공무원교육원이 거의 매년 거기에서 공무원 교육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연간으로 했었을 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한 5～6천명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5～6천명 골프연습장 60m 30개 타석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18억원이야.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 창고나 인터폰 추가 그런 것은 별거는 아니지. 산림환경연구소도 그렇고, 축산위생연구소나 도로관리사업소 운동시설 이런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교육원에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을 해달라고 사업소 요구사항이 되어 있던 부분, 그다음에 설계 미반영 부분 그 부분이 35억원에다 15억원 50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번에 추경 때 반영여부를 계상할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께 제가 몇 말씀 물어볼게요. 건설교통국장으로 오셔가지고 애를 많이 쓰실 거고 하는데 추경 성립 전 집행건이 지금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1건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8건 중에 11건입니다. 무려 40%예요. 예산성립 전 사용을 보니까 이게 그쪽에서 내려온 겁니다. 말하자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액 국비일 경우에는 추경 성립 전 사용을 하라 이렇게 말하자면 권장을 하고 있어. 그런데 도비가 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방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방의회에 사전보고한 건이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파악하기는 추경 성립 전 하는 것은 전부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1건을 다 보고를 했어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에 문제가 있겠고만. 저도 그렇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7월 15일경에 보고를 한 걸로…….

승철

배승철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했어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 위원, 위원장한테 과장이 와서…….

승철

배승철위원

전체 11건을 다 보고를 했어요?

명수

김명수위원장

예, 보고를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소위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이 어떤 내용에 와서 먼저 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 이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도 우리 도의원 몇 분 안 계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8분은 그 지역에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가령 익산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되고 순창이면 여기, 이런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야.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돈을 집행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은 도의원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시의원하고 자치단체하고 중간에 끼어서 나름대로 고통, 고통이라고 말씀드리기 이상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물쩡한 그런 상태에 있는 도의원들을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부탁말씀 드립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시외버스를 보니까 도비부담분이 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권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부담을 거꾸로 해준 게 있어.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저도 일선에 있을 적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체 기름폭등 때문에 그때는…….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이번에 추경 때 들어온 부분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벽지노선은 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일부 분권교부세가 주니까 여러 가지 시외버스 재정도 어려운데, 물론 도비를 삭감하라는 말은 아니야. 도비를 삭감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부분을 나름대로 도비의 일부를 플러스 시켜준 게 있더라고. 분권교부세 너무 적은 금액은. 해주려면 다 해줘버려야지.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다른 것은 좀 그래도 나은데요. 특히 벽지노선 도비 3,500만원 증액했는데요. 벽지노선 같은 데는 정말로 한 두 사람 타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못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도 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민생지원측면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관성, 형평성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에서는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도 오지, 노선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왔다 갔다 해.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 시간관계도 있고 마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화관광건설위원회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건설위원회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3,152억3,458만5천원을 원안가결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1,502억7,364만9천원 중 도립국악원 사업예산 중 교수·학예연구실 운영 교수실 운영 일반보상금 9억8,218만2천원 중 1,398만9천원을 삭감하고, 학예연구실 운영 일반보상금 2억702만6천원 중 262만원을 삭감하고, 예술단 운영 일반보상금 4억4,306만원 중 4,119만5천원을 삭감하고, 창극단 운영 일반보상금 9억214만6천원 중 369만8천원을 삭감하고, 관현악단 운영 일반보상금 669만7천원을 삭감하고, 무용단 운영 일반보상금 1,276만1천원을 삭감한 총 금액 1,436억4,035만1천원으로 하고……. 잠깐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산상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다시 개진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처리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3,152억3,458만5천원을 원안가결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1,502억원7,364만9천원 중 관광산업과 민간행사보조 세계깃발축제 2억원 중 5천만원 삭감하고, 도립국악원 예술단 3단 합동공연 1억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하고, 도립국악원 일반보상금 중 예술단원 운동 등 보상금 4억8,233만1천원 중 일반보상금 5,096만원을 삭감하고, 총 1억3,096만원을 삭감하여 1,501억4,268만9천원으로 수정가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5,982억6,585만5천원 중 공무원교육원 골프장 시설비 14억원을 삭감하고, 5,968억6,585만5천원을 수정가결하고, 단, 재해대책과에 세워진 호우피해복구사업비는 해당 실과에 분류하여 예산을 표기하여 주시고, 예산을 각각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장

유창희 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하대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유창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환경녹지국,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창희 위원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서 3.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4.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