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유선
주유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 기간동안은 더욱더 건강에 주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이 주요의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편성 후에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성과 없는 전시성 예산과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길 바라며 따라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를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종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주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학련 여성친화정책과장입니다. 이승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최용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효열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경이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함열출장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영춘 주무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9년도 본예산, 제1회 추경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소요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379억 1,000만원보다 91억 1,000만원 증액된 1,470억 2,0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800만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2억 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69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8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91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기정액 2,168억 7,000만원보다 93억 9,000만원이 증액된 2,262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교육급여, 한시생계보호비 등 73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일자리지원 등 44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는 아동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운영지원, 유스호스텔 건립 등은 증액되었으나 보육시설운영비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서 변동으로 51억이 감액되어 총 37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지적공부전산화 및 지적측량정비 등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내권 실내게이트볼장 및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 등에 11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민생활관은 시설유지관리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도서관 환경개선 등으로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함열출장소는 시간외수당 150만원 감액 편성하여 총 증액된 금액은 9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42억 3,000만원보다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44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억 3,000만원과 도비보조금 3,000만원이며 세출내력은 의료급여부담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기정액 2,026만원보다 1,083만 6,000원이 증액된 3,10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용계획 변경사유로는 화장시설 사용료 수입증가에 따른 증액편성분이며 예산과목은 기금전입금 및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소득향상과 주민복지증진 등 지원대상 사업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3,109만 6,000원 중 2008년 사용료 의 10%인 1,083만 6,000원과 2009년 사용료 10% 인 2,026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병원
송병원위원
위원장님!
유선
주유선위원장
예, 송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개과씩 하는가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 전부 다 국장님이 설명을 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가요?
1개과 씩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게 하냐고요. 국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는데 국을 전부 다 국장님이 설명을 하고 과별로 질문하는가요?
유선
주유선위원장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병원
송병원위원
5개 과를 계획 설명을 하고······.
유선
주유선위원장
아니, 휴식시간은 있어야겠죠. 그러면 1개과 씩 했으면 좋겠습니까?
병원
송병원위원
예, 1개과씩. 왜 그러냐면 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국장님이 예산서를 그냥 읽어주시거든요. 무엇이 얼마 섰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 알거든요. 나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됐다 그러면 왜 그랬는가를 이야기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따 항목마다 우리가 다 물어봐야 돼요.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가 느닷없이 3,7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이사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소장 상용직 인건비 나가기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을 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 그걸 설명을 해야지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 3,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한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다 아는 사항이니까. 어제 시장이 그랬잖아요. 종합적으로 하고 각 국·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쳐다보고 있는데 인건비 얼마 늘어났다, 나도 알아요. 예산서만 보면 다 알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어디 짓는데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 들어가나 보다, 그건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증액이 얼마가 됐다, 감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무엇이 안 돼서 삭감이 되고 필요 없기 때문에 줄여서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이것 읽어가려면 우리가 시간 소비해가면서 설명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유선
주유선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으로 송병원 위원님이 좀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괄적으로 받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세부사항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 듣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우리한테 주요설명 자료가 있어요. 예산서를 놓고 읽어나갈 일이 아니라 주요사항은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설명자료 쭉 읽었는데 그중에서 왜 이게 증액이 됐다, 감액이 됐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제 줬어요, 우리한테. 이것 설명 안 해 주면 우리가 모르거든요. 위원님이 돌아가면서 일일이 항목마다 다 물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설명을 실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만 이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듣고 심사가 들어가야지 이것 이렇게 다 읽어 가면 시간만 소비되죠.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여튼 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예산서를 읽어나갈 일이 아니라 주요사안에 대해서 주요설명서에 의해서 자료를 설명하고 한 개과를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주요설명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병원
송병원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1개과씩 하는 거예요?
유선
주유선위원장
예, 1개과씩. 그러면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는 설명 마치셨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후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설명 듣고 우리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민간적 경상보조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민간적 경상보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도록 돼있는가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경상보조요?
병원
송병원위원
예.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민간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자본적 보조사업이 아닌 일상적인 어떤 목적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이거든요.
병원
송병원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을 단체가 대행해서 하는 사업을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하도록 하는 게 민간경상적보조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3,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줘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하는 일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시의 어떤 업무를 대행합니까? 사업사회복지협의회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어떤 걸 대행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사회복지 각 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거기에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든지 이런 사업을 시를 대신해서 대행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근직 인원이 2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상향시켜주고 운영비 일부를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사회복지협의체가 또 있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협의체 그 위에······.
병원
송병원위원
협의체와 협의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어떻게 구분이 틀린가.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협의회는 구성은 사실상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협의체 큰 틀에서 거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소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래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했던 것을 소위원회식으로 운영을 해서 협의체에서 그것을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운영하는 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협의체의 회의수당은 당초에 1,290만원으로 했다가 86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협의체 위원이 43명이구만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삭감을 한 이유는 지금 당초에 6번을 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병원
송병원위원
협의체 회의를?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걸 줄여가지고 2회만 운영하는 계획으로 해서 4회를 줄여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회를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하나로 단일해서 운영한다면 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숫자가 많아서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것 등등을 대행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협의회 산하에 협의체가 있는 거예요, 협의체 산하에 협의회가 있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체 속에 협의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포함됐다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장
국장님, 그건 적절한 설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협의회하고 협의체는 분명히 본위원에 알기로는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잘 알아보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병원
송병원위원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시간을 끌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협의체 회의를 6번 하려고 했는데 2번만 해도 된다,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 운영비를 아까 그런 등등 하는데 1,000만원을 어떤 사업을 하는데 1,000만원을 더 주려고 하냐 이런 이 얘기에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1,000만원을 더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근직원이 2명 있는데 현재 월 80만원의 급여를 현재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상향시켜줄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 시설을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인건비를 늘려주는 거구만요? 두 사람을?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현재 80만원인데 낮은 급여라 좀 증액을 해 주고 임대사무실 운영비를 말하자면 무료로 사용하다가 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임대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협의체 예산이 1,000만원이 늘어난 사업이 09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이 늘어났는데 1월에서 4월까지는 왜 산정이 안됐습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지금까지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용한 것은 무료로 사용했는데 향후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을 해 줘야겠다, 받아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최소 1년 단위 무료사용도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4개월 무료사용으로 본예산으로 올렸다가 추경에 나머지를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머지 4개월분을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최하 500만원이 더 소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추경에 지금 추경에 1,000만원 늘어나고 내년에 500만원 늘어나면 내년에는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올 것이 확실하네요? 최소 수준으로. 지금 추경심의가 확정되면 4,500만원이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4,500만원에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기재
최기재위원
이분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의결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임대료를 만약에 지원 안 해 준다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협의회 운영상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협의회 운영상 어려움이 아니라 협의회가 태동부터가 너무 주먹구구네요. 그냥 막무가내이고 주먹구구 아니에요,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무상임대로 했다가 예산 올려보고 추경에 어떻게 꽂아서 조금씩 늘려나고.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또 늘려나가고. 예,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예,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있죠? 페이지 185쪽.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무기계약직 5년 이상 10년 미만 인부임이 1,532만 2,000원이 증감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분입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명입니다. 한 분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5년 단위로 보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사람이 5년 이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5년 미만은 삭감이 되고······.
정수
김정수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제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5년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5년 이상이 전에 4월 달도 될 수 있고 5월 달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인부임을 다 지급하는 거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계산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계상이 된 거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한 3,700만원 늘어났잖아요. 어떤 항목이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왜 인건비가 늘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많이?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도 센터장 포함해서 6명 근무했고 지금도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법인이 되기 전까지는 센터장이 무보수로 운영이 됐습니다. 무보수로운영이 됐는데 올해부터 법인화되면서 보수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수로 한 4,000만원이 센터장 보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1억 5,500만원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 3,7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3,700만원이 전부 센터장 몫입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센터장 몫으로 그 정도 갑니다. 4,000만원 갑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연초에는 센터장 얼마 세웠었습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작년예산 수준으로 세웠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센터장 연봉이 얼마냐고요. 금년에 연초에.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4,000만원 정도요.
소병홍위원
그러면 7,700만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1억 5,500만원 기정액은 작년의 보수수준이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보지 말고 센터장만 얘기하게요. 센터장을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얼마를 세웠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센터장은 당초에 안 세워졌죠.
소병홍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급료책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유급······.
소병홍위원
알고 있어요. 법인화가 됐는데 법인화가 된 것이 예측이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인건비 세울 때 센터장 몫으로 얼마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 액수가 얼마냐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4,000만원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4,000만원에 추경에 3,700만원하면 센터장한테 7,700만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4,000만원이 센터장 보수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안 세워졌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센터장이 유급이 된다는 것을 계상 않고 작년 수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는 센터장 보수가 빠져버린 것이죠.
소병홍위원
정확히 얘기해 줘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센터장 보수를 3,700만원만 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소병홍위원
아니, 알아들었어요. 국장님 얘기는 센터장 급료를 하나도 안 세웠단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센터장 급료가 3,700만원으로 보면 돼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4,050만 1,000원입니다. 5급 상당해가지고.
소병홍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세웠는데 사백 얼마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사백 얼마는 이렇게 생각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을 세웠는데 6명이 작년에 운영을 했고 6명 중에서 5명은 보수를 줬고 1명은 센터장은 보수를 무보수를 했거든요. 작년에 예산이 1억 5,500만원 정도 인건비였거든요.
소병홍위원
전체적인 얘기는 할 것이 없어요. 전체적인 얘기는 다 알아들었으니까 센터장만 갖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센터장이 결국은 국장님 말씀은 금년에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깜박 잊고. 깜빡 잊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추경에 세우는데 그런데 센터장 급료 측정이 아까는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천 얼마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좀 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연초에는 4,000만원을 계상을 않고, 왜냐하면 작년에 전체적으로 공무원 봉급도 동결되고 그래서 전체 동결로 저희들은 계산하고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올해 일부 보수가 올랐습니다. 센터도요. 그래서 그 오른 금액이 한 400~500만원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답변이 충분하지 않고요, 확실한 얘기는 못하겠고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로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법인화 됐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관에서 위탁이라든지 관 주도로 해 왔던 것을 민간 자율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법인화를 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자 법인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자율도 좋지만, 자원봉사의 기금이나 이런 걸 관 주도로 했기 때문에 모집을 해서 이렇게 돈도 자원 받고 기탁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문제를 금년이 작년보다 더 줄어드는 것 이런 것을 잘 체킹을 해 줘야한다, 생각합니다. 설립목적에 맞게. 그런데 법인화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된 줄 아세요? 법인화를 시킨 게 지금 의도대로 법인화가 되면 좋은데 전국적으로 지금 법인화 시킨 데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법인화하면서 자율성을 더 강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센터와 그런 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라든지 임원들이 더 자율참여를 통해서 이런 비용을 시의 비용을 앞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여하튼 자원봉사센터 급료에 대해서 추경예산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충분치 못해요. 충분하지 못하니까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83페이지 여기 지역맞춤형사업 행복한 아동 만들기 서비스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신규사업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여기는 아동에 대해서 음악이라든지 또는 미술치료를 통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95명이거든요. 95명을 하는데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인건비입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인건비에다 악기 같은 것 구입하는데 그런 데도 사용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95명을 가르치는데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집중하는 그런 교육도 아니고요, 선생님이 몇 분이십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대상은 95명 아동들인데 여기에는 전문학원이라든가 그런 데다 의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돈을 학원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 부모님한테 지급을 해서 부모님이 지급하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 아이들한테 우선 참여하는 아동한테 쿠폰을 지급해가지고 쿠폰을······.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보세요, 95명이라는 아이들 음악하고 미술 가르치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 영재교육도 아니고요 그냥 음악학원하고 미술학원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학원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너무 과다 계상됐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95명이 있고요, 여기에 또 포함돼 있는 사업이 실버활력증진서비스로 등급 외 노인재활치료서비스로 한 40명······.
대중
김대중위원
재활치료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활치료서비스로 한 40명······.
대중
김대중위원
아동들이 재활치료를 합니까? 아니, 여기는 행복한 아동 만들기 서비스지원인데 노인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것 자세한 자료 주시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담당자한테 저한테 자료하고 설명 좀 해 주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익산시에 안 맞는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받으면 인센티브가 줄어든다거나 중앙정부 이런 데에서 뭐라고 합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러한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진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익산시에 필요하지 않는 사업 같으면 과감히 국비를 안 받아서 시비 부담률도 위에까지 합치면······, 보편형 아동투자사업하고 같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익산시 실정에 안 맞거나, 왜 그러냐면 복지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국가에서는 돈 10원 주고 지자체에서는 90원 부담하라고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끔 정리를 하셔야지 국가에서 계속 내려 보낸다고 계속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국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증진 해 가지고 서비스투자사업 해 가지고 국비가 3억 8,000만원 왔는데 한 1억 5,000만원 주고 나머지 4억은 우리 익산시에서 부담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원
송병원위원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할 때 기금 하고 넘어갑니까, 따로 넘어갑니까?
유선
주유선위원장
기금 같이 병행해서.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해야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사회복지과요?
유선
주유선위원장
예, 같이 기금은 과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주민생활지원과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래요?
유선
주유선위원장
그러면 한데 묶어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함께.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유선
주유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병원
송병원위원
특별회계 질문하고 넘어가야죠?
유선
주유선위원장
예, 특별회계 같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이 도비가 11억 9,047만 8,000원이 맞죠? 11억 9,047만 8,000원요. 도비 지원 전체가. 그리고 그중에 건강생활유지비가 3억 4,633만원이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예산서 358페이지를 보면 건강생활유지비가 얼마로 돼 있냐면 3억 4,633만원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8억 608만원으로 돼 있는 건 뭐예요? 이건 개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맞은 거예요? 본예산하고 아무리 봐도 안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줘 봐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7억 8,000만원 기정액으로 있거든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시·도비는 보조가 되면서 건강생활유지비에 얼마를 쓰고 시·군 행정추진비에 얼마를 써라, 딱 지정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렇잖아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여기에 보면 건강생활유지비에 358페이지를 보면 3억 4,633만원을 써놓고 그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8억 608만원이거든요. 그 숫자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예산이 장애인보장구에 4억 300만원이 있고 산소치료요양비 600만원, 본인부담금······.
병원
송병원위원
전부 도비입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부 다 도비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3억 얼마만 도비가 아니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가 도비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잘못 아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안 써져 있는가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건 안 써져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건강생활유지비는 여기에 딱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만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군 행정추진비와 건강생활유지비에 기존 것에 오버된 것은 없구만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소관 집행부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중에 국비사업은 상당히 많잖아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국비사업을 신청을 할 때 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설들하고 함께 신청을 합니까, 시설들이 일방적으로 중앙 국비사업에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앙에 활동을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오면 시가 반영해 주는 편입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복지시설에서 시설보강이라든지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과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꼭 필요성이 있다 할 때에는 협의가 된 것만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시설에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올려야 시비하고 도에도 도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가 돼야 만이 결과적으로 국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지금 개축이라는 말은 신축하고 다르게 개축이 우리가 흔히 하는 리모델링 쪽이나 기능보강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개축이?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체는 그냥 놔두고 지붕을 고친다든가 내부를 수선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개축이 되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본예산에 없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선원이나 삼정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에 큰 예산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매년 일정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비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이 다른데 비해서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요구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예산을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담금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지원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이 사회복지시설 2곳 예산심의 있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해 주시고 담당 직원분한테 설명을 한번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여기 추경예산 올린 시설이요?
기재
최기재위원
예, 자선원하고 삼정원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효도수당 192페이지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죠? 엊그제 우리가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4세대 같이 사는 사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인데 왜 그러냐면 그 조례가 제정된 날부터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소급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많은 돈 아니니까 조례 제정한 날로부터 지급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여기 지원시기를 보면 효도수당 신청서는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했는데 이것 신청서 제출하고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지고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주민등록 일괄적으로 봐 가지고 신청서 제출이고 뭐가 아니라 찾아가지고 우리가 지급해 줘야 하지 않아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이런 것은 발굴해야 할 필요는 있죠.
소병홍위원
그럼요, 조례 제정했으니까 큰 돈 아니고 조례를 만들고 4세대가 효도하기 위해서 했으면 조례 제정된 날부터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해야지······.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4세대가 한달 두달 내에 생기는 건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지급해도 그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월에 얼마씩 주기 때문에 9월부터 지급하는 것하고 우리가 조례 제정한 날 지급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려면 조례 제정한 날부터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되지,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세워가지고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날로부터 이렇게 뭐, 신청서 제출이고 뭐고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조례 제정한 날부터 소급적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그 다음에 장묘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인데요, 지금 LPG사용료가 2,6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증액을 했거든요. 192페이지요, 본 예산서. 보조 자료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LPG사용료가 8,800만원에서 2,6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왜 이것이 늘어났습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관계는 당초 2개 화장로가 있었는데 증설을 했거든요. 증설을 해서 3개소가 더 늘어나면 거기에 그만큼 추가로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지금 2개소 있는 데가 LPG사용을 않잖아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배관하고 있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병홍위원
도시가스 지금 하고 있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공사하려고······.
소병홍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주일
김주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위원
아니요, 지금 배관공사는 하고 있어요.
주일
김주일사회복지과장
지금 농공단지로 가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가 끝나야 우리가······.
소병홍위원
아니, 팔봉 앞에 가면 화장장 도시가스 배관공사로 불편을 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써 있는데.
주일
김주일사회복지과장
그 배관공사가 화장장에서 쓰기 위한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아니고요, 농공단지로 가고 있는 배관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사가 끝나야 우리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거기에 그렇게 써있어요. 화장장에 가는 도시가스 배관공사 때문에 불편을 줘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그렇고요, 이건 LPG를 5개를 가동했을 때 이것이 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필요합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굴착기라는 건 뭐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구멍 뚫는 거예요.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자연장 도시계획용역비는 뭡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도 위원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새로 신설한 화장시설에 비가림시설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걸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야 한답니다.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정비가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게 자연장하고는 관계가 없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자연장하고 관계없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앞에 자연장 도시계획용역비라고 써 있으니까.
주일
김주일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당초 자연장을 하면서 도시계획변경을 했는데 그와 연관돼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좀 잘못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내용을 보면 자연장을 위해서 무슨 도시계획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비가림시설 추가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 분묘이장 예산 1억 깎은 것 있잖아요, 이것 왜 깎아요? 세우기도 어려운데.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분묘이장사업은 지금 이게 불가피하게 저희가 도시가스 연결공사가 시급해서 우선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장을 대상자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미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이건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걸 활용하고 또 필요하다면 계속 이장을 한다면 별도로 연말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삭감해서 도시가스 연결공사를 실시하고 차후에 또 조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소병홍위원
국장님, 예산 한번 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조금 얘기를 길게 하면 이게 화장장이 들어오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시에서. 장례식장 그 다음에 공동묘지 전부 없애가지고 공원화시켜 주는 것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데 핵심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하고 공원화사업입니다. 공원화사업에 70~80억 들어가요.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것이지 어렵게 세워놓은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이것은, 1기당 260만원씩 연고묘가 3,000개 돼요, 거기가. 그런데 그것을 점차적으로 이장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지 예산이 있는데 요청을 안 해서 이것을 못 옮긴다는 얘기는 이건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어렵게 세운 예산을 도시가스 한다고 그걸 깎아서 거기로 보내면 됩니까? 이건 정정하세요. 어떻게 정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예산 세우기가 그렇게 얘기해도 예산이 서지를 않는데 어렵게 사정사정해서 세웠는데 예산을 깎아버리면 됩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 축조심의할 때 얘기해서 이것 예산 살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하고는 다른 게 이장을 돈이 없어서 못해 주는 거예요. 신청한 데가 몇 백기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깎는 것은 전체적인 주민들하고 약속이나 이런 것에 반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 도시가스는 당연히 금액을 정해서 도시가스 까는 건 시설비를 따로 세워서 시설을 해야지 이것을 깎아서 거기다 보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재검토해 가지고 이것 예결위에 넘어갈 때 원위치 시켜서 작년에도 더 세워달라고 한 것을 이것 선 거예요, 2억. 어렵게 세웠는데 그걸 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주민들하고의 약속에 반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축조심의할 때 원위치 시켜놓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공설화장장요, 여기 보니까 현대화사업 도시가스 연결공사라고 했는데요, 이거 ‘현대화’ 자 빼죠. ‘현대화’ 자 빼시고 그냥 공설화장장 도시가스 연결공사로 명명하세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가 무슨 현대화입니까? 제가 엊그제도 갔다 왔어요. 고쳐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가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도시계획용역을 다시 변경용역을 해서 거기에 최대한으로 시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시설을 보완을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다 부숴버려야 하는데.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하여튼 간에 사용에 용이하게끔 그렇게 시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언덕 그것 전부 다 원상복귀 시켜놨습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겨울에 제 아들놈이랑 가서 비료포대 가져다 미끄럼 타면 딱 좋겠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해 놨습니까. 이것 문제 많습니다. ‘현대화’ 빼세요. 도시가스연결공사 라고만 쓰세요.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경로당 신축하는데 금년에 추경에 3개소를 하더만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3개소 3,000만원씩.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정화조를 하는데 700만원씩 추가로 3군데를 세웠더만요, 예산을.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전에 통념적으로 3,000만원 경로당 신축비 지원해 주면 읍·면·동에 경로당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화조를 별도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그전에 기존에 3,000만원으로 지은 데는 정화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거기도 세워서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전에 3년 안에 지은 것이 없었고 잘못돼서 700만원 더 세운 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에도 경로당 신축하는데 3,700만원 지원한 사례가 있구만요.
병원
송병원위원
있어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본예산에도 3,700만원 세워졌고.
병원
송병원위원
앞으로는 경로당을 신축을 하면 3,700만원씩 해 주는 겁니까? 지원을?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전에 3,000만원씩 지원하다보니까 이러한 정화조 시설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올해 예산 당초예산도 3,700만원 세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가 부송경로당을 가보니까 정화조가 기준에 맞지 않아가지고 경로당시설 등기를 내려고 하니까 등기를 안내줍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해 주겠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다 된 줄 알고 있었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많아서 못 해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부지와 건물에 등기를 못 내서 정화시설을 완료해야 등기를 내주겠다, 그러는데 그것이 한 600만원 들어가요. 다 해 준다고 하더니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는 3,000만원 새로 짓는데 주고 700만원 정화조를 또 줘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데도 한 600만원이면 정화조를 하는데 필요해서 요구하니까 약속을 해 놓고도 안 해 주고. 그렇다면 이 예산 여기도 못하게 깎아버려야죠.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걸 보고 여기 3,000만원씩 줘서 경로당 졌는데 700만원을 예산을 따로 세워 놨어요. 기존경로당에 정화조가 꼭 필요해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맞잖아요. 부탁을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지원하는 예를 보면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요구하는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해야 되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원을 무엇을 할 것인가, 동을 통하든지 도시와 농촌의 각각 담당직원이 전담이 돼 있으니까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한 걸,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효도수당 신청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류를 확인해서 일괄해 주면 좋겠다, 바로 그게 찾아가는 행정이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행정이거든요. 그런 태도를 좀 바꿔야 돼요. 의원이 민원을 제출한 데도 안 해 주고. 여기는 보니까 따로 딱 세워놨어. 새로 하는 걸 앞으로 잘 하려고 하는 계획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것도 그런 일제조사를 해서 예산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시고 아까 연구용역비 얘기를 했는데요, 도시계획 연구용역비라고 그랬어요. 도시계획 용역비. 사회복지과에서 여기만 부분적으로 1,500만원 들여서 용역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어요? 도시계획 용역을 하는데. 그것 안 되지 않아요?
주일
김주일사회복지과장
그쪽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부분이 무슨 지역이에요?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뭡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공원지역으로······.
병원
송병원위원
공원지역이죠? 공원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뭘 용역한다는 거예요? 이 1,500만원 들여서 무엇을 용역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도시계획용역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미관지구다, 자연녹지지역이다, 공원지역이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내에서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뭘 바꾸려고 용역을 주냐 이런 얘기예요.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1,500만원 들여서. 공원지역 내인데 공원법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면 되는데 1,500만원 들여서 도시계획용역을 무엇을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뭘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부분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산림공원과하고도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를 했는데 공원지역에서 별도의 도시계획변경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변경계획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한 다음에 해야 한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도시계획변경절차가 어떻게 돼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일단 산림공원과와, 공원지역이니까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병원
송병원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변경을?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산림공원과······.
병원
송병원위원
도시계획변경이 도 승인사항이죠? 잘 생각해서 해요. 이 업무를 적어도 우리한테 도시계획변경용역을 하겠다고 1,500만원을 요구했으면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제출하면 언제까지 승인을 해 주겠다고 하더라,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1,500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 줘야죠. 그래야 예산을 세워주지 도시계획용역비 1,500만원 해 놓으면 내가 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1,500만원 들여서 도시계획연구용역을 준다? 안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해 줘요. 적어도 오늘 예산 요구해서 설명하려면 이게 뭡니까, 도시계획용역이, 그러면 도시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연구용역들을 첨부해서 신청을 해서 안 하면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만큼 될 것이다, 용역 해야 한다, 변경하려면.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산림공원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러이러해서 이 용역서를 붙여서 이렇게 변경요구하면 언제까지 해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 그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주일
김주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공원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일정협의는 안 했지만 거기에 현재 화장장을 건설했는데 유족대기실이랄지 비가림시설 이 부분이 건축면적 증가로 들어가서 그것을······.
병원
송병원위원
증축을 해야 하는구만요.
주일
김주일사회복지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현재 증축이 돼 있어요?
주일
김주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유가족대기실이나 비가림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원계획하고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그것을 나중에 건축물 증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위해서 용역을 산림공원과나 도시개발과하고······.
병원
송병원위원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거예요, 공원계획변경을 하는 거예요? 공원조성계획변경이에요, 도시계획변경이에요?
주일
김주일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변경요.
병원
송병원위원
도시계획변경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주일
김주일사회복지과장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럽니까? 산림공원과에서 별도로 승인요구를 하는 거예요? 변경승인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사회복지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도시개발과가 아니고?
주일
김주일사회복지과장
도시개발과가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알았습니다. 별도로 심의를 할 테니까.
유선
주유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관해서도 질의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33쪽 여성친화정책과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여성친화정책과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재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요, 사항별 설명서 36쪽요. 이 부분이 금년에 시가 주선을 해서 결혼을 하는 신규 다문화가정한테 전통혼례를 올려주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1년에 한번 씩 결혼이민자 부부들 중에서 전통혼례를 하고 싶다는······.
기재
최기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앉아서 해 주세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은데, 금년에 신규로 시가 주선해서 결혼하는 쌍이 9쌍인가 있잖아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것은 다문화가정이 아니고 일반가정입니다. 이번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시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해서 해 주는 쌍들을 결혼식을 올려주는 거냐고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우리 내국인 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부부들 결혼식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것은 외국인여성과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재
최기재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뭔 말씀인가 알겠는데 업무가 다문화업무가 늘 얘기를 하지만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농산과 쪽에 예산이 서져가지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해 가지고 시가 주선을 해서 결혼을 시키고 있어요. 그분들을 여기에서 신 규자들을 결혼식을 해 주는 건가 아니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다문화가정이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신청을 하면 받아서 해 주는 건가.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그 사항은 국내에서 결혼식을 못하고 외국에 가서 해 가지고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결혼식을 못 올린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결혼식을 올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어려워서 결혼식도 못하고 사시는 분들한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게 불만인 거예요. 지금 3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결혼식을 해 주는데 문화원에서는 지원도 안 받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도 받지 않으려고 해 가지고 그냥 전통혼례를 해 줬다고요. 그런 기관단체가 우리시에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문화정책이 혼선을 가져오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국장님,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다문화가정이 익산에 700세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700세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문화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익산에 계 정도의 기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전부가 일회성, 생색내기, 테이프 끊고 인사하고 만날 이런 것만 하고 여기뿐이 아니라 지금 전통혼례뿐이 아니라 여성친화 이 부분도 그날 지나고 나면 남은 것이 뭡니까? 쓰레기뿐이에요. 전부 그런 행사만 하고 여성친화라고 해요.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하는가, 이런 예산들을 여성들한테 무엇이 돌아갈 수 있게 제대로 짜서 올려야지 적은 예산이라도, 그날 시장님 나와서 인사하고 의원들 나와서 들러리 서고 괜히 업무 바쁜 직원분들 나와서 뒤치다꺼리하고, 이런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문화가정 예산도 시에 있는 다문화가정 관련된 예산은 전부 집결을 해서 이런 것들이 체계 있게 효율적으로 골고루 돌아가게 써져야하지 않는가. 이거 작년에도 했었죠? 이 사업?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2007년, 2008년 2회 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했는데 문화원에 한번 알아보세요. 문화원에서 무료로 해 준다는 데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도 민간자본보조로 결혼이민자 쪽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나가는데 이 부분들이 까닥하면 자기들 조직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집을 하고 다닌다고요. 이런 예산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예산들은 문화원 쪽으로 보내주고 업무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익산에 다 좋은 일 하자고 모인 사람들인데 만나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껍질보다도 내용으로 갑시다. 예산하고 별개이지만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다문화가정을 전담할 수 있는 계를 하나 발족시켜주자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중앙부처에서 다문화가정 업무관계로 우리시를 방문한 직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각 부처에서 업무가 분산돼서 다문화를 여러 부처에서 하다보니까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을 조직 관리하는 데는 저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누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과장님의 한계를 넘어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이것은 조직관리부서에서 다루어야하지 않나 이렇게······.
기재
최기재위원
예산서를 본예산서를 보면서 9개 부서에 이 다문화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을 왜 하냐고요. 책임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비효율적이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안 된 얘기로 예산들을 이런 예산들을 안 세워주면 자연히 모이겠네요. 각 과에 있는 것을 전부 안 세워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모일 것 아니에요. 일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좀 국 단위부터 이런 것들을 합쳐내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합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씁시다.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00페이지를 보면 민간국외여비를 이번에 부기변경을 했거든요. 그렇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맞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인 국외여비를 옮기는 게 예산편성지침이나 법령에 맞는 거예요? 옮긴 이유가 있을 텐데, 과목을 변경한. 왜 그랬는가요? 저는 이 예산을 왜 세웠냐, 주냐, 안 주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미 세워진 예산을 과목을 부기 변경을 했잖아요.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민간인 경상적보조로 옮긴 게 행정상 맞냐 이런 얘기예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이 관계는 당초에 국외여비로 세워가지고 시에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불가피하게 과목을 정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변경을 하거나 다시 정정을 할 때에는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침에.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은 법령에 준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여 교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건. 예산편성지침들을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본래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밑에 보면 이런 란이 있어요. 국가 단위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그 다음에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다,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어떠한 민간인 단체한테 국외여비를 줘가지고 선거법에 선심성으로 못하게 돼 있으면 안 해야죠. 그렇잖아요. 하여튼 민간인 경상적보조에 국외여비 교류하는 여비를 보내는 건 안 맞잖아요. 변경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이왕에 보내주려면 깊이 연구를 해요.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시장이 어떠한 민간단체에 여비를 주는 건 선심성으로 선거법 지침에 못 준다, 정이나 못 주면 안 줘야 되는 것이고 편법을 쓰려면 거기에 합당한 과목을 찾아서 법령을 거기다 접목을 시켜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민간경상적 보조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대답해 봐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게······.
병원
송병원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감사를 받고 의회감사도 받습니다만 한번 깊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 축조심사 전까지 이렇게 부기를 변경해 달라든지, 예결위 심의과정도 있고 하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하라, 여기는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있을 거예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 어린이날 행사에 원불교하고 기독교 단체에 1,000만원씩 준 것 있죠? 예산서 204페이지를 보면. 그렇죠? 추경성립전 예산이에요. 이미 줬어요. 돈이 나갔는데 국장님, 제가 이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이게 추경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보조교부결정이 돼서 송금이 됐으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줄 수 있는 게 추경성립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자료를 좀 주쇼, 그랬거든요. 교부결정한 것이나 송금한 내력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이건 지적만 하고 넘어갑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익산시장 5월 14일 내보내면서 사업기간이 언제냐, 2008년 5월 14일부터 2008년 5월 31일이에요. 이게 어떤 풍조에서 이런 사항이 나오느냐면 공무원이 그전에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그대로 찍어서 밑에만 바꿔가지고 딱 내보낸 거예요. 민간이 이 서류를 받았어요. 삼동회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정정해서 고쳐놓으세요. 또 감사받아야 하니까. 내가 이것을 제대로 나갔는데 따져보려고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8년 5월 14일부터 5월 31일이에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걸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받아보고.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 관계는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고······.
병원
송병원위원
여기에서 지적하고 답변할 일도 아니고 우리 식구들만 있으니까 바꿔 끼우세요. 고쳐서. 감사 받으려면. 이게 제대로 송금 날짜 왔는가 따져보려니까 이런 사항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208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공동주택 리모델링 했거든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위원들한테 심사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공동주택 무엇을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예요? 국영 어린이집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어디를 동산동이면 동산동 써줘야죠. 이게 공동주택아파트 뭔 리모델링해 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어린이집 다 리모델링 해 준다는 얘기예요? 7,000만원을 요구했더만요, 추가로. 한번 설명하셔 봐요. 어디를 어떻게 리모델링한다는 건지.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동산동 옴솟골 휴먼시아 임대아파트에 어린이집을 하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들 알게 집행할 수 있는 부기를 달아줘야 우리가 심의할 때 애를 안 먹죠. 그렇잖아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런 사항은, 이것도 도대체 공동주택 뭔 보육시설의 기능보강을 한다는 것인가 알 수가 있어야지. 여기에도 이거 보니까 안 나와 있더만.
유선
주유선위원장
주요사업 설명자료 43쪽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원
송병원위원
어제 저녁 때 줘가지고 내가 이건 안 읽어봤는데 아까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만 그렇게 써주세요. 어디 국비보조를 한다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여성친화정책과로 바뀌었는데 여성폭력예산서를 보니까 종사자, 가정성폭력 상담인력 지원, 익산성폭력 상담소, 익산여성의 집 가정폭력 상담소,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걸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 개선사항으로. 예산서를 보고 여성폭력종사자, 가정성폭력상담, 가정폭력상담소, 이걸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런 일을 하는데 예산을 주지 말라고 하고 통합해서 한 군데만 주라든지 하면 좋겠는데 간판 하나 딱 써놓고 예산 시에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가정성폭력 상담인력 지원을 하고 가정성폭력상담소가 또 틀려,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것은 행정에서 어떤 단체에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이건 안 되니까 조례를 만들든지 뭘 하든해서 통합하는 방안을 한번 해 보세요. 하는 일은 유사해요. 다 똑같아. 그런데 나는 너 보기 싫으니까 같이 않고 사무실 하나 차려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통합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사무실 운영비가 하나는 절감될 수 있다고. 같은 성질의 업무이니까. 이런 것은 해서 예산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입양자녀 5명, 이것 조례 때문에 했잖아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소병홍위원
금년에 현재까지 몇 명이나 입양됐습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조례공포 이후에요?
소병홍위원
아니, 금년에. 제가 왜 물어보냐면 금년에 앞으로 5명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조례제정 당시에 작년에 한 명인가 있다고 그러더라요. 그런데 5명을 했기 때문에 입양한 인원이 있어서 이렇게 5명을 잡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보통 1년에 3명 내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소병홍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아까 다문화가정 최기재 위원님이 중요한 얘기 좋은 얘기하셨는데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2006년도, 07년도, 08년도 계속사업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2009년도 본예산에 빠졌었습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그때 반영이 못 돼가지고······.
소병홍위원
올렸었는데 여기에서 삭감된 겁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아니요, 여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부터 처음에 못 올라왔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 가지고······.
소병홍위원
아니,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을 주관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전북매일인가 전라매일인가······, 전북매일에서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신문사에서 이걸 해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문사에 돈을 주는 겁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소병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쌍 당 300만원인데 한 쌍 할 때는 300만원 들어가지만 다섯 쌍이면 혼례만 단순히 한다면 1,500만원 안 들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물론 가족들한테 선물해 주고 하면 모르지만 혼례식만 진행한다면 다섯 쌍이든 여섯 쌍이든 비슷하게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다문화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혼례식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족들 피로연까지 경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래요? 하여튼 신문사에서 이걸 하나, 익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를 하는 겁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익산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전북매일에서 익산시만 혼례를 해 줘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과장님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 이게 아까 최기재 위원님 얘기한 대로 이게 정말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하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해 주고 따뜻하게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나는 언론사에서 이것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네요. 나는 다른 데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언론사에서 하는 것을, 하여튼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축조심의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게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사업 위주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사업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위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50쪽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의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인조잔디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고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관리는 현재 학교 측에서······.
병원
송병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배산체육공원도 축구장이 인조잔디이고 시민공원도 축구장이 인조잔디예요. 그 다음에 중앙체육공원은 인조잔디를 옛날에 해 가지고 관리를 못할 그런 지경에 있고요, 저는 학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인조잔디구장 관리비가 예산에 섰잖아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섰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인조잔디를 세워주고 고무칩을 보강을 해 준다든지 그 기준이 있잖아요.
유선
주유선위원장
과장님이 전보되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담당계장님 빨리 서포트 좀 해 주세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는 설치한 뒤에 1년에 2번씩 업체에서 와서 관리를 해 준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관리비가 소요되죠? 안 냅니까? 설치한 업자가 하자보수 해 주는 거예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그렇죠, 1년 정도는 한번 씩 자기들이 관리해 주고 그 뒤는 우리가 브러시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번씩 기계로 다녀야 인조잔디가 누웠던 잔디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공원이라는 건 3개 공원의 형평성이 있는 건데 어떤 구장은 인조잔디 유지관리비를 삭감해 버리고 전액, 어느 공원은 놔두고 그 이유는 뭐예요? 추가로 세우고.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그게 예산을 당초에 나누어서 세워야 되는데 그때까지 착오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고 다시 배분해서 예산을 관리예산을 세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면 안 되고요, 217쪽을 보면 축구장 및 풋살장 인조잔디 관리해서 78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218페이지를 인조잔디 1,560만원을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780만원 놔두어야지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을 편성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어떤 데는 1년에 두 번씩 관리해야 되고 어떤 데는 않고 그래요? 이런 건 안 맞잖아요. 780만원을 남겨놓으면 딱 맞구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영등시민공원은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우리가 착오로 거기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 배산이나 중앙체육공원······.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영등시민공원은 건립한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체가 보강공사를 책임지고 합니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틀림없어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관리해 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래서 예산을 깎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쪽 걸 깎아서 이것을 저쪽에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예산이라는 건 그래요. 지역의 형평성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않고, 나는 그걸 반절을 깎아서 그쪽으로 줬으면 나누어서 세웠어야 하는데 다 깎아버리고 한쪽만 세웠더라고요. 1/2을.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는 거예요? 금년에 그쪽에? 보강공사를?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왜냐하면 잔디구장을 보면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는데 전부 거기 산책로를 만들고 거기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라앉아가지고 축구선수들의 안전관리로 해서 4미터를 인조잔디를 보강해 놓은 거예요, 옆에를. 그것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보강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삭감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단체체육시설에 대한 보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안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법 8조하고 18조에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11조 6항에 의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에 의해서 하고 우리 익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5군데가 쭉 올라와있는데 거기가 예를 들면 이리여고 합숙소 및 테니스장 보강사업 했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 들어보면 다 지역의 체육인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 군데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 서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조례나 법령에 맞춰서 해 줘야 하잖아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 문제는 기 예산에 의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리여고 경기합숙소” 이 소리는 빠져야 맞지 않아요? 맞죠?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부기를 예산결산위원회 넘어가기 전에 정정을 하셔서 하도록 하세요. 나중에 감사를 받아도 안 되고 우리 위원이 이대로 놔두면 예산 못 세워주잖아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떠한 의원이나 어느 단체에서 이걸 해 주쇼, 해서 세워줘요, 세워주기는 세워주는데 아무렇게나 이름 붙여버리면 규정에 위배돼서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도 필요한 사업이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런 것은 부기를 잘 다뤄줘야 법령에 위배가 안 돼서 예산을 승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아까 잔디구장 송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잔디구장들 많이 놓고 하는데 요새는 잔디구장의 질 평가도 하지만 어떤 것을 하냐면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게 A/S문제입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주냐,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학교는 학교에서 하지만 우리도 잔디구장 깔 데가 축구공원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A/S문제 사후관리 문제를 정확히 체킹해 주시고, 아까 배산공원은 하고 영등시민공원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지금 얘기가 틀린 것 같은데. 영등시민공원은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저게 A/S기간이 남아가지고 회사에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우리가 1월 달에 산림공원과에서 이전받았습니다. 설치된 뒤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일단은 하자 그 관계로 관리하는데 우리가 편성을 잘못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해도.
소병홍위원
영등시민공원은 브러시기를 주고 갔어요. 브러시기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배산체육공원은 안 그렇고 영등시민공원은 설치한 회사에서 시에서 브러싱을 하기로 해 가지고 브러시 기계를 여기에 사주고 갔어요. 담당자 몰라요?
병원
송병원위원
기계 한 대 그때 조건으로 해서 줬잖아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연초에 예산이 섰었는데 왜 않는가 제가 안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축구장에 가 보면 다 누워있어요. 영등하고 시민공원하고 항목이 같은 과에서 하는데 빼고 플러스 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공원관리 해 가지고 같은 항목으로 넣고 목 변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영등 줄이고 배산에 다시 편성하고가 아니고 잔디관리로 해 가지고 한 항목으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이 부기사항을 하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아니, 예산편성 할 때 분명히 연초에 할 때 이것을 한다고 서 있었어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예산편성에 보면 항이 있고 장·관·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관·항까지는 항속에서 말하자면 배산공원 속에 있는 잔디하고 중앙체육공원 잔디하고 이 항이 서로 틀릴 때에는 서로 변동할 때는 위원들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고 그냥 행정항목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소병홍위원
법적인 문제는 저도 좀 따져봐야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큰 하자가 없지 않느냐, 운동장 보수하는 건데 오히려 한 항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검토해 보는 걸로 하고요, 영등도 이것 세워줘야 됩니다.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렵게 세운 것을 깎았는데 과장님 거기 어느 회사에서 한지도 모르고 해 준다는 보장도 안 받고 예산을 깎아놓으면 관리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 들어보면 같이 서 있었는데 하나는 줄여가지고 배산은 세워놓고 영등은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영등은 그 회사에서 A/S 해 준다고 했는데 해 준다는 보장 있습니까? 누가 다짐 받은 사람이 있냐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계약을 할 때 A/S가 몇 년간이다, 이런 규정은 있거든요. 아마 그걸 보고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여기에서 관리비가 삭감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소병홍위원
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제가 이건 세워서 관리를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영등의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영등은 브러싱기를 사주고 갔어요. 그런데 요새 시에서 관리 않습니다. 담당 파트가 바뀌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A/S기간이 끝났다고 봐져요. 계약조건이 2~3년 되는데 끝났다고 본다면 그런 것을 정확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없애야지 세우기도 어려운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한번 가 봐요. 지금 연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내일모레면 9월입니다. 9월인데 지금까지 안 했어, 다른 건 조기집행이니 뭐니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조기집행을 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시민들이 쓰는 이것은 지금 까지도 집행을 않다가 없앤다고 하니까 없애려면 정확히 담당자가 그 회사에서 이것을 와서 A/S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다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무조건 없앱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오후에 바로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영등시민공원 한번 가보세요. 잔디 다 누워가지고 관리 해줘야 돼요.
병원
송병원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가본데 브러시 기계 문제는 확인해가지고 우리 의회한테 얘기를 해 줘요. 업자를 선정을 해서 납품을 할 때 조건을 딱 제시한거예요. 이런 기계를 사줘서 하겠다, 그걸 확인해가지고······.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체육회 경상보조가 조금 늘어났네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건 왜 늘어났습니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민간경상적보조라고 체육회에 여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주에서 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지······.
소병홍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강 체조교실 운영 이것은 처음에 잘못한 거예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거기는 동초등학교에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이 한 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216페이지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않기로 했습니까? 금년에?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그것이 보수관계가 보수는 완료되고 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공설운동장 전광판은 상당히 오래됐고 그리고 지금 단종이 됐습니다. 이 전광판 자체가. 완전히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해도 별효과가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차원에서 1억을 당초에 세워가지고 전광판을 어느 정도 보수하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보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소화 기능만 저희들이 보수를 했고 앞으로는 기본적인 유지관리만 하고 꼭 필요한 큰 경기할 때는 임대해서 임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처음부터 설치한다고 할 때 금액이 적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연초에.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적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반납을 하길래, 그러면 설치는 완전히 계획에서 없애버리고 유지보수만 한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지보수만 하도록.
소병홍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공설운동장이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상하수도요금이 4,200만원에서 7,200만원까지 이렇게 늘어나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 상하수도 요금이 늘어난 이유가 좀 오래 되다보니까, 관이 오래 되다보니까 조금씩 누수현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대관할 때 이용자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물소비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 것이야 예측이 다 되는 것이고 한 몇 백 만원 10% 늘어났다고 하면 모릅니다. 7,200만원으로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게 이유가 됩니까? 조금 늘어났다면 수도를 많이 쓰고 누수야 특별히 어디 한 것 아니고 한데 조금 늘어났다면 그 이유가 되지만 4,200만원에서 7,200만원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잖아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거기가 관이 시설이 너무나 오래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그것도 축조심의 전에 정확한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게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음향장비설치 문제인데요, 이게 사업비가 1억 900만원인데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을 지을 때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지금 전번 시설 준공 때에 6억 1,800만원 그렇게······.
정수
김정수위원
6억 1,800만원 들어갔죠?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이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할 필요성이 애당초에 있었던가,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방문해서 정말 이렇게 시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소의 재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가서 보니까 철재빔으로 다 뒤덮어놓고 맨 처음에 생겼던 것보다 오히려 모양새가 더 안 나오는 그런 측면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장애인 테니스코트장 거기만 빗겨나간 것, 맨 처음에는 그걸 뜯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것 하나만 위원들의 요구사항 들어줬고 나머지는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한데, 이번에 또 음향기계 1억 9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것도 조명 및 음향 보강공사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6억 1,800만원 중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른 철빔이나 이런 것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했어야죠. 이것 음향장비 갖다가 놓으면 누가 관리할겁니까? 관리자 또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음악을 얼마나 합니까? 1년에 몇 건이나 합니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제가 배산체육공원을 매일 저녁에 가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런데 야외음악당이 아주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되냐고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원불교에서 온다든가 예를 들면 어제는 참여연대에서도 와서 하고요, 그래서 요새 상당히······.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까지는 마이크시설도 안돼 있었어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아니, 마이크 시설하고 다 돼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공연장을 봤거든요. 봤는데 조명이라든가 음향이 조금 부족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6억 1,800만원으로 전부 다 알아서 했어야죠. 이것 또 해 달라고 하면 다음에 또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리고 1억 900만원 짜리 음향 갖다놔도 또 부수적으로 들어갈 음향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제가 행사할 때 볼 때 보니까 조금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명 같은 것을 제가 거기에서 보니까 조명이 위에서만 내려와 가지고 앞에서도 보여주는 조명이 필요한데 위에서만 되니까 깜깜해가지고 사회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돼있어요. 당초 설계가 조금 미흡한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라고 합니까? 그걸 쭉 비추는데 있어가지고 그것 비추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왜냐, 조금 있으면 또 어양동에 정말 다목적 아름다운 문화공간이 생기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야외음악당을 처음에 설치할 때는 한 500석 규모의 음악동아리라든지 간단한 그런 공연이라든지 그런 걸 계획하고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에 그런 다른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공간을 다른 공연단체들이 활용하려고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조명하고 음향인데 현재 설치된 것 가지고는 거기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임차를 해야 하거든요.
정수
김정수위원
제 말은 뭐냐면요, 국장님 말씀 알겠어요. 6억 1,000만원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정수
김정수위원
6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안에 급선무가 조명과 음향보강이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무대니 이런 옮기고 뭐하고 하는 것은 그 후에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었던 측면인데 이것을 먼저 딱 해 놓고 또 음향장비가 필요하다니까 또 예산책정하고 그럼 앞으로 다른 것 또 들어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점검을, 저도 나가서 점검을 해 봤는데요, 이번에 음향하고 조명만 해 주면 저희가 야외음악당을 활용하는데 충분하지 않지만 하여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전문적인 공연도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1년 있으면 음향장비 못 씁니다. 조명은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가서 조명을 봤기 때문에. 한데 음향은 시시때때로 자기들 취향에 맞게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음향이 맞고 어떤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음향들을 임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앙체육공원보세요.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걸 맞는 음향이 필요합니다. 이것 잘 검토해 보세요. 제가 모처럼 검토라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님들 뭔 얘기를 하면 검토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검토할게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번에 한번 예산편성에 협조해 주신다면 위원님 생각하는 입장에서 시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꽃길조성, 영등시민공원 꽃길조성 안 하셨어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영등체육공원요?
대중
김대중위원
시민공원.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시민공원도······.
대중
김대중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예산이 1억 2,000만원 서 있었는데 왜 안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정액 1억 2,000만원 세워져 있구만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꽃길조성예산이 아니고 다른 항목의 예산입니다. 꽃길조성은 별도로 이번에 처음 상정하는 항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 2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니요, 추경예산서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기정액 1억 2,000만원 내력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예산서만 보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218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공원산책로 꽃길조성 1㎞ 해서 기정액 1억 2,000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8,000주. 지금 꽃길조성 여기에 보시면 말하자면 영등시민공원 그 다음에 영등체육공원, 배산공원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을······.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예산서만 보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이 예산서만 보고. 추경예산서 보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공원산책로 꽃길조성 해 가지고 1km에 기정액 1억 2,000만원 서있으면 1억 2,000만원 서있는 줄 위원들이 알지······.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에 영등시민공원 1억 2,000만원은 축구장 안전펜스시설 보강공사 1,500만원, 풋살장 출입구 안전펜스보강 500만원 그래서 여기는 꽃길조성은 안 들어가 있구만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국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 추경예산서 보시면, 이 예산서만 보세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1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공원산책로 꽃길조성 1km 해서 6,250원*8,000주 해 가지고 기정액은 없잖아요, 5,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은 하셨어요? 사업을?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다 마무리 했습니다. 산책로조성이랑······.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꽃길조성 예산을 하면 올 9월 달이나 10월 달 안에 이 꽃길이 다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식재가 가능한 10월 달이나 그때 하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식재만 가능하지 올해 안에 꽃들은 못 볼 것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몇 년 걸립니다. 한 2년 정도 잡아야 활짝 펴가지고 보기 좋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지금 배산체육공원에서는 장미 전담하시는 인부가 계시는데 시민공원에도 계십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조성이 된다면 필요하다면······.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중앙체육공원까지는 모르겠지만 배산체육공원은 장미로 해서 올 6월 달부터 올 여름까지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거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반응 좋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래 본예산에서 세워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함라게이트볼장 벽체공사 이게 뭡니까? 이게 예전에 2007년도엔가 2008년도엔가 새로 지은 것 아닌가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도에 완공됐습니까? 함라게이트볼장?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함라게이트볼장이······.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얼마 들어가고 몇 년도에 준공검사 했습니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1억 3,000만원 사업비 투입해서 올 6월 달에 끝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끝났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봤거든요. 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겨울이라든가 눈비, 비바람 칠 때는 벽이 없어요.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눈비 오면 실내로 졌으니까 비바람 다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아니, 있지만 옆에 벽이 없기 때문에 비바람 칠 때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천장만 한겁니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위에만 지붕만 했지 벽이······.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지붕만 한 것 같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2008년도 추경 때 세워졌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함라게이트볼장 벽체공사는 왜 기재를 안 해 주셨어요? 여기에는 왜 기재를 안 해 주셨냐고요. 주요설명 자료에는 왜 기재를 안 해 주셨냐고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잘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천장을 뭘로 했습니까? 천장만 했습니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벽체는 판넬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천장은 뭘로 하셨냐고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조립식 판넬요.
대중
김대중위원
몇 평인데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1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150평 천장만 조립식 판넬로 하는데 1억 3,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바닥까지 같이 겸하다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 행복체전 예산은 대폭 삭감하셨습니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행복체전 종목을 이번에는 6개 종목만······.
대중
김대중위원
선거법 위반 때문에 줄이신 거예요,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행복체전은 당초에 규모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여러 가지 국가 경기도 좋지 않고 불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삭감해서 다른 데다 썼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 12월 달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예산이 너무 많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니다, 호응이 좋다, 해서 상당히 논의가 됐던 문제입니다. 이게. 예산 승인하실 때는 어떻게 하든 세워야하고 삭감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않고 무조건 예산서에만 삭감한다고 하시고. 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모현초등학교, 동북초등학교, 이리고등학교 이게 다 사업자가 틀리네요. 한 군데는 문화관광부고 또 두 군데는 교육과학기술부네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선정하면 무조건 시비는 1억 5,000만원씩 부담해야 됩니까? 법령에 딱 정해져 있나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우리가 30%를 보조해 주겠다고 그 계획서가 문화관광부나 과학기술부에 들어감으로써······.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법령은 없고 30% 해 준다고 그냥 익산시에서 서류를 첨부해서 올린 겁니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특별한 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30% 시비 1억 5,000만원 부담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정부에서 공모사업 비슷하게 하거든요.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국장님, 이리초등학교나 송학초등학교 같은 데는 없어요. 인조트랙만 돼있지 잔디구장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매칭펀드가 아니거든요. 매칭펀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니,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송학초등학교하고 이리초등학교는 육상트랙하고 보조경기장 이런 것만 깔려 있고 안에 인조잔디는 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펀드인지, 제가 알기로는 매칭펀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관계법령하고 그 학교는 왜 그랬는지, 제가 알고 있는 학교는 그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셔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리초등학교는 증감사유가 “이리고등학교 운동장이 타 학교보다 넓어 익산교육청으로부터 1억 8,4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므로 우리시에서 1억원을 추가지원을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운동장이 초등학교 운동장보다 더 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4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시비를 2억 2,0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서류가 뭐예요, 이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것도 매칭펀드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규모에 관계없이 학교 당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4억으로 잡아가지고 그중에 70%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30%는 시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결정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게 동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산초등학교, 이리고등학교 있고 앞으로 동중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초등학교는 이 사업비로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잔디구장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는 구장이 크기 때문에 잔디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비 4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현초등학교하고 동북초등학교는 3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똑같은 기관인데 3억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2억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2억 8,000만원이 내려왔고 다른 학교는 교육청에서 돈을 안 주는데 이리고등학교만 또 돈을 주고, 그리고 시비를 2억 6,000만원 편성을 해 가지고 6억 8,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이 이리 고등학교 운동장하고 초등학교 운동장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진짜 실제로 가보면.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좀 크기는 다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육상트랙을 깔기 때문에 인조잔디 까는 면은 엇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실 때 인조잔디 구장해서 얼마, 육상트랙해서 얼마, 다목적구장 얼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얘기하기 편한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해 주면 안 됩니다. 형평성 때문에. 다른 학교도 또 난리납니다. 보십시오, 다른 학교에서 왜 저 학교는 해 주는데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냐, 한두 군데입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자르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간사가 누구누구입니까? 간사가 세분이나 계세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김동주, 최하윤, 김복화.
대중
김대중위원
이분들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2명은 3년 이상 됐고요, 1명은 올해.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언제 출근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3명이었는데 그런데 한명이 그만둬서 7월 달에······.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부터 3명 있었어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작년까지 3명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요새 체육회 시끄럽죠? 행정에서 체육회한테 끌려 다니지 마시고요, 잘못하다 큰일납니다. 체육회 때문에 우리 익산시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덤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추경 편성할 때 종합운동장 정비공사는 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내년에 광특예산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맞춰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광특예산 있다고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관성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업무보고 받으면서 체육진흥과 예산이 요구하는 액수가 600억, 700억 가까이 되는데 맨 추경이나 얘기하고, 그때 간담회나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광특예산이 있다고 한 마디나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얼마 전에 체육단체 임원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하셨죠? 모르세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과장님 안 들어가셨어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신문까지 다 나왔더만요. 야구장 언제 지으실 거예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산이 조금······, 지금 현재 입찰 붙여서 착공은 했습니다.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착공하셨어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하셨어요?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착공은 7월 달에 했는데 성토를 하려다보니까 흙을 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하나하나씩 하려고 하십니까? 전체 하려면 돈이 없잖아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폭폭해서 그래요. 죄송한데 제가 예산만 얘기해야 되는데 폭폭해서 그런다고요. 감사 때 얘기한 것 속기록 제가 빼놨습니다. 돈이 없다보니까 하나하나씩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하면 우리 위원들은 거기 가서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어보면. 행정에서는 그냥 그때 한순간뿐이고 우리 위원들은 가서 거짓말쟁이 되고.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위원님 입장에서 항상 시정에 힘쓰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종합운동장 거기에 야구장, 테니스장 다음에 족구장 이것을 한번에 다 하시려면 체육진흥과 예산이 한두 푼입니까? 다 못하잖아요, 한번에.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의 질의도중에 집행부에서 유인물을 나눠주고 다녔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유인물을 배부해 주려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보내주셔야지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이런 것을 나누어주고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성의 없는 그러한 답변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줬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최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53쪽 국민생활관 주요사업 위주로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위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위주로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함열출장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함열출장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