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름휴가들 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어느 덧 시원해진 바람도 불고 길가에 코스모스도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 같습니다. 토실토실하게 영글고 있는 들판의 곡식, 과일들이 좋은 계절인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계절이 주는 풍요로움 만큼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했으면 하는 소망을 전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낙만의원이 발의한 ‘헌혈 장려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 및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행복나눔과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도 11월초 쯤 준공 예정인 반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소재지 등 규정을 본 조례에 신설하고, 복지관 시설이용료 면제대상에 한부모가정 및 다자녀가정을 추가하며,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되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사항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과 아울러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신설 규정을 안 제2조4호에 명기하고, 이용료 면제대상을 안 제5조제3항제3호 및 4호에 추가하고,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의 세대원 및 다자녀가정의 세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기하고, 본 안은 제6조 및 별표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탁운영 근거와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변상책임 등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 되어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입법예고 기간인 7월10일부터 7월30일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와 제23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 사회복지관 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 추가, 이용료 면제여부 결정을 구청장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바꾸고, 면제대상 추가, 이용료의 반환여부 결정을 구청장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바꾸고, 반환사유 및 기준을 구체화, 상위법규와 중복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2월27일 제정되어 2006년 12월24일까지 네 차례 개정·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제명과 이용료의 감면대상 및 반환사유, 기타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로 바꾸어 간소화하고,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신설에 따른 복지관 명칭과 위치를 추가로 명시했으며, 이용료의 면제 및 반환여부 결정을 구청장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바꾸고, 면제대상에 ‘한부모가족 세대원’과 ‘다자녀가정의 세대원’을 추가함과 아울러 이용료의 반환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규와 중복되는 시설위탁 운영에 관련된 조문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3항 이용료의 면제대상 중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로 용어를 순화하고, 다른 면제대상과 같이 근거법령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로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기타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위원입니다. 별표에 보면 ‘사회복지관 이용료’라고 나오는데, 2번에 ‘학생독서실 1인 1월 6,000원 이내’ 돼 있는데 관내에 있는 복지관 중에 독서실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봉복지관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봉 한 곳 되고 있습니까?

예.

몇 석 정도?

… 현재는 40석 정도로 독서실의 개념보다는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공부방 개념으로 40석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는...

주로 학생들입니다. 청소년, 아동 및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 어린이집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표준 교육단가가 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는 별도로 어린이집 관리와 관련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료단가 범위 내에서...

‘단가범위 내’라면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세 곳 다 반송에 있는데 비슷할 것 아닙니까?

구분이 종일반, 반일반 그리고 국·공립과 일반, 민간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복지관 기준으로 해서 종일반이면 한달에...

그것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을 관리하고 있는 주민평생학습지원과에서 규정을 갖고 있어서 제가 답을 바로 못 드리겠네요.

엊그제 보도에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료를 지금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복지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납부해야 되고 납부영수증을 주면 구청이나 관계기관에서 보전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주민평생학습지원과 관계부서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8조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이유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에 계약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조의 경우에, 8조나 다른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7조, 8조, 9조의 경우에 전부다 자유롭게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계약으로 대체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의 유지와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상당부분 부담을 하고 있죠?

운영비와 관련 돼서 말입니까?

예.

대부분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8조의 2항, 3항 이런 경우에 ‘시설을 신·증·개축하거나 기타 시설을 변경할 때 사전승인을 받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계약의 내용에서 누락될 수도, 시설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계약의 내용에서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례상에 명문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존 조례상에 이런 조문이 없더라도 다시 추가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법무파트하고 전문가와 같이 협의했던 사항인데, 일단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계약체결 시에 계약내용에 규정을 해서 계약서 내용에 하면 이 내용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 자체를 전부다 계약내용을 대체해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조례를 규정하는가 하면 자유로운 사인과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했을 때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빠지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들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수탁자는 물론이고 위탁을 주는 구청장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사적인 계약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보면 사회복지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정한 사항에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렇다면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중복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개 시설의 위탁계약에 조례의 내용이 항상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죠?

보장의 개념보다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법적인 개념인데, 제8조(수탁자의 의무) 이 부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또는 제23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중요한 의무사항인데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독서실의 경우에 거의 공부방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거기에 학생 1인당 500원씩 받고 있습니까?

예.

월 6,000원씩 다 받고 있고요?

예, 규정대로 받고 있습니다.

1년에 근거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 자체적으로 수입을 잡겠네요?

예, 복지관 내 자체 이용료로 하고 있습니다.

취미교실이나 기능교육의 경우에 강좌를 개설하고 강사를 선정하고 하는 것도 복지관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언뜻 드는 생각이 취미교실을 월 3만원 이내로, 기능교육을 월 4만원 이내로 수강료를 제한함으로 해서 오히려 진짜 수요자가 좀 더 비용을 지급하고라도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들을 개설되는데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오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부 타당성이 있는 사항인데, 많은 부담을 하는 분들이 계심으로써 현재의 규정대로 이용코자 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돈 많은 분한테 이 돈 받고 하지!” 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과 편파적인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런 식으로 상한선을 정해 줌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용토록 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사회복지관에서는 월 수강료 기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운영에 따른 큰 불편이라든지 이용료를 상향조정 해 달라는 등 그런 건의사항은 받은 바 없습니다.

3조1항에 보면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늘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지관을 1개월 이상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이용권을 발급하여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취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이 아닌 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현재 4개 복지관, 반송·운봉·반석·반여복지관에 대해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사항은 위탁관리 기준과 같이 연계가 되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수탁권자인 사회복지관 관장이 매번 이용하려는 자에게...

2항에 보면 ‘개인이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으면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가지고 크게 실익은 없겠지만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취지에 비추어서 이 표현이 지나치게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폐쇄적인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제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 ‘관리 및’ 부분을 뺐죠?

예.

바로 ‘운영 조례’라고 했는데, 이는 제명 간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예.

조례 내용을 보면 관리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죠?

예, 운영의 개념에...

좀 더 넓은 의미로 운영 속에 관리부분을 함께 아우른다는 이런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8조에 가서 ‘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도 ‘관리’를 빼면 어떻습니까?

빼도 무방합니다.

다른 부분을 다 봐도 ‘관리’ 부분이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물론 7조 감독부분도 관리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적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의미로 관리를 운영 속에 포함시킨다 하면 제8조에도 ‘관리’를 빼고 ‘운영 등에 관하여’ 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가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하셨는데, 5조3항 거기에도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이 부분도 ‘수용자’라고 하는 용어를 재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개념에 안 맞다. 그래서 ‘생활자’로 바꾸어 사용토록 권유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발견치 못한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하셔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수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언급을 막 하려던 찰나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보다는 ‘생활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 해운대구에 네 군데로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강당의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강당의 평수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건 없고요. 전체를 볼 때 반석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건평이 1,524㎡, 운봉복지관 같은 경우 1,710㎡...

아니, 전체평수 말고요. 강당의 평수가 네 군데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 몇 배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제일 작은 곳과 제일 큰 곳이.

이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배 정도 차이는 납니까? 최소.

그래 크게는 차이 안 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사회복지관 이용료 부분에 강당대여 부분 있죠, 1회 사용에 2시간 기준으로 ‘5만원 이내’라고 일률적으로 책정해 놓았기에 강당 평수가 서로 비슷한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이 부분도 손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거거든요. 과장님이 강당 평수를 정확히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시설현황은 A형과 B형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시설규모가 A형과 B형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차원에서 평수에 상관없이 강당대여료는 ‘1회에 한해서 2시간 기준 5만원 이내’ 저렴하게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제일 작은 강당과 제일 큰 강당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곳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안난다면 이렇게 설정해도 무방한데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동일하게 가격을 책정해 놓으면 적은 평수를 쓰는 데에서는 불만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위원입니다. 위탁할 때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해운대구 조례를 보면 공개모집을 안하고 선정위원회만 거쳐서 재 위탁할 수 있는 길도 약간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질문을 합니다. 반드시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죠? 5년 기간이 끝나면.

예.

그리고 복지시설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증·개축을 하되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이런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을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구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일단 사전에 시와 구청장의 사업승인 후에 기능보강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의 신·증축, 개축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고 나면... 신축인 경우에는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거쳐서 합니다.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법인 자체에서 할 때 또는 개인이 할 때는 거기에 기준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지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강무길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정리한 내용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에서 제5조제3항제2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로 변경하고, 안 제7조 ‘감독’ 조의 제목을 ‘위탁·감독’ 으로 변경하며, 안 제8조 중 ‘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 중 ‘관리’를 삭제하여 ‘사회복지관의 운영’으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의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위탁의 취소), 제11조(변상책임) 조항을 개정조례의 제8조, 제9조, 제10조로 하고, 안 제8조를 제11조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무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강무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2시 06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장려 조례안

최낙만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즉시 공급되어야 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 헌혈 장려활동에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헌혈 장려지원사업 및 홍보 등을 위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안 제5조,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며, 안 제6조,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2009년 8월3일부터 2009년 8월24일까지 입법예고 조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제1항과 제2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따로붙임 조례안과 같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월이 지날수록 혈액의 수급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구 차원에서 헌혈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헌혈자 수가 2003년도에 250만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도에 200만명 수준으로, 20% 정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소의 주된 이유는 조금 전에 박선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종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헌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든지 에이즈 혈액사고, 혈액안전성 확보를 위한 문진강화라든지 말라리아 위험지역 확대 등으로 인해서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혈액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동·하절기에는 헌혈자 감소로 혈액공급에 더욱 차질을 빚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헌혈을 장려하는 풍토가 시급히 조성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단체장은 헌혈을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대한적십자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구부터 제대로 혈액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발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RH 혈액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RH+’가 대부분이고, ‘RH-’는 아주 극소수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방식이 ABO식 혈액형 방법이 있고, RH식 혈액형 방법이 있습니다. 체크를 할 때 ‘RH-’는 굉장히 드물고 ‘RH+’가 대부분인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RH- 같은 경우에 인구 1만명 당 한명 꼴로 있다고 하는데, 동양인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극소수로 되어 있지만 서양인들은 다수 있는 걸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대략 1%를 잡더라도 약 5,000명 정도가 대규모 수술을 하거나 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데, RH-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을 사고로부터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RH-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비상시에 더욱더 수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적십자 측에서 혈액을 비축하고 있는 양은 주로 RH+이고 RH-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RH-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해서 비축을 해 둔다면 RH- 형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누군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수혈이 필요했을 때 상당히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한국에 미군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군들은 헌혈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군부대를 방문하거나 해서 RH- 혈액을 받아둘 그런 준비도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는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관점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 있는 국민들은 RH-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의 분포가 높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긍정적 인식전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는 넓게 퍼져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미군의 헌혈부분도 같이 동참시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했으면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이유에 보니까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 이래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헌혈정신을 고취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장의 해결책과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살펴본다면, 당장의 급선무로서는 어린 학생들에게만 헌혈의 몫을 부담지울 게 아니고 중·장년층, 특히 30·40대가 팔을 걷어붙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헌혈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좋은 연구사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면, 미국 캔자스대학에서 헌혈자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헌혈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30%나 낮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두 번째로 핀란드 쿠오피오대학 연구팀도 심장마비에 걸린 380명 환자들 중에서 비 헌혈자가 헌혈자보다 심장마비 확률이 17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피를 빼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체내 철분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가 진하면 심근경색, 뇌졸증 외에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헌혈을 주기적으로 하면 혈액이 맑아져 질병 발생률을 낮추어 줌으로 1년에 한번 이상 헌혈을 하면 수명이 5년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보고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 때문에 보다 더 우리의 헌혈 조례를 제정할 뿐만 아니라 헌혈에 대한 장려풍토를 보다 더 확산시켜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주전에 MTV인가 거기에서 보니까 다큐멘터리 3일, 72시간 동안 프로를 매 주 하는데, 용산역 헌혈의집을 3일 동안 찍는 방송을 봤거든요. 아주 감동적으로 봤는데,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사람도 봤고, 군에 가는 기념으로 젊은 사람이 밤새 일을 하고 군에 가는 날 머리 깎고 헌혈하고 가면서 “파이팅!” 하고, 계속 여러 사람을 보여 주던데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우리도 눈여겨보니까 해운대시장 이쪽 편 2층에 헌혈의집이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이게 올라오니까 기쁘더라고요. 우리도 보건소하고 상임위가 함께, 헌혈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가족이라든지 자기가 수술 했을 때 그걸 주면 그 만큼 피를 수혈 받을 수 있고 또 요즘 혈액원에서 채취를 하면 스물 몇 가지인가 피를 조사해서 건강검진에 대체할 만큼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축제할 때 A4로 해서 여러 가지 배포하듯이 그런 걸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소에 요구해가지고, 최낙만의원께서 조사한 것도 있고 TV를 보니까 좋은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것도, 그런 성과를, 선거법 때문에 7월1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우리 위원회에서 제작을 요구해가지고 배포도 하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하면 어떨까,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혈액형이 AB형이다 보니까 많이 있는 편이 아닌데 오래 전에 구청직원 자녀가 수술을 하다가 혈액이 모자라 얼떨결에 불려가서 피를 너무 많이 빼 몽한 적이 있었거든요. RH-는 가족끼리,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도 큰 수술을 한다든지 하면 헌혈증을 모아서 주는 운동이라든지, 우리 동네의 조기회 같은 데도 자녀들 수술하면 전 단체가 헌혈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걸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의논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단체헌혈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관점을 이야기 해 주셨고 저 또한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이 나는 발언을 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헌혈부분은 위급 시에 저축은행에 저축을 해 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혈의집 부분도 언급을 하셨는데 헌혈의집을 작년에 대폭 늘렸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해는 재작년에 비해 30～40명의 헌혈자 수가 늘어난 효과가 나타났는데, 길거리나 단체헌혈보다는 헌혈의집을 늘림으로 해서 개인헌혈이 상당히 늘어난 긍정적인 효과로 바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헌혈을 많이 한 분으로 표창까지 받았던 분 중에 청각장애인인 24세 박예섭 씨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2주마다 한번 씩 헌혈을 해서 지금까지 140여 차례나 피를 나눠준 우리 주위에도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도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헌혈의집이 해운대구에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겠지만 2층에 있다 보니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규모가 작더라도 1층에 있으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눈 뜨고 안 보면 안 보이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구청 차원에서 공문 협조를 보내 예산이 들더라도 1층으로 내렸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낙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헌혈 장려풍토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해결책도 함께 언급한다면, 사랑의 헌혈릴레이 캠페인이나 기업체 지원 시 헌혈인증마크 도입, 헌혈학점제, 헌혈 시 은행의 연체금, 서비스 수수료, 금리 등 우대제도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도입 및 헌혈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끝으로 혈우병 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혈액 의약품 제조, 혈장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도 헌혈 장려풍토가 반드시 그리고 절실히 요구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장려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