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나가서 발의를 해야 되는데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환 위원장님! 그리고 고창권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정성철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짙푸름이 가득한 9월을 맞아 늘 풍성함과 희망이 함께 하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아름다운 간판환경 문화를 조성하여 디자인도시 및 관광특구 해운대 이미지에 부합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조례 제10조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으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휴지통, 벤치, 도시안내판 및 지하철역 안내판에서 ‘공중전화부스’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 7월10일부터 7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9년도 3월10일자 전부개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에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공중전화부스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철도역,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 안내게시판과 제5호에서 그밖에 공공시설물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시설물이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시설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간이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중전화부스 역시 공공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므로 공공시설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전화부스에 대해서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공중전화는 시민의 편익적인 성격이 강했으나 휴대폰 등 생활의 여건변화로 공중전화부스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되고 획일적인 디자인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공중전화부스 설치 및 광고사항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쳐 현대적인 감각의 세련되고 자연친화적인 디자인 등으로 개선하여 교체함으로써 공중전화 이용자뿐만 아니라 세계일류 관광도시 해운대구를 쾌적하고 밝은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시대적인 흐름에 안 맞아 정성철의원한테 질의코자 합니다. 공중전화라는 게 현 시대로 봐서는 상당히 철거를 많이 하고 있고 공중전화사업을 하고 있는 KT에서도 사업부서가 따로 떨어져 나가 사업이 상당히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대적 감각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해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조례에 넣고자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해운대구의 공중전화 설치현황을 보시면 759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내가 218곳이고 옥외가 541곳 설치되어 있는데 김성래위원님 말씀대로 휴대폰이 워낙 보편화되다 보니까, KT 밑에 KT뱅크스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 직원들이 5,000명 이상 됐다고 그럽디다. 지금 현재는 김성래위원님 말씀대로 500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 워낙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개선하고 싶어도 우리 환경에 맞게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고를 표시하게 된다면 전체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1/4 이상을 초과 못하게 되어 있고... 영도구청 앞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욕심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걸 해줌으로 해서 공중전화부스를 버스정류장하고 같이 복합적인 형태로 해서 당면한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라든지 같이 맞물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KT에 무슨 사업부라 했습니까, 그 자회사에서 공중전화부스 디자인을 바꿔 주겠냐는 말이죠. 우리 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잡아서 새로운 디자인을 해가지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옥외광고물을 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우리 뜻대로 안될 것 같단 말입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공중전화 자체가.

그런데 KT뱅크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광고물로 대체해서 만들겠다는 거죠. 저희들 예산 같으면 무조건 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해라. 마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서울에는 11개 구에서 실시를 하고 부산에도 중구하고 금정구는 벌써 조례가 통과되어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공중전화부스를 허용하게 되면 돈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도로에 하면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면서 점용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광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광고는 저희들 광고물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주가 KT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광고를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됩니다.

1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앞서 정성철의원님께서 발의내용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핸드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KT에서 시설개선에 대한 의욕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시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방법은 광고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은 처음에 약간 우려했던 것은 공공시설물인데 공공의 성격을 저해할 정도로 광고가 많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시행령 26조5항에 보면 일단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항1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 그리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해야 된다.’,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전체 1/4 이내여야 한다.’, 또 객관적인 지역특성이나 보행자, 차량, 통행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26조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예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통과가 되어도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정성철의원께서는 KT하고 의논은 있었습니까?

KT뱅크스 지사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인데, 중구하고 금정구에 조례가 발의되어 이런 사항이 있다. KT뱅크스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개선하고 싶은데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디자인도시 해운대, 이분이 해운대에 사시니까 그걸 알고 오셨더라고요. 와서 쭉 설명하면서 이게 추가됨으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공중전화개선사업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 취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759군데가 우리 구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KT에서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 합니까?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던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현재 있는 위치에서 바꾸는 개선작업을 계속 하겠다는...

공중전화는 아무리 휴대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고, 그런데 문제는 이 공중전화부스를 이용하여 KT에서 너무 수익사업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교묘하게 장삿속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광고물로 인해 구 안에서 미관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서명 받을 때 고창권위원님이 짚어주신 문제인데, 제가 그 사항을 보니까 이분들은 광고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광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외국같이 전면광고 하는 것도 아니고 1/4 이하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광고로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그렇죠.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 사용량이 증가함으로 해서 공중전화는 꼭 필요한 데만, 필요한 분들만 이용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부분에 없어진다면 주민들도 불편한 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휴대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쓸 수 있지만 못쓸 수 있는 상황에서 공중전화를 찾아야 되는데 공중전화가 없으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KT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KT뱅크스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에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그 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광고물로 유지를 하겠다, 이건 좀...

아니, 유지를 한다는 게 아니고 개선을 하고 싶은데 수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개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디자인도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해가야 되는데 보다시피 하늘색 공중전화박스만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나 사람들 생각이 계속 바뀌어 가고 있는데 모양을 현대적으로 맞게, 디자인도시 해운대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이걸 제시하는 겁니다.

디자인도시답게 광고물 설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성철의원께서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의 조례안 10조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공중전화부스를 지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생각이 없어서 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까?

조례 도입 당시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조례에 유입시켰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위주로 넣은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여러 자치구의 조례를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중전화부스가 이런 편익시설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죠?

휴지통, 벤치나 지하철역 안내표시판, 육교가 있고 공중전화부스가 있는데 공중전화부스는 당초 행정자치부 시안대로 해서 전 구에 공중전화부스는 조례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중구하고 금정구하고 사상구 세 군데서...

부산은 그렇고,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을...

안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성철의원님께서 답변이 되는 가요? 전국적 사항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시죠.

조금 있다가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산에 세군데 정도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흐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이 구민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한 판단은 안 됩니다마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노후화되고 획일화되어 있는 공중전화부스를 현대적인 감각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하고 KT업자의 수익이 어려운 부분과 맞물려서 같이 가는 것인데, 조례에 공중전화부스를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지정했는데 시설개선은 하지 않고 광고물만 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답변이 되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업을 하다보면 광고물이 잘 안 들어 올 수도 있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수익개선에 큰 도움도 되지 않고 했을 때는 개선사업을 안할 확률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약속을 해놓고도 안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듭니다. 제 궁금한 점은 그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채웅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에는 18개 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부산같은 경우는 세 개 구가 제정되어 있고 대구하고 각 지자체, 시에서는 여섯 개 정도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도에 하늘색 공중전화부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자회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미관이나 이런 걸 개선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끔씩 핸드폰을 집에 두고 바깥에 나갔을 때 마땅하게 전화할 데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지금 현재 추이로 보면 공중전화부스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선 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게 회사의 이익에 부합해서, 즉 공익에 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그것을 제약할 수 있는 면적도 규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만큼 상업성 있는 광고가 들어가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직접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닌, 이것은 개별적인 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형태로, 현재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 광고물을 통해 일부라도 수입이 있으면 전체 개량되어 갈 것이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환 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김성래입니다. 2009년도도 어느덧 4개월여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아홉 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전거보관소 및 주차장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조례안 제3조 내지 4조는 구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책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 내지 6조는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운영과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직접 설치·운영하는 자전거보관소 또는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자전거주차장은 그 설치자가 유지·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7조 내지 9조는 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이나 기관을 지정·운영하거나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2009년도 8월7일부터 8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교통행정과에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하는 올림픽동산 놀이광장 내 자전거대여소와 관련하여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대여 및 대여료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의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와 이용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번 임시회 때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추구 및 환경친화적인 녹색교통 등에 대비하고 사회적 욕구 증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삶의 여유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자전거가 교통수단의 일부분담 및 여가선용 문화로 정착되고 활성화될 때까지 자전거의 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전거의 등록제 실시 및 지하철역 등의 보관소 확충과 자전거 이용자가 직접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조례안이 생활속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교통수송 분담을 높이고 자전거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관소, 대여소, 정비소 등을 공공장소 등에 확충하고 또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자전거 등록 및 설치한 자전거 시설 등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와 인력 확충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상위법에 배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 및 인력의 뒷받침과 해당부서의 관심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번에 발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현위원입니다. 2, 3년 전부터 주민들이 건강증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증대와 고유가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 증대로 자전거타기가 거의 열풍에 가까울 정도로 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7년도 6월6일 날 부산시에서도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구도 이런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우선 김성래의원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역에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거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해운대구의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따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지금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해운대구에도 자전거전용도로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기존도로의 차폭을 조금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수영교에서부터 해운대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조금 수송분담률이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부터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7조 제목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나 시의 조례가 ‘교통안전교육장’, ‘체험’이 빠져 있습니다. 시 조례나 구의 조례에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체험’을 굳이 인용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다른 조례에 보면 ‘교육’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장 설치를 왜 하느냐 하면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주부들이라든지, 남자들은 체험장이 구태여 필요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체험장을 수영강이나 시민공원이나 아니면 어떤 장소에 설치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주부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안전에 대한 체험을 몸소 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교육이라는 개념 중에 포괄적으로 체험도 들어가고 이론적인 학습도 들어가는데 김성래의원님의 생각은 ‘체험’을 좀 더 강조하겠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썼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7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는 데 이런 사업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수익성을 유발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고려해 보면 민간단체가 이런 교육장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면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안 있겠나, 문을 열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자전거보관소가 우리 구 현황을 보면 공공청사나 지하철역, 공원, 하천 이런 데도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주로 학교 정문 쪽에, 학생들의 등·하교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관대를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학교도 여기 각 호에 지정되어 있는 공공청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학교는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학교 안에까지 보관소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 안이 아니고 입구에, 현재는 학교 입구에 거의 설치를, 좌동을 예로 들어봤을 때 학교 입구에 설치를 대부분 많이 해놨습니다. 학생들 등·하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에 많이 돼 있는데 ‘학교’라는 게 빠져 있어서, 공공청사, 지하철역·버스정류소, 공원·하천 등 이렇게 세 가지 호로 지정해 놓으셨는데 ‘공공청사’에 학교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크게 보면 학교가 공공청사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구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운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전거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자전거보관소가 우리 구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신상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 앞에, 그러니까 새로 계획된 도시의 학교 앞에는 다 되어 있고, 공공청사 앞에도 다 되어 있고 공공청사 안에도 되어 있고, 지하철 입구에도 보면 보관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연부락이랄까 이런 부분에는... 정확하게 몇 군데 돼 있다는 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자전거보관소가 지하철입구나 더러 더러 눈에 띄고 있는데 자전거가 많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폐 자전거도 있고 폐 오토바이 이런 걸 자전거보관소에다 세워놓고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자전거보관소에 한두 대 정도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관소를 민간도 설치할 수 있고 구청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기존 보관소도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더 설치되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관리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차후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현재 자전거보관소나 이런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더 설치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됐을 때는 정책적으로 보관소나 주차장 이런 걸 설치해야 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있는 데에서 더 설치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6조2항에 보면 “공공단체나 민간도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서 수익을 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민간이나 공공단체에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지원되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개인이 다 부담해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내려와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전무하죠?

지금 현재는 국·시비 보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가 많이 늘어나면 자전거보관소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있는 보관소를 제대로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을 대비해서 이런 보완장치는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집행부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보관소가 지금 몇 개소 있습니까? 우리 구에.

자전거보관소라는 개념보다 자전거를 파킹할 수 있는 주차대라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 주차대가 60개 지점에 1,091대 정도 댈 수 있을 정도로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60개소에...

1,091대.

지금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언제든지 파킹할 수 있도록 계속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주변에는 공간을 이용해서 교통공사에서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보관소에 보면 폐 자전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폐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임의로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폐 자전거에 대해서는, 시에 폐 자전거 처리하는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폐 자전거가 발생되면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환경정비차원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치가 됐다든지 도로에 저해를 줄 때 디자인과에서 처리하고, 이용하는 시민이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한달 이상 공고를 해서 찾아가지 않을 때 관계규정에 따라 매각해서 자치단체 금고에 수익을 넣도록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꼭 규정을 지켜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폐 자전거가 방치되어서, 아파트입구라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신고를 해오고 있는데 그런 처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 ‘민간도 설치할 수 있고 공공단체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개방을 해 놓으면 자전거보관소가 난립이 되어 관리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현재도 그런 상태인데 많은 걸 설치해서 더 관리가 안 되면... 김성래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나 공공단체에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했을 때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설치 주체에서 하는지...

관리주체는 하나의 개인사업이라 보시면 안 낫겠습니까? 구청 교통과에서도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개인사업이라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됐을 때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민간인이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것처럼 나중에 자전거가 활성화됐을 때 자전거보관소나 자전거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는 교통과에서 조례나 시행규칙에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게 아니고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런 것도 덧붙여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옥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정의를 분명히 먼저 해놓고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래의원님, 자전거보관소는 민간이 설치하는 건 아니죠? 전적으로 구에서 설치하는 거죠? 자전거주차장은 민간인이 설치할 수 있는 거고 자전거보관소는 민간이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5조에 보면 공공청사나 지하철역이나 공원, 하천, 공공용시설에 구에서 설치합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혼동해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자전거보관소하고 정비소하고 대여소하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보관대는 보관소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보관소나 보관대나 자전거에 대한 개념은 거치대, 스텐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바퀴에 잠금장치 하는 그런 거치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보관소하고 자전거주차장 이게 상당히 혼동이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왜 그렇게 구분을 지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은, 서울에 자전거전용 주차빌딩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 주차파크 건물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수십 대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빌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 자전거보관소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김성래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해운대구 내에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킬로미터 정도 될까요?

저희들 관내 자전거전용도로는 없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니고 자전거도로라고 개설된 게 40.32km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없는 상태고, 일단 도로 폭이 넓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허용한 도로 길이는 40km 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도로도 해운대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전체 해운대구의 도로는 몇 킬로 정도 되겠습니까?

도로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 전체 도로는 16.9% 정도 도로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설명을... 그러니까 전체 도로에서 자전거도로.

전체 면적에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비율이...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길이로 표현한다면?

길이로 표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길은 이면도로도 있고, 보통 도시면적의 도로율이 몇 퍼센트냐 이렇게 따져야지 길이로는... 자전거같이 특수한 경우는 길이로 따져야지 비율로 그걸 내기가 좀...

그러니까 전체 우리 해운대구 도로 중에서 자전거도로라고 말씀하셨던 40km 정도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전체 도로에 비하면 몇 프로 정도 된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율로 따지게 되면 자료가 없어서...

대략 추정해서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1% 되겠습니까?

1%는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 그러니까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만 피부로 잘 와 닿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이거든요. 자전거주차장, 솔직히 말씀드려 신도시 좌동과 우동 정도, 해수욕장 주위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 주민들이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이용해라. 자전거를 타고 나가라. 학교 갈 때 자전거 타고 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구조가 아닌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자전거타고 나가려고 하면 부모가 말려야 되는 상황, “위험하니까 걸어서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형편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김성래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자전거이용 활성화 취지에 대해서는 100% 이상, 200% 이상 공감합니다만 과연 우리 해운대구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자전거를 이용하시라, 녹색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절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이 먼저 듭니다. 본 위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왜 자전거이용을 해야 되는가?’라는 취지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안전문제, ‘어떻게 이용해야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다’ 하는 홍보가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쭉 검토해 보고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보관소를 설치하고 거치대, 주차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 운영하는 민간단체 이런 데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왜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절박하게 자전거를 이용해야 되는 지에 대한 취지나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뭔지 그런 데에 대한 홍보가 좀더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구청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성래의원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창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목적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상위법, 그러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하고 그 시행에 어떤 사항을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 그 목적을 제일 우선으로 잡아서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고창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목적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방 법률에 대한 근거에서 조례안을 마련하셨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취지나 당위성은 이해가 되는데 현실성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구민들께서 절박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내용일까요? 그런 부분에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자전거마니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성에 대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범국가적으로 자전거 동호회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마찬가지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영교에서 해운대 백사장까지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전거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용도로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대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다면 최소한 해운대구청장에게 우리 의회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기본도로에 어느 정도는 자전거도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든지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이 오히려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과 권유사항 두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비교를 하나 한다면 양산시에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0월15일 날 제정됐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권유사항이 아니고 전부 다 강제조항입니다. ‘○

한다’, 쉽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 ‘시장이 공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강제조항 때문에 지금 양산시가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시행이 안 되니까 그럴 바에는 권유사항으로 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금 조금씩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강제조항은 전부 다 뺐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내용은 지금 우리 구에 있어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도로가 없다는 거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이용을 주민들 스스로 억제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조례를 마련한다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그것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지금의 주안점은 보관소, 주차장, 정비소, 대여소 이 부분에 언급이 주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당장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인도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서 자전거를 잠시 보관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바꿔 타고 이런 현실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관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김성래의원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요구를 조례에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하고 거의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전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신지 1년 넘으셨죠?

예, 1년 됐습니다.

아까 고창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도로율이 20%를 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총 연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 하시기에... 기본현황,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해운대구를 알리는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도로율이 22.1%예요. 시가 19.7%고, 총 연장이 374.8km입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자료로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책임자께서 모르고 계시니까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돼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전거전용도로가 전무한 상태거든요.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40km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답변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김성래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 당위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활성화 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양산처럼, 잘 돼 있네요.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관한 조례’ 이것은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자면, 나중에 건축과의 조례를 심의하겠지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하는 분쟁을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될 자치구에서 못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이제야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 구민들이 너무 이용을 안 하더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유도해 보자고 한다면 그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이 안 되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래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보다는 ‘할 수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안 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나가는 게...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전용도로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활성화를 하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영교에서 해운대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공되었을 때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때 필요할 경우에 그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것은 “자전거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확보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개정조례가 아니고 전면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창권위원님이 이 조례에 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겸용도로 이런 내용들이,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게 담겨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3조(구의 책무)에, 사실 용어의 정의는 시행령이나 법률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조례에 언급이 안 돼 그러는데, 3조1항에 자전거이용시설의 확보, 자전거이용시설에 그 도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관소하고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의 책무에 그런 사항들이 언급되어 있다는 걸 김성래의원을 대신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사항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법률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녹색성장에 맞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반영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통과장님에게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네파크에 자전거이용하는 대여소랄까 그런 시설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주변에는 자전거이용 도로표시라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편이죠? 해운대구에서는 가장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안 있습니까?

그것은 1996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네파크 그자리가 ‘올림픽동산’으로 명칭이 돼 있는데 그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처음에는 자전거를 빌려 줬습니다마는 경영수익차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은 도로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안 평면공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안에 있는 줄 아는데 제2벡스코가 그 지역에 들어선다고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전거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시설, 대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 있다는 것만 해도 조금은 다행한 일인데 얼마 있지 않으면 거기에 제2벡스코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 시설조차 없어진다 말입니다. 없어지는데 대해서는 또 다른 시책이 나오겠지만, 조금 전에 모든 위원들의 이야기가 이 조례는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물론 구의 책무에도 나오는데 이 책무를 좀더 강조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세워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3년에 한 번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는데 김성래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자전거활성화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범국가적으로 녹색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와 관심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될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4조라든지 3조의 책무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조 책무, 법률 4조는 명목적, 상징적 의미가 많고요. 실제로 법률 5조에 보시면 광역시든지 특별시에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산시를 말씀하셨는데 양산시하고 우리 자치구하고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틀립니다. 시·구는 시설이라든지 하도록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치구는, 모든 자전거이용시설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전용도로 하는 것도 시비를 받아 구에서 대행하는 거지 구청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소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시비를 받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자전거도로에 들어가는 투입비용은 구비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일부 이설을 한다든지 최소한의 비용은 구비를 편성하지만 대체적인 비용은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되고, 자전거이용에 관한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장이나 군수는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청장은 권한이 없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3조 구의 책무가 큰 역할을 못하네요?

예, 자치구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김성래의원님, 2조에 보면 정의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자전거보관소와 자전거주차장, 이 정의도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도 나오기 때문에 정의에 자전거주차장의 정의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논란이 있었는데 자전거주차장의 정의가 빠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전거주차장의 정의도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단서조항으로 ‘다만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설치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6조는 구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제하고, 제7조는 제6조로, 제8조는 제7조로 하며, 제7조제2항은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삭제하며, 제8조제1항과 제2항은 삭제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운영을 할 경우 구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는 구의 여건과 의식을 감안하여 삭제하기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과 팀장님을 다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변충규 건축팀장 박근수 주택팀장 하성태 재개발팀장 정동현 GB관리팀장 박성율 (불참 : 휴가)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8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공동주택의 증가 추세에 따라 입주자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상호 간에 분쟁민원도 증가하여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본 조례의 목적입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 신청시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며, 우선, 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서는 분쟁조정 신청대상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 상호간 분쟁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다수인이 조정당사자가 되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절차를 진행토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정신청에 따른 신청서식을 정하고 심사기간을 60일 이내로 하며,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위원회의 조사권과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합의, 거부, 중지 및 종결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처리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두도록 하며, 간사는 우리 구 주택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리업무 담당자로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이 원활히 해결되어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3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내 관련 입주민 쌍방 당사자 간의 분쟁갈등의 문제점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재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화합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주거안전망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일조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임시회 때 본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공동주택(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상 변화 및 입주민의 의식수준 향상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주체의 관리상 발생하는 각종 분쟁으로 인한 잦은 민원으로 인해 행정청에서도 민원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제도적인 해결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의 분쟁은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 입주민들이 판단해야 할 관리규약 운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행정청에서 운영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분쟁과 갈등을 마땅히 조정하기에는 사실상의 어려움이 있어 입주민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웃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행정청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분쟁과 갈등사항 등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의 조정과 중재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시 행정지도 등 대처방안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현위원입니다. 「주택법」에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네요! 52조에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 있는 구·군은 이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16개 구·군중에서 11개 구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제정되어 있네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한번 거론한 적이 있는데, 신시가지가 11년, 12년차 되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생겨서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례에 150세대 이상 되는 단지로 규정해 놨는데, 단지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150세대 기준보다는, 일단 대상이 되는 게 「주택법」에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하고 「건축법」에 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50세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의무관리대상이 148개 단지이고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 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아파트 내 분쟁관계로 민원이 발생한 게 몇 건쯤 됩니까?

민원발생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아파트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사항, 회장 선출 이런 관계로 민원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전화민원도 많이 있고 서면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운대구 차원에서 볼 때 필요하다는 절박감에서 올리게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조항에 보면, 다른 조항도 검토해 봤는데 위원회 구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명시를 안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사항은 「주택법」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니까 구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성을 명시해 놓은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봅니다. 왜냐하면 구성이 제대로 되려면 아파트문제에 정통한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건축이나 감리나 법률가 내지 전문가나 이런 유사경험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지 그런 경험 없이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양쪽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접근되기 때문에 구성할 때 특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정되어 있는 여러 구의 사항들을 볼 때 조정위원회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1개 구·군에 구성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개최한 바가 1건도 없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홍보가 미진해서 그런지 아니면 결정권이 없고 조정권만 있기 때문에 분쟁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그러는지 조정위원회에 대한 실적들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언론에서 제가 들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면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법 시행령」에 대해서 앞서 발언하신 신상현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요, 사실은 구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주택법 시행령」 67조를 보시면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1호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자, 2호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 시민단체,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소속공무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분쟁이라고 하면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쟁의 양측을 다 위촉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요? 그런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와서 맡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하고는 구분을... 옛날에는 관리주체 안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포함이 됐었는데 그걸 분리했습니다. 「주택법」에서, 그래서 관리주체는 객관적인,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기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 분쟁이 있습니다만 분쟁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자회의를 두고 양측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양쪽이 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조정신청자들이 여러 사람이고 두 편으로 나누어졌다면 대표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는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 가능합니까?

조례에 3인 이내로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소속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소속공무원들은 심의수당이 지급되지 않고요. 4호하고 3호, 그러니까 시민단체하고 주택관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위원수당 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그렇게...

그런데 부산시 다른 구에서도 조례는 많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동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실적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분쟁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아까 신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정위원회의 권한 자체가 강제를 갖고 있지 않다보니까 결국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조례 7조와 10조를 보면, 조정의 신청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조2항에는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보통 요즘 회의를 개최하는데 ‘7일전’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별로 없다 아닙니까. 뒤에 보면 또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7일이라는 것은, 법률사항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긴 사항 아닙니까?

7일 이전이라는 것은 일단 대표자를 선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원을 추천해야 되니까 추천하는데 당장은 추천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할 때는 누가 하겠다는 이런 게 어느 정도 정해져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

우리는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은 조정신청자들이 각기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 단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단지별로 2개 위원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관리주체가 선정하는 사람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는 사람, 이 부분에서 선정하는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7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기간을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거 한 경우에는 30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60일 기간 동안에 위원회 가동은 몇 번을 한다 이런 것은 없죠?

회의를 소집해서 조정대상자들을 참석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60일 걸린 거는 조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자료제출을 받는다든지 그런 필요한 기간이 60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나가신 분들에게는 다 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는 위원회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조사수당은 갈음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사에 필요한 돈은 지급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조정하기 위해서 60일의 기간을 둔다는 것은 최소한 위원끼리 만나야 되는 게 스물 번도 될 수 있겠고 자주 만나야 되는데 수당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 ‘

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은 관련 공무원들이 수행하게 되면 수당 같은 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0일 기간에는 분쟁에 따른 감정이나 이러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기관에 감정비용 이런 거는 분쟁당사자에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당 이런 데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에 필요한 그런 기간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조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할 사항이 각 호에 나와 있거든요. 6호에 보면 그밖에 공동주택에 관련되고 난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이거든요. 현재 별표 붙어있는 것을 보면 10조제1항 관련되어 5개 항목은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6호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하면서 이 다섯 개 호에서 벗어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잘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 기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세세하게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얽매여서 진짜 필요할 때에는 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례 2조 맨 마지막 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는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 부분에 세부적 사항을 못 넣는 사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6호에 관한 사항은 2조 마지막 줄에 표기를 했습니다.

조정이 되어 통보를 했는데 조정안대로 시행하지 않을 때는 벌칙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조정내용을 통보하더라도 그쪽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일단 조정은 끝난 걸로 내부적으로는 규정이 됩니다마는 대외적으로 구속력은 없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의를 잃을 수 있는 기회도 되겠네요. 행정에서 조정을 해서 보냈는데 시행하지 않아도 그뿐일 것 같으면 조정의 의미가 별로 없네요!

분쟁의 모든 게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 하다보니까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주민들 간에 반목,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중간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안 가도록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목적에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조정이 되도록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공동주택 관리부분을 쭉 지켜보면서 상당히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끔 그런 분쟁이 있어서 들어가서 쌍방 조정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어느 루트로 어떻게 신고를 해서 가동되는 걸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조정신청 서식이 있습니다. 별지1호에 보면 있는데, 그 신청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구청에 제출하시면...

그러면 이 서식은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겁니까?

예.

신청이 들어가면 구청에서 심의위원회에 통보해서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상당히 조정위원회에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쌍방간의 심기를 안 건드리면서 서로 조정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걸 이끌어 내려면 상당히 전문가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물론 전문가를 배치하는 쪽은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의 모범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위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공무원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분쟁당사자들이 주체하는 부분도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런데 구청에서 임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택관리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님이나 주택관리사나 변호사님이나 법무사 이런 계통으로 많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법에서 판단하기 전까지의 과정인데 상당히 전문적인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조정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조정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쪽이죠?

지금 11개 구·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은 지금까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6월12일에 됐고, 시행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안하고 있습니까?

예,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구에 이런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런 분쟁에 대한 신고가 좀 있었습니까?

분쟁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내에 수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서면으로 진정이나 전화민원이나 방문해서, 특히 관리사무소 소장, 입주민들의 관리비 관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문제, 임원 선출문제, 해임문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효과를... 전시행정일 수도 있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쪽인데,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법적문제로 가기 전에 조정하는 이 역할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난번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와 더불어서 건축과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16개 구·군중에서 열한 곳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건의 분쟁신청이 없었다는 걸 보면, 분쟁은 많은데 신청이 없다는 것은 이게 넣어봤자 실효가 없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조례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많은 분쟁에도 불구하고 1건의 신청이 없었다?, 저도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일단 과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보면 우리 구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시청에 있을 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었습니다.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없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회장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법을 알고, 요즘은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단체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염려하듯이 어떠한 법적효력이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마나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존재를 앎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거의 실효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권고안을 내놔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상 이게...

아니, 불신이라는 게 몇 건을 신청해가지고 결정이 마음에 안 들더라. 그래서 실효가 없더라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1건의 신청도 없이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관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회의장에 오기 전까지 파악한 바로는 실적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왔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관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는 거로 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 불신을 해소할 대책이 있습니까?

열심히 조정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다른 구 사례를 보면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전국아파트연합회해운대지부가 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많은 건의가 들어 왔었죠?

예, 제가 시에 있을 때에도 각 구에다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빨리 설치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 일도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다른 구·군보다는 아파트비율이 대단히 높을 겁니다.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많은 분쟁이 있으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정을 통해서 적정한 선에서 서로 합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분쟁신청을 안하니까 이게 문젠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판단할 때 가장 많은 분쟁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들 관계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임원에 대한 불신?

불신임. 그다음에 임명, 해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 중에 이 내용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공업체하고 분쟁,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2, 3년 지나니까 여러 가지 하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런데 대부분 그게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소송으로 많이 가서 그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조정이 될 수 없을까 싶은데... 이것도 공동주택 관리로 볼 수는 없는가요?

시공에 대한 하자도 관리부분이라고, 사용검사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관리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국토해양부에서 하자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기술적인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합니까?

아파트관리는 원래 「주택법」에서는 자체적 관리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하고 임의관리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의무관리대상이라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되고 관리주체를 두어야 되고, 즉 말해서 위탁관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기술자를 보유하고 다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법령에서 주어진, 그 대상은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150세대 이상으로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 하고 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있을 때는 아니지만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놨습니까?

예.

얼마를 확보해 놨습니까?

1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계획을 해 놨습니다.

2억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파트가 많은데.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라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위원회에서야 다 알아서 하죠.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조정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하고, 그러면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소송하는 것 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될까요? 감정, 진단, 시험, 검사, 조사에 필요한 비용, 녹음, 속기록 작성, 참고인 출석 등 그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분쟁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정물건이 많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감정비용만 해도 몇 백 만원이 소요가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인 입주자...

그런 것은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죠. 법리 해석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가가 필요하고 그런 문제일 때는 비용을 하는데...

예.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주민들이. 돈 든다 이러면서,

돈이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아파트 내부 분쟁만 합니까? 아파트 간 분쟁도 조정합니까?

조정대상자들이 입주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주택조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간 분쟁은...

아파트 간 분쟁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 법적인 대상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AID 철거 때문에 주공3단지나 내부적으로 분쟁이 심합니다. 거기에 가서 해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비대위 위원장을 구성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조합에 대해서는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데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는 제도권에 넣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AID 철거할 때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3년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