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정성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시대적인 흐름에 안 맞아 정성철의원한테 질의코자 합니다. 공중전화라는 게 현 시대로 봐서는 상당히 철거를 많이 하고 있고 공중전화사업을 하고 있는 KT에서도 사업부서가 따로 떨어져 나가 사업이 상당히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대적 감각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해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조례에 넣고자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KT에 무슨 사업부라 했습니까, 그 자회사에서 공중전화부스 디자인을 바꿔 주겠냐는 말이죠. 우리 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잡아서 새로운 디자인을 해가지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옥외광고물을 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면 되는데 우리 뜻대로 안될 것 같단 말입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공중전화 자체가.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공중전화부스를 허용하게 되면 돈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1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환 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김성래입니다. 2009년도도 어느덧 4개월여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아홉 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전거보관소 및 주차장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조례안 제3조 내지 4조는 구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책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 내지 6조는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운영과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직접 설치·운영하는 자전거보관소 또는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자전거주차장은 그 설치자가 유지·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7조 내지 9조는 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이나 기관을 지정·운영하거나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2009년도 8월7일부터 8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교통행정과에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하는 올림픽동산 놀이광장 내 자전거대여소와 관련하여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대여 및 대여료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의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해운대구에도 자전거전용도로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기존도로의 차폭을 조금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수영교에서부터 해운대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조례에 보면 ‘교육’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장 설치를 왜 하느냐 하면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주부들이라든지, 남자들은 체험장이 구태여 필요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체험장을 수영강이나 시민공원이나 아니면 어떤 장소에 설치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주부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안전에 대한 체험을 몸소 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면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안 있겠나, 문을 열어 놓은 겁니다.

학교는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학교 안에까지 보관소를...

크게 보면 학교가 공공청사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운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전거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상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 앞에, 그러니까 새로 계획된 도시의 학교 앞에는 다 되어 있고, 공공청사 앞에도 다 되어 있고 공공청사 안에도 되어 있고, 지하철 입구에도 보면 보관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연부락이랄까 이런 부분에는... 정확하게 몇 군데 돼 있다는 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현재 자전거보관소나 이런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더 설치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됐을 때는 정책적으로 보관소나 주차장 이런 걸 설치해야 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있는 데에서 더 설치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국·시비 보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하나의 개인사업이라 보시면 안 낫겠습니까? 구청 교통과에서도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개인사업이라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민간인이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것처럼 나중에 자전거가 활성화됐을 때 자전거보관소나 자전거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는 교통과에서 조례나 시행규칙에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부적인 게 아니고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죠.

5조에 보면 공공청사나 지하철역이나 공원, 하천, 공공용시설에 구에서 설치합니다.

제2조에 보시면 자전거보관소하고 정비소하고 대여소하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보관대는 보관소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보관소나 보관대나 자전거에 대한 개념은 거치대, 스텐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바퀴에 잠금장치 하는 그런 거치대로 보시면 됩니다.

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은, 서울에 자전거전용 주차빌딩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 주차파크 건물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수십 대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빌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 자전거보관소라 보시면 됩니다.

고창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목적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상위법, 그러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하고 그 시행에 어떤 사항을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 그 목적을 제일 우선으로 잡아서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고창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목적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자전거마니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성에 대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범국가적으로 자전거 동호회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도 마찬가지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영교에서 해운대 백사장까지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전거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용도로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대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과 권유사항 두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비교를 하나 한다면 양산시에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관한 조례’가 2008년 10월15일 날 제정됐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권유사항이 아니고 전부 다 강제조항입니다. ‘○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당장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인도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서 자전거를 잠시 보관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바꿔 타고 이런 현실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관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보다는 ‘할 수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안 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나가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영교에서 해운대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공되었을 때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된다고 보거든요.

참고사항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법률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녹색성장에 맞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반영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자전거활성화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범국가적으로 녹색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와 관심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될 거라고...

아까 논란이 있었는데 자전거주차장의 정의가 빠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전거주차장의 정의도 삽입을 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