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보건소장 강정호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희망근로사업장과 건강도시센터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총무과와 보건소로부터 보고받고 현장 방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정호입니다. 총무과에서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호위원 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갑작스레 시행되는 바람에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규모 인원을 투입하는 곳에 뭐라고 합니까? 출석확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상당히 근로시간은 짧아지고 확인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해서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찰을 전부다 만들어줘 가지고 그 명찰을 작업하고 갈 때 반납하고 올 때 차기 때문에 남은 사람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렇겠네요. 바람직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70대이상 고령자가 상당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도 70대이상이 40몇%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이상이요?

왜냐하면 법상으로 처음부터 신청받을 때 연령이 무제한입니다. 저희 구만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부다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 50%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름은 다 끝났습니다만 올 여름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혹서기는 짧았던 것 같은데 혹서기 기간동안에 고령자들의 어떤 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행정안전부 지침 상에 33도 이상 되면 작업을 세 시간 정도 쉬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 덕분으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혹서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산재 발생도 별로 없고 무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희망근로하시는 고령자 사망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여수시에서 두 명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굉장히 염려스러워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특별히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매일 작업 전에 안전 교육을 시키고 일부 작업장에는 스트레칭 체조를 시키고 작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저희들 투입한 인원이 몇 분이었습니까?

초기에는 1538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업이 조금 성과가 없는 것은 조금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482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탈락자는 몇 분 정도 있었습니까?

중간에 탈락자는 472명 정도가 사업을 포기했고 사전 포기자가 364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 탈락을 하게 되면 인원 보충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인원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769명이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대기인원이죠?

예.

그러니까 중도 탈락하신 분이 계시면 선착순 순서대로 그 분들이 다시 또 충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 인원만큼 투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이 많이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선별해 가지고 작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1월30일까지 이렇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뭡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서민경제 살리기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 뭐라고 그럽니까. 발전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11월30일 사업 종료 이후에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할 예정은 있습니까?

그것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내년도에 소규모 사업으로 지속한다고 발표는 있었지만 저희들한테는 공문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11월말까지 종료시키고 일부 사업이 꼭 해야 되는데 좀 진도가 완료가 안 된 것은 15일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1월말까지 다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이지요. 부탁을 잠깐 드리겠는데 희망근로 하시는 분 중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그렇고 특히 고령자들은 사실 어디 가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희망근로 사업으로 인해서 그나마 자녀분들에게 용돈을 타지 않고도 벌 수 있다는데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발표에 의해 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될 예정이다라는 발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안 되니까 또 뭐라고 그럴까. 실망을 하시는 분도 있을텐데 우리구의 방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위원님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액션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내년에 사실상 하기는 어렵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15일 정도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이 청장에게 있다 이 정도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내년도가 아닙니다. 11월말까지가 종료거든요. 12월중에 한 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구에는 방침은 11월말에 종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도도 보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 했는데 54.1% 되면 50%거든요. 거의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기 전담 부서라든지 전담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각 사업장별로 다 확인을 하고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인원 충원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고유 업무를 하면서 이것은 부과 업무입니다.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유 업무 외에 이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상 상당한 부하가 걸려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격려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부산시와 행안부에서도 이번에 그로 인해서 장관상이라든지 특별교부세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연계 해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포상관계 고려해 주십시오.

그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 사업 어디어디 써라 지침 내려오면 가능한 직원 사기 분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도현위원님

사업 진도율이란 것이 기준이 아마 사업비 지급된 사항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보면 우리 옛날부터 흘러내려오는 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날 시켜놓으면 망부석 될까봐 겁난다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현장에 일하는데 가보면 사회현실이지만 제가 볼 때는 작업성이 20%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일하는 작업성이. 그런데 하루에 1482명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대체 다 시킬 일은 있습니까?

예, 각 부서마다 전부다 사업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평가 보고회를 갖습니다.

평가보고회를 하는데 하여튼 1400명이 나와 가지고 하루에 어느 부서마다 1400명이 과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할 일이 있느냐고?

충분합니다.

남지요. 일은 억수로 모자라지요. 그렇죠.

위원님 설명을 드릴게요.

10명이 될 것을 100명 투입시키고 그런 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냐하면 연세가 거의 다 높은 분에 있기 때문에 작업 강도를 크게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눈을 뜨고 작업장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보면 일하는 것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과장님이 인정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그런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작업을 시켜 가지고 돈을 줘야 되느냐 물론 줘야 되지 할 수 없이 줘야 되지만 최대한으로 작업을 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사업 성과가 안 나는 것은 인원을 축소한다든지 사업을 접었습니다. 사업 성과가 나는 사업 위주로 이렇게 다시 추가 발굴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수상받는 것이 그냥 장난 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세 번인가 와 가지고 현장도 하고 서류도 하고 그래서 받기 때문에 작업 성과는 타시도보다 우리가 월등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린웨이 실버로드 평상제작 이번에 우리가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것은 하절기에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하수구를 전부 다 쳤습니다. 전부다 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에 모래가 떠내려온 것은 재활을 해가지고 6500만원을 예산을 절감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소개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작업 성과는 있다고 그렇게 과장으로서 판단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실질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54%라고 하기는 참 54%라는 비율이 부끄러운 비율입니다. 비율인데 하여튼 일 해가지고 돈만 지급되었다고 확인만 되면 진도율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이 진행이 사업비하고 거의 직결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의례적으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작업성을 올리는 부분 쪽에 대해서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서 금사공단 벽화 추진 현황도 지금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하튼 봉사단체들이 와서 바닥을 칠해 주고 이러는데 자치센터에 가도 무슨 도면이 없어요. 임의로 스케치 하는 전문가들이 그냥 그리고 있다고 마음 내키는 대로 가서 연필로 그리고 칠하라는 식이라. 쭉 보니까 상당히 천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많이 나타납디다. 내가 동장 보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떤 도면을 정상적인 도면은 아니지만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은 체크를 해가지고 코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업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냥 막무가내로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어느 정도 구상해 가지고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일고무벨트도 처음에는 안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 전부다 하니까 자기도 하겠다 해가지고 도면을 그려가지고 동일고무벨트 벽면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공근로자로 할 때는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정착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에다가 책임부서에다가 일임을 해놓고 그 결과 보고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 진행과정도 허점이 있다 할 때는 주관부서 책임부서에서 한번씩 체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지금 보면 70대 고령되시는 분이 40%가 넘는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70세 이상은 10% 밖에 안됩니다. 현재.

어쨌든 그동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고가 없이 무사히 잘 진행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분들이 노동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사고 없이 일반 사람들과 제대로 같이 일이 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첫 번째는 장애인도 일부 넣었습니다. 넣고 처음에는 작업을 못 따라가는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나니까 지금은 70대라도 상당히 옛날에 일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현장에서 낫질 같은 것은 더 잘한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작업을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키고 또 10명이상 되면 조장이 있습니다. 조장이 수시로 다니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희망근로에 대해서 취지를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일하는데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도 많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 취지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지만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노인들이 많으니까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통장님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어떤 노인 일자리사업과 희망근로의 일하는 노동력에 그런 것이 구분이 좀 잘 되어야 불평불만이 없어질 것같다. 노인 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희망근로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일하시는 분야가 조금 분명해졌으면 좋겠다는 것 그래야만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느낍니다. 그리고 상품권 사용에 대해서 거래처 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상품권 거래하는 가게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첫 번째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현재 저희구에 3768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가지고 상품권 사용에 대해서 문제점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나 이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구 1개소하고 동에 동주민센터에 불편신고 창고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상품권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희망근로가 끝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실 거죠. 상품권 사주기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이 끝나면 상품권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종료됩니다.

그렇습니까?

사업 임금에 100%를 잡아 가지고 30%를 주기 때문에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것이 총무과하고는 좀 다르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데 중단이 되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재래시장 상품권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혼돈이 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조금 같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시에서 판매하는 이 상품권하고 사람들이 구별을 하면서 그것을 경제 살리기에 같이 써주니까 조금 홍보가 잘되어 있는데 같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중단이 되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내년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지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공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언론 발표만 났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애 많이 쓰시고 직원들께서도 애 많이 쓰시고 어쨌든 최우수구로 된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소라입니다. 금정구 건강도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소라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