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나홍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쪽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예기치 못한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하여 교부세가 대폭 감액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액 및 법적·의무적 경비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신규사업 억제와 금년도 완결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경상경비 및 이월이 예상되는 자체사업은 최소화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586억3,364만3,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10.62%가 증가한 248억2,39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03억630만1,000원으로, 이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9.91%가 증가한 225억7,049만9,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37.1%가 증가한 22억5,347만5,000원을 증액하여 83억2,73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8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8억1,700만원이 증액되어 77억6,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80억2,795만1,000원 등 133억8,986만7,000원이 증액되어 373억1,121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로 인해 87억8,820만5,000원이 감액되어 1,040억6,648만6,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원전 지역개발세 14억9,000만원과 조기집행 인센티브 5,000맙?등 15억5,000만원이 증액된 26억5,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16억183만7,000원이 증액된 945억1,060만5,000원입니다. 지방채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 및 법적 의무적 경비 한도 내인 40억원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0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1억3,246만7,000원이 증액된 79억2,146만6,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억2,100만8,000원이 증액된 4억5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4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억1,996만5,000원이 증액된 149억9,990만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5억8,956만5,000원이 증액된 83억7,082만3,000원, 교육분야는 1억5,200만원이 증액된 13억7,435만8,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7억8,193만9,000원이 증액된 238억9,434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66억5,494만4,000원이 증액된 308억8,571만1,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39억6,937만6,000원이 증액된 409억7,891만7,000원, 보건 분야는 1억9,169만9,000원이 증액된 44억6,067만6,000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54억1,992만7,000원이 증액된 680억7,789만3,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1,572만7,000원이 증액된 7억4,796만9,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억6,100만1,000원이 증액된 114억 78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억9,689만원이 증액된 110억4,743만1,000원, 예비비는 변동 없으며 기타 분야는 1억8,253만4,000원이 감액된 330억8,733만8,000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25억7,049만9,000원이 증액된 2,503억63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6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억1,554만3,000원이 증액된 7억4,074만3,000원, 환경보호 분야는 1억8,951만2,000원이 증액된 23억468만1,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3,754만9,000원이 증액된 8억6,133만2,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3억840만7,000원이 증액된 15억7,766만1,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분야는 4억8,921만8,000원이 증액된 7억8,595만9,000원, 기타 분야 8,674만4,000원이 감액된 2억8,213만3,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2억5,347만5,000원이 증가한 83억2,7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요약서 23쪽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23억7,011만4,000원이 증액된 330억2,931만8,000원, 물건비는 9억2,211만2,000원이 증액된 214억1,124만6,000원, 경상이전비는 21억577만2,000원이 증액된 752억195만4,000원, 자본지출은 151억5,029만9,000원이 증액된 1,119억2,994만원이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275만1,000원이 증액된 25억6,886만8,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9,945만1,000원이 증액된 34억 7,297만5,000원으로 물건비와 자본지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7쪽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9,844만9,000원 감액된 3억6,040만7,000원, 물건비는 2,767만1,000원이 감액된 5억2,332만7,000원, 경상이전비는 4억1,942만3,000원이 증액된 18억4,488만8,000원, 자본지출은 7억2,143만원이 증액된 16억406만5,000원,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2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3,874만2,000원이 증액된 24억6,95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요약서 29쪽부터 46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명세서이며, 47쪽부터 62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및 군비부담상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요청한 재난관리 기금 운용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배수문 도비보조금 등 세입은 1억1,975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 100억6,990만2,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계획으로 하천배수문 전동화 사업 등 재난취약시설 관리 및 보수사업비로 1억1,975만9,000원을 지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은 33억7,552만4,000원으로 이 중 6억2,329만1,000원을 지출승인 하였습니다. 지출승인 내역은 원유 유출사고에 따른 타르제거 1건에 434만9,000원, 2007년 12월에 치러진 함평군의회 의원 재선거 선거비용 부담으로 1건에 2,448만5,000원,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방역 및 통제소 운영을 위해 6건에 1억3,996만5,000원, 가을 채소 가뭄 대비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1건에 954만2,000원, 가을 가뭄 대비를 위한 관정개발사업 2건에 4억4,49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