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위원장님.

예.

위원장에 정인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인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인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인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정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은 위원.

간사에 정종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종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수근 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옳은 이야깁니다. 근데 이게 일찍이 두 부서가 검토가 돼야 될 것이 어차피 돈을 안 줘도 안 하겠습니까, 문화원에서. 1500을 안 줘도 하겠죠. 조금 행사에 차질은 있을는지, 축소하면 되겠는데. 이게 매년 해온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했으니까.

예.

그러면 두 부서가 한번 협의를 해서 안 되면 한번은 전반기에 하고 한번은 후반기에 하는 그런 정도라도 좀 돼야, 이게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달아서 해줘봐야 뭐 효과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기어이 갈라서 해야 될 상황 같으면 시기적으로 좀 조정을 해주든가. 내년에도 문화원에 그만한 돈을 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일리 있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천만 원 줬는데 올해 500만 원 더 주는 거거든요. 없던 거 1500만 원 주는 거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주면서 검토가 없었다 이거지.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을 의논을 좀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총괄기획부서에서도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철마체육시설에는 무기직근로자 한 명만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무기직은 한명으로 하고 기간제를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간제는 예를 들어서 대관시간이 아침 일찍이라든지 저녁 늦게라든지 할 때를 대비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파트타임하고 나머지 지금 운영하는 거 하고 체계를 좀 바꿔야 될 것이 대관신청을 철마체육공원에서 하는 것을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공단에서?

예, 그래가지고 조율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면 환경정비나 이런 문제는 녹지팀하고 같이 연계시키도록 하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 자체를 본부에서 받아 가지고 업무가 표가 나니까 무기직근로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기간제를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에 쓴다 그런 얘깁니까?

예.

여기 이용률이 굉장히 많던데 한 사람 가지고.

그래서 대관만 거기서 안 받으면 돌아가지 싶습니다. 그때그때 근무시간도 탄력제로 하고, 무조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 맞추면 되거든요. 공단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시관리공단 지금 기장군에서 시설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 계획이든 향후계획이든 위탁해서 재위탁으로 가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신 적은 있는지?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서는 재위탁은 전혀 배제돼 있죠?

예, 지금 재위탁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지금 주차관리,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만 재위탁으로 가고?

예, 별도로 검토를 하고 그 외는 현재로서는…….

노외주차장이 그러면 공단으로 넘어가서 위탁하는 겁니까?

예, 공단에 넘어가서 거기서 입찰할 것인지, 교통지적과에서 입찰할 것인지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위탁을 할 것 같으면 공단으로 넘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느 게 맞는 것인지는 교통지적과에서 검토를 할…….

현재 인원 계획에 반영된 것 중에서는 재위탁 계획이 없죠?

현재로서는 지금 재위탁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쓰는데……(담당에게 설명 들음)운영 관계는 교통지적과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만 검토대상이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에 시설 안에 있는 식당 그건 직접 운영 못 하니까 그 부분은 위탁을 해야 됩니다. 문화예절학교 식당 같은 거.

그러면 노외주차장하고 식당만 그렇게 된다?

예.

재위탁 하더라도 시설관리는 전부 다 공단에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현재 7개가 돼 있죠?

아, 시설위탁이요? 예.

그런데 그 7개 중에 수지를 보면 다 기정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관리공단 자체가 이거를 가지고 지금 운영한다면 이 관리공단이 상당히 부실화 돼 가는 이런 염려를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7개 외에 관리공단에 더 사업을 증설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앞에 거론할 때도 얘기됐습니다마는 지금 착공하는 월드컵빌리지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건 없습니까?

기장읍체육공원도 준공하면 넘어가야죠.

그럼 그 쪽에 수지를 좀 맞출 수 있는 분야에 이관하는 그런 거는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이거는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익창출은 검토대상에서 거리가 멀다고 봐 집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공단에 줬다고 해 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냥 있을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각 실과별로 전출금을 확보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실과에서 계속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공단 만들었다고 해서 손떼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위 그래도 이사장 밑에 국장 팀장 직원이 56명이나 있고 또 충원하게 되면 인원이 상당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 사업도 자체가 하면서 수지도 맞는 것도 병행해 가지고 거기에 또 예산을 보충시킬 수 있는 이런 공단을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 그 사람 맥을 이어줘야 되는 거지, 그냥 관리공단 이관만 시켜줬다 해 가지고,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전부 다 군 돈인데. 파산직전에 있는 것 같으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입니다. 지금.

기존 시설을 지어 놓은 상태에서 관리는 우리가 하던 공단에서 하든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대관료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그 돈 외에는 딴 수입금은 수강료 일부밖에 발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분야니까.

우리 기장군으로 봐서는요, 이래 가지고 나중에 이게 제대로 돼 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그것만 보더라도 1년에 5억이 적자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늘 그대로 이어 나왔단 말입니다. 나오는데, 위탁을 줘라 해도 그거도 위탁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버렸단 말입니다. 가버렸는데, 지금 모든 것이 적자요인을 안고 운영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적자만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겠느냐. 그래도 흑자도 뿌릴 수 있는 방법도 해 줘 놓고 관리공단을 이렇게 해 나가야 좋겠다 이래 가지고 맞춰나가는 게 그것도 하나의 내가 볼 때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군에서 건설사업 분야에도 일부를 좀 떼 가지고 복잡한 걸 좀 떼 가지고 관리공단에 그 쪽에 줄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까?

그런 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결국 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하려면 또 거기 따른 인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봐 집니다. 관리로써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들어오는 대관료 수강료 이런 수준이지 거기에 또 수익을 바란다는 것은 또 결국 인력 들어가고 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5대 때 의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이래 있다가 다시 6대돼서 들어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안 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앞에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반문을 할 때 그 때 가서 우리가 대안이 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를 집행부에서 지금부터라도 아직 안 늦으니까 어떤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얼마든지 내놔놓고 관리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라 하면 딴 거 없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거는 한번, 몇 달 해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이나 1년 반 정도 운영을 해봐야 거기서 필요 없는 예산이라든지 더 들어가야 될 예산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때가서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가 6월 2일날 지방선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어느 특정인이 출마를 했을 때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공약이 나올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야를 우리가 놔 놓고 얘기를 하자는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의 500여명의 직원의 간부님이 여기 다 모인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걸 해 나가겠다, 대안을 제시해 놓고 의원들하고 상면하고 부딪히고 이래 돼야 되죠. 이건 그냥 그대로 있어, 어제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입자가속기 그것도 얘기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대안도 하나도 없고 우리는 맨날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래 한다 이 말입니다. 어제 실장님 말씀 잘 들었지예?

예, 이거 공단문제는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일단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안 지었으면 모르지만 지어놓은 이상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줄인다 하는데 사람 줄이면 관리공단이 안 된다 하면 또 안 된다는 그것도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무조건 사람을 줄인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걸 검토해야 되지, 사람을 일방적으로 줄인다는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요, 저희들도 사람이고 저희들도 다 군민 아닙니까. 다 같이 우리가 걱정하는 마당이니까 오늘 실장님 이하 간부님들 다 와 계시니까 이거는 하여튼 기장군으로서는 검토를 잘 해 가지고 모처럼 이게 출범됐으니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의 행정의 경주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계속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이 전출금 합계가 저번 논의할 때 우리 정종복 위원님이 합계가 안 나왔다 이래 말씀을 했거든요. 실과별로는 전출금 내역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나와 있는 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실과별로 전출금이 나와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전출금만큼 당초 실과예산이 반영이 돼서 편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거론됐던 거는 다 반영이 되어져야죠.

그렇죠. 공단의 순수한 운영비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사업에 따른 전출금 내역이 정해지면 거기에 얼마만큼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뭐라고 해야 되나, 군살을 좀 빼는 예산, 방만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이 집행돼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부터 검토를 해 나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여기 실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일단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공단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공단에서 요구하더라도 충분히 이번에 이거 반년짜리 운영해본 것을 검토를 해서 자를 건 자르고 해서 요구될 수 있도록.

물론 공단 요구사항에 따른 것도 검토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물론 조직이 충분히 가동되고 하면 좋은데, 내년도 본예산 짤 때 공단예산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 짤 때 전출금만큼 어떤 예산편성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존 예산 그대로 올라오고 공단은 공단대로 가든지 이렇게 이중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버리면,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예 그거는…….

지금부터라도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공단을 출범시킨 만큼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잘 하시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재위탁 물은 부분이 내나 정관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요금하고 기장군조례에서 정한 이용요금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시에서 하는 게 훨씬 저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기임대도 가능하냐 했던 문제는 물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장기임대가 가능하다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될 문제가 있고 요금도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요금이 싼데 기장군에서 정한 요금이 비싸다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될 어쨌든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결국 장기임대가 결국 실질적인 재위탁이나 매한가지인데 조례 개정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수반되는 부작용적인 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면밀히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걸러져서 만일에 예를 들면 정관면체육회 같은 데 문제 제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의논한 단체가 책임을 지고 관리가 가능하다면 관리가 되는 방향으로 하고 주민들 간의 마찰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례 개정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여기서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어떤 해당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 주겠다고 하면 지역주민들 전체의 뜻이 아우러지는 방향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잘 검토하셔서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