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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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기장군수로부터 9월 1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노경구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근

김수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의원 입법발의해서 했던 조례에 관한 거죠?

10시 07분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들이 의원 입법해서 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해 줘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98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1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는데요. 폭우피해에서 현황조사에서 누락된 게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사유시설 말입니까? 공공시설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공공시설, 하천 쪽에.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천이니까 시 관리구역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 범위가 그렇게 큰 것은 빠진 것이 없을 건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누락된 것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읍면에 신고를 했는데 읍면에서 미처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되어 가지고 누락된 것 같거든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 이래 가는…….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래 아마 한 1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시비를 받아야 되면 지금 가능합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지금 늦어서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러면 다음 비가 온다든지 태풍 올 때 그렇게 좀.

장내 웃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다 떠내려 가버리는데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 때 해야…….

쌍우

김쌍우위원

다음에 비 오면 다 떠내려 가버릴 상황인데.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응급복구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초를 해야 될 문젠데 이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이게 전부 다 시비 보조 받는 돈 뿐이네 그죠. 우리 군비는 그러면 전부 예비비로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에서 이번 피해로 해서 특별히 시예산만 각 천만 원씩 각 구·군에 일괄 줘서 이 내용은 수중펌프하고 이번에 비피해가 많으니까 침수 지역에 물 푸라고 양수기하고 펌프 사라고 각 구·군별로 나눠준 돈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일부 복구를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긴급 복구 같은 것 그거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합 겁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예비비로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비비로 지금 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대충 한 어느 정도 썼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건설과에서 응급공사로 한 6억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오늘내일쯤 예비비로 한 10억 정도 편성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국·시비 부담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한 다음주 쯤 이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언제 예산에 편성한단 말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단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으로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그러면 4차 추경에 한다는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4차 추경이 아니고요. 이거는 예비비는 저희들이 쓸 수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어느 정도 쓰는 건지 그 한번 보고하는 사항도 없고 올해는 아무 말이 없던데 보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정리가 되면 …….

인호

정인호위원

집행부에서 하든지.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아직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아직 시에서 하고 국비 내려온 게 어제아래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쓸 것이냐, 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난번에는 이런 걸 한번 다 보고를 하던데 올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예비비를 어떻게 쓸 건지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어떤 보고라든지 결과도 일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여쭤봅시다. 조금 전에 정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할 때 나오겠지만 우리 국·시비 성립전 확보 된 게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 대비 한 몇 퍼센트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국·시비, 피해가 나면 법적으로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시설은 국비가 70% 지방비 30%고 그 지방비 30%에서 시비가 40% 우리가 60%고, 공공시설은 국비가 3천만 원 이상 피해에 복구비 5천만 원 이상인 금액만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는데 그 이하 금액은 자체 복구고요. 그 이상 금액은 국비가 50% 지방비 50%중에서 지방비 50%는 시비가 40% 저희가 60%로 그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물어봤던 것은 우리가 요청한 것 중에서 요청한 대로 다 받아지는지 안 그러면 몇 퍼센트나 확보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원래 법적으로 다 저희들 받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한 대로 확보는 다 됐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그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한 건 있습니다만 그건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된 게 얼마만큼 되었는가 싶어서 다음에 또 그거는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0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104페이지 세출예산까지 다 합쳐서 101페이지 세입예산 10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세출예산 합쳐서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연연이 보면 많이 반납하거든요. 사회복지분야에 기장군에 예산이 내려온 중에서 국·시비를 많이 반납하는데 이 국·시비에 해당되는 어떤 복지계통의 숫자가 자꾸 변경되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해당자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 결과가 그 이상 없더라고 해서 반납하는 것인지? 그러면 부산시에서 책정해 내려올 때는 어느 정도 기장군에는 노인복지 계통에 시비, 국비가 이 정도는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안 맞나. 시·군의 활동을 봐서라도 그런 점은 내용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조사를 철저히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까운 돈을 연연이 보면 자꾸 반납이 많더라고요. 복지과장님 계실 때 여기에 대한 무슨 좋은 방법이 떠오르는 게 있으면 차제에 한번 말씀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봐 주이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국·시비는 인원과 거기서 맞춰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치로 해서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 놓다 보면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더 달라고 하지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상치를 조금 많게 잡아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주다가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돈이 상당히 아깝거든요. 그러면 기장에 인구가 지금 9만이 넘는다고 이러는데 이 중에서 다 분야별로 해당이 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사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어떤 조사할 방법이 있으면 이걸 한 푼이라도 우리 복지계통에 우리 군에다 투입시킬 수 있도록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이거는 주는 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무리 많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100%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각 구·군이 공히 똑같은 형편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조사를 하는 조사 대상자 중에서도 이건 조사 대상자 중에서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혹시나 어째 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 조사할 사람은 대상자가 어느 정도 안 있겠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조사도 저소득층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 부모라든지 학생들 이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조사가 부실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조사 철저히 해서 철저히 하는 중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는 것 같으면 조사를 철저히 못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안 있겠느냐. 이거는 내가 노파심에서 이야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명심을 해서 철저히 조사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답변을 그렇게만 딱 내려줘야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좀 명쾌하다 이러지 자꾸 앞뒤로 실실 이래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철저히 해서 하나라도 우리 복지에 보태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만선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103페이지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외자 수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외자 수가 말이죠. 그게 2등급에서 등외로 1·2등급에 있다가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이 신체가 건강해져서 등외로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돌봐줄 가족이 있으면 밖으로 나와 버리면 되는데 밖에 나와도 집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나와도 또 다시 생보자가 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설에다가 두고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그러면 기장군에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효성하고 실버홈하고 두 군데 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18명(담당에게 설명 들음).

종복

정종복위원

18명.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전액 시비로 주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있죠. 그 청소년수련관 우리 무기계약직 세 명이 지금 어떤 직책입니까? 4명이 증원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경비 2명하고 사무보조 하나.

수근

김수근위원장

계약직이 계약직 나급 이게 사무보조 아닙니까? 무기근로자 3명이 증원되거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무기근로자에 경비 2명하고 사무보조원 1명하고 그래 3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계약직 나급 이거는 뭡니까? 계약직은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계약직은 시설장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4급 2명은 뭐죠, 애초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 사람은 공단에 공단예산으로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4급 두 명은 지금 관장하고 저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관장이 없습니다. 계약직이 관장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4급 2명은 지금 어떤 업무를 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일반 사무, 공단 자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공단 사무를 보고, 5급은요? 5급도 공단 사무를 보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사람들이 청소년수련관 가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근무는 예산은 그 쪽에 잡히고 근무는 이 쪽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근무는 청소년수련관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직 1명 나급이 관장이다 이 말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청사관리원은 없습니까? 기간제근로 비상근 2명 가지고 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무기계약으로.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 나머지 4명 있는 사람 가지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퍼뜩 이해가 안 가서 내가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봅시다. 오신 김에 우리 전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 노인한마당잔치 하려고 하죠?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위임 줘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위임해서 지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부서 간에 협조는 잘 되는데 날짜 관계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날짜를 잡아 놓는 것이 읍면에 통보한 것이 의원님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애초대로 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해도 어르신들 모셔가지고 한 달 상간에 두 번이나 모셔서 잔치를 한다는 게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노인한마당잔치를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효공연하는 부분을 우리 노인한마당잔치에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당초에 9월…….

수근

김수근위원장

돈이 이거 한다고 돈 들어가고 저거 한다고 돈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잔치를 많이 하면 좋기는 좋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돈 자체가 우리 노인한마당잔치 돈하고 문화관광과에 가 있는 돈하고는 좀 틀리는, 성격이 틀리는 돈이더라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효공연한다고 모자란다고 돈 15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공연을 별도로 그 공연 할 것 같으면 노인한마당 잔치 할 때도 막 공연할 것 아닙니까? 연예인들 불러오고 한다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매칭해서 할 수도 없나 이 말입니다. 그게 그래 안 됩니까? 그 공연을 효공연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공연은 노인한마당잔치에 와서 공연하면 안 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효라 하는 이 업무가 우리 사회복지과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도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할 수는 있죠. 있는데, 같은 달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뭐 3일날 하고 6일날 하고 만약에 그래 하면 누가 봐도 대상자가 똑같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날짜 조정을 또 했습니다. 지금 날짜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날짜 조정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대상자를 그 대상자가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기장군 관내 노인들이잖아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같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또 틀리게 오는 사람도…….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같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사람 있고 안 오는 사람 있는데, 그렇잖아요. 대상이라는 것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왜 안 되는지 명쾌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는가 싶어서 내가 여쭤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효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매년 했던 건데 효 그게 작년에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노인한마당 할 때는 효를 바탕으로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집니다. 다 똑같은.

수근

김수근위원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효와 분리를 하는데 노인한마당잔치도 효를 근본으로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들을 잘 모시겠다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관에서 하루 즐겁게 해 드리겠다고 모시는 건데 문화원에서 하는 건 성격은 다릅니다. 다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연을 그런 데 와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많은 어르신들을 관에서 모셔가지고 노인한마당잔치를 할 때 그런 공연 프로그램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공연은 공연대로 하셔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매치해서 하면 좀더 효율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좋은 이야긴데 제가 그걸 딱 잘라서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양 부서 간에 좀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문화관광과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굳이 날짜 가지고 왔다 갔다 그거까지 해 가면서 하시는 게 좀 이해가 선뜻 안 가서 내가 여쭤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농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밖에 없죠, 여기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정관신도시에 대한 공원 관리할 때 부산시에서부터 이관 받을 때 우리 하자보수라든지 그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우리가 얼마 인수받았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산…….

인호

정인호위원

이관할 때 돈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 이관할 때 내가 알기로는 한 2억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산담당에게 설명 들음)저희들 예산 정도 2억 정도 받은 것…….

인호

정인호위원

하자 보수라든지 거기 문제점 있는 주공하고 부산도시공사에서 받은 돈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돈을 받은 거는 저희들(예산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작년에 차량하고 구입한 아마 그게 그건 모양인데.

인호

정인호위원

뭘 차량을 뭐 구입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차량 물차 신규로 구입하고 다음에 장비 부족한 부분 이런 걸 작년에 구입했는데 아마 그건 모양인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고 있어야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도시공사에서 하고 주공에서 문제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돈이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우리 군에 그때 공원을 이관할 때 그 돈을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네, 그죠. 그 돈을 흐름을 잘 모르고 계신다, 그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내한테 구두도 좋고 서면도 좋고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단 자본전출금 있죠. 2785만 원을 이 예산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짜서 그냥 우리 농림과에서는 예산만 편성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편성도 농림과에서 편성해 가지고 같이 정관신도시 공원관리에 얼마 들것이다 하고 추정하는 겁니까? 편성권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농림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주는 대로 그대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공원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편성해서 예산부서로 넘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합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본적 지출에 2785만 원에 당초 2차 추경에는 얼마에 올라왔느냐 하면 560만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2차 추경예산 올라온 것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2회 추경할 때는 560만 원 올렸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56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자본적 지출에 한다라고 했는데 2785만 원에 돈이 또 더 든다, 이번에. 물론 이것도 기획감사실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농림과에서는 어째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도 안하고 2차 추경에는 560만 원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2785만 원 같으면 한 2200만 원이 더 상승된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다. 그 내용에 보니까 공원관리 차량도 있고 어떤 사무용 컴퓨터 전화기 복합기 기타 등등 많이 들었는데 그 때는 이거 없어도 되는 겁니까? 2차 추경에는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당시 2회 추경할 때는 차량구입비 이걸 저희들이 편성 안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안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 공원관리 차량이 3대가 있는데 공단에서 3대 중에서 1대를 좀 이관시켜 달라고 그런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리 기장군 관내 전 공원이 이관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관신도시내 공원분야만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차량 3대 중에서 이관을 못해준다 이래 됐는데, 그런 것 같으면 반드시 또 신도시 내 공원관리를 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대 편성한다고 한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 올렸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있는데 그러면 그 때는 정관신도시 공원을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같이 겸해서 한다 이랬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우리 군에서도 하고 겸해서 같이 한다 이래 생각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 우리 군에서 하는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차를 아예 구입 안 하고 우리 걸 기존 군에 있는 걸 쓰겠다, 겸해서 쓰겠다,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맞는 건데. 당초에는 안 올렸다가 이번에는 보니까 이 자본적 지출에 엄청난 예산이 편차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유사한 그런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엄청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편차를 두는 이런 예산을 과연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라서 한번 우리 과장님에게 질문 겸 질타를 한번 해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한번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 차량 관계 이게 저희들 한 대 값이 18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당초 2회 추경할 때는 편성 안 했다가 이번에 그게 추가되는 게 아마 상당히 많이 늘은 그런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번에는 예산 세우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세워보자 이래서 최대한으로 할 때 다 한번 해보자 싶어서 세울 건 다 세워 넣었다 이 말입니까. 더 이상 세울 건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추가로 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우리 도시공원관리사업계획에 보면 체육시설 있죠. 공원 내 체육시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리계획이 어째 돼 갑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지금 검토해 가지고 문화관광과 체육시설 조례상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못했습니다만.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여기 있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로,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해운대신도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해운대구에도. 장산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공원으로 관리 안 하고 체육시설로 관리를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지금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공원으로 관리하지 말고 이 부분도 체육시설로 가야 합니다. 농림과에서 공원 관리하는 쪽에서 내 체육시설까지 같이 관리해 가지고,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이건 공원관리팀에서 하고 공원 밖에 있는 거라고 해 가지고 철마체육공원 같은 경우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한군데 묶어 가지고 해운대구처럼, 시에선 명확한 답변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묵인만 해 주는 거고. 본위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해운대구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라고만 하고 더 이상 답변을 안 하죠? 저희들도 써도 관계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이 체육시설이 체육시설답게 공원 내에 있는 부분들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 11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교통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지요, 과장님?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예산에 보면 4명으로 돼 있는데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거 전부다 4300만 원 예비비에서 빼 올렸는데 이 4300만 원이 주로 뭡니까? 인건비 인상분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당초에 인건비가 편성돼 있던 걸 2회 추경에 예비비로 넘긴 겁니다. 당초부터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인건빕니다. 인건비를 지난 2회 추경에 예비비로 넘겨 놨다 이번에 전출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게 그럼 거의 다 인건빕니까, 4300만 원?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 밑에 운영비가 390만 원이 더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 분들은 몇 교대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3교대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한 사람은? 사람이 네 사람인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한 사람은 일반 행정사무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사람은 주간근무 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보수는 다 비슷비슷한가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아무래도 야간근무자가 보수 좀 높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업무와 조금 무관한데. 지난번에 전화상으로 물어본 저거 농협주차장 앞에 버스승강장 저거는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양쪽에 두개씩 (청취불능)해 가지고 지금 곧 공사 들어갈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인력을 당초에 인력이 기간제 근무 하는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기근로자로 전환 시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행정에 있을 적에는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에 있는 사람을 한해 두해 쓰고 버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관리해야 될 주차장이 이거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공원주차장 더 짓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4명 정도는 무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기간제하고 무기근로자하고 인건비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조금 차이 납니다.

김만선위원

차이나면 굳이 손해보고 있는 동부주차장인데 뭐 때문에 무기근로자를 자꾸 하려는 겁니까, 지금?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주차장을 한해 두해 운영하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 운영해야 돼서 사실 계속 운영해야 될 사람은 무기근로자로 채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기장군에 말입니다. 군에 취직하는 사람은 가만 현황을 보면 그 어떻게 들어왔는지 내 잘 모르겠어요. 사람만 줘 넣어 놓고 뒤에 가서는 봉급문제는 우리 의원이 죽도록 땀을 흘리고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해 놓으면 잘못하면 또 의원이 봉급을 깎았다 뭐 어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지금 뭐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근로자로 하는 이유를 도대체, 이 사람들 이래 놔두면 평생 무기근로잡니까? 그거 아니죠?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서 정식 직원 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공단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별개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없으면 기간제근무제로 놔두라 이 말입니다. 지 하기 싫으면 봉급이 적으면 봉급 적다해서 결정하는 건 자기 알아서 하는 거고 봉급이 적어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과장님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우리가 일용근로자를 일을 시킬 때 한해 두해 일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시키는 거 하고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거 하고는 근본취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일단 실내 주차장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네 명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안 맞습니다. 그 동부주차장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그걸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걸 잘 활용하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인원은 4명이 돼 있지만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다가 또 이렇게 한다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요. 기장군의 의회가 이렇게 자꾸 봐주고 하는 거는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요. 손해 가는 주차장을 이렇게 자꾸 해 놓으면 인건비는 또 올라가고 또 말이 안 퍼집니까. 나가면 부지기수로 이야기 나오는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동부근린공원 주차장도 당초에는 수입이 영 없었는데 요즘 지난달에 22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3분의2정도를 수입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새마을공원주차장 세우고 나면 수지 문제는 문제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우리 기장읍에 말입니다. 이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하다아닙니까. 지금 석천탕 맞은편에 차고를 한다고 이래도 그거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와 가지고 차를 못 댄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현실입니다. 외부에서 한바퀴 삥 돌다가 기장시장에 볼일 보러 와 가지고, 지금 8월 추석 때문에 차가 더 올 거 아닙니까. 다른 볼일 보러 와 가지고 차를 못 대고 빙빙 돌다가 겨우 대 놓으면 와 가지고 끊어 버리고, 또 와서 끊어 버리고, 그러니까 누가 여기 와서 차를 대자고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거를 교통에 대한 위반된 사례만 보고 과징금을 물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떤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우리가 한번 마련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양산에 가면 이래 안 합니다. 양산에 가면.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새마을공원주차장에 150대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시장 안에 29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선위원

과장님, 답변 놔두세요. 전부다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입찰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입찰해서 돈 받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돈만 받으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서민들이 우리가 하는 분들이 차를 어디 댈 데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새마을공원주차장 생기고 나면 주차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계실 때, 기장인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기장이란 고을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장 아닙니까. 백주 날락들락 하는 그 사람들 말 듣고 하지 말고요 기장의 근본을 잘 생각을 해 보셔서 기장을 찾아오는 손님, 기장을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손님,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이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정인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특별공시를 할 게 한 열 가지 정도 올라와서 여섯 가지 정도 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동부근린공원주차장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시쳇말로 이거는 특별공시를 해 가지고 기장군에서 이러이런 좋은 사업을 했다라고 특별공시를 했을 때 우사스러운 일이다. 남부끄러운 일이니까 동부근린공원 빼자라고 해 가지고 뺐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게 성공이냐 실패냐는 나중에 가면 또 나오겠습니다마는도 아까 우리 김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자로 해 가지고 네 명을 몽창 다 바꾸면 나중에 새마을공원에 주차장 만들면 이 분들도 무기근로자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일단 한 주차장마다 두 명씩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히 무기근로자가 필요하면 지금 기간제근로한다고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1년 12달 다 쓰잖아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꼭 필요하면 정말 필요불가결하면 네 분 중에서 한 분은 주차행정사무를 보신다고 했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분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가지고 그 분 정도는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두시는 게 기본예의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예산 새로 편성해 오란다고 이걸 모닥뜨리 해 가지고, 마 그냥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오죠. 그냥. 그냥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오지 무기근로자는 뭐 하러 무기근로자 합니까? 안 그러면 6급으로 하든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기본예의가 안 됐습니다. 공단에 관한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무기근로자 네 명으로 돼 있는 부분을 무기근로자 1명,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해도 이상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실 근로체계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적에는 무기계약자를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무기계약이 원칙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애초에 사업계획할 때 왜 기간제근로자로 해 가지고 왔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만든 겁니까, 행정에서 만든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 때는 행정기관이 운영하던 방식대로 생각해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는 지금 변명에 불과하고요. 관리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시겠다고 기본취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다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은근슬쩍 기간제에서 무기근로자로 바꾸어 놓고 말 한마디 없다가, 애초에 그게 운영체계가 잘못됐으면 사전에라도 이야기가 있어야죠. 충분하게. 어떠 어떤 사유에 의해서 기간제에서 무기근로자로 바꾼다. 얼마 안 있으면 공사착공해서 만들 새마을공원도 주차관리원들 몽창 다 무기근로자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이렇게 무기근로자 네 명을…….

수근

김수근위원장

운영도 해보지도 안 하고, 정상적인 운영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공단에서?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운영도 안 해 보고 앉아 가지고 문제성 있다라고 덜렁 바꿔달라고 하면 이건 의회를 우롱하는 거지. 애초에 처음부터 올라올 때 무기근로자로 해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해한단 말입니다. 운영도 해 보지도 아니하고 공단에 줘 가지고 옳게 운영도 안 해보고 기간제근로자는 문제가 있으니까 무기근로자로 바꾸어야 한다? 운영도 안 해 봤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가 나쁜 말 좀 할까요? 그 분들 새벽2시 이후에 가 보세요. 누가 있는가. 그 주차요금 못 받은 거는 누가 물어냅니까? 그거 정산 다 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거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정산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사람이 없어서 주차요금을 못 주고 오는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래도 그거는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구분이 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나올 때 사람이 없어서 안전바를 들고 나오는데. 본인이 경험한 겁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빵빵거려도 사람이 안 나오길래 결국 저는 집에 가야 하니까 어쩝니까. 동료 한 명이 안전바를 들어주고 저가 운전해서 나왔습니다. 요금정산 하려니까 정산할 방법이 있습니까? 새벽2시 되면 다 자고 없는데. 그 요금은 어디서 정산하냐 이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관리자가 물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차가 들어가는 차, 나가는 차 다 기계가 체크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체크는 되죠. 나가는 시간은 체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 같이 나온 사람은 나온 시간 체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언제 나왔는데요? 관리자가 물면 한 시간분만 물면 됩니까? 관리자가 물면 내가 4시간을 댔든 5시간을 댔든 관계없이 한 시간만 물면 되잖아요? 체크가 안 되니까. 들어온 시간은 있는데 나간 시간이 없으니까. 뭘로 증명합니까? 증명할 방법 없잖아요? A라는 차가 저녁8시에 들어갔는데 9시에 나갔는지 새벽2시에 나왔는지 3시에 나왔는지 나간 근거가 없는데 뭘 가지고 체크합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시행도 안 해 보고 앉아 가지고 인건비 80%정도 충당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제에서 무기근로자로 바꿔준다? 최소한은요 과장님, 최소한은 행정사무요원은 무기근로자로 해야겠다. 그러고 난 뒤에 내년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 초에 기간제에서 무기근로자로 전환시키겠다고 올라오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 겁니다. 해 보시고. 해 보지도 안 하고 처음 덜렁 넣었던 것을 잘못됐다? 그럼 이거 처음 계획 잡은 사람이 가시고 안 계시니까 이러는 겁니까? 전임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에 다 덤터기 씌우는 겁니까. 잘못했다고? 책임지실 분 없으니까 덤터기 씌우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면 바꿔야죠. 본위원장이 2회 추경할 때 왜 삭감을 시켜서 보내줬습니까.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만들어 오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 때도 말없이 올라와 있다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차행정사무요원 1명은 무기근로자로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로 해도 이상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당장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수근

김수근위원장

해 보시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동부근린공원 사업계획서 가져 올 때 어땠습니까. 하루에 몇 대라고 이용대수가 몇 대라고 가져왔습니까. 그 추측이 바릅니까? 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내년 본예산 올릴 때 바꾸어 올리십시오. 문제점을 바꾸어 가지고. 해보지도 않은 걸 왜 자꾸 바꿉니까? 해보고 문제 있으면 저희들도 손들어 드려야죠. 하실 수 있도록.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게 기본적으로 의회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기본예의는 지켜주셔야죠. 이 분들이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이 분들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올라왔으면 그 일정 부분은 조금 손을 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러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관리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기간제에서 무기근로자로 바꾸어야겠다라고 오는 게 맞지. 은근슬쩍 사업설명서에만 넣어 가지고. 교통경제과는 인원 변동사항 없습니다. 우리 조례할 때도. 근로조건만 슬쩍 바꾸어 가지고. 이 예산은 그렇게 조정해도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 무기근로자 1명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해도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것은 조직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예산에서 그렇게 하면 조직하고 안 맞다고 보는데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저희들이 예산 삭감해버리면요? 조직이 살아 있습니까? 이 예산 삭감해 버리면, 주차장관리요원 예산 삭감해 버리면 조직이 살아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 삭감해 버리면 조직 살아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 좀.

수근

김수근위원장

답변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장

본래에서 수정을 약간 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안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그거는 무기근로로 하느냐 기간제로 하느냐는 조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예산심의에서 그렇게 하면 조직하고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조직을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돼야죠. 저희들이 예산 안 주면 조직이 살아있습니까?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요 과장님이 안 되시는 이유는 벌써 이 분들하고 무기근로자로 계약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계약할 리가 없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면?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통과 안 됐는데 계약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산 통과 안 됐는데 조직도 관계없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실제로 그게 무기계약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뭐라고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실제적으로 고용된 사람이 무기계약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근데 무기계약 네 명으로 다 해놓고 어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용직 관리하는데 한두 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는 경우하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쓴다고 해서 그 기간제 해 가지고 자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기장군에서 쓰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중에 재계약서 체결 안 하는 사람이 몇%나 됩니까? 없잖아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지금까지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재계약 안 하고 기간제근로 해 가지고 재계약 안 하고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계약 안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바뀌었습니다. 일용직 다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한두 해 정도 하고 말 거 같으면 몰라도 계속하는 데는 기간제…….

수근

김수근위원장

한두 해 할 게 아니니까 하셔 가지고, 한두 해 할 거 아닌데 처음에 왜 이래 만들었나 이 말입니다. 처음 이거 만들 때 교통경제과에서 검토 안 했습니까? 사업계획서 만들었을 때? 그 때는 뭐 했습니까? 조례 통과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만들었을 때 교통경제과에서는 교통 주차장관련 업무에 대해서 의견 일절 제시 안 했습니까, 서류 검토도 안 했습니까? 그 때는 뭐 했는데요? 그 때는 서류 검토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서 왜 문제가 생기는데요? 한두 해 할 것도 아닌데. 2009년도만 한 6개월 정도 하고 말 것도 아닌데. 그 때 검토 할 때는 아무런 문제없다가 그것도 3회 추경에 와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근데 그 때 2회 추경할 당시에는 기간젠지 무긴지 그거는 구분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애초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때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기간젠지 무기근론지 계약직인지 일반직인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각 시설별로 몇 명이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그거 다 나와 있었는데 그 때 안 봤다 하면 교통경제과 과장님이나 담당실무자들이 직무유기 한 거 아닙니까? 공단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관리하든 말든. 한번쯤은 검토를 해야죠.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이래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과장의 답변을 받으려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고 그러니까 권한은 우리한테 넘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답변 못 하는 내용도 심증이 가고 하니까 다른 의원들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답변 들은 걸로 하고,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이 공단을 출범할 때 집행부는 과장님도 책임이 있고 최종 결정권자도 책임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공동책임 하에서 과장님께 질책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공단이 애초에 용역한 결과대로만 제대로 진행을 했더라면 거기에 대한 소명 부분을 정확히 밝히고 주장을 했더라면 오늘까지 공단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누가 소명을 적극적으로 할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그저 공단을 출범시키기에 급급해서 예산이 들쭉날쭉 이렇게 오면서 질타를 받게 되고 또 해명을 하려니까 자기모순에 빠져서 해명도 못 하고 그런 사례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런 이 주차장 관련돼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뽑은 직원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아직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기간제근로자를 12달 다 쓴다고 했는데 그래 됐을 때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장기적으로 가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현재상으로 문제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문제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했을 때 몇 개월 사용하게 돼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법상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년? 1년 12달 다 써도 관계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12달 다 써도 퇴직금만 불어나는 것이고 쓰는 덴 관계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거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12달 다 쓴다고 하셨으니까 페이의 차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한달 기준으로 봐서.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차이는 지금 4명 경우에는 2천만 원.

쌍우

김쌍우위원

1인당, 한달 기준?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야간근무 등 하면 한 50만원 정도 차이 나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50만원 차이 난다고요. 지금 무기계약직이 얼맙니까, 한 달에?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날 건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복리후생비하고 인건 계산방식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총액 기준에 맞춰가지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좀 나는데 현재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볼 때 1년 총계를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4사람에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 사람이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4사람이요. 4사람 전부를 다 했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한 사람당 500만 원 차이 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대충 한 50만 원씩 차이난단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 한 달에 받아가는 월급이 12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50만 원 차이나면 그 돈 가지고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확실합니까, 그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게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관리할 때 하고 도시관리공단 넘어갈 때하고 인건비 계산 체계가 차이 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는 공단 넘어갔을 때 기준하셔야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할 때는 1630만 원 들었는데 이게 무기계약직 넘어가면 2300만 원 듭니다. 지금 현재 3개월치가.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 군에서 했을 때 기준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군에서 기간제로 했을 때는 1600만 원이 들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기간제는 군으로 가나 공단으로 가나 큰 차이 없을 것 아닙니까. 최저 임금은 보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렇죠. 기간제로 하면 2300만 원 듭니다. 그 차이가 한 2천만 원쯤 차이 납니다. 1년간 하면. 야간 되면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차이 납니다, 야간근무는. 주간근무는 한 20만 원 정도 차이 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단 전체가 예산이 올라오지만 기획실장 말씀이 당장 무기계약직으로 하지 않고 기간제를 사용함으로써 거기서 근무성적 여하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하고 달리 무기계약직으로 하나 기간제근로자로 하나 큰 차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1년 열두 달 다 사용할 수 있으면 근무할 수 있으면.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2년 후에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운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기간제로 하나 당장 2년 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하나 근무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큰 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큰 하자는 없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작년 8월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로 가면 내년…….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나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로 하나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여기 업무의 연속성이 얼마나 보장되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문화예절학교나 이런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강력하게 보장되고 책임성이 크게 동반되는 자리지만 이 주차장은 좀 그런 부분들이 크게 중요시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심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굳이 꼭 무기계약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당장 꼭이라는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앞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서 알았고 지금 군청에서 쓸 때의 기간제와 공단에서 쓸 때 금액이 틀립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종복

정종복위원

일단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올려놓은 이 산출내역을 보면 뽑을 수 있잖아요. 그 기간제하고 무기직하고의 금액 차이하고 산출방식을 별도로 간단하게 뽑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조금 전에 김쌍우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계시는 분들이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년 8월 되면 2년 만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단으로 넘어가면 기장군수하고 계약했던 것은 끝이 나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하고 계약할 것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때부터 2년이지 왜 작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집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건 제가 착각을…….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내년 8월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기간제로 가더라도 공단의 기장군수하고 계약했던 부분은 끝이 나고 끝나버렸다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공단 이사장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계약하면 오늘부터 2년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2년까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정종복 전 의장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던 것 비교를 해서 현재부터 9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썼을 때 기간제로 했을 때, 무기근로자로 했을 때 비교표 산출내역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임금을 산출할 때 공단 기준으로 좀.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공단 기준으로 해서 공단 예산이니까 공단 기준으로 해서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건설과에 계장도 많이 바뀌고 이래서 계장님 다 왔습니다. 토목1계장 오늘 연가고 토목2계장도 바뀌고 도시계획계장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 건설과 일이 제일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어렵더라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소웰빙공원 이거 공사는 현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웰빙공원은 지금 현재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한 95.7% 지장물도 한 99% 해서 보상은 거의 다 되었고 현재 공정은 한 96%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몇 퍼센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96%요.

인호

정인호위원

96% 그러면 다 되었다는 결론이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니 보상.

인호

정인호위원

아, 보상이 다 되었다 아직까지 공사는 시작도 안 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6월 달에 착공해 놨습니다. 공사는 한 25%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공사는 25% 되었습니까.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다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올 연말까지는 힘들고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공사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 2천만 원을 쑥 잘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총 전체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공사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 된 게 한 2천만 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공사도 아직 진행 중인데 무슨 공사가 끝이 났단 말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공사는 되어 있는데 보상비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현재 2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추가로 할 그런 부분도 별로 없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6억 8천이 공사 계약금액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계약금액이 6억 8천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혹시 또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필 용소웰빙공원에 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전용했나 이 말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 지금…….

인호

정인호위원

다른 데 예산이 없던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다른 데 크게 삭감할 부분이 없고 이 웰빙공원 같은 부분은 더 이상 추가로 크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크게 없고 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공사도 빨리 좀 해 주시고 돈이 안 모자라도록 용소웰빙공원 진입로 공사를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이 돈을 가지고 2천만 원 전 사업장 부대비 도로건설사업장 부대비 이건 주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현재 건설과에서 도로건설 사업장에 각 공사장마다 부대비가 지금 우리 보상하다 보면 소유권이전등기라든지 등기수수료 그 다음에 측량 수수료, 신문공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각종 부대비용이 당초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8200만 원을 했었는데 올해 금년도에 조기발주로 인해서 상당히 굉장히 초기에 조기발주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집행이 다 되어버리고 예산이 지금 부대비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남은 공사에 여러 가지 측량이라든지 부대비가 많이 소요될 걸로 그래 되어서 2천만 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른 공사는 특별한 것 없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시고자 하는 사업 다 잘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용소웰빙공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얼굴이고 관문이고 좋은 자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산세가 한 90억 정도 내년부터 차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에도 막대한 차질이 요구되는데 지금 당장 내년도 본예산부터 신규사업은 좀 어려운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까지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사장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부분 주민설명회가 있고 또 용역이 다 끝나가지고 공사발주하면서 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부분에서 용역은 했더라도 지금 내년도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한 90억 이상 이래 삭감이 예상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우선 시급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설명회까지 거친 사업에 한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개발현황에 따라서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민원들이 야기되는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과장님 취합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해결되었는지 안 됐는지 즉각 즉각 민원 해결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 하루에 민원이 평균 한 10건 이상씩 들어옵니다. 구두민원부터 시작해서 전화민원 또 서류상 진정민원 이래 가지고 평균 한 10건 이상씩 들어오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민원 관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 종류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즉각적으로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현장확인도 해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로 답을 보낸다 이런 것까지는 요구가 안 되더라도 해당 당사자에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해당 당사자에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좀 통보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공사로 인한 민원 같은 경우는 감독들이 다 현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퍼뜩 답변이 되는데 일반 민원 같은 경우는 현장 가서 그 사람 민원이 정당한 민원인지 확인도 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내년에 90억이 예측이 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예측이 되는데 정관산업단지에서 예림마을 도로 이거는 올해 완공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이 공사도 사실은 저희 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전날 우리 허남식 시장님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을 다 같이 한 스무 분 왔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은 연말에 공사 준공하기로 원래 공사 절대공기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10월에 마치도록 꼭 지시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마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빨리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단위사업 하나에 45억이 들어가 버리면 다른 사업은 얼마나 못 해요. 미리 예측이 되어서 했어야 될 일인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본예산 할 때 조금-원래 우리가 다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조금-삭감되었습니다.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되도록이면 그 마을에서 소규모사업들은 이장님이나 마을 지도자를 통해서 해 주는 게 맞는데 간혹 보면 태풍이 불었다거나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외지에서 농토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직접 군에 재난 담당 부서나 건설과에나 면이나 신고를 하는 모양인데 그냥 해 줘 버리고 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의 민원은 사실 가보면 그 사람이 마을 동민도 아니고 끽 해야 위장전입 비슷하게 해서 산골짜기에 있는 논이나 밭을 조금 사서 경작하는데 그런 건 차라리 늦게 해 줘도 괜찮다고 그런데 이장이 요구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들은 안 해 주고 그건 가 보면 엄청나게 뭐라고 합니까, 견고하기도 하고 아주 잘 해 놨더라, 제가 몇 군데 가 봤어요. 가 보니까 내가 동민이라도 좀 신경질이 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면을 그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 땅 주인이 전직 공무원 누구다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해 달라는 것은 몇 년을 예산을 올려도 순위에 밀려서 안 해 주다가 이런 건 이렇게 참 멋지게 공사를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참 많아요. 특히 철마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보면 뭔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거기 하우스 하나 해 놓고 당장 냇가에 좀 떠내려갔더라도 우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딱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공무원이 무슨 다른 뜻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그런 공사가 피해신고가 들어오고 하려면 그 마을 이장님들하고 지도자님들이나 개발위원들하고 뭔가 알려주고 했으면 안 좋겠느냐. 사실 1개 마을에 2년 가야 공사 하나 떨어질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 하면 민원이 덜 생기지 않겠나. 사실 시내 살면서 며칠마다 한번 와서 상추 조금 갈아놓고 가는 그런 사람들은 민원 좀 있으면 어때요. 참고하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시면서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괜히 일 잘 해주고 돈 들여놓고 건설과 담당자도 욕먹고 군의원도 욕먹고 과장님도 욕먹고 군수를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뭐 알겠어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 좀 잘 하시면 민원도 작아지고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혜택도 안 좋아지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 부분 이장님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기장군에 금년도에 조기사업이라고 해서 6월까지 발주해서 전부 거의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투자한 게 기장군에 예산이 얼마쯤 투자되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원래 당초 금년도 예산 조기발주 대상 금액이 한 110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 다 합해서. 그 중에 일단 우리가 90%는 다 발주를 했습니다. 90%까지는 발주를 하고 60% 정도는 전부 다 공사를 완료를 다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1100억 정도 투입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니 목표가. 목표액이 그렇고…….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따라서 돈이 투자된 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약 보상비하고 공사선급금 계산 나온 것 합하면 한 육칠 백억은 나왔을 것으로.

김만선위원

육칠 백억, 육칠 백억이 기장군 금고가 그만큼 돈이 나갔다 이 말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는 국비도 있고 일부 시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군비 제가 정확하게는 군비 같은 경우는 한 400억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400억이나 500억이나 하는데 일단 금고에서 나간 돈은 틀림없다 아닙니까. 맞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김만선위원

금고 그만큼 돈이 많이 지출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보상비하고.

김만선위원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 온다아닙니까, 아닌 말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세금하고 들어 온다아닙니까.

김만선위원

세금으로 들어오는 그거 잘난 그거 얼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림마을에 당초 계획이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공사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당초에요?

김만선위원

예.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당초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 건설본부에서 하는 도로하고 우리 지금 좌광천 횡단하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그래 가지고 그 도로를 연결되어야 지금 정관산단에서 나오는…….

김만선위원

과장님, 설명은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우리가 관내 일이니까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5억을 예산을 하면 2009년도 이번에 사업을 마무리한다 이 말씀이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5억하고…….

김만선위원

그러면 5억 중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현재 10억이 모자라거든요.

김만선위원

5억 중에 그러면 2010년도 이후에도 5억이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올해 다 끝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올해 끝내야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5억하고 그 다음 우리가 특별교부세 5억을 지금 일단 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 잡고 있습니다. 현재 10억이 전체 모자라고.

김만선위원

그러면 군비 5억하고 특별교부세 5억하고 그래 10억이라야 이번 금년도에 끝을 내겠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금년 10월 달에.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보상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다 보상도 완료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보상 완료되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보상 완료되었으면 왜 이걸 2009년도에 사업을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끝까지 한다고 이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또 이래 가지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전체 우리가 사업비 조정하다보니까 좀 저희들은 건설과는 요구를 했는데 금액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건설과장님, 2009년도도 지금 저물어갑니다. 가는데 지금 우리 의회 임기도 내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을 우리가 거기 추구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일단 금년도 건설사업이나 하고 있는 추진사업은요. 제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하던 사업 중에도 계속 사업이 끝을 마치는 것은 그때 가서 끝을 잘 마치도록 계속 사업 투자를 그렇게 투입을 잘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 짤 때 나중에 예산계하고 건설과하고 이게 안 맞다 우리는 이래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전부 다 까버렸다 그래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적사 같은 도로는 지금 2012년도에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금년도에 예산을 또 추가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계속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변-죽성 간 기장사거리까지 교차로 도로도 안 있습니까. 저거는 시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육칠 백억 예산에서 20억밖에 지금 안 가져왔는데 금년도에는 시비를 얼마쯤 받을 예상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내년에 저게 지금 현재 시비를 75억 우리가 요청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75억 들어가면 군비도 50% 같으면 75억 들어가야 되네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확실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50대 50. 일단 시에 우리 요청하기는 75억을 일단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우신네오빌 아파트 있죠. 보건소 옆에 저쪽에 우회도로 하는 그거는 내년 예산에 올릴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용역이 올해 끝나면 사업 구간 정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저희 집행부에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금 주민들한테 일단 의견 들어보고 저의 생각은 대변 쪽에 그쪽부터 일단 먼저 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것도 벌써 주민설명회가 거의 1년 가까이 다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설명회 마치고 나서 지금 올해 가면 올해 가는 것만큼 보상가격이 지금 또 올라간다아닙니까. 그것을…….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처음에 되면 되는데…….

김만선위원

어째서 예산이 딴 데는 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안 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던져줘야 됩니다, 우리한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일단 그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고 우선 의원님도 죽성 가는 데 지금 도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응급으로 조치를 해서 새로 포장을 하고 지금 현재 대변-죽성 이 도로가 전체 완공이 되려면 상당히 좀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김만선위원

과장님도 자꾸 얼버무려가지고 이 쪽에 할 거 저 쪽에 말씀하시는데 그걸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기장군의 개발사업 현안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추진할 것, 그래 가지고 잘 일을 추진해 줄 수 있도록 그래 좀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아시겠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봅시다. 문중 지구단위 중3-395호 도로 있죠. 1억 4천 더 해서 20억 4천만 원 가지고 하면 이번에 공사 다 완공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현재 공정이 한 70%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국도 31호선하고 문중마을 지구단위 들어가는 도로하고 가각 부분에 가각 지금 국도 31호선 확장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가각을 확보하다 보니까 토지 보상비가 일부 그래서 이번에 1억 4천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공사비는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공사비는 현재 공사비 있는 데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것 가지고 다 되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거기서 가능합니다. 설계 변경해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문중마을 393하고 394에 우리 당초 예산에 3억이거든요. 그렇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예산에 1억 4천만 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3억에서 1억 6천만 원만 있으면 되고 1억 4천만 원 예산 삭감해서 지금 395호 개설하는 데 예산을 넣었잖아요. 맞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이 시설비는 1억 6천 가지고 하면 다 완공이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것은 완공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처음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실행예산이 1억 6천이라면 이건 누가 봐도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도로공사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3억 들 거라고 했는데 1억 6천 밖에 안 들면 50%가 조금 넘어가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특히 보상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60%도 안 되는 추정치보다 60%도 안 되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어떤 때는 저희들이 보통 공시지가 3배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어떤 데는 6배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한 2배 나오는 곳도 있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 하더라도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다 아닙니까. 55%밖에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예산서가 올라오면 건설과의 어떤 사업계획서를 믿고 사업타당성만 가지고 따졌지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반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상비가 얼마다 공사비가 얼마다 하면 다 인정을 하고 갔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하다는 이야기죠. 뭐 몇 천 만원도 아니고 3억 중에 1억 4천이 남았다고 하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게 2008년도에서 아마 이월되어서 온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게 합해서 하다보니까 좀 이런 게 발생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좀 근접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축조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쌍우 간사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간사

예,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쌍우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8-1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중 교통경제과 무기계약직 4명 중 3명을 기간제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하여 공단 전출금 2151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 사회복지과, 농림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