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주형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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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라진구 행정1부시장과 이덕수 행정2부시장,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설명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3월 제1차 추경에 이어 이번에 제출된 제2차 추경예산안은 서울경제의 안정적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역할의 지속적 수행,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사업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본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과의 연계성, 안정적인 경기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내년에 시행 예정인 사업의 사전준비 예산편성이 타당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라진구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수립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라진구 행정1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행정1부시장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5일 제217회 임시회 개회 이후 추경예산안과 안건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당초 예산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통하여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결과, 서울경제가 점차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로 전환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운용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외국 경제전문기관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로 평가하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하에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재정운용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공일자리 확충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금년 완공 예정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민선 4기 주요시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세입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기조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추경예산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경원, 경영기획실장 권영규,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 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 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류경기,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 복지국장 신면호, 문화국장 권혁소, 푸른도시국장 안승일, 재무국장 정윤택, 행정국장 정순구, 도시계획국장 송득범, 주택국장 김효수, 물관리국장 송경섭, 고객만족추진단장 황정일, 정책기획관 조인동, 교육기획관 남승희, 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 경제진흥관 정연찬, 투자기획관 문홍선, 기후변화기획관 김영한, 생활환경기획관 강종필, 교통기획관 김경호, 도로기획관 고인석, 도심활성화기획관 김병하, 디자인서울기획관 홍군선, 한강사업기획단장 천석현, 인재개발원장 서강석, 서울대공원장 이원효,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민영, 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경영기획관 장경환)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라진구 행정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규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결위 위원님들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4기 시정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정부의 재정운용기조에 맞추어 상반기에는 예산의 조기집행뿐만 아니라 예년보다 4개월여 앞당겨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안정적인 회복세 유지를 위하여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시비 부담분 확보 등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선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생활 지원 등 서울형 복지를 강화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금년 완공이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 완성된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며 내년도 본격 추진이 계획된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준비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경기회복의 안정적 가시화를 위한 확대재정운용의 필요에 따라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추가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부족재원을 조달하는 적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입니다. 이러한 기조와 특징으로 편성된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하여 증액되는 사업규모는 6,639억 원으로서 기정사업 조정분 4,562억 원을 제외하면 예산규모는 2,077억 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661억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584억 원이 감소하여 추경 후 우리 시의 2009년도 예산 총계규모는 23조 8,921억 원으로 기정예산 23조 6,844억 원보다 0.9%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세수입은 주행세 세율인하 등에 따른 주행세 하향조정 1,110억 원과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등에 따른 특별시세분 재산세 감액조정 1,212억 원 등 2,322억 원을 감액하고, 정부의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액 1,653억 원과 재정조기집행 결과 우수단체 포상금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차입금 3,3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개 회계 중 추경사유가 발생한 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7조 180억 원보다 584억 원, 0.8%가 감소한 6조 9,596억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46억 원이 감소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6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규모변동 없이 자체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반영내역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의 지속적인 지원확대와 서울형 복지 강화에 1,210억 원을 배분하여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위기가구 지원 1만 9,992가구 84억 원과 비수급 빈곤가구 중 근로무능력자 가구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에 236억 원을 반영하고,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치구 시비지원 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지원, 50%에서 70%로 상향하여 61억 원이 증액됩니다. 지원과 여성의 안전한 귀가길 확보를 위한 취약골목길 CCTV 신설 및 가로등 신설 개량 등 여행프로젝트 추진에 19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역사회 공부방 운영비 확대 지원 등 서울꿈나무프로젝트 추진에 183억 원을 투입하고,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추가 건립 등 9988 어르신프로젝트 추진에 38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에도 102억 원을 투입하여 저상버스 도입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하여 2,349억 원을 반영하여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자활근로사업, 여성다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등 일자리 창출에 1,485억 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312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864억 원을 반영,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완공예정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시민고객들이 기다리는 주요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한 사전준비에 743억 원을 배분하여 여의도, 뚝섬, 난지 등 한강공원특화사업, 한강교량 보행환경개선사업,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의 연내 마무리를 지원하고, 을지로2가 U-Street 조성사업의 디지털미디어갤러리 추가, 내년 2월 준공을 위한 관악 영어마을 조성사업비, 동대문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지원 등 완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지난 8월 1일에 개장한 광화문광장과 금년 10월에 개장하는 북서울 꿈의 숲의 문화센터와 미술관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고, 한강공원 특화지구, 세운초록띠 공원, 서울창포원 개원과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화에 따른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해서 17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관리자 시범사업, 재개발 클린업 시스템 구축 등 주거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방안 시행을 준비하고, 그린트레킹 서클과 서울 근교산 자락길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서울대공원 재조성 국제현상공모 등 내년사업을 준비하겠으며, 한강지천 뱃길조성 기본설계, 도심순환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지하철 내 자전거 휴대 탑승시설 시범설치 등 내년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소요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버스요금 동결에 따른 운송적자분 재정지원, DDoS방어체계 구축 등 정보보호시스템 강화, 시민 편의제공과 시설물 보완 등 기타 주요사업에도 2,337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상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변경사유가 발생한 대외협력기금 중 국제협력계정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운용규모가 당초 44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24억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 일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재팬클럽이 서울시와 해외도시들 간의 우호관계 및 교류협력증진 용도로 33억 원을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에 지정 기탁함에 따라 대외협력기금 수입계획에 기부금수입으로 3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탁금 33억 원 중 20억 원은 당초 재투기금 예탁금의 상환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던 사업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13억 원은 재투기금에 예탁하여 미래의 사업소요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울경제의 회복세를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서울형 복지 강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이번에 의결해 주시는 추경예산은 서민생활 안정과 서울경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집행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권영규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중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김남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위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지역을 감안하여 열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위원은 열일곱 분으로 구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 부위원장님의 추천이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배위원

정승배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열일곱 분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예결위원장이신 김배영 위원장께서 맡으시고 부위원장인 본인과 배상윤 위원, 그리고 김인배 위원, 남재경 위원, 문병열 위원, 부두완 위원, 서정숙 위원, 성무원 위원, 류희숙 위원, 이지현 위원, 정연희 위원, 정춘희 위원, 조달현 위원, 천한홍 위원, 현진호 위원, 박래학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김배영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천되신 열일곱 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열일곱 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간담회 시 논의했던 대로 간부들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 허락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1부시장과 행정2부시장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협조 요청하신 간부님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제한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철현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4가지 정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도서관재단, 그러니까 아마 설립을 할 모양인데 설립계획서, 그래서 연차별 아마 출연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재단이니까. 그 연차별 출연계획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지금 발족한 지 좀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학부모, 고객들의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보여 주시고 그 결과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광화문광장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벌써 위탁관리를 들어가는 모양인데 광화문광장 위탁관리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에는 120다산콜센터가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진 설문조사내용하고 그 결과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지하철 5호선 거여역 4번 출구, 지난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현황하고요. 두 번째는 장지동 철도부지 내에 공원 펜스와 도로개설문제 지난번에 편성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그 내용하고, 세 번째는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301, 302공구 구간 송파구에서 44억 요구한 내역과 현황을 자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 본 예산 추경, 2007년도 본 예산 추경, 2008년도 본 예산 추경, 2009년도 본 예산과 추경, 여기에서 의회 승인 없이 예산집행 후에 사후 승인요청한 건수와 현황을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2009년도 본 예산과 1차 추경예산을 조기집행을 아까 4개월 앞당겨 했다고 했는데 조기집행하지 못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철현 위원님과 천한홍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각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또한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고객만족추진단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고객만족추진단장 황정일입니다.

천한홍위원

이 사업도 부시장 방침으로 62명을 증원해서 10억 5,200만 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사전에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일단 증원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질책이나 비난은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늘 예산편성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본 예산이나 추경 때 정말 계속 말씀을 하는데도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지 않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천한홍위원

제대로 편성을 해야지요, 편성지침대로. 왜 그렇게 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본 예산 편성 시에 저희가 예상 콜이나 인원에 대한 계획은 정확치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다만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 연말연시에 상당한 콜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어떻게든 저희가 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추경에 10억 5,200만 원을 지금 한두 달만 있으면 또 본 예산 편성하는데 꼭 이것이 지금 편성을 해야 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이미 인원을 증원을 했고요. 그것은 100% 인건비이기 때문에…….

천한홍위원

이런 예산편성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몇 개월 전에 계속 인원을 충원해서 쓰고 사전에 다 쓰고 지금 와서 위원들한테 해 달라 하는 것은 배짱 아닙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도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콜의 증가로…….

천한홍위원

지금 2차 추경에도 보면 사전에 다 집행을 하고 사후승인 건만 얼른 지금 내가 봐도 3건이나 돼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푸른도시국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천한홍위원

서울대공원 재조성에 18억 3,400만 원을 이번 2차 추경에 편성하였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천한홍위원

사유가 뭡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서울대공원을 어떻게 해야 이것이 동양의 최대 관광허브가 되겠느냐는 고민을 전 시장 때부터 계속 해 오던 차에 금년 봄까지 현 한덕개발에게 어떤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자 하는 정책의 결정이 있어서 그 결정을 들어보고 나니까 그것도 역시 좋은 방안이 못 된다 해서 연초에 3월에 방침이 결정되기를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좋은 안이 있을지를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방향을 설정해 보자 그렇게 해서 4월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천한홍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들어보세요. 예산편성을 사전에 이렇게 몇 번씩 추경 1차 2차 하지 말고 처음부터 심도 있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중간에 하다가 잘못됐다 변경하고 또 하고 수정하고 이것 되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편성하는 것이 추경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이런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제현상으로 갈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이라서, 그것은 시민위원회에서 그 방향으로 가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정이 먼 훗날 백년지대계를 보고 미리 사전에 생각을 하고 해서 해야지 그때그때 돼서 임시방편으로 했다가 잘못되니까 또 하고 사고이월하고 불용하고 제대로 사업 집행도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전부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이것은 국제현상공모를 이미 내고 작품접수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 집행은 됩니다.

천한홍위원

이것도 시장방침으로 한 거예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시민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다음에 월드컵공원 셔틀버스,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전문위원 지적하신 내용에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당초에는 무료셔틀버스를 저희가 버스를 사서 운영하려고 했으나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무료로 운행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나서 유료로 저희들이 임대해서 돌리려고 했으나…….

천한홍위원

알았어요. 국장님 그 정도는 아는데 지금 이 문제는 예산편성 문제보다도 사전에 실ㆍ국간에 협의조정도 안된 상태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합의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사업을 선정해야지 몇 개 국, 몇 개 과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단독으로 이렇게 해서 의견조율도 안되는데 이것이 사업 편성 잘했다고 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관계부서 간에 협의조정이 됐습니다.

천한홍위원

어떻게 됐는데 됐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래서 노선버스로 운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맞춤형 노선버스로 결정이 돼서 노선면허가 났습니다.

천한홍위원

그것은 예산편성 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조정한 거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추경 올리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다음에 한강사업본부에 여의도ㆍ뚝섬ㆍ난지특화공원에 전기요금,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본 예산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세요.

김배영위원장

잠시만요. 천한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푸른도시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한테 주신 자료 사업별설명서 51쪽에 보면 무료로 운행하여라는 문구를 정확하게 넣어놨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당초 자료를 낼 당시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김배영위원장

그러면 자료 내고 난 다음에 이것 된 것이 결국 며칠 사이입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변경이…….

김배영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라고 사후에 정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첫째는 모든 의원 106분한테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앞뒤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그 사이에 변경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됐는데…….

김배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선거법을 따져보니까 무료는 선거법을 어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자료를 정정요구한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어떤 자료에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 점은 잘못됐습니다.

김배영위원장

다시 천한홍 위원께 정확하게 사과하시고…….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당초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설명자료에는…….

천한홍위원

말씀으로 하지 말고 정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 들으셨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천한홍위원

답변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당초 예산은 없는 예산입니다.

천한홍위원

1억 5,000을 이번에 추경에 해야 될 정당성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캐스케이드 등 분수시설은 금년 9월에 개장되는 3개 특화공원 등에 있는 시설로서 신규시설 유지관리비 차원의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한강사업에서 인공폭포나 여러 가지 다리조명 같은 것 가지고 상당히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그것 절약해야 될 부분이고 공해문제도 발생하는데 과연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기간이 성수기가 지나서 비성수기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다음에 샛강 생태공원도 국장님 소관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이것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2차 추경까지 하는데 예산편성 이렇게 해도 잘한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예산편성방식에 제대로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따지지 못한 것은 잘된 점은 아니지만 일단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크게 보면…….

천한홍위원

그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세요. 만날 예측하지 못했다, 절대공기 부족이다, 환절기다 이것은 늘 공무원들이 할 말이 없으면 하는 답변인데 어느 세상 대한민국 천지에 본 예산 편성하고 안 돼서 1차하고 그것도 안 돼서 2차하고 그중에서 사용집행도 40%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집행은 40% 했지만 지출원인행위는 94%입니다. 지출원인행위는 충분히 했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간에 늘 말씀을 고성을 올리고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고 또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천한홍위원

답변할 때마다 그렇게 해 놓고 하나도 변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면 변합니까?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편성을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올바르게 해서 이런 경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설부대비 이것도 2억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시설부대비 편성은 원래 공사요율에, 제가 과문합니다만 0.02%에서…….

천한홍위원

2억 편성을 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천한홍위원

2억을 편성을 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체 5억 6,4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사항별설명서에는 이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사업별설명서는 이것이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천한홍위원

안 넣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단위사업에 부대된 순수한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늘 넣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천한홍위원

안 넣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천한홍위원

다음에 예산집행 2/4분기 실적에 예산현액 5억 6,000만 원 중 현재까지 미집행된 4억 3,100만 원 있지요. 특화공원 준공 시에 쓸 수 있다는 예산 아닙니까? 이 용도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시설부대비의 용도는 계약수수료, 공사 공고료,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감정평가 등 경비와…….

천한홍위원

그 내역을 보면 용도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디에 쓸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경비와 준공식 경비도 일부 쓸 생각입니다.

천한홍위원

그 경비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2단계 특화나 다른 시설사업도 있을 수 있거든요. 르네상스사업이 단지 1단계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는 시설부대비로 준공식 비용을 포함해서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천한홍위원

이런 것도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볼 때 명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도록 편성을 해 줘야지 누가 봐도 이런 것은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법정요율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노력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먼저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신종플루 관련해서 등등 많은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신종플루에 대한 저희 서울시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방역관리체계 시스템이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단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지역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서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10월쯤 해서 신종플루가 대유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대유행의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예방활동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일단 발생할 경우에 아주 조기에 치료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렇게 3가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산콜센터에서도 그런 문제가 왔을 때는 바로바로 안내를 해 주고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든가 모이는 자리에서는 세척할 수 있는 시설도 보완을 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첫째가 백신 확보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환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백신은 전체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중앙에서 백신 전체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1월경에 백신이 공급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27%, 약 280만 명 분의 백신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일단 백신이 공급되면 정부에서 정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대로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 백신접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대한의사협의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셨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은 예비비를 이런 때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의회 질문과정에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천한홍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이금라 위원님께서도 시와 의회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해 주시면 추경으로 해서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예비비는 만약을 위해서 남겨놓으시고, 예비비로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사실 2차 추경기간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지요. 이것은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추경이 됐든 예비비가 됐든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서울특별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1/4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특히 이것이 몰려서 살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분산이 되어 있지만 몰려 살고 또 행사도 많고 그래서 한번 잘못되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한 데 더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구석구석에 25개 자치구 단체에 어떤 예방을 위한 조치 또 지원 이것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겠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매력있는 수도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균형발전이라 하면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본부의 설립목적으로 좁혀서 보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남, 소위 강남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하고 또 전체적으로 낙후되고 노후 된 주거지를 정비하고 도심을 활성화하고 이런 것이 저희 본부 설립의 근본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균형발전은 글자 그대로 지역을 균형발전 시켜서 모두가 다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것인데, 사실 서울시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면서 우리 중구 관내에 아직도 이런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좀 다르고, 얼굴 화장은 예쁘게 했는데 사실 목욕이 안 돼서 때가 잔뜩 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볼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만 재임기간에 좀 더 깊이 파악하셔서 그런 문제점 해결에 앞장 서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가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남산르네상스도 담당하시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최병환위원

거기 진행하시면서 문제점 없어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남산자락을 정비하면서 정비하자면 거기에 있는 잠식시설들을 정비를 하고 하면서 그런 대체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그것에 대한 조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남산에 봉수대가 몇 개 발견이 됐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봉수대 복원을 시도했는데, 그것은 문화국에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또 남산르네상스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체육시설이 문제가 돼서, 그것은 용산구나 중구 주민들이 갈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없는데 르네상스의 어떤 정책방향에 따라서 그것이 폐쇄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우선 장충자락만 보더라도 거기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등 이런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시설을 인근에 마련을 해서, 예를 들면 중구 관내에 마련해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하튼 그 시설들은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가능한 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폐쇄는 가까워 오는데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대체하려면 저희가 별도의 예산으로 한다든지, 큰 부지만 있으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이…….

최병환위원

부지마련이 어렵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부지마련이 어렵습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훈련원공원으로 이전계획 하고 계시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한 확실한 예산 세우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산르네상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폐쇄를 해야 되는데 추경을 잡아서 한다든지 뭐 어떻게 훈련원공원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참고하실 것은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몸이 다 불편하십니다. 그런데 장충자락 거기가 제일 어르신들이 운동하기 좋은데 다른 데로 옮긴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도 일찍 폐쇄하지 말고 공사 직전까지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남산에 여러 가지 조명을 많이 할 텐데 절전형으로 해서 풍력, 태양광, 또 LED 이것 쓰게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계시지요?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네.

최병환위원

그래서 여기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강사업본부가 됐든 한강르네상스가 됐든 남산르네상스가 됐든 도심재생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 됐든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절약을 하면 그것이 그야말로 녹색성장정책 일환의 하나입니다.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들어가세요. 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최병환위원

보육시설 관련해서 이것은 본 예산에 미리 잡아 가지고 팍팍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육예산은 당초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를 50 대 50으로 자치구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인데…….

최병환위원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매칭이었는데 그 매칭비율을 7 대 3으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 추가비가 생긴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병환위원

나오신 김에 출산장려정책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서울시가 앞서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병환위원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정보화기획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김원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경으로 DDoS 관련해서 예산이 13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DDoS문제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 그동안 피해는 없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7월 7일~7월 9일 간 이루어진 사이버 테러공격에 대해서 저희가 S-cert(Seoul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사전에 그 기간 동안 150여 대에 대한 PC를 즉각 네트워크에서 분리한 다음에 점검을 했고 최종 의심되는 PC가 1건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예상보다 상당히 미비한 피해를 봤네요, 그러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와 TMS(Network Threat Managerment System)로 25개 자치구와 산하단체기관을 한꺼번에 모니터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DDoS 피해가 많이 확산이 됐다라면 상당히 큰 피해, 서울시 행정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3억 5,000만 원 가지고 과연 DDoS 피해예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우리 내부 서버가 공격받을 가능성과 또 우리가 쓰고 있는 행정PC들이 또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최소한 막기 위한 장비의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원태위원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장비를 요청했고요. 사이버테러라는 것은 올해 투자한 것이 4,5년 뒤에도 똑같은 수준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진보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인 변화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원태위원

좌우지간 앞으로 제2의 DDoS공격 또 이런 피해들이 계속 예상되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디자인총괄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입니다.

김원태위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디자인총괄본부에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디자인미래관 디자인비전 전시콘텐츠 개발 등 해서 상당히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TV방영용 해치애니메이션 제작, 이것이 보니까 총 사업비는 29억이나 되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방영일시는 2010년도 7월인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해치를 서울의 상징으로 제정한 이후 그것을 전 시민들께 잘 보급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애니메이션 계획이 마련이 됐는데 사전에 잘 예측하지 못하고 추경으로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꼭 추경에 들어와서 2010년 7월 방송을 예정해서 하는 것인데 내년 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다만 그 경우에는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만들고 7월에 방영할 분을 제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년 본 예산에서는 계속 이어나갈 프로그램을 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 중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세계디자인대회가 예상되고 있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세계디자인수도 사업이 내년에 시작됩니다.

김원태위원

올해 사업도 많이 되어 있지요, 그것 관련해서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관련해서 서울디자인올림픽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과정 중에 나왔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이 대회를 과연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 보셨나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도 지금 신종플루가 만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이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태의 발전에 따라서 같이 면밀히 대응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계속 진행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별도로 신종플루를 전염되거나 그렇지 않게 하는 방식 같은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보면 기존에 2009년도 정규사업 가지고도 충분한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디자인꿈나무 양성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일 동안 계획이 되어 있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이것이 7만 2,000명을 동원해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기존에 사업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7만 2,000명을 동원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 없이, 지금 기존에 있던 행사들도 취소하고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사업으로 7만 2,000명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경우는 신종플루가 만연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든 계획입니다만…….

김원태위원

이것이 언제 나왔는데 신종플루를 예상하지 못 했다니 말이 안 되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당초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측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원태위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취소해야 되는 거지요? 신규사업으로 이런, 그것도 보면 유치원, 초등,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신종플루에 아주 약한 어린 아이들을 대규모로 동원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린 디자인꿈나무들 양성을 조기에 해야 할 필요성도 그것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큰데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신종플루를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9월, 10월 넘어가서 대유행이 번지면, 그러면 그것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런 부분까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세계디자인올림픽 자체도 취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7만 2,000명을 교육시킨다는 체험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의 간단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신종플루가 대유행으로 번질 것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디자인행사뿐만 아니라 불꽃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우선 신종플루 자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방대책 또 치료대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대해서는 우선 실내행사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실내행사는 가급적 줄이고, 야외행사는 조금 적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손을 씻게 한다든가 사전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갖춘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상황을 더 봐서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정말 이것 해서 더 많은 환자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의 노력으로 볼 때 개최를 해도 주의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것이 실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더더욱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배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숙위원

류희숙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추경안 예산에 관해서 사업의 규모나 적절성, 효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리라 믿고 저는 큰 틀에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의 역할이 적절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죽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의 기능과 의회의 기능이 혼재되거나 아니면 뒤바뀐 형태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혼재되어 있거나 뒤바뀌어 있다는 뜻이 제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 양바퀴가 되다 보니까 엄격하게 의미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서는 심의 승인권이 있는데 이제 서로 워낙 협조가 잘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가진 생각이 집행부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협조적인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희숙위원

협조는 좋습니다. 협조는 좋은데, 제가 한 서너 건을 지금 사업을 죽 추려봤는데 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거의 집행이 되고 집행부의 결정에 의해서 이미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의회의 사후승인을 요구하는 사업 4건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인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만일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전체 예결위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아마 우리 실ㆍ국장들이 사전에 상임위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또 사전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쳤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전혀 그런 협의도 없이 했다면 저희들이 크게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류희숙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예결위의 기능을 조금 경시하시는 답변이십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류희숙위원

이미 실ㆍ국장하고 사전에 다 협의가 됐다, 예결위에서는 그냥 그것을 인정해 줘라라는 답변이신데 그것은 예결위의 기능을 경시하시는 답변이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전혀 저희들은 예결위를 경시할 수 없고요. 예결위의 지침과 지도를 받아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류희숙위원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는 어느 경우나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계속 본 예산 때도 반복되고 추경 때도 반복되고,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는 한 계속 지금 수년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을 알고 직시를 하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잡아가시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여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고, 의회에서 매년 이렇게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희숙위원

그래서 이 자리는 예산에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해서 더불어 말씀드리면 엄연히 의회의 기능이 존재하고 집행부의 역할들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는, 물론 이 부분에 예산을 포함해서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수레바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예산도 편성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류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경영기획실장님, 시장방침이라든지 시장사업을 우리 서울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전체적으로 어차피 경영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거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또 지역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고 또 상임위 내 소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둘 다 중요하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됐을 때는 우리 경영기획실이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넘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분산해서 넣었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중복적으로 자꾸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숨겨놓은 예산을 찾아가지고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하는 것은…….

부두완위원

이것은 고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중복이 계속 되어 있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보다는 아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두완위원

그리고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 보건당국은 500억을 증액요구를 했어요, 의원 발의로.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정도 되면 서울시가 디자인올림픽을 하겠다고 나서잖아요. 보건당국은 500억을 들여서 예방을 하려고 애쓰는데 디자인총괄본부 예산은 계속적으로 또 사업추진을 하면서 확대를 했어요. 이것은 양쪽을 보면서 예산편성 자체가 옳지 않다, 한쪽은 계속 500억 이상 투자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행사를 디자인올림픽에 따라서 후속조치 아니면 같은 시기에 하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과를 통해서 5억 3,000 예산을 숨겨 놔서 똑같은 것을 해 놓고 또 디자인꿈나무라 해서 3억 원을 또 편성을 해 놓고, 또 참여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8억 9,600만 원을 또 해 놓고, 또 창의력캠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또 분산적으로 예산을 배치해 놨어요. 이 문제는 중복문제입니다. 차라리 운영하는 것도 디자인올림픽본부에서 이것은 디자인올림픽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차라리 통합으로 묶어 가지고 하겠다 이러는 것하고 여기 저기 숨겨 놓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별로 옳지 않은 예산편성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원칙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신종플루에 관해서 한쪽에서는 연기 취소를 하라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행사를 한다, 이 부분은 아마 그쪽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이런 의지의 표명이고 저희들도 이러한 것을…….

부두완위원

그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앞으로 10월쯤 되면 굉장히 확산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행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야외행사로 100%하면서 어떻게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 자꾸 천막 안에 가둬놓고 아니면 실내 안에서 하는 행사가 더 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지적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그런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중복 문제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진 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는 기능상으로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부두완위원

기능이 뭐가 다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기능부서가 달라서 그렇지 않느냐…….

부두완위원

기능부서가 똑같습니까, 그러면 이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한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디자인꿈나무하고 서울디자인꿈나무학교 운영, 또 디자인꿈나무학교 운영, 창의력캠프 뭐가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점심 이후에 자료를 받고 또 추가로 질문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가 않습니다, 예산 편성상.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셨거나 아니면 공사 사장으로 오셨거나 각 관장님으로 3급 상당 이상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력서 한 장을 의원연구실에서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뵙는데 어떻게 와서 이 질문을 할 것이며 편지 한 장이라도 보내서 이렇게 내가 이런 소임을 맡게 됐으니까 소임 하는 동안에 의원들한테 잘 협력을 부탁한다든지 이런 것 편지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서울시가 진정으로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야 될 곳, 단순히 그쪽으로 보여져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은 뭐하겠지만 우리 경영기획실장께서 중복문제, 기능성문제 이렇게 자꾸 숨기시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디자인총괄본부장님 나오시지요. 여기서도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TV방영용 해치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해서 첫 방송이 자료에 의하면 2010년 7월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작기간은 2009년 8월~2010년 12월까지라고 이렇게 표시해 놨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첫 방송 시작하는 분은 먼저 당겨서 만드는 거지요.

부두완위원

이게 몇 편을 만드는 것이지요? 40회 분량이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중파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이에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 공중파를 활용해서…….

부두완위원

공중파 어디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직 구체적으로 방송사를 정하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내년 7월 목표로 한다면서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부두완위원

7월을 목표하는데 이게 공중파가 프로그램 하나를 내리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40회면, 그 부분에서 자기 프로그램을 내리고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예산이 확보되면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예산은 이 제작만 해서 콘텐츠만 공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시놉시스도 제대로 못 봤는데요. 이러한 것 문제는 방송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방송하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제 자료 가져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부두완위원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고 방송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말씀을 하셔도…….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받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서울디자인꿈나무학교 운영하고 디자인꿈나무 운영하고 참여프로젝트하고 창의력캠프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제목이 행사의 타이틀이 이렇게 좀 유사하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이것은 다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지만 또…….

부두완위원

그런데 왜 분산시켰어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여러 실ㆍ국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전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나가려다 보니까…….

부두완위원

모든 행사라는 것은 한쪽에서 총괄적으로 지휘해서 일을 나눠주는 것하고 여기저기에서 일을 갖다가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조직위원회에서 일을 나눠주는 것하고, 일이라는 것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있는 일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가서 하려고 그러면 핀트가 안 맞아요, 행사라는 게.

정승배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잠깐 말씀 좀,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답변이 부족하실 테니까 만약 답변을 들으실 거면 부본부장님을 부르셔서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 해서요.

부두완위원

아니, 이 정도도 보고를 못 받았다면 말이 안 되지요.

정승배부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부두완위원

이렇게 끊어놓으면 재미가 없지요. 그리고 전부 하는 게 돔에서 하는 일들이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작년에는 참여인원이 얼마나…….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199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학생이 대부분이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부두완위원

위원장님이 시간을 끊었으면 더 줘야지요. 학생이 대부분이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부두완위원

외국인은 얼마나 되지요? 얼마 정도, 대략 보고 받은 것, 그 정도 수치는 본부장님 보고는, 그러면 올해 예상은 얼마나 하고 계세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금년에는 약 300만 명 정도.

부두완위원

그것도 학생들이 또 많고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외국인들은 얼마나…….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저희 예측으로는 10만 명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외국인들이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면역성이 강하다고는 하나 30세 이하 미만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해서 우리가 50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행사가 거의 돔이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돔과 경기장 주변에…….

부두완위원

돔이지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돔에서는 주로 정해진 행사들이고요.

부두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할 때도 보면,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해 봐야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고,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대책이 뭡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까 여성가족정책관…….

부두완위원

여성가족정책관은 25개 구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전부다 세제 사서 나눠주는 것하고 세정제 사서 나눠 주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또 검사기기 사고 이런 것, 백신비용이고. 여기에서 특별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두완위원

그러면 여기는 업무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디자인올림픽 기획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관련부서 특히 여성가족정책관하고 협조해서 별도로 이 문제를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지금 서울시가 인력이 부족해요. 신종플루에 대한 인력도 부족한 상태예요. 각 보건소에 이것 검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정확도도 없고, 그런데 지금부터 인력도 없는데 무엇을 갖고 할 것이며 일반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 초ㆍ중ㆍ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각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것 할 인력도 없는데 디자인 이쪽에 인력이 있겠어요? 거기 300만 명이면 서울시민 1,070만 명 중에서, 1,100만 명도 안 되는 인력 중에서 300만 명이면 거기에서 500억을 쏟아 붓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은 얼마예요? 이쪽 신종 그 부분만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수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쪽 부분에 얼마나 활용해 놨습니까?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현재 약 1억 5,000 정도가…….

부두완위원

1억 5,000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300만 명 갖고 하는데.

경원

정경원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중복된 예산에서만큼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분명하게 삭감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도 세부 예산항목에 대해서 또 정말 추경에 필요하지 않는 예산 이러한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사업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사업을 보면 1차 추진을 하고 자기네들이 해 주고 싶은 만큼 해 주고서 그다음에는 제한을 많이 걸어서 못하게끔 이러한 작전을 많이 쓰더라고요. 한 예로 디자인거리를 보더라도 1차에는 묻지도 말고 디자인거리가 될 만한 곳은 지정을 10군데를 해 줬어요. 10군데가 어디냐 하면 대학로, 남대문로, 이태원로, 능동로, 동소문로, 창조길, 시흥대로, 관악로, 강남대로, 천호대로 이렇게 어떠한 실적이 남을 만한 부분에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일한다 하는 이러한 빛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2차로는 많이 지원을 하니까, 이것 사업요청을 하니까 조건을 붙여서 지중화사업이 되는 곳에다 한다, 이것이 전제조건으로 서울시에서 50%를 부담하고 한전에서 50%를 부담한다, 한전에서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 하니까 서울시에서 100%를 부담하고 나중에 한전은 공사가 끝난 2,3년 후에 50%를 부담하라고 하고 2차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쌍문역 같은 데도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조건을 여기에다 못하게 하느라고 더 붙여서, 어떻게 붙이느냐 지중화가 되어 있는 곳에만 디자인거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서울시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추진할 때의 본 심정으로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만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데 해 주고 또 힘 있는 데 해 주고 말 않고서 가만히 있으면 쌍문역과 같이, 강북구는 대단해요. 강북구 수유역하고 쌍문역 거리가 불과 500m나 되나요? 거기는 잘해 주고 여기 쌍문역은 안해 주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야 돼요. 균형발전을 안 시켜준다고 하면 엄청난 저항과 욕설이 오고 간다는 것, 우리는 현장에서 그것을 계속 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지양을 해서 어떠한 새로운 정책을 편다 할 때는 계획 입안에서부터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 처음에 해 주고 싶은 데 해 주고 나면 다 떼어버린다 하는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물관리국장님께서는 지금 동북권르네상스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우이천 정비를 하시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큰 사명감을 가지시고, 먼저는 어떻게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동북권르네상스프로젝트 연장선상에서 먼저 도시계획국장께서도 우이천 정비를 잘 한다는 프로젝트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힘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차 설계도를 보니까 너무 미흡해서, 저희가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말을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서울시는 몇 십 년 동안 현 분야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맡겨보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 우리는 시정하려고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고 잘해 달라 잘해 달라, 아주 말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해 달라 부탁만 하지.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관리국장입니다.

성무원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일차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에서 검토를 해서 안을 가져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디자인전문가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부위원장, 김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배영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교통본부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현진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통부분을 총괄하는 본부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타 부처하고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까,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어떤 점에서…….

현진호위원

보통 교통에 관한 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교통본부장님의 의도와 구상 반영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GRT 난곡문제라든지 또 이번에 지하철 9호선 문제 또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나요, 부족해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부족합니다.

현진호위원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이 이번에도 별로 없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본 예산하고 추경까지 있었는데 2차 추경에는 지금 시작을 해도 어차피 대부분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새로 시작하는 사업비는 본 예산에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확보한다고 그래서 학교 유휴지, 그리고 알겠지만 우리는 학교가 구릉지역에 많이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지하공간을 이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주차장 확보도 하고 또 반대로 보통 2ㆍ30년 이상 된 학교환경이 도시환경이 많이 변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문화시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같은 것이 충분히 공급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소홀한 것 같아요, 그쪽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주차장은 특히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학교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학교 운영주체의 도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관내만 해도 사당초등학교 주차장 계획했다가 반납됐고 신도비지구에도 공원하고 주차장, 그것 신도비 공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원이면 공원 목적에 맞는 주차장이 되어야지 공원 밑에 마을주차장을, 그러니까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용도의 주차장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부결된 것 같습니다.

현진호위원

제 생각은 그것이 발상 자체가 토지이용, 그쪽은 토지 가지고 효과적으로 하려면 다목적 유비쿼터스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유시티(U-City), 정말 한 시설을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식의,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이 관악구다 보니까 산에 구릉지들 해서 학교시설이 있고 또 주변에 환경이 열악하니까 공영주차장을 개발함으로써 최소비용으로 충분히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주민편의시설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학교 운영주체측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경험인데 의원이 이렇게 아이디어 내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담당공무원들이 발굴해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이 사업이 속히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이번에 당곡에 보니까 당곡중ㆍ고등학교는 학부형과 의원과 지역과 모든 주체가 합심해서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저희도 신림초등학교, 또 삼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하주차장이 언덕에 있어요, 잘 개발만 하면. 고등학생들이 급식실이 없어서 복도에 나와서 점심시간에 배식된 것을 후다닥 먹고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비 맞고 줄서서 먹는 남서울중학교도 있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시설지원과장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전혀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우선 급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림차고지 때문에 제가 아주 고생스러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잘 하면 저 배지 떼게 될 것 같습니다. 신림차고지 대체부지에 대한 소식 알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래서 대체 차고지를 해서 했는데 어차피 공영주차장은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관악산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지요. 그 녹지를 분산시키는 것도 상당히 큰 도시계획이라든지 상당히 좋거든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대체부지로 다른 지역에 공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생각보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공원녹지로 하고 공원녹지 일부를 형질변경을 해서 주차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 같거든요, 명분이 있고. 그래서 신림차고지에 대체부지 차고지 조성에 대한 용역, 이것이 급한 거니까 이번에 추경에 여유도 있고 또 우리 관악구에서 2개나 주차장 사업이 캔슬 됐으니까 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대체부지는 저희들이 적극 하지만 전반적으로 관악지역이 그린벨트라든가 자연공원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점에서 묶이다 보니까 사실 차고지가 부족합니다.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땅은 제일 많은데 차고지 확보는 평균에 3분의 1도 못 미쳐요. 이것 말이 안 되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있는 것 외에 더 만들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현진호위원

그러니까 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여건도 구청에서 한다는데 도시계획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협조가 안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이에요. 우선 교통인프라가 구축되고 나서 환경도 따지게 되고, 공사 우선순위가 있지요? 먼저 시민들이 편리하게, 우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나서, 일할 공간을 마련해 놓고 나서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품격 높은 문화생활도 추구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우선 경제적 활동이 위축받는 단계에서 어떻게 휴식공간 찾고 문화공간 찾겠어요.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래요. 서울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교통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모든 면에서. 도시교통본부장이 모든 도시계획의 우선권을 가지고, 능력 되잖아요, 인상도 좋고, 능력도 되고, 학벌도 좋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혀 안됩니다.

현진호위원

의원들한테만 좀 부실하지 내가 보니까 상당히 능력 있어요. 부실하나마 또 서울을 위해서 큰일을 할 사람이니까 저희들이 팍팍 밀어줄 테니까 앞으로 농담이 아니라 소신 가지고 가장 중대한 역할을 맡았다는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 이것 차고지 문제 쌈박하게 해결해서 정말 윈윈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용역비는 저희가 비싸게 쓰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중식을 끝낸 후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137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방안 예산이 지금 4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대규모 개발용지에 대해서 민간 사전협상 제안으로 알고 있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4개 구역이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용역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협상대상으로 16군데를 통보를 했는데요.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들어온 것은 없는데 금년 연말까지 한 4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하는 추측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협상을 위해서 토지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검토용역비로 2억씩 해서 지금 4억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조건부 협상대상지를 네 곳으로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서울터미널하고 강남버스터미널하고 백광화학, 서울승합차고지.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추정이고요. 현재 16군데에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수립이 되는 대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올 텐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감정평가하고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여기에는 조건부 협상 가능한 곳을 16개소는 결정을 했는데 그중에 방금 말씀드린 네 곳에 대해서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2억하고 타당성 검토 4건 5,000만 원, 2억하고 이렇게 해서 4억으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추정해서 지금 4군데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추정을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추정, 그러면 백광화학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서울승합차고지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겠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곳 정도가 결정이 되면 개발이익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익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 개발이익을 공익을 위해 환수를 하는데 그것을 협상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협상기준이 용도지역이 만약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40% 정도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각 변경 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만큼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데 한 10%에서 15% 정도는 해당부지에서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익시설로, 그 해당 부분이 아니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가 필요한 그런 시설을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10% 외에 시 전역 대상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이게 현금으로 받을…….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기부채납 용도를 서울 전역으로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생각해 놓은 말씀을 제안을 드리면 지금 도심부에 재개발구역, 재개발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을 중단시키고 역사보존 또 환경보전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욕구는 개발로 가고 있고 또 서울시는 보존으로 가는 것을 도심지에 대한 정책을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한테 돌릴 수 있는 개발이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주택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합개발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해당지역에 인근 된 지역이 결합개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하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규모의 개발이익을 이런 도심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과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도시계획이나 우리 시 정책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기간시설 설치라든지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을 할 때 기부채납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용역을 하든지 검토를 해 주면 주택국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주택국에서 역사보존을 하기 위해서 개발구역을 중지시키고 한옥마을 만들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과 마찰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요청한 용역비는 그런 용도로 쓸 것은 아니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도는 아닌데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기부채납액에 대해서 그런 이익을 어디에다 줄 거냐 이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정해야 될 사항인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대로 역사보존 대상지에 그런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주택국장님 모시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 그쪽 재개발이 3개 구역이 추진되다가 중단이 되고 한옥보존마을로 역사문화마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을 지금 추진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점이 결합개발도 할 수 없고 층수도 올려줄 수 없고 한옥마을은 만들어야 되고, 이 재원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렇게 개발가용지에 대한 이런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부채납액이 나오게 되면 이런 쪽에 투입해서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없느냐라는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물론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서 재원이 나오면 더더욱 좋고요. 설사 거기서 재원이 없더라도 지금 도정기금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 일정부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자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목적에다 쓰겠다고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 한 쪽은 개발 또 어느 쪽은 보존, 그러니까 개발과 보존의 정책을 같이 맞춰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도심지하고 이런 가용지하고의 결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정책적으로 이것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택국에서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느냐라는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의향이야 있지요.

남재경위원

그래서 주택국에서 도시계획국하고 잘 협조를 해서 한쪽은 개발하고 한쪽은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책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면 우리 서울시가 추구하는 그런 사업이 충분히 잘 될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경쟁력강화본부장님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경쟁력강화본부장입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우리가 내년이면 관광객을 더욱 유치하고 서울의 문화를 널리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자문화권에 있는 학자들이 국제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주일한국 대사관에 근무할 때도 일본 도쿄에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 학자들이 모여서 한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전 세계 인구의 1/3이 되고 또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관광객이라든지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무엇보다도 한자문화권에 있는 학자들이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또는 관광객들의 교류가 많이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각국의 수도를 전전하면서 이 대회를 연 지가 금년이 18년째가 돌아오는데 작년에 갑자기 한국에서 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회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11월중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자들하고 대회 참가자들 한 500여 명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데 대한 한국․중국․일본․대만, 북한은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한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문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교섭이 되지 않았지만 북한까지 상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베트남 이렇게 해서 그 예산지원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서 우리 서울시가 이러한 것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을 하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한번 이것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정식으로 받은 바도 없고 해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물론 동남아권이 다 한자문화권이고 한자에 베이스한 문화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으로 해서 상호교류도 넓어지고 관광도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미리 정보를 가지고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금년 본 예산은 물론이고 추경예산에도 미처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 자료를 바로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경영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 정부는 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약자를 쓰고 있는데 일본의 약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한국에 한자하고 거의 통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학자들 간에 커다란 문제가 일어났고 또 중국 정부가 지금과 같은 간자로서는 중국인들이 한자를 고전을 읽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다시 간자를 그만두고 옛날 한자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에서 한자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이런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한자 본연의 글자체하고 본연의 발음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이 한자에 대해서 한글이 있지만 육성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성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요즘에 신종플루라 해서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시중에, 이 담당국장님은 어디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김진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우리 습관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나오는 사람들이 40%라고 어떤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들이 마스크를 비교적 안한다고 해요. 그런데 마스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만 요즘에 시중에 손을 물로 씻지 아니하고 약품으로 씻어서 감염을 예방하는 항균코팅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지금 신종플루는 손을 잘 씻고 기침할 때 손을 가리고 하고 또 위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이러면 80%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중에 손세정제가 있고 손소독제가 있는데 손세정제는 우선 비누로 손을 잘 씻어도 되는데 손에 바이러스가 3시간 동안 있기 때문에 세정제로 잘 씻으면, 3시간마다 손을 씻으면 훨씬 더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김진성위원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한 약품을 보급하는 별도의 예산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추경에서 500억 예산이 편성되면 일단 집단시설, 서울시가 관리하는 집단 복지시설에 손세정제나 손소독제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개인위생은 손 잘 씻고 이렇게 하는 것은 홍보를 통해서 권장하려고 합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강동구 3지역 양준욱 위원입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 나와보세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부본부장 류경기입니다.

양준욱위원

부본부장님이 나오셨네. 해치거리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사업설명서 121쪽하고 TV방영용 해치애니메이션 제작, 사업별설명서 122쪽,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이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양준욱위원

또한 긴급을 요하는 예산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꼭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준욱위원

물론 부본부장님, 필요해서 집행부에서는 하셨겠지만 긴급을 요하지 않고 꼭 이 사업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닌 상황까지 하면서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치가 서울의 상징으로 선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희가 선정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정확한 날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금년 3월에 BI를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전에 서울의 상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조례상에 상징아이콘으로 된 것이 왕범이가 있었습니다. 호랑이 모양을 한 상징이었는데요. 그것을 소위 상징아이콘으로 써왔었습니다.

양준욱위원

이번에 해치로 바꿨다 이 말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해치로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다음 시장이 바뀌면 또 다른 서울상징을 선정하지 않을까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다음 시장 마음을 어떻게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 얘기하셨어요? 다음 시장이 어떤 분이 되실 것인데 해치를 바꿀 것입니까, 안 바꿉니다 하고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않기를 바란다고 얘기하시지 그렇게 않을 것입니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지요.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본 위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물론 나오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는 디자인서울 참여 체험 프로젝트 추진 및 10만 디자인꿈나무 양성 프로젝트 사업도 올해 추경편성을 요청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이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서민경제 안정화를 강조하였는데 동 사업들은 이와 큰 상관관계가 없으며 전시행정 측면이 강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고 이것은 분명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본부장님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꿈나무교실하고 체험학교 이것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에 대한 디자인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서민경제 안정화에도 필요한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장기적으로 보면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준욱위원

아, 꿈나무들이 커서 봤을 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이해, 인식이 가장 필수적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린이에 대한 디자인교육이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준욱위원

경제상황 악화가 그때까지도 계속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직접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양준욱위원

당장 경제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서민경제 안정화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잡은 것인데 꿈나무들이 클 때까지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큰일이다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물관리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관리국장입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지천(안양천, 중랑천) 뱃길 조성 있지요. 사업별설명서 116쪽에 나와 있습니다. 2009년 3월~2010년 2월까지 기본계획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동안 지천 뱃길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2007년도부터 약 3년간에 걸쳐서 일단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엔지니어링 기본계획을 내년도까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사업타당성 용역은, 연구결과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고 사업타당성 용역은 의뢰하셨으며 그 결과도 나왔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사업타당성은 기본계획을 하면서 보통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나왔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환경영향평가는 또 어떻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설계가 되고 나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본설계가 나온 다음에 영향평가를 받을망정 아직은 타당성용역은 진행 중이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사업타당성 용역 및 환경영향평가도 여러 가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설계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양준욱위원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설계 후에 나온다 그 말이지요? 사업타당성 용역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타당성 조사용역도 저희가 보면 투자심사 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업 발주 전에 최종적으로 타당성을 최종 확인하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위원이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서울시에 느낀 바는 용역검토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산들을 많이 잡고 집행을 하고 또 예산을 요구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만 그런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시, 구, 전부 자치단체도 그런 모양으로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사항인데 상당히 이런 점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반적인 사항은 타당성에 대한 인정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수치화 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준욱위원

연구결과나 이런 데서 얘기할 수 있는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적인 여러 가지 근거를 갖춰놓고 얘기하는 것하고 또 다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진행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에서 아직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이르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추진되는 사업들이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다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99쪽을 보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있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 지역이 강동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가 어디지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99페이지에 강동구가 금년에 추가로 1개소를 신청해서 산출내역에 보시면…….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에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구체적인 지역이요?

양준욱위원

네.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그 부분은 강동구에 지금 신청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전화를 걸어보실래요, 어때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천호동 302-5번지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강동구에서는 부지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양준욱위원

물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만드는 것은 다 좋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포괄적으로 건축비가 평당 얼마 들어갑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건축비는 시설별로 다릅니다만 평당 300 내외.

양준욱위원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지요. 그런다면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시설비까지 포함된다면 그 안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추가 건립비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준을 10억씩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건축비를 대충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복지국에서 기본안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각 구의 부지현황과, 이게 전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의 여건에 맞춰서 시설 부지를 확정하기 때문에…….

양준욱위원

평균으로 해서 얼마씩을 서울시에서 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강동구는 예를 들어 400이 될 수 있고 강남은 500이 될 수 있고 600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구별로 다르다고 봐야지요.

양준욱위원

평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10억을 지원한다는 기준인데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왜냐하면 우후죽순으로 돼가지고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기본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서울시 국장님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면호

신면호복지국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우리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사업 조정분이 4,562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정승배위원

기정사업 조정분이라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불용이나 사고이월 될 수 있는 조짐이 있는 예산을 조정한 금액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리고 감세에 의해서 감액 조정한 것이 2,322억 원이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정승배위원

절대적으로 세금이 걷히는 것이 줄어들 것이다, 세제개편이라든가 아니면 경기의 영향에 의해서 세금이 이만큼 덜 들어올 것이다 해서 한 것이 2,322억 원이고요. 그렇지요? 총액적인 면에서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정승배위원

그래서 빚을 3,329억을 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정승배위원

내년도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빚내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면 더 큰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사정을 볼 때 상당히 호전되어 가고 있어서 내년에 상반기 경제가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에 세수사정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가지 세율을 낮추는 문제가 있어서 세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속 확대재정을 하기는 어렵다, 내년에는 다시 균형재정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내년에 긴축재정을 편성을 했을 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긴축재정까지 바로 그렇게 출구전략을 하듯이 바로 축소를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다만 내년에는 확대재정을 하긴 어렵지 않겠느냐…….

정승배위원

확대재정을 안 한다, 세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나타날 것이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들어오는 세금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올해는 들어오는 세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들어오는 세금에 맞추어서 재정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긴축은 안 하더라도 세입세출을 맞춘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어차피 세입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내에 올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대재정을 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세를 지금 예상을 해야 되는 정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차입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확실하게 부채가 늘어나는데 민선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부채를 늘린다는 것이 보통 생각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에 아시다시피 선거도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서울시장이 들어와서 부채를 늘린다 이런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사정은 부채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려야만 꼭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확장재정을 하는 것이고, 내년에 가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확장재정 정책은 하기 어렵고 균형재정으로 가야 된다, 다만 내년에 정말 어려워지면 금년에 일단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에 부채를 모두 상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부채상환이 예를 들어서 2년으로 나누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속도를 조정한다든지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010년도까지 1조 292억 원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채무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29억 원을 내년에 상환한다고 그러면 2010년도인 내년도까지 해야 될 것이 약 1조 3,500억이 넘는 그런 상환금액이 예상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리스크를 안고 당연히 있으면서도 또 차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우리 급한 그런 사업들이 있느냐라는 점에서 고민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고 특히 복지국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기는가 이런 데에서 고민을 하면서 서로 의논을 해서 짰고 저희들도 내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은…….

정승배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셨는데 기정예산에서 4,562억 원이 불용 또는 사고이월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조정을 했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조정한 내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승배위원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작년도에 금년도 기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까지 두 번 예산을 손을 대봤단 말이지요, 검증을 해 봤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4,562억 원이 사고이월 될 수 있거나 불용예상이 되는 금액이 나타났단 말이지요. 우리 전문위원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인용을 하면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빚을 내서 예산을 수립해 줬는데 거기에 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수석전문위원 지적사항이나 모든 것을 우리나라 경기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해서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고 그런 가운데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올 예산 집행 기간 내에 이번 추경에서 변경하거나 조정하거나 아니면 새로 추가로 편성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어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대책을 구상하신 것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수시로 심사평가를 한다든가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정한 규모 예산에 대해서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혀 불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예년보다 규모가 훨씬 적어지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내역은 차입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점이 부담스럽고, 또 세입예산이 금년도에 감소되고 있는 현상이고 내년도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 하에서 차입금과 불요불급한 것,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고이월 생기는 것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이 아주 위험하다, 총체적인 위험 리스크를 안고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영기획실에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부본부장입니다.

정춘희위원

올해 벌써 두 번째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대대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부본부장님, 금년에 서울시가 추경예산을 편성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 부분은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금년 경제여건이 대단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재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제안이유에는 분명하게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금번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추경예산안이 그런 제안이유에 모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넓게 보면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요.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을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외에도 사전에 본 예산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수요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정춘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부분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성격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해치거리 조성계획 및 기본 설계용역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요. TV방영용 해치애니메이션 제작 이것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치에 대한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해치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정춘희위원

현재 구상하시는 TV방영 계획은 어떤 수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희가 서울 상징으로 해치를 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 여러분께 특히 어린이들에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어떻게 알릴 수 있겠느냐를 고민한 끝에 저희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해치만화를 만들어서 보급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해치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재미있게 어린이용 만화를 만들어서 방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

애니메이션 제작은 외주 제작사를 선정해서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정춘희위원

디자인본부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노하우가 있는지 쉽게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애니메이션 같은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결국 민간의 의도대로 이끌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과의 관계 혹은 민간을 시가 의도하는 의도대로 사업에 참여시킬 방안은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서울시와 공중파 방송이 협력을 해서 제작을 하고 방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될 스토리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반드시 반영할 것이고요. 거기에 제작․방영은 민간영역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의 능력을 같이 합칠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방영뿐 아니라 추가적인 콘텐츠 제작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관련 민간업체의 판단이나 투자 의지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간의 협력이나 투자를 유인할 방안은 수립하고 계시는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이것은 여기 추경에 넣은 것은 해치애니메이션 방송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해치 상징을 정했기 때문에 민간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기념품 등 해치 홍보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간의 역량과 합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현재 경쟁력강화본부하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애니메이션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과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분야에 있어서는 적어도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파급효과가 큰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처럼 관련부서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구상하시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동대문 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프랑스의 생물학자이고 곤충학자인 파스칼은 2시부터 3시까지가 가장 졸린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점심식사 후 피곤하시지요.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답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 경영기획실 소관인가요, 아니면 정책기획관 소관인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김충선위원

정책기획관 소관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왜, 정책기획관이 하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 산하기관이니까, 저하고 같은 조직이니까.

김충선위원

우리 권영규 실장님하고 나하고는 좀 껄끄럽잖아, 얘기하기가. 괜찮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말씀하시면 충분히 뜻을 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판 승부 한 번 합시다. 시정개발연구원이 금번 제2회 추경에 7억 원을 증액 요청을 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소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에 따라서 보면 연구인력을 확충하고자 1억의 인건비를 요청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포함된 거지요, 7억에서 1억. 그러면 6억이 남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김충선위원

그러면 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가만히 보면 관련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3개 분야에 대한 연구비 6억 원을 요청한 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충선위원

즉 보면 다시 말씀드려서 3개 분야, 광역경제권에 대비한 교통인프라 정비방안하고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글로벌 문화예술도시 서울전략 이렇게 3개 분야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예시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충선위원

3개 분야에 대해서 선도적 위치를 확고해 해 보고자 연구비 성격의 출연금을 추가 요청한 것 같은데 이에 동의하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동 사업이 추경을 통해서 요청할 만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우리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충선위원

틀림없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원래 저희들이 이것을 연초에 했으면 더 좋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새 일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광역행정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인천․경기를 아우르는 교통대책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C40행사를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전체를 보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런 분야의 연구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서 내년에 또 앞으로 큰 틀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오해받을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대개 의회생활을 하다보면 후반기에 다음 시장 출마할 사람 후보자의 공약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오해 소지를 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제 생각인가요? 내가 오해했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 플러스 2 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공동연구 같은 것은 지금까지 개별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고, 결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은 없다는 것을 밝혀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어련히 우리 권영규 실장님이 하시겠습니다만 시정 후반기에 보면 대부분 상당수 연구가 단체장 후보자의 공약내용과 직간접적인 개연성이 있어요, 사실은.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오해 받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오해 받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도와주려고 하다 괜히 오해 받지 말고. 그러면 이런 것 저런 것을 봤을 때 의회에서 출연금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또 우리 실장님이 이것을 요청한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에서. 이것도 위원들이 협조를 해 주시리라 봅니다만 제일 문제는 모 후보가, 모 직위에 있는 분이 또 출마하는데 과잉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시민들한테 비추면 곤란하다 하는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해 없도록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나도 한마디 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여성가족정책관인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가족보건기획관,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네, 나오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입니다.

김충선위원

듣기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다고, 여러 위원들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500억을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신청하신 거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비비 쓰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예비비를 쓰는 것보다는 시의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협력해서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조금 예비비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예산이 만일 추경이 없는 상황에서, 의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혹은 의장님과 예결위원장님하고 상의를 거쳐서 예비비를 쓰겠습니다만 의회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추경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의회하고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재난발생 시나 이런 것은 소위 예비비로 사용해도 무난한 것으로 알고 하는데 이것이 추경하고 적시에 같이 맞다 보니까 상충되기 때문에 추경에다 예산을 추가 요청하는, 긴급 요청하는 꼴이 된 거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선 500억 가지고 뭐하시려고 그러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크게는 저희가 11월에 백신이 공급되면 백신예방접종을 내년 2월까지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약 150억 정도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충선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종플루가 백년 만년 가는 것 아닌데 겨울철에는,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순경이면 이 유행병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날이 추우면. 어때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오히려 겨울 되면 독감성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김충선위원

독감성하고 연관돼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김충선위원

지금 미안하지만 초등학교나 학생들에게 당장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500억을 만약에 우리가 주었을 때 그것 가지고 접종하려면 시간적으로 12월이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아직 2개월이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써야 할 것이 있으니까 긴급요청 했을 거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백신접종부분,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사전준비를 하면 다른 타 시․도보다 훨씬 빨리 접종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선위원

아니, 내 얘기는 경영기획실장께서 얘기했다시피 이것이 긴급사안이기 때문에 500억을 추가 요청을 했다 말이에요, 지금 추경에다. 그러면 12월에 사용한다면 아직도 2개월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백신을 구입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 말고 지금 급선무로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150억은 백신예방접종 비용이고요. 그 외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집단시설이나 혹은 다중집합시설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김충선위원

잘 모르시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갑갑해요. 지금 귀에다 이렇게 조사하는 거 몰라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김충선위원

귀에다 대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체온계입니다.

김충선위원

그것이 무슨 체온계입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김충선위원

그것이 무슨 체온계예요? 무슨 체온계냐고, 이름이?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체온을 재는 것이 그냥 체온계이지 무슨 체온계입니까?

김충선위원

적외선 체온계라고 합니다. 그것 얼마 해요? 얼마 하는지 알아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뭐요? 지금 6만 원, 8만 원 가는 거예요. 지금 돈이 있어도 사지를 못해요. 그런데 긴급 500억이라고 하니 내가 백신접종을 하기 위해서 약 구입비로, 이것을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당장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하는 것이 적외선 체온계인데 그것이 6만 원, 8만 원 이렇게 해요. 각 학교마다 10대씩 하는데 사지를 못해요, 품절이 돼서.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백신도 요즘 해외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짜로 사서 난리가 났어, 오히려 죽어가는 거지.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백신은 지금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김충선위원

글쎄, SK케미칼에서 지금 정부요청으로 하고 있는데, 녹십자하고 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5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세라고 해요? 예산편성 하는 것 500억, 1,000억을 무슨 세라고 합니까? 혈세라고 하지요? 맹물세가 아닙니다. 물세가 아니에요. 혈세입니다. 빨간 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물론 신종플루 막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혈세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한푼 한푼 굉장히 잘 해야지 잘못하면 이것 언론에 타서 김충선 위원이 신종플루 막는 데 방해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큰 오해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이 혈세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고쳐야 된다, 치료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신경 바짝 써야 된다 말이에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꼭 필요한 데에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뭐가 뭔지도 아직 잘 몰라서 신종플루, 지금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돼요. 지하철이나 대중버스 안에서 재채기하면 전부 손 막고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마스크를 하고 이것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아까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얘기했지만 세정제하고 우리 김진성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소독제, 이것 확인된 거예요? 이것 검증된 거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전문가들이 예방효과가 있다고…….

김충선위원

이름 알아요, 세정제가 뭔지?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세정제가 세정제입니다.

김충선위원

아니, 상품명을 아느냐 말이에요. 세정제나 소독제나 그것을 알고 있느냐고, 정확하게 알아서 나한테 가르쳐 줘요. 나도 준비해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동네사람 죽으면 나도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이것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서울시에서 누가 가르쳐 주었다고. 막연하게 신종플루 막는 예방하는 것 예산만 가져가지 말고.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안녕하세요. 나주형 위원입니다. 광화문광장이 도시교통본부 소관인가요, 관리가? 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나주형위원

광화문광장이 조성은 균형발전본부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그다음에 관리가 도시교통본부이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관리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나주형위원

언제부터 도시교통본부로 관리가 이관됐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8월 1일 개장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 전까지는 그러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공사를 했지요. 8월 1일 준공이 되니까.

나주형위원

보면 광장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조성하는 쪽에서는 대부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관리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관리인데 반면에 뒷전이고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서운하시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다 같은 서울시 조직이니까. 이것이 조성비용이 한 400억인가 500억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주형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20억이 우리 2차 추경에 관리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5개월간 20억이면 연간 따지면 대략 40억 이상 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주형위원

저는 광장이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위하고 국가적인 상징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광화문광장을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관리비가 저는 이렇게 들 줄은 몰랐어요. 상당히 액수가 많다, 40억이면. 물론 생각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본부장님께서는 40억이라는 관리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광화문광장이 그 밑에 분수라든지 그 밑에 또 오픈된 공간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선큰(Sunken)광장 밑으로 들어가면 전시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실질적으로 실내에 가까운 그런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왜 우리가 3월에 1차 추경이 있었는데 보통 8월 1일 개장 한다는 것이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계획대로 정상대로 8월 1일에 개장이 된 것이지요. 늦춰지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았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나주형위원

거의 일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랬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왜 1차 추경 때 관리비가 편성이 안 됐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1차 추경 때는 원래 같으면 년에 한 번 정도 추경이 있으면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추경하면서 2차 추경이 그 당시에 이미 고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것을 그때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형태가 들어가 보면 몇 명이 투입될지 보다 정확한 계산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2차 추경하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굳이 1차 추경에, 1차 추경은 재정을 투여해서 경기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1차 추경에 투입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물론 40억이라는 돈이, 거의 따지다 보면 400억 정도 들여서 연간 40억씩 관리비가 나가면 한 10년 정도 되면, 40억이라는 돈은 지역에 우리 보면 동네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조성하다보면 40억 그 정도 안 들고도 많이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데 연간 40억씩 투여가 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서울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이 조성돼서, 물론 개장하자마자 150만 인파가 왔다가고 해서 정말 거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40억이라는 돈이 관리비로 연간 들어간다는 것을 아신다면 거기에 대해 반응이 어떨까.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이 정도 광화문광장이 조성이 됐으니 4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우리 일반시민들께서는 예산 투여되는 관리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잘 모르실 텐데,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시민들마다 자기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서울광장같이 그냥 오픈된 광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공간에서 기왕 만들어 놓은 것이 시민들의 어떤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까지가 되어야지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싸게 관리하면 차라리 안 만드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올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간 주어진 예산 내에서 이것을 다 쓸 생각은 안 하고 금년에 하여튼 최대한 아껴가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드는 것이 얼마인지 점검까지 해 가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것을 보니까 이면에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서고 광장이 조성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가족과 함께 주말이나 주중에라도 나와서 공연도 관람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해서 좋은 공간이 시민에게 제공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이면에 이런 관리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시민들이 관리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대체적으로 광화문조성이 됐다 이런 것 정도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과연 시민들이 알게 되시면 시민의 반응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최대한 이것을 절약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이것이 그 정도 수요의 어떤 기준에 맞추려면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 나온 것은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물론 본부장님의 견해도 일면 일리가 있으시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관리비를 좀 더 절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하고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필요성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권영규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고객만족추진단장님 계신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고객만족추진단장입니다.

서정숙위원

120다산콜센터는 우리 서울시가 고객의 니드에 맞추어서 행정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로부터도 저희가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증액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존 상담인력이 180명이었는데 거의 35%에 해당하는 62명을 증원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07년 9월에 개설해서 이미 만 2년이 됐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가 2009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1년 정도 사업을 했으면 다산콜센터의 어떤 시민들의 반응 수요 또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부족하고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2차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 나름대로 예측을 하느라고 했는데요. 일단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이 정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어떤 질책도 달게 받고요. 다만 이것이 시민들이 전화를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사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거기 추진단장님을 맡고 계신 만 2년 동안에 시민들의 다산콜센터 이용률이 몇 % 상승했습니까? 처음 시작과 비교해서 2년 동안에.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2007년 9월에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1일 평균 콜이 한 4,500콜 정도 됐는데요. 2009년 7월 현재 1일 평균 2만 콜 기록을 하고 있고요. 9월 1일자 평균을 내봤더니 2만 8,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배 정도.

서정숙위원

그러면 242명이 근무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교대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6교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근무형태 시간대가 여섯 가지 형태로…….

서정숙위원

지금 24시간 하고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친구도 있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친구도 있고,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친구, 또 야간, 저녁, 주말.

서정숙위원

그러면 시간대별 시민들의 콜 숫자도 많이 다르겠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래서 그런 콜에 연동해서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여섯 가지 근무형태가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서 설명서로는 충분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현황 1일 평균 상담건수하고 근무자들의 어떤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것은 사실 다산콜센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각 부서별 지출부도 받아보고 또 결산 담당공무원들 이렇게 불러서 물어봤을 때 상당히 우리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노력하고 계시지만 예산결산에 있어서 부서별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잦은 인력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연결이 안 되고, 또 그런 업무가 연결이 되려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미비해서 거의가 후임자는 이것은 전임자가 해서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고객만족추진단은 우리 단장님이 계속 맡고 계시는 것이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상세내용을 해서 보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2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요구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자료는 빨리 주실 수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장님.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서정숙위원

한강사업본부의 여러 추경 요청사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아마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을 것 같은데요. 캐스케이드 유지관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를 어떻게 보면 다 도심재개발과 리모델링을 하고 한강르네상스를 펼치고 있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모든 어떤 그런 환경을 자연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 가운데 인공폭포라든지 분수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고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참 좋습니다. 서울시가 정말 어떤 공기의 질도 좋아지고 있고 녹색성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공폭포나 분수 같은 것을 조성하면 거기에 전기요금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요청이 됐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작년 예산편성 시점하고 금년 추경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서정숙위원

저희가 분명 3월에도 1차 추경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놓치신다는 것은 업무를 너무 태만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또 아무 때나 요청해도 꼭 써야 될 돈이고 어쩔 수 없는 돈이고 지출해야 될 돈이면 의회는 의회가 무시당한 채로 또 예산을 편성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나태한 생각이 집행부에 깔려 있지 않나 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요즘 우리가 녹색성장을 국가적으로도 지향하고 있고 특히 서울특별시가 여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기요금 절감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9월 이후는 분수 가동률을 봐서는 비수기입니다. 일단 가동이 성수기에 비해서 1/2 정도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성수기인 6월, 7월, 8월 전에 내년 성수기 이전에 절감방안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창의시정이니 해서 공무원들 및 서울시민이 다 참여하는 창의시정 또 정말 반짝이는 창의아이디어가 서울시 행정에 도입되는 그런 실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가 설치하는 새로운 시설에 녹색성장이나 에너지절감에 관한 어떤 아이디어가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이 많이 애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이 체감하는 서울시가 지향하는 에너지절약, 녹색성장, 또 대체에너지활용에 대해서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분수나 인공폭포 부분도 거기에 어떤 전기가 많이 소요가 된다면, 제가 알기로 우리가 광화문광장이 오픈되고 가봤을 때 정말 어린아이들이 와서 거기 분수 옆에서 폴짝폴짝 뛰고 상당히 동력을 많이 쓰고 있던데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시민들이 마음껏 와서 뛰놀면서 뛰노는 동력을 거기에 있는 시설의 어떤 전기를 활용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뉴욕에서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설, 선박도 있고 그런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용화단계에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연구까지 포함해서 내년부터 다시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보완하는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포함시켜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캐스케이드 유지관리를 전기요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과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유념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어서 이상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늦게 질의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먼저 하신 분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담당은 지금 어디에서 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 하시나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맑은환경본부.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입니다.

조달현위원

사업설명서 43페이지인데요. 지금 현재 태양광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주택용으로 1킬로와트(kw)짜리를 보급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용지에다 민자를 유치해서 대규모로 태양광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1kw짜리가 많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1만 세대 이상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국가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극히 일부만, 보조금의 한 10% 정도만 부과를 더 주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달현위원

서울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태양광에 대한 연구․개발하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서울시는 대규모로 공공시설에 물재생센터라든가 이런 부지를 제공해서 민자유치해서 시설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은 대규모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는 잘 안 맞습니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조달현위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이 저희한테 맞는 것이 건물 일체형 태양광, 그리고 태양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직 상업화가 안 됐고 지금 활발하게 연구 중입니다. 저희도 건국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몇 개 기업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조달현위원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우리 서울시가 그린 서울시를 주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발․연구되어서 확대․보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예시되어 있는 나와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태양광 발전 4개소 48kw 그리고 11개소 태양열을 이용한 부분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다 있단 말이지요. 공공복지시설이 주로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늘 주민들과 접하면서 듣는 얘기가 아파트라든지 또 인도에 있는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량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을 전환하게 되면 에너지 절감효과가 굉장히 크고 녹색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시민들이 거의 다수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국가 차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연구․개발 해서 확대․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녹색성장마스터플랜을 정부보다 앞서서 발표를 했고 정부보다 조금 앞서서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대적으로 우리 시가 투자하기에는 사실은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만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기술개발 속도에 맞추어서, 지금도 여기저기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도 하고 있고, 최대한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베드 겸 초기시장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또 국내산업이 육성되기 때문에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그린디자인서울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교량 조명은 같이 담당하고 계시나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아닙니다. 교량을 관리하는 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교량 담당하시는 곳은 한강사업본부지 않아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도시경관과에서 담당합니다.

조달현위원

누가 한번 나오시지요, 교량조명 담당하시는 분?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LED 조명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 그것도 저희가 LED가 아직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신호등 같은 것은 LED로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이라든가 교량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 테스트베드를 만들 예정입니다.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서 거기 통과를 하면 어느 정도 기술수준이 오르면…….

조달현위원

지금 어느 정도 교체가 됐습니까?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교량 조명은 금년에 100% 다 합니다. 아, 신호등은 다하고 교량은 제가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교량 조명 담당하시는 분 지금 아무도 안 계시나요?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강 교량에 야간 조명등을 밝히는 데 있어서 에너지 절감효과 이래서 부분적으로만 밝히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교량에 조명시설을 해 놓고 불을 켜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조달현위원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등 자꾸 미루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것입니다. 시민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은 불을 밝히고 거기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필요 없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에너지 절감효과라는 측면에서 소등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굳이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주민들이 그러한 주로 민원성 얘기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민원을 접할 때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월별단위로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월별․주별 단위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불을 한 번씩 밝혀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지 조명은 설치해 놓고 실제로 불은 밝히지 않으니까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굳이 왜 그 부분만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느냐 이런 원성이 크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전해서, 물론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겠습니다만 어떤 특정지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감안하도록 심의과정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실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실장님 시작을 하셨으니까. 우리 서울시는 아마 예결위나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부분입니다. 저도 했고요. 서울시는 용역의 전국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천국시대라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만…….

조달현위원

용역이 전국시대입니다. 용역이 너무 많다 이거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용역이 좀 더 내실화되고 용역과정이 좀 더 통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달현위원

어떤 전국시대라고 이렇게들, 너무 많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주문을 했을 때 그 사업은 일차적으로 용역을 거쳐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연구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용역관련부분하고 미래정책에 관련된 용역들이 올라와 있어요. 서울미래경쟁력 강화연구하고 연구인력 강화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연구인력 강화는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미래경쟁력 강화연구라고 있습니다. 6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있습니다. 서울미래경쟁력 강화부분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우선 질문한 것을 나누어서, 처음에 말씀하신 용역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관리가 더 타이트하고 예를 들면 중간이라든지 여러 번 검토를 거쳐서 그냥 맡겨놓고 내버려두지 말고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는 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 우리 조직관리담당관실에서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을. 두 번째 질문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추경에 들어온 용역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데 대한 의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좀 다른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 오면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때그때 다급하게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서울이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것은 당장의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서울이 어떻게 가야하고 서울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또 죄송스럽게도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굉장히 연구가 미흡해서 이번에 마침 5 플러스 2정부광역개발계획도 나오고 또 저희들도 이제는 비전2020 이래서 앞으로 20년 후를 한번 서울의 모습도 보면서 장기적인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틀에서 크게 세 가지, 작은 돈입니다만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저희들은 늦었다고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야 한다면 너무 이런 데 관심을 갖지 못하고 늦게 시작했다는 점, 돈이 작다는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탄소녹색성장 연구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난 2009년 6월 제216회 정례회 업무보고 시 때 내가 자료를 봤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가 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또 다시 올라왔는데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혹시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할 것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저탄소녹색성장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연구가 부족합니다. 다른 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하여튼 내용도 마찬가지고 제목도 마찬가지고 중복성이 없고 유사성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줘서 모든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이 시정개발연구원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을 옹호하거나 이 사업의 필요성을 확대생산하기 위한 용역이 되어서도 안 된다, 공명정대하고 정확하고 필요한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마이크가 여기에서 작동이 되는데 뒤에 있는 마이크는 앞에 전문위원실에서 작동하는 마이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안 들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 때문에 예산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일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산전쟁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하고 오후에 질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금년도 지금 추경안에 대해서 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원래 예산 편성권자에게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추가경정 아닙니까? 물론 국가예산이 200조 원 되고 서울시 예산이 20조 원을 훌쩍 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하는데 1차 추경은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오고 국내적인 경기도 워낙 침체가 가속화되는 것이 보이니까 중앙정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재정 대응을 해 주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교통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2차 추경이 고지되어 있었다, 2차 추경까지를 예상을 하고 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우리 예산실장님이라든지 우리 예산과에서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추가경정 아닙니까? 자기들이 짠 것을 잘못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2차 추경 때는 적어도 추가경정을 편성하는 기본원칙을 지켜야 된다. 불요불급입니다. 꼭 필요하고 수요가 생겨야 되는데 수요가 생겨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곳에 수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이 있는 곳에 수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추경을 편성하고 이런 관행들은 당연하다는 관행이 아니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 편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추경을 어떻게 당당하게 1차, 2차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평가를 내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김철현위원

그렇게 동의를 하시니까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편성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산콜센터 만족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 안 계시군요.

영철

윤영철시민고객담당관

시민고객담당관 윤영철입니다. 황정일 단장님께서 회의관계로 잠시 이석을 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120다산콜센터는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서울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20에 전화를 했을 때 편리하고 친절하다 하는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이 만족도조사입니다. 만족도조사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내부 만족도, 외부 만족도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모니터링조사를 했고 두 번째는 고객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모니터링조사는 뭘 했냐 하면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한 300개 정도의 전화를 무작위로 모니터링을 했고, 두 번째는 전화를 직접 300명에게 우리 다산콜센터의 도움을 받았던 300명을 또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고객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전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화 설문조사를 하면서 어이가 없는 것이 전화를 건 사람이 우리 다산콜센터의 안내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떤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고객담당관

네.

김철현위원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해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때 고객만족도의 첫 번째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 하면, 귀하께서는 콜센터에 전화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겁니다. 설문지 첫 번째부터 틀렸지요. 왜 전화를 한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설문조사 내용이 제가 볼 때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설문조사 내용이 그렇고요. 이중에서 제가 볼 때 고객만족도에서 중요한 것이 이렇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입니다. 그렇지요?

영철

윤영철시민고객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고객만족추진이라는 것은 뭐냐, 적어도 고객만족도조사에 담겨져야 되는 것은 전화를 했을 때 상담원들이 친절하냐 친절하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친절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내가 거기에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그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이 제대로 처리됐느냐 하는 것들이 설문조사 안의 내용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철

윤영철시민고객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안내원이 친절하더냐 밝은 목소리더냐 다정하더냐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었습니까 하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영철

윤영철시민고객담당관

마지막에 120콜센터의 상담에 만족하시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게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는 것이지요. 적어도 전화를 했을 때 민원이나 불편사항들이 제대로 처리되었습니까, 혹시 거기에서 개선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어떤 부분에 더 필요하십니까 하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다는 것이지요. 즉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서울시민들은 그것을 이용했을 때 불편이나 민원사항들이 적절하게 제대로 대응되고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120다산콜센터가 지향해야 되는 정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영철

윤영철시민고객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내용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다음에 할 때는 더욱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윤영철시민고객담당관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산콜센터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의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바, 상담요청의 약 85% 정도를 상담을 완전히 종결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시민의 불편이나 민원사항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가시고요. 둘째, 서울형어린이집은 여성정책관 자리에 안 계시지요?

김배영위원장

오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입니다.

김철현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이 시행이 됐습니다. 1,16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일하는 주부 혹은 우리 어린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보육입니다. 믿고 안심하고 맡길 데가 부족하다는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만족도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분기별은 아니더라도 각 자치구별로 한두 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계량화 된 만족도조사가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5개월 지나는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11월에 고객만족도를 한 번 시행해 보겠다고 합니다.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하면서 올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울형어린이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고객만족도 내지는 학부모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스크린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 만족도 조사하는 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계량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들어가시면 되고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도서관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문화국장입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들었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전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역대 시장이나 우리 민선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시장들을 보면 재단 설립에 대한 굉장히 욕심들이 많습니다. 마치 커다란 공적 비슷하게 추진이 되는 것이 있고 우리 오세훈 시장도 들어와서 보면 디자인재단이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리고 도서관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각 자치구라든지 시립이나 구립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의 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운영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사서직이라든지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재단을 설립할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출연금들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거나 혹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것이 맞지 지금 재단을 설립해서 대표 도서관을 만들고 이게 적당합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지금 현재 서울시청사에 구 본관건물에 서울시대표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도서관을 운영할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대표도서관을 만드는데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재단을 만든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직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단을 만드는 것이 더욱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대표도서관을 만들고 나면 대표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만 확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김철현위원

도서관 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조례를 제정하려고 의회에…….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 재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일각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타당성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기본적인 2차 추경의 원칙 불요불급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문제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앞으로 공감대 형성 아직도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비 해서 연간 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25억으로 50%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5억 원이 들어갑니다.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구입비는 4억입니다. 제일 적지요. 일반운영비 5억, 교육홍보비 5억.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을 보면 우리가 대표도서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도서관에 들어가는 장서 도서구입이 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대표도서관에 들어가는 자료구입비가 연간 4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냐,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개발 보급비입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이 1억여 원이 든다는 얘기고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별도로 거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도서관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새로 대표도서관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는 적절하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타당성조사라든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위원

중랑구 출신 민병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본예산에 중화역 출입구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을 반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조달현 위원께서도 용역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저도 이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민병주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려서 8월 중순 정도 돼가지고 벽산엔지니어링인가 여기에서 보자고 해서 만났더니 책자를 주기에 이제 이거 뭔가 제대로 되나보다 에스컬레이터까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나보다 해 가지고 신중하게 설명을 들었더니 결론은 뭐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책자까지 다 만들어 놓고 1안, 2안, 3안 죽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관심 있게 제대로 연구했구나 하고 봤더니 결론은 뭐냐 하면 점수가 1이 안 넘어가지고 안 된다 경제성이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도 주민들한테 그동안 설계용역비도 반영했으니까 곧 출입구가 개설될 것이다라고 신나게 얘기를 해 왔는데 이것 참 난감한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평가항목이 한 열 가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구 해도 되지요, 평가항목이 어떤 것인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민병주위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더라고,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있는 평가항목대로 그대로 비용편익분석이나 이런 것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평가항목 자체가 너무나 빈약하다, 쉽게 얘기하면 너무 경제성에 지나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렇게 되다보면 다른 지역들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타당성조사용역비가 많이 책정이 돼서 용역을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점수가 1을 안 넘어서 0.6인가 얼마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만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얘기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나 편의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측면은 평가요구사항에 별로 안 들어가는 것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용역을 하고 바로 그러한 결론이 도출이 된 것입니다, 많이 고민을 했고요. 문제는 중화역 밑에 들어가는 철로가 터널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터널구조라는 것은 밖에서부터 어떤 충격을 주면 쉽게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에 위해가 돼서 도저히 안 나오는 안도 있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그것이 경제성 분석이 단순하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안전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과도한 비용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떻게 보면 필요 불급한 토지까지 더 구입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 바로 시민들의 편의라든가 가급적이면 어떻게든지 해 주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조물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민병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것 다 설명을 들었다니까요.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1안, 2안, 3안 해서 안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다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다른 지역에도 저희처럼 어떤 출입구에 대한 용역이 많이 있는데 통과된 것이 건대 앞인가 어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열 군데 되는 데에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봐서 과도한 투자가 아닌 경우는 안 해 줄 이유가 없이 그것을 계산을 하는데 중화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민병주위원

하여튼 중화역 출입구는 에스컬레이터도 그렇고 우리 중랑구에서 엄청나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시민들이 하는 것을 뭐 하러 안하겠습니까?

민병주위원

에스컬레이터도 보면 핑계 되게 많아요. 너무 스페이스가 적어서 안 된다, 우리 중랑구청에서 국장들부터 해서 도시철도공사까지 방문하고 다 그랬잖아요, 몇 번씩. 그런데도 안 돼요. 이번에 용역비를 책정해서 야, 이것 뭐 좀 되나 보다 했더니 결론은 또 그렇더라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했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민병주위원

하여튼 이상하게 중랑구 쪽에 인색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한번 다른 데 타당성조사 용역비 있지요, 출입구?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민병주위원

그것 자료, 분명히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하겠어요? 다른 데 한 열 군데 정도 되는데 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홉 군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뭐하려고 합니까?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실무자, 누가 실무자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안됐고 됐고, 하여튼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항목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저한테,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와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주민들한테 선전은 신 나게 해 놨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민병주위원

간단하게 용역 줘서 하니까 이렇게 돼서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서 별가지 방법을 통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한 번 더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 뭐하려고 괜히 용역비를 설정했느냐, 차라리 정치적으로 로비하면 더 빠를 것을,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순진했나 보다 하고 자책도 하고 있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병주위원

하여튼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화교 램프 하는 것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자꾸 따로따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보가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 놓고 램프를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종순

이종순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이 출장관계로 소방행정과장인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구급업무 추진향상사업 중에서 119구급대 소독 전용실 설치와 관련해서 4억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네요?

종순

이종순소방행정과장

네.

김원태위원

지난 4월 12일 모 방송에서 구급차 오염실태에 대한 방송을 보셨나요?

종순

이종순소방행정과장

지난 4월 12일 KBS에서 서울대병원이 중심이 돼서 13대 구급차의 오염실태조사를 한 사실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종순

이종순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이것이 고정식입니다. 그런데 앰뷸런스 소독하기 위해서는 부적정한 장비인 것 같거든요?

종순

이종순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소독은 구급차에 대한 소독과 구급장비에 대한 소독이 있는데 구급차에 대한 소독은 오존방식과 약제분무방식을 사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소독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비에 대한 소독뿐만 아니라 구급대원들의 클린 목욕이라든지 구급대원들이 착용한 구급복장들에 대한 세탁 등 여러 가지 사람과 장비에 대한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앰뷸런스에 대한 소독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러한 장비는 더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와 자치구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답변은 어느 분이 해 주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경쟁력강화본부장입니다.

김원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땅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성들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격을 보면 실직자나 휴․폐업한 자영업자에 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안하고 그런 정보를 빨리 취득한 분들이 신청을 해서 희망근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일부 부적절한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새롭게 희망근로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엄중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역점을 둬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초기에 일부 대상자 선발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정착단계에 와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우리가 보통 연구용역을 하면 한 1억 2억만 하더라도 6개월도 걸리고 이러잖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오래 걸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한 20억 정도면, 지난번에도 제가 환경수자원에 있을 때 서울의 대기질 문제 해서 1년 반, 2년 걸린 적이 있는데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꼭 금액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두완위원

금액도 있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점검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걸리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연구를 태만히 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어서 줄이도록…….

부두완위원

그래도 한 20억 정도면 아무리 뭐해도 6개월 정도 걸리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경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최소한 6개월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보면 이것이 6월 1일부터 사업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까? 2009년 6월 1일부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11월 30일까지 한 6개월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작되는 것인데 연구용역비 19억 6,000이,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장이 하셔야 되나요? 저는 편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확인하셨냐고 묻고자 하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말씀하시지요.

부두완위원

연구용역비 19억 6,000이 들어 있어요. 39페이지요. 연구용역을 하면서 하는 것인가? 19억 6,000이 연구용역비로 들어가 있는 이것은 뭘로 설명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비용도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보조금 해 놨어요. 이것은 보통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미 다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을 또 주는 것이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엄마가 뿔났다 프로젝트 행사를 했는데 다 그들만의 리그밖에 안됐어요, 행사에 온 것 보면. 강제로 동원하려고 하다가 반발이 있으니까 그냥 안 와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인원이 확 줄어서 어제 행사가 아주 적게 된 거 아시지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비를 왜 넣었어요, 최항도 본부장님? 지금 6개월 동안 하면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내는 것인가, 설명이 부족하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은 추경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정예산에 전액 국비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하는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은 저것입니다. 지금 일자리센터 같은 것 만들고 하는데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부두완위원

연구용역비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항목을 연구용역비로 넣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부두완위원

전산이 이만큼 들어가요, 이분들 5만 몇 천 명 하는데? 구 인력을 써도 되고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북부여성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이용을 하면 될 것을 이것 중복투자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은 각종 인력정보를 한데 모아서 해 주는 종합…….

부두완위원

저는 이런 것이 참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영세상인들, 중소상인들 파악하는 구조 그것 하나 파악은 안 해 주면서 이런 데는 19억 6,000을 쓴다는 것이 너무 모순된 거예요. 그것도 없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자영업 비율이 전체 서울시민 중에서 25%가 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쓰지를 않고, 이것은 이 사업이 뒤죽박죽해서 도대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단기적인 것인데. 단기적인 것에 전산시스템 운영하는 데 19억 6,000을 썼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일자리센터를 계속 할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일자리센터를 계속 하는데 월 83만 원 줘서 거기 있던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18세 이상 실직자가 얼마나 참여했는데요, 지금까지 그 모순이 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부두완 위원님 문제를 죽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선순위가 뭔지 서민대책 아니면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요. 당장 일자리 끊긴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둬서 하는 것이 좋다, 항목도 연구용역비로 해서 이제 와서 뭐냐 했더니 전산구축비용이다 이러면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아무튼 오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실장님, 미국에서 미국의 군수산업 무기산업이 엄청 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그 산업이 매출이나 고용능력이 그게 1위일까요 아니면 문화산업이 1위일까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정확한 비교는 못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문화산업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문화산업이 굉장히 큰데 이번 추경에는 문화인들이 여러 가지 예산요구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국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서울시에 들어와서 디자인사업 예산은 기하학처럼 늘어나는데 문화예산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시장이 좋아하는 사업이라면 앞다퉈 각 사업부서에서 각 실ㆍ국에서 앞다퉈 시장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사업을 생산하는데, 그것도 이번 추경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계수조정위원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간추려서 계수조정 시 예산을 찾아내서 이 부분은 제가 거의 다 삭감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이 두 분 다 안 계시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2차 추경에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산을 쓰고 사후에 승인을 얻는 건수가 2차 추경에서 몇 건이라고 보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정확하게 몇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어떻게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합리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천한홍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는 없는 것이 맞고요. 서로 노력을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그 10건에 대해서 사후 승인한 내용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10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천한홍위원

지금 몇 건이라고 하셨어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몇 건인지 제가 정확하게…….

천한홍위원

몇 건인지 모르신다?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 네 건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120다산콜센터 10억 5,200만 원하고, 푸른도시국 공원 재조성하는 것 18억 3,400만 원하고, 2009년 인천 세계도시축전 9,900만 원하고, 한강공원 개원에 맞춰서 월드컵공원 셔틀버스 5억 4,000만 원 이것이 사후에 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차 추경에 이 정도면 1차에, 또 본예산에, 본 위원이 4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수도없으리라 생각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건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또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잘 가서 설명을 드리고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 유념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각 부서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힘이 몹시 모자란 것 같습니다.

천한홍위원

다음은 우리 푸른도시국장님하고 도시교통본부장님 두 분 한꺼번에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양쪽에 한 분씩 서셔도 좋습니다. 두 분 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늦게까지 안 모시려고 했는데 일단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본부장님 5호선 4번 출구 사고 때문에 1억 6,000예산 편성된 것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요?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네, 교통기획관입니다.

천한홍위원

이점 유념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푸른도시국장님 장지동 공원 아까 간담회에서 설명드렸는데 충분히 납득하셨지요?

승일

안승일푸른도시국장

네.

천한홍위원

2억 5,000 정도인데 이번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한강사업본부장님 한번 더 나와 주시지요. 아까 시간이 짧아서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서정숙위원

한강교량 보행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추가 공사로 80억 요청하셨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서 보도확장이라든지, 연결 보행교, 버스정차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강이 접근성이 낮아서 바라만 보는 한강이 됐고 또 고수부지 가려면 승용차를 가지고 갔어야 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되는데 전망카페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자료에도 있지만 한남대교하고 잠실대교는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거기 지금 이용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대부분 새롭다는 반응입니다.

서정숙위원

초기에는 새롭다는 이유로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서울시가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ㆍ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탁 트인 경관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남산경관을 방해하는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강을 바라볼 때는 탁 트인 전망을 기대하는데 오히려 저는 한남대교를 매일 의회 출근길에 다니면서 왜 저런 구조물을 하나 저게 과연 꼭 필요하냐, 저것을 해서 이용했을 때의 효과와 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가 어떻게 될까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이런 추가적인 시설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미 하고 있는 시설을 추가 요구하는, 이미 하고 있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망카페가 몇 군데 설치될 계획인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체는 아홉 개소입니다.

서정숙위원

전체 아홉 군데가 처음 예산 계획할 때 다 잡혀 있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다 잡혀 있는 것을 보완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예산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이미 두 군데 완공이 됐지 않았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세 개가 완공이 됐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용객들에 대해서 1일 이용객이나 설문조사나 그런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부다 다 7월, 8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서정숙위원

아직 이용한 지 얼마 안 됐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모니터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처음에 전망카페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초 자료가, 그 자료하고 7월, 8월 두 달간 이용한 이용객들의 설문 조사한 것 있으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설문조사는 아직 못했고 인원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없던 조형물이 새로 생겼고 그 반응이 조금 이렇게 아직은 question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설문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모니터링은 어떤 형태든지 주관적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여의도샛강 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1회 추경에서 49억 4,000만 원 2회에서 92억 2,000만 원, 올해 추경에서만 해도 거의 140억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지요? 본예산에 이미 265억이 승인이 됐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거의 이게 50%도 넘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체 사업비는 원래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7년에 20억 2008년에 140억 해서 이번 추경을 제외하고 약 480억이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이 140억이었는데 83억이 사고이월 됐지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집행률이 그렇게 낮았는데 올해 현재도 지금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집행률은 그렇고 지출원인행위는 93.6%입니다.

서정숙위원

지금 8월 말 현재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94.6%입니다. 재무국에서 집행한 액수는 그렇게 40% 나왔는데 지출원인행위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서정숙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추경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첫째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하철 9호선이 샛강 밑으로 통과하는데 최소 필요한 토피가 제가 과문합니다만 7m내지 7.5m가 되어야 되는데 토피가 7m가 안 나온답니다. 당초에는 개착으로 해서 그것을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강관추진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28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이번에 샛강을 공사를 하면서 양해를 구할 것이 있으면…….

서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 내역을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물관리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물관리국장 송경섭입니다.

서정숙위원

한강지천 안양천하고 중랑천 뱃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안양천과 중랑천의 수심과 강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현재 수심은 약 30cm 내지 80cm입니다.

서정숙위원

1m도 안 되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강폭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강폭은 하류는 230m, 상류는 100m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한강 강폭이 지금 몇 m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넓은 데는 1,400m 좁은 데는 800m 이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수상버스하고 수상택시 지금 여기 보면 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상버스와 수상택시가 거기에 가능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수상버스와 수상택시가 다니려면 기본적으로 약 최소 1.2m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강에 있는 수심을 죽 연결시켜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정숙위원

저는 이 사업이 이런 염려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자치구 민선단체장이 10여 년간 그 자치구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모노레일을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주장하다 결국 10년 만에 예산만 낭비하고 그 사업을 취소한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신기루 같은 사업이었어요. 지역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줬는데 이미 선진국 도심에서는 그런 모노레일이 실패한 케이스로 또 여러 가지 시야를 가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하다 결국 예산만 낭비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의 어떤 볼모라든지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가지 않나, 오히려 이런 지천에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지천까지, 한강도 수상버스하고 수상택시이용률이 그렇게 높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높습니다.

서정숙위원

한강이야 수심과 강폭이 넓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30cm 내지 80cm밖에 수심이 안 되는데 그것을 준설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동경만 해도 지천 깊숙이 17km 가까이도 배가 다녀서 심지어는 일본 같은 데는 운하르네상스를 주장하는 그런 실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준설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국장

그 예산은 저희가 매년 지금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준설부분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준설하는 부분은 중랑천 같은 경우는 의정부 지역에서 많은 아파트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정숙위원

상세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교통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도로기획관님.

「회의 가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도로기획관입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교통위원회 소속위원이라서 교통위원회에서 여쭤야 되는데 이것은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 골목길 CCTV를 하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배상윤위원

이것이 대충, 이것은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관제센터비용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카메라 설치비용만 들어 있는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들어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관제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로 그것을 지켜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골목길 안전에 보안등보다는 나름 방범용 CCTV라면 이것을 경찰의 방범활동처럼 실시간 감시까지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이 대당 대충 한 2,000만 원 근처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10분의 1 비용으로 각 카메라에 데이터는 저장돼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그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되는 이런 시스템은 네트워크 비용이 없기 때문에 훨씬 싸거든요. 그런 것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지금 각 자치구에 CCTV설치사업을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경찰과 협조해서 센터를 나름대로 구축해서 경찰에 운영을 맡기고 있거든요. 이번에 추가되더라도 사실은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경비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관님 나와 계셔도 되고요. 지금 해마다 시내버스 재정적자를 보면 수입하고 비용 간에 대략 2,000억 정도가 계속 갭이 발생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비용은 해마다 봐서 크게 안 변했습니다. 뭐냐 하면 기름값에 따라서 왔다갔다 합니다만 1조 3,000억이네요. 1조 3,000억 정도가 비용이고 수입은 1조 1,000억 정도 이렇게 고정 갭으로 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변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한 2,000 몇 백 억 정도를 보전해 줘야 되는 구조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도 무슨 인건비․유류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 돈이 들어간 것을 지금 못 털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그러니까 2004년 7월 1일 이후 누적적자들이 조금씩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배상윤위원

누적은 지금 현재 넘어왔던 것은 약 800 얼마가 누적되어 있는 것이고 어쨌든 해마다 현재 구조상은 약 2,000 몇 백 억 정도가 항상 비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현재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이것을 타고 다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적자 재정적자 이러니까 버스가 잘못해서 또는 서울시가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보전해 주는 이런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시도, 경영기획실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향후에 요금인상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 적자구조를 털고 미세조정만 앞으로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쨌든 세금 약 2,000억까지는 계속 넣는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몇 년이 되었으니까 구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착이 되었다면 이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시점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확실하게 가서 요금인상으로 한번 딱 털고 그다음에 미세조정을 몇 백 억 나는 것 정도는 지원을 하고 밀고 당기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분명히 결심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보고요. 아니면 이것은 서민교통이니까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2,000억씩은 계속 넣어준다, 이러면 어떤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릴 때 버스를 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낸 세금으로 내가 일익을 본다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 행정 부담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항상 저는 재정적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무슨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다, 방만한 경영을 해소 안 하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이것은 뭔가 전혀 본질과 어긋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위원님, 우선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최초 2004년 7월에 버스체계 개편을 할 당시 생각했던 것은 1조 3,000억에 한 15% 내외 2,000억입니다. 2,000억 정도를 연간 지원하는 베이스로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저것 하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매년 연 3ㆍ4%의 물가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년마다 100원 정도 올리는 것을 사실 저희들 내부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100원을 올리면 연간 1,100억 정도의 순수입이 생깁니다. 그러면 2년 정도 하면 물가상승률 이런 것 해 가지고 그 비용을 2,000억 수준에 맞출 수 있다…….

배상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가상승률로 인한 요금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합리적으로 다 수용을 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구조적으로 발생해 있는 2,000억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결단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요금인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저항이 세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하철요금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묻어 있어서 그렇지 환승할인 되는 것에 있어서 절반씩 절반씩 나누어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지하철환승적자로 인한 것은 사실 여기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세금으로 커버해 주는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민이 아셔야지요. 그 부분은 홍보를 하시든지 분명히 정책적 설명이 추가로 붙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배상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디자인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디자인부본부장입니다.

김정재위원

10만 디자인꿈나무 양성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이어지는 질의 속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린이들의 조기교육, 디자인에 대한 조기인식, 조기교육을 정착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어린이교육이 목표인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을 21일 동안 하시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1회당 20명씩입니다. 30팀인데, 하루에 한 회당 600명씩 1일 3,600명입니다. 그래서 21일 합니다. 1회당 오는 사람들, 도슨트(docent)가 이끄는 학생들이 동일한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매회 다른 학생들입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매회 다릅니다.

김정재위원

따라서 학생들이 참석하는 지금 여기 디자인교육을 받을 대상, 학생들이 1회밖에 못하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어린이들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물론 고취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기교육이라고 하셨습니다. 1회에 한해서 50분간 시설물을 돌아보고 설명을 듣는 것으로 디자인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물론 충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체험학교라는 프로그램이고 600명씩 해서 디자인에 대한 체험을 50분 단위로 해서 죽 시켜 보겠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꿈나무학교를 별도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 내에. 꿈나무학교에서는 본격적으로 디자인 교사 분들을 초빙해서 30명 단위로 클래스를 전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꿈나무학교와 체험학교를 전부 합쳐보면 약 7만여 명, 학부형까지 하게 되면 한 10만여 명 정도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양쪽 다 합쳐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는 사업은 4만 1,000명, 그다음에 체험학교는 7만 2,000명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주로 2ㆍ30명 단위인데 이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한 학기면 한 학기, 아니면 한 텀씩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지속적으로 커리큘럼을 갖고 교육을 받느냐 하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이번에 디자인올림픽 행사 기간에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일간 합니다.

김정재위원

못하지요? 못 합니다. 못해서 일회성 이벤트성에 끝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디자인교육에 대한 교육커리큘럼 소위 말하면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서 배웁니다. 교육과정 속에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인지라든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장기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사실은 공교육에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을 다 해 줘야 되거든요. 외국은 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다면 교육청하고 디자인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에 관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그래서 지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디자인교재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우선 특별활동시간이라도 많이 가르쳐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바람직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내내 학과 정규과목으로 넣어서 디자인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제일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좀 부족하지만 20일이라도 디자인올림픽기간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한 체험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도시축전도 지금 축제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각 학교들과 시ㆍ도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을 거의 행사에 참여하는 식으로 일단 수채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번 돌아본다고 해서 진정한 인천도시축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환경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행사 수가 많아서, 그런데 그 행사에 주로 참여대상이 되는 것이 각 학교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학급특별활동으로 거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수를 학생들로 거의 인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SDO사업을 진정으로 제대로 하시려면 이렇게 학생들 숫자 채우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많은 참여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 부분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정재위원

그것은 부본부장님 생각이시고요. 저는 이렇게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삭감해야 온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 다른 공교육에서 교육을 안 시키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추진하면서 일단 이 계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계기에 학생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보겠다는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것이 다 민간위탁으로 하시는 거지요?

경기

류경기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 자체는 이 행사에 맞는 전문업체를 쓰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배영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회의중지

2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1차 회의는 여기서 산회하고 제2차 회의는 9월 4일 11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