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선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 8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 논산시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9월 1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증가하는 국내 외국인의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외국인주민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휘를 가진 외국인은 내국인 주민과 동일하게 논산시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논산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등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외국인주민지원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와 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및 명예시민의 예우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승인규정을 마련하고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 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유지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담 및 부과ㆍ징수방법을 마련하였으며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세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8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과 2009년도 8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4인이 공동발의한 논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009년 8월 1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연무소도읍종합육성 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09년 9월 1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생계형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및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이들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의무면제 및 대상사업자 제한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용달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1톤 이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차고지설치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논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4에이치 운동을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기 위함이며 4에이치 활동을 지원하는 주관단체에 사업추진 예산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 청소년 및 농촌후계인력 활성화 등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활동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보조금의 지원, 결산보고 등 행정적 절차를 정하였으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주관단체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와 검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연무소도읍종합육성 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연무소도읍종합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결과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사업개요로 사업비 257억 4,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이며 사업내용은 추억의 육군훈련소 병영체험축제 활성화 외 6개 사업입니다. 변경내용은 육군훈련소먹거리타운을 당초 훈련소 앞에서 안심재래시장 일원으로, 상징공원조성을 당초 입소대 쉼터에서 입소대 쉼터와 입소대 정문앞 2개소로, 연무중심시가지 르네상스 및 경관정비가 중로1-2호선 일원에서 중로 1-1호선 일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는 당초와 같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연무소도읍종합육성 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중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09년 9월 2일 상정하여 같은 날에 의결하였고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비보조사업비의 추가지원 및 변동분과 자체 세외수입 확충분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라 부족분을 충당하여 사업추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지방채를 주된 세입으로 하고 경상적경비 예산을 절감하여 대부분 기 편성된 예산집행이 추진되거나 완료된 상태로 기관운영경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고통분담차원으로 청사관리 및 사무실 운영을 절감예산으로 운영하고 경제난극복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재정지출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기조에 동참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노력하고 원산지단속을 위하여 신설된 특사경 전담팀 등 일부 신설ㆍ변경조직에 필요한 소요예산과 지난 7월 우리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부득이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7월중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계획 소요사업비와 국ㆍ도비 변경지원 및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세출요인 변동이 있어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09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5,180억 3,674만 7,000원으로서 2009년 기정예산보다 529억 9,795만 9,000원을 증액하여 10.6%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331억 9,183만 8,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848억 4,490만 9,000원 또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세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달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임성규시장님,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제12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및 역사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고 의원님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한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및 역사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009년 4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고시후 5월부터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위치 및 역사명칭 변경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부여와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특히 언론을 통한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 논산의 미래를 좌우할 호남고속철도 역사를 반드시 이전하여야 하며 역사명칭 또한 백제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시민 모두의 여망을 담아 결의문을 채택하여 충청남도청,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에 발송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및 역사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인 오송역에서 익산역 중간지역 정차역을 공주역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철도소유현황과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등 예측수요 조사를 소홀히 하여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함께 강력히 변경을 요구한다. 역세권의 개발로 논산, 공주, 계룡, 부여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대하고 이용객의 대부분이 논산, 계룡, 부여 주민임을 생각하며 정차역을 이용하는 다수의 외래관광객과 국방대, 육군훈련소 및 3군본 부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함을 감안할 때 정차역 위치는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며 지역특성을 잘 표현하고 논산, 공주, 부여를 아우를 수 있는 백제역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논산시민의 여망을 담아 논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오송역과 익산역 중간지역 정차역을 이용객의 예측수요, 인근 지역 자치단체의 발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논산, 공주, 부여 결절점에 이전하라. 하나, 인근지역의 역사를 아우르고 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명칭을 백제역으로 변경하라. 하나, 토지보상가를 현실화하고 택시공동운송사업 구역을 지정하라. 2009년 9월 3일 논산시의회 의원일동. (첨부) ㆍ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및 명칭변경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