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기준 의원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도 한풀 꺾인 수확의 계절의 문턱에서 지난 2009년 상반기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 업무추진 실적과 남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 심사 등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 신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녕과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계신 강희복 시장님 이하 1천 5백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3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귀영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경자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원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개정된 행정조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직속 실·과의 정보통신담당관이 행정국 소속으로변경되어 이를 삭제하고 “사회 복지국”을 “사회국”으로 변경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국”, “상하수도사업소”를 “경제국”, “건설국”,“개발국”, “수도사업소”로 개정하는 등 개편된 행정기구의 직제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하여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겸직신고, 영리행위 제한 등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의 겸직발생 시는 물론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그 겸직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와 같은 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 등불이익을 감수해야 함을 명시하는 등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정비하고, 그동안 구체적인 명문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정질문에 관 한 질문조항을 신설하여 일문일답 방식의시정질문 방법과 질문일 72시간 전까지 질문서를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에서는 24시간 전까지 서면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시정질문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광웅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그리고 음봉산동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 건축비용의 비율을 조정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단원의 신분과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명정하여 합창단의 효 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 임원 중 “부이사장”을 “상임이사”로의 전환과 함께 “부이사장·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문화재단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부여하는 등 문화재단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규정들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여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 중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 규칙에 따른다”는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저촉되어 그 내용을 삭제·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봉산동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산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재위탁 관리하기 위해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조례에 정한 공개모집 절차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어 민간위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갖췄다 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거묵 의원입니다. 금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의 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의 청취와 조례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각 실·과의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공직자와 강희복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보다 상세히 보도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언론인 모든 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3건과 제127회 2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권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 의견요청 3건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음봉면 동암리 일원의 레이크사이드지구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것으로 시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염치읍서원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제조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자연경관 훼손의 최소화와 토사유출과 오폐수에 대하여 철저히 대처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신수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지대에 위치함으로서 공사로 인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강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삶의 질을 높이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 건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농어촌특별위원장 이한욱 의원입니다. 그간 본 특별위원회에 열성을 다해오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농어민 관련단체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어촌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유협정 등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생산비 증가 및 농·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이중고 등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6일부터 2009년 9월 5일까지 1년간 농어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해 왔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집행부와 협조하여 여섯 차례에 걸쳐 농어촌에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농어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농·축·수산업 종사자와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장비 및 사업비 지원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나름대로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농업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장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사업비 지원도 필요하다 하겠지만 선진농업의 기술습득과 농업인의 변화에 대응하는 의식전환운동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구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아산시민, 우리 지역에 걸맞은 대규모 친환경지구 육성, 한우명품단지 육성 등 우리 시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의 발굴,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화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농업시책을 추진하는데매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에 농업발전기 금 조성의 조기확보 등 정책 건의사항 및 농업에 관련하여 예산 수반되는 19개 사업 중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조기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특히 쌀 소비 감소 등 금년에 남아도는 보관양곡 농협의 보유분에 대한 소비촉진 및 올 수매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농자지천하대본(농자지천하대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모든 정책사업 중에서 농업정책에 2009년도 농업부문 예산이 8.1%인데 2010년도에는 10% 이상이 투자되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과 경쟁력을 갖춘 농업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끝으로 활동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농어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안녕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관례적으로 각종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집행해 오면서 사업의 선정이나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의 정산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문제 지적이나 개선 없이 같은 방식으로 사무가 추진되는 실정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발전을 위한 올바른 지원을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그동안의 행정사무를 뒤돌아보고 진단하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되어 발의한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시 예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사업선정, 집행과정, 보조사업 정산 등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민간 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부터 사업정산에 이르는 법인·단체는 물론, 개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전반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을 집행하는 시 산하 부서 및 관련기관과 필요 시 사업시행개인 및 단체 등도 조사대상으로 하는 등 조사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민간 및 사회단체에 교부되는 보조금과 관련한 행정사무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선 의사일정으로 의결된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행정사무조사 발의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이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9년 9월 4일부터 2010년 2월 26일까지 172일간으로 하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된 민간자본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보조사업 계획수립 및 선정과정의 적정성, 예산집행절차의 적정성,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의 적정성 등을 주요 조사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조 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민간·사회단체에 교부되는 보조금과 관련한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응규 의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있어서 발의 내용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구성 결의안의 건은 조사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이후에 그 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이지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이라는 안건을 상정시켜서 결의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가 돼서....

아니, 특별위원회를 상정시켜야 되는데 이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장에서 결의해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몇 조에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김조사특별위 원장 현인배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민간·사회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지금부터 민간·사회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집행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금번 회기에 구성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 구성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위원회를 편성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조 사일정을 명시하며 특별위원회의 조사방법과 조사요령을 규정하고, 조사의 목적과 조사범위를 확정하였음은 물론, 그 밖의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에 대한 사항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출자료에 대한 사항 등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사계획서는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범위가 2008년에서부터 2009년 예산편성 및 집행된 민간보조금인데 2008년도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승인이 본회의장에서 해 줬습니다, 승인을.그렇다면,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2008년도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사항이 되기 때문에 2009년도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경제국장 이종술입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 수매한 벼가 소비가 안 된 채 농협창고에 쌓여 있어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2009년도 벼 수매에 대하여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에 1만 1254㏊의 논에서 8만 5305t의 벼를 생산해서 미곡종합처리장, 지역 농협, 개인 도정공장, 농가 자율판매 등을 통해서 판매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2～3월경부터 쌀값이 하락을 하고, 전국적으로 벼의 재고량이 쌓여서 판매에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관내 온양농협 등 9개 농협에서 2008년산 벼 2만 9811t을 수매하였으며, 지난 7월 15일 현재 재고량이 7933t에 달해서 전년 대비 30% 정도 재고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 농협 시지부와 수회에 걸쳐 쌀 소비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후에 지난 7월부터 8월 31일까지 “범 시민 아산 쌀 소비” 홍보기간으로 정해서 소비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우리 아산시 관내 기업체 등대형 소비처 140개소와 아파트 연립주택 124개소, 각급 학교 116개소, 이·통장 및 유관기관단체 734개소, 요식업소 586개소 등 총 1700여 개 소비처에 시장님의 서한문을 발송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아산 쌀을 구매하도록 협조요청을하였으며, 또한 시내 주요 지역에 아산 쌀 소비촉진 프랑카드를 부착하고 아산시 홈페이지에 배너 창을 개설해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시 지부에서도 쌀로 만든 떡을 시민 및 고객에게 나누어주는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 한 지역 농협에서도 재고량 소진을 위하여 수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등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는 중앙 정부에서도 쌀 재고에 대한 대책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시장가격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국적으로 10만t을 매입했는데 그중에서 충청남도 물량 8500t 중에서 우리 시 소재한 온양농협과 영인농협에서도 공매에 참여해서 480t을 공매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희복 시장님께서는 관내 대기업인 삼성 장형옥 단지장에게 관내 쌀 소비에 대한 적극 협조를 부탁해서 삼성 LCD와 반도체, 코닝 유리 등에서는 100% 아산 쌀을 구매하고, 20kg 월 4300포를 구매해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14일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둔포농협 물류센터를 방문하셔서 판촉활동을 하시고 판매유통망을 확인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지난 1개월 동안 4880여t을 판매해서 8월 31일 현재 영인 및 둔포농협 RPC에 3053t의 재고가 있으며, 또한 다른 타 농협은 현재 재고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물량은 농협과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10월까지 전량 판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벼 수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산 추곡수매 계획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충청남도로부터 공공비축 벼 매입계획이 현재까지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비축 산물벼 및 포대 벼 매입계획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전년도 매입량은 2060t입니다, 이게.포대 벼 1240t과 산물 벼 820t,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곡은 RPC나 DSC 및 정부양곡보관창고 21개소에 여석을 충분히 확보해서 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공비축 벼 이외에 대해서는 수확기 벼베기가 시작되면 농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 내RPC와 DSC 및 4개 농협의 건조보관시설과 그 외에 농협별 자체 보관창고를 활용해서 보관하도록 하면 그 수매물량 보관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것을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역 농협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80kg요?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호소문 1700개소를 저희가 보냈습니다만 호소문을 보내고 저희가....

예, 효과가 많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쌀 소비가 많이 됐다고 보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에서 그동안 50%밖에 안 쓰던 것을 갖다가 특별히 시장님이 부탁을 해 가지고 100% 소비를 해 가지고 20kg짜리 4300포를 월 구입해서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관내 기업체에서 관내 쌀 소비에 같이 동참 하고 있다고....

그거야 둔포 쌀하고 자기네들이 구입하는....

예, 그 내막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질의요지가 현재 조성되고 있는 도고 농공단지 부지 옆에 대단위 양돈장이 존재하여 공장유치 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고면 금산리,신언리 일원에 약 19만㎡ 규모로 조성 중인 도고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및 수용재개 절차를 이행하여 현지 부지조성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염려하신 도고 농공단지 인근 양돈장의 악취와 관련하여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라 단지 인근에 악취측정 지점 8개소를 지정해서 악취측정을 실시한 결과 악취배출 허용 기준치 이내로 조사되었습니다. 돈사의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단지 외부에 친환경농법을 적용해서 폐수의 자정력 강화와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생태 숲을 계획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소음, 진동,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지 환경을 위하여 단지 경계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단지 내 사찰인 황룡사의 이전불응과 분묘 이전 등 토지의 지장물 등에 대한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사업착수 후에도 끊이지 않는 민원으로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원만한 협의가 돼서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돈사와 관련하여서는 소유자가 농공단지 보상에 불응하여 수용 재결을 거쳐서 공탁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조를 위하여 수차례 방문하여 협의한 바 그 지장물 이전 토지가 110㎡입니다. 약 33평 정도 되고 비닐하우스가 2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빙자해서 그 축사시설 전체에 대해서 지장물과 영업보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편입부지가 축사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마을 안길 포장도로를 경계로 하여 농공단지 시행으로 인한 축사의 독립적인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지장물과의 영업보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농공단지 인근 양돈장에 대하여는 축산폐수 및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축산폐수 및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축산농가 탈취제 지원사업 대상으로서 탈취제를 지급하여 악취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시설 구축 및 정비지원 등 축사로 인한 악취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그런 냄새가 향후에도 계속 난다고 보면 저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지에다 포함시켜서 개발하려면 그것이 굉장히 지연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보상 같은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만....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재천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하고 치료제 확보에 대해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 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난 4월에서 6월까지는 외국인 입국자가, 그리고 6월에서 7월부터는 그 접촉자 내지 국제 관광객 행사 참가자들이, 그리고 7월 이후에는 그 학교라든지 군부대, 이렇게 해서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계절 인플루엔자와 중증도는 높지 않으나 시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그런 관계로 대부분 가벼운 병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경증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처방에 따라 대중요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치료 거점병원을 한사랑아산병원하고 현대병원, 그리고 거점약국을 세성당, 아산약국, 베데스다성심약국, 우리약국 등을 지정해서 항 바이러스제를 이미 배포해서 급성 열호흡기성 입원환자와 고 위험환자에게 신종인플루엔자, 타미플루를 투약하고 있으며, 주말과 야간에도 진료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타미플루 보유현황으로는 현재 1590명 분을 비치하고 있으며, 그리 고 흡입용 치료제인 리렌자는 662명 분을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95 마스크라든지 일반 마스크 약 5백 개를 비치하고 있고, 그리고 손 세정제, 이런 것들도 한 2백여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대규모 행사를 대비해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한 2억 8천만 원의 예비비를 활용토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적외선 감지카메라 구입하고서 발열 증세가 있는 환자라든지 감염확산 위험을 즉시 차단해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조기 확보해서 고 위험군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하고 신종인플루엔자 발생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질의·답변 홍보자료하고, 그리고 행동요령 등 시민들의 대 국민 행동요령 등 소책자 내지 전단을 한 2만 부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보건소장님, 적극적인 인플루엔자 대책에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 층인, 그중에서도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인플루엔자한테 감염되기 쉬운데 어린이집 같은 데에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어린이집에 손을 닦을 수 있는 세정제나 아니면 체온을 잴 수 있는 체온계 정도는 공급을 해 줘서 예방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처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것도 예비비로 전용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언론매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초기에 신종플루에 걸렸다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바로 완쾌될 수 있는 사항인데 너무나 많이, 크게 확대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이렇게 많은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위험스럽게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가볍게, 초기에 감기증상만 있으면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너무 이 문제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현재까지 우리 아산시 관내에서 의심환자는 몇 명이나 있고, 확진환자는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예, 먼저 답변 순서를....

지금 저희 관내에는 21명의 환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완치자가 8명이고, 지금 현재 13명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는 병원에서 지금 치료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자가 격리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환자는 31명이 나와 있습니다. 확진환자 의뢰한 중에서 음성으로 나온 사람이 31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

건의했습니다.

건의....

106명입니다.

지금 보건지소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무를 하고 있어요. 본소에, 그래서 본소에는 지금 계장하고 직원하고 2명을 비상 근무하도록 조치했고....

공중보건의사가 3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돌아가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일요일날....

예, 그것은, 읍·면까지 하는 것은 빨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보책자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보건소에 오는 1일 환자가 한 사오십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이 약 70건이 있고 그래서 이 본소에다가 직원을 지금 거의 그쪽에다, 지금 시민들 이쪽에 많이 거기에 투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경계단계입니다만 경계단계는 여기에서 1단계가 더 올라가면 심각단계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00명당 환자가 2.6%가 되고 있고, 대유행단계로 해서 심각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경계단계인데 방송에서 뭐 저 번 뉴스에는 2.71명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일단 독감환자하고 같이 혼합돼서 그 프로테이지이기 때문에, 현재 신종인플루엔자로 약 2%대가 됐기 때문에아직까지 경계단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관내 병원에서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제4군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돼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어요. 병원에까지 다 오는....

거기뿐 아니라 저쪽 천안의 단대라든지, 순대 뭐 전부 다 이리로 오는 겁니다.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거점약국 에만 하게 돼 있어요, 다른 데 안 주고. 우리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보는 다 돼 있어요. 거의 매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고 지금 거점병원이나 거점약국을 많이 활용들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 오던 환자들도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근 천안에서는 확진환자가 120명이 발생했어요 . 그래서 우리는 충남에서 지금 끝에서 한 네 번째밖에 환자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만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거점약국은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거점약국은 의료기관이 끝나면 문을 닫아야 되니까요.

글쎄, 대개 몇 시까지 야간에....

대개 8시나 9시면 끝나는데 문제가 없는 게 거점병원은 또 두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24시간 투약을 해 주니까 그렇게 통보를 하고 유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2009년 국·도비 확보현황과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 신규 프로젝트 사업 및 현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비 5971억 원, 도비 617억 원, 총 6988억 원을 2009년도국·도비 예산으로 요구하였으며, 금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5회에 걸친 주기적인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주요사업에 대한 카드화 관리, 각 부서별 6개 T/F팀을 구성, 활동한 결과 2009년도 요구액 대비 78%인 국비 4726억 원, 도비 430억 원, 총 5156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09년도 주요 국·도비 예산확보 대상사업으로 국가시행사업으로는 국도 21호 확·포장 659억 원, 경찰교육원 신축 경찰대학교 수사연수원 이전 723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290억 원, 제2 서해안고속도로 5억 원, 곡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70억 원, 아산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122억 원, 국도 34호 확·포장 100억 원 등 2796억 원이며, 충남도 시행사업으로는 지방도 628호 확·포장 353억 원, 지방도 625호(624호로 읽어야 함)확·포장 63억 원, 선우대교 가설 40억 원 등 456억원이며, 우리 시 시행사업으로는 폐수·용수시설 476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4억 원, 배방·둔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6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27억 원, 보행환경 조성사업 27억 원 등 190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확보액 5156억 원 대비 38% 증가한 7094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적·논리적 확보방안을 전개하면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예산동향 파악 및 신속한 대처로 2010년도 국·도비 확보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한 사항은 총무복지위원회가 47건, 산업건설위원회가 46건으로 총 94건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추진 완료된 사항은 총무복지위원회 45건, 산업건설위원회 34건으로 총 79건이며, 추진 중인 14건에 대해서는 연내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시정질문 건수는 2008년 제122회 1차 정례회 100건, 제127회 2차 정례회 99건, 2009년 제132회 1차 정례회 86건으로 총 285건입니다. 그중에 총 242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4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제안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귀중한 자료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건건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처리가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 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국가사업 시행, 도 사업 시행, 시 사업 시행으로 분류가 되죠?

예.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해야만 확보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마치 보면 아산시에서 이걸 요구해야만이 되는 양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소위 얘기해서 국도 21호 아산-천안 간 확·포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산시가 이걸 요청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우리 아산시에서 순수하게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여러 사업들을 국비나 도비를 요청해서 하는 것이지 국가사업까지, 도청사업도 뭐 지방도 624호도 온양-음봉 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예산에서 지출되는 게 아니지 않 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요구액으로 표시해서 나와야 되는가?

현재 표현상에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차적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도에서 시행하든,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든 간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나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고, 저렇게 되면 저렇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진 중인 거니까 추진 중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내용들을 보면 완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답변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냐 이거예요.거기에는 사업을 요청한 사항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업을 요청했을 경우 공사가 준공이 되고 사업이 준공이 된 후가 완료이지 답변한 것이 완료냐 이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종결 처리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는 지속적으로 시정에 반영되어 될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검토보고를 해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목록을 보면 구분이 “질문요지, 처리현황, 처리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들이 볼 때는 이해를 하기가, 완료라고 한다면 사업이 마무리 됐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거 아니겠어요?이런 표현도 뭐 추진 중이면 “추진 중”, 언제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든지 이런 진행적인 사항이지 완료를 의미하는 이런 표현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해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확보액대로 5156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 예산서에는 1904억 원이 확보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5156억 원은 국가시행분과 도 시행분이 포함된 거고요, 시가 직접 예산 계상해서 시행하는 부분은 1904억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듯이 78% 정도가 확보됐고요,지금 목표치보다 한 22%가 차질이 나는 데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익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최대한 욕심껏 목표액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날 수가 있고요, 참고로 2008년도 국비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다만,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목표치보다 부족했을 때는 사업을 줄여서 1차적으로 시공하고....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2%정도가 되는 거죠.

1400억 원 정도 됩니다.

때에 따라서 신규사업 같은 것은 사업을 못 하는 이런 폐단이 오고요, 계속사업 같은 것은 그 만큼 차질이 오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목표액을 그런 걸 감안해서 최대한 욕심껏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목표도 100%, 이렇게 기준을 했을 때 약 75% 내지 78% 정도 선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시·군 간, 시·도 간의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누적된, 계획했던 목표액보다 미달되는 수치만큼 부담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액 자체를 저희들이 시의 이상적으로 기대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추경 재원을 언급하셨는데 물론 이 건은 상당한 결손이 예상됩니다만 국제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는 사항이지 지속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손분이 그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권고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예, 그래서 긴축재정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 가용자원으로....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