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득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8년 9월 12일 제2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위원은 2008년 11월 24일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13명이 선임되었고, 활동기간은 연장을 포함하여 약 9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관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한 자료수집,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각 실국별 정비계획에 대한 보고 및 토론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파악한 검토대상 조례는 경기도 306건, 경기도교육청 56건 등 총 362건으로 이 중 본 특별위원회에 집행부,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전문가 전수분석 용역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 조례 85건과 경기도교육청 조례 8건 등 총 93건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안산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엄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더욱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어느덧 제7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였으나 경제난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할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도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건축에 관련한 사항에 대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년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행되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다 보니 본 의원 나름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은 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 일부를 포함하여 14개 지역, 성장관리권역은 용인시ㆍ안성시ㆍ남양주시 일부를 포함하여 13개 지역, 자연보전권역은 안성시ㆍ이천시ㆍ용인시ㆍ남양주시 일부를 포함하여 8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이 완료되기까지는 권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약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에 도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노후한 주택을 개선할 수도 없고 이주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생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반주거지역 종 상향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ㆍ2종ㆍ3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낙후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지역은 지분이 적은 관계로 재건축 시행 시 종 상향 없이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단체장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이나 제3종 지역으로 1ㆍ2단계 종 상향을 요구할 경우 그에 합당한 사유와 명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종 상향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령, 역세권, 기반시설, 인구배분, 녹지, 교통부문 등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서 면밀한 심의과정을 거쳐 단체장이 입안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잘못된 내용 및 난개발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ㆍ인천의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에 상향하는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의 숙원사업인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종 상향 요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층수제한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공동주택은 15층에서 18층까지, 제3종 지역은 층수제한 없이 정해진 용적률에 기초하여 건축하고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지역은 재건축을 할 경우 기준 용적률 이외에 기부채납에 따라 용적률이 결정되지만 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은 주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규모에 따라 역세권, 고도제한, 경관훼손에 문제가 없는 지역은 층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지역에서 면적이 같은 경우에 15층으로 10동을 건립하는 것과 30층으로 5동을 건립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주거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자연녹지를 제외한 권역별 도시규모 및 인구밀도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크게 완화해 주는 것이 도시 발전에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합니다. 2009년 8월 3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의 고덕ㆍ상일동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크게 완화하여 용적률 249%에 35층까지 허용하여 6,779세대를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든 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과거 행정에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께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도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재건축 세대수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재건축은 지분면적 대비 용적률이 산정되면 세대수가 산출됩니다. 용적률 상향은 재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들은 입주비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상향된 용적률에 한정된 주택물량을 건설하다 보니 대형규모의 주택을 건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행 방식이 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잘 살기 위한 재건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거주하기 위한 소형주택이 건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축비 충당을 위해 정해진 세대수에서 소형주택을 짓고 싶어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주택 건립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주택규모 165㎡ 1동을 건축하는 대신 소형주택 80㎡ 2동을 건설하면 세대수 증가분에 대한 기부채납이 불가피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현행 제도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정해진 세대수 중 1세대라도 늘리게 되면 1세대당 지분을 2.8㎡를 기부채납해야 하니 어떻게 이것이 서민을 위한 재건축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정해진 용적률 범위 내에서 계획된 세대수 외 5%까지는 주택규모 66㎡ 이하의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기반시설과 인구배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기부채납 없이 건립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2020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이란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각 지역의 재개발, 뉴타운 사업 개발관련 지역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관리지역 및 녹지지역에 개별 입지 공장 건립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고시한 그린벨트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 오랜 기간 동안 이주대책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해당 시군의 개발계획은 엄청난 차질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단체장이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020에서 2010으로 변경된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항습지 보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9년 5월 28일 장항습지를 견학하고 거대한 장항습지의 자연생태의 생동감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항습지는 자유로, 김포대교와 일산대교 간 2.7㎞, 363만㎡ 중 33만㎡는 논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버드나무와 줄갈대 군락지, 갯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8년도 한강유역환경청의 한강하구 탐방로 설치 및 철책선 활용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장항습지의 광활한 갯벌과 갯골 버드나무 군락지에 깃들여 서식하는 말똥게와 펄콩게는 갯벌을 정화하고 수질을 맑게 만드는 자연정화시설의 기능을 하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10개 이상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습지는 버려지거나 쓸모없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의 피난처이자 인간의 정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행하는 중요한 생태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장항습지의 철새, 텃새, 고라니, 너구리 등의 서식현황을 살펴보면 조류는 비오리 등 21개 과 65종이 기록되고 있으며 멸종 위기종인 재두루미를 포함하여 17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장항습지의 지표종인 고라니는 지난 2006년 7월 호우 시 철책선 방향으로 70여 마리가 몰려 있던 상황으로 판단컨대 현재는 약 1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람사르 사이트에는 우리나라의 11개소가 등록되어 있지만 이 중 경기도 내에 소재한 지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은 33곳, 중국은 30곳 지역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람사르 조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58개국이 가입하였으며 2008년도 말 현재 전 세계 람사르 습지 수는 1,755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습지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지난해 경남 창원 일대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 총회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총회 기간에 무려 80여만 명이 람사르 습지인 경남 우포늪과 전남 순천만을 방문했습니다.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습지는 생태관광, 자연체험학습장으로도 일반인들에게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고, 람사르 사이트에 등록되면 보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주목도 받을 수 있기에 국제사회에 우리의 우수한 습지를 널리 알려 외화 획득도 가능한 생태관광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장항습지 신곡수중보 하류 쪽인 한강하구지역을 람사르 사이트에 등록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산 문화복합돔구장 건립 사항입니다.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 야구 금메달, 2009년도 WBC대회 준우승, 우리나라 국민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올해 프로야구의 열기는 역대 최대 관중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 국민의 환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도시인 경기도를 연고로 한 프로야구단이 없는 것은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프로야구 창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야구단의 부재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천백만 인구의 삶의 터전인 광역도시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안산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3만 2,000석 규모의 최신 시설을 갖춘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문화복합돔구장을 민자사업으로 건립비용 약 4,000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2년도 말까지 준공하여 2013년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아시아 시리즈 등 각종 세계대회를 유치하고자 KBO와 MOU 체결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에서 건립하는 돔구장은 야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가수 공연과 오페라, 대규모 전시회 등이 가능한 문화복합 돔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립되는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경기도민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게 될 것이며 외부인들은 돔구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스포츠 경기와 공연을 사계절 관람할 수 있어 세계속의 경기도가 선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안산 문화복합돔구장 건립하는 데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온 국민이 희망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돔구장 건립사업을 안산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천백만 경기도민들도 야구 열기 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세계속의 경기도를 연고로 하고 안산 돔구장을 경기도 홈구장으로 하는 프로야구단을 유치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도권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접근성 향상을 바탕으로 교통혁명의 달성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부응 및 대규모 일자리 26만 명이 가능하다는 발표와 노선 3개 축의 총 길이 145.5㎞에 민자사업비 12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께서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원조달, 서울시와 협의관계, 시발역과 종착역 노선 추가 연장계획 등에 대하여 도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75만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로 우리나라 최초로 돔구장 건립뿐만 아니라 안산 시화호를 주변으로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설 스튜디오, 세계 최대규모의 시화 조력발전소, 시화 멀티테크노빌리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교통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선제적인 대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GTX 개발사업은 수도권을 1시간대의 생활권으로 묶어 남북으로 갈라진 경기도민을 통합하고 경기도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사업으로 굳게 믿고 있으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계획하고 있는 GTX 노선을, 경기도민들이 돔구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GTX 노선을 금정에서 안산까지 연장하여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설 스튜디오까지 연장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속기사께서는 기록해 주시고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8일 교원평가제에 학생, 학부모 등의 교육수요자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민주당 이대근 의원입니다. 지난 5월과 8월 두 분의 전직 대통령 서거로 국상을 치르는 동안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김문수 지사에게 도정운영의 원칙과 철학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사는 지난 7월 22일 KBS라디오 “열린 토론”에 출연하여 인터뷰 중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찬성하시고 현재는 도청에 교육국을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공약사업으로 무한돌봄사업과 가정보육교사제도 등 4대 분야 19개 과제 75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한돌봄사업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경기도만 하는 사업으로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하며 성공한 모델로 부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정부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파생상품일 뿐입니다. 그게 무슨 신규사업입니까? 또한 본인이 60~80만 원을 보태야만 하는 가정보육교사는 서민가정이나 맞벌이를 위한 제도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귀족보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사, 교수, 연구원 등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과 부모 잘 만나서 가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유층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는 찬성을 하셨습니다. 찬성한 이유는 부잣집 아이들까지 무상급식하는 것은 잘못되고 어려운 아이들 먼저 무상급식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서민들을 위한다는 듯이 삭감에 찬성하였던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교육사업은 귀족급식이고 지사가 하는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서민보육입니까? 원칙과 소신을 제대로 지켰으면 합니다. 아울러 교육국 신설과 같은 남의 집안일에 간섭하지 마시고 지사가 공약한 사업이나 완료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단 한 곳도 교육국 신설이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2006년부터 교육사업으로 지원하던 444억 중 금년도 지원했던 예산은 233억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지사가 현재 교육국을 신설하려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지사의 4대 분야 19개 과제 75개 사업 중 완료한 사업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확인해 보니까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기도 이제 9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공약 중 서민 위주의 사업부터 하나하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 예산 중 농정예산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세계 각국에서는 자연재해와 식량 안보, 식품가격 급등이 21세기 핵심이슈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대 존 베딩튼 교수는 2008년 지속가능개발회의에서 앞으로는 기후변화보다 식량위기가 훨씬 일찍 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급등하는 식량 가격으로 중산층은 물론 도시민들도 식량을 사지 못하는 새로운 기아가 출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미국이 1999년 식량안보행동계획을 수립해서 경제안보와 연계하고 일본도 농림수산성이 21세기 신농정2006을 마련해서 국가 차원의 식량안전보장전략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식량 부족과 식량 안보는 분명 남의 일이 아니며, 더구나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27%밖에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농정에 투자하는 예산을 보면 한마디로 농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경기농업을 포기했다고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 예산 중 농정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최근 6년간 도 전체 예산대비 농정분야에 투자한 예산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번도 도 예산 전체의 5%를 넘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산으로 경기도의 농업ㆍ농촌을 위한다고 하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열어 간다고 강조한들 그 누가 믿겠습니까? 21세기 선진국의 필수조건은 안정적인 식량자원의 확보입니다. 이를 충족해 나가기 위해서는 매년 농정예산을 도 전체 예산의 10% 이상 투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내년도 농정예산은 금년보다 얼마나 증액하여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지보전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지는 식량생산기지로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식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차 언급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27%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기반인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식량자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농지면적은 지금의 곡물가격과 농업통상 여건으로 볼 때 156만㏊가 필요하고 식량자급률을 현재 27%에서 30%로 높여 잡을 경우에는 165만㏊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최근 5년간 평균 농지전용면적은 1만 8,000㏊로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약 61배에 해당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700㏊,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 정도의 규모가 다른 시설용도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많은 농지면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년이 지나면 식량자급률 30%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조차도 위협받게 될 처지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잘 가꾸어진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면 원래대로 돌리는 데는 5년 이상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한 농지관리 대책은 무엇이고 또한 4대강 정비사업으로 묻히게 될 경기도 내 농지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4대강 정비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 그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으며 지난해에는 국내의 모든 친환경농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국적인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본 대회는 2011년 9월 양평, 남양주 등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2,000여 명의 유기농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유기농업 관련정책과 환경ㆍ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별 학술발표회 및 워크숍, 유기농박람회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은 물론 세계 유기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팔당유역의 친환경농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4대강 정비사업으로 팔당호 유역의 유기농업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육성해 온 경기도 친환경농업은 물론 세계유기농대회의 개최 명분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2011년도 세계유기농대회 개최국가 변경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한편으로는 유기농사업을 파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기농대회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중적 태도이고 위선적인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 친환경농업을 보호하고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중단이나 재검토를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팔당유역의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축산공제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축의 각종 질병과 자연재해, 화재 등의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가격 폭락으로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생활터전을 송두리째 잃는 축산 농가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며 재생산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축기반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축산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축산공제 제도는 공제료 중 정부가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축산공제를 이용하는 축산 농가들이 50%를 부담하고 있어 필요성에 비해 자기 부담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는 부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제도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2005년부터 도에서 농가부담액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총 15억 원의 보험가입비를 지원하여 농작물 재해를 입은 443농가에게 54억 4,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도록 하여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칠레, 한-미, 한-EU 등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협상 타결로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산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도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이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해안 ‘피싱피어(Fishing Pier)’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서해안 바다 위에서 낚시를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족 체류형 해양휴식 공간인 피싱피어를 국내 최초로 화성시 서해안에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싱피어는 해안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일정 공간을 만들어 낚시와 관광 그리고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트쇼에 비하면 오히려 현실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싱피어 개장 이후에 지금까지 다녀간 관광객과 증가추세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피싱피어 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산시 반월동 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사사동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도시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와 소방대상물 증가 그리고 KTX, 전철, 고속도로 등과 인접하고 있어 119안전센터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안산소방본서와 8㎞ 떨어져 있고 관할 상록수119안전센터와는 5㎞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초기 재난대응능력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산소방서에서 지난 2006년 10월에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2,672㎡를 이미 확보하였고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3회에 걸쳐 신축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아 2010년도 예산을 재차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사각지대인 이 지역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조속히 119안전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세 차례에 걸쳐 예산신청을 하였음에도 금년까지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청의 교육국 신설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지난 8월 6일 발표한 교육국 신설 등 도청 기구개편안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에 신설되는 교육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배치한다는 안은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며 지자체가 교육자치 영역까지 다 독점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을 독립시키기 위해 1952년부터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 민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2007년부터 직선으로 선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자치를 강화해 왔던 것입니다. 경기도가 독립적인 교육자치의 본질과 중요성을 무시한 채 교육국을 신설하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비롯한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분명한 독선적인 발상이며 교육자치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청과 중복투자 등의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청의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교육자치를 올바르게 지켜내야 할 경기도교육감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꾸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그동안 몇몇 지역에서 추진된 바 있었지만 그 내용이 미흡하였거나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여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낸 지역이 없으므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학생인권의 문제를 등 따스운 사람들의 배부른 이야기쯤으로만 취급하려는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사람들의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여 조례 제정에 이를 수 있을지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아울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그간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사회적 공론화 등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혁신학교는 불신과 위기에 빠진 우리 공교육 현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김상곤 교육감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파적 이해에 맞물려 김상곤 교육감이 하는 일이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의회의 발목잡기로 혁신학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학기에 13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교육감의 의지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혁신학교는 사교육비로부터 국민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은 가정배경이 성적으로 연결되는 중간 다리입니다. 가정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사교육을 매개로 아이의 성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불평등하고 불공정합니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불로소득을 취하고 그렇지 못한 선량한 많은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더구나 최근의 추세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비를 늘리면서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는 사교육비의 유발요인을 공교육이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학교가 되어야 하고 학생평가의 내용과 형식을 새롭게 바꾸고 학생과 교사가 인격적으로 소통해서 자발적으로 배움이 일어나는 공교육의 새로운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생각하는 사교육비 해결방안은 무엇이고 교육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학교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내년도 혁신학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일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고양 출신 김한명 의원입니다. 항상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명예퇴직 공무원의 낙하산식 산하기관 재취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고위 공직자들을 인사적체 해소 등의 이유로 정년을 1~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받아왔으며 명예퇴직 공무원들은 명퇴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들 명예퇴직 공무원들 대다수가 곧바로 산하기관에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5년부터 금년까지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을 보면 20개 기관 68명으로 매년 15명 내외가 산하기관에 재취업하고 있으며 이들의 산하기관 실제 근무연수를 살펴보면 6개월 이내 3명, 1년 이내 11명, 1년 반 이내 22명으로 절반 이상이 1년 반 이내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몇 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명예퇴직금을 받고 곧바로 산하기관에 낙하산식으로 배치되고 있는데 과연 적법한 절차를 취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관행이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요? 둘째, 전문성이 결여된 채 임용된 명예퇴직자들이 산하기관 내부 장악력이 떨어져 결국에는 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퇴 전 공무원으로서의 나머지 임기만 채우는, 누구나 한시적으로 근무하다 그만두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여건에서 산하기관의 경쟁력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매년 몇 명씩 퇴직공무원을 배치하는 영어마을, 경기공사, 도자진흥재단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명퇴 공무원을 받아들이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과연 경영의 효율성과 인력의 효율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 2006년 취임 초기에는 본 의원과 같은 뜻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의 u-City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u-City 건설 관련법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 공포되면서 많은 시에서 u-City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u-City는 첨단 정보통신망을 도시의 기본 인프라로 채택하여 이를 기반으로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 도시관리에 의한 안전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신사업 창출 등 도시 제반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21세기 한국형 신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차원의 u-City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서는 각 지자체가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해당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사한 바에 따르면 13개 시에서 23개 사업 7,7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u-City 건설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u-City 건설 구축비용의 문제입니다.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 비용 산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정보화 시설과 차별화도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시행업체도 자체기술 및 장비보다는 CISCO나 IBM 같은 외국업체로부터 장비를 도입하다 보니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u-City 건설로 외국 업체를 배 불리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통신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자가 전기통신설비를 기반으로 구축하거나 u-City 자가망과 국가 기관망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지자체 내에서도 여러 개의 사업모델이 다르고 이들 통신망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은 자가망과 임대망의 경제성 문제, 중복투자의 문제, u-City 난개발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u-City 구축 후 운영에 있어 도시통합운영센터가 u-City의 주요 기반시설로 운영의 주체와 소요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입니다. 이미 구축된 동탄신도시의 경우 시 정보통신과 직원 1명을 파견하여 도시통합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약 30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위탁운영에 있어 센터장 등 해당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모호하며 운영비 또한 시비로 충당함으로써 u-City와 관련 없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수십억 원의 운영비 부담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서비스상의 문제입니다. 표준화된 u-City 도시모델의 부재로 한 지자체 내에서도 각각의 u-City 사업마다 도시모델을 처음부터 새롭게 구성하는 등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편 13개 시의 u-City 추진 현황을 보면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각 지자체 u-City 담당자는 정보화담당자를 중심으로 몇 명이서 이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니, 토공ㆍ주공ㆍ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KTㆍSKㆍLG-CNSㆍ삼성SDS 등 수행자 중심으로 끌려가고 있는 현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u-City 사업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제시한 문제점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공동으로 해결할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u-City 위원회를 설치하여 u-City 건설의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표준화 유도, 중앙정부에 건의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번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 때 거론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경기북부 도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외곽순환도로의 문제점을 좀 더 총괄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지사께서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금의 문제입니다. 남부의 도로공사 구간 91.9㎞와 북부 민자 구간 36.3㎞의 요금은 각각 4,300원입니다. ㎞당 요금으로 비교해 보면 46.8원 대비 118.5원으로 2배 이상 비싼 것입니다. 이 요금도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2007년도 요금인하 촉구에 의한 결과인 것입니다. 민자 구간이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도로가 완전한 고리형태를 이루는 하나의 도로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도로에 민자 구간과 도로공사 구간이 공존하기 때문에 민자 구간인 북부 주민들만 상대적인 차별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요금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산IC-고양IC 3.3㎞, 고양IC-통일로IC 6㎞, 퇴계원IC-별내IC 2㎞ 이 구간에도 각각 1,000원씩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남부 도로공사 구간에는 13㎞, 15㎞ 등의 무료구간이 있는데 2~3㎞에도 이용요금 1,000원씩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 구간은 진입하는 순간 돈을 내지 않고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이패스 이용률이 현재 50%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 민자 구간에는 이러한 할인혜택도 전혀 없습니다. 남부 고속도로 구간에는 5~20%의 할인이 적용되지만 북부 민자 구간에는 전혀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합리적 요금체계로 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그래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적극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호원IC의 재설치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의정부 의원들께서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호원IC는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 민자 구간을 완전 개통하면서 의정부IC를 설치하고 폐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측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경제성의 부족함을 말하고 주식회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관계자는 의정부IC와 거리가 1.6㎞에 불과해 엇갈린 교통흐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만성 교통정체가 예상되어 폐쇄했다고 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교통요금 징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원IC와 의정부IC 구간에 민자 구간의 최소요금인 1,000원을 부과하는 것은 민자 측에서도 무리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렇다고 의정부IC와 호원IC를 자유롭게 무료로 진ㆍ출입을 허용할 수도 없고 하여 아예 호원IC를 폐쇄한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 경기북부지역에서 의정부IC 하나만을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교통체증을 호원IC가 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부 도로공사 구간의 중동ㆍ송내ㆍ장수IC 구간을 보시면 쉽게 비교가 될 것입니다.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호원IC 재설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짧은 구간에도 요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양 구간 IC의 진ㆍ출입에서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든지 하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휴게시설의 문제입니다. 전 구간에 있어서 휴게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곽순환도로의 교통사고가 매년 200여 건씩 발생되고 있으며 그중 16.5%가 졸음운전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시흥시 금이동 부근에 노래하는 고속도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오히려 차량손상 등으로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는 의견으로 없애 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을 주행해 보았습니다.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졸음 때문에 갓길에 위험하게 정차하여 잠깐 쉬는 차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망발생 지점이라는 표지판 밑에서도 차가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계속 넘겨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톨게이트 나와서 본 도로에 진입 전 여유 공간에 아예 차를 세워 놓고 자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법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휴게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휴게소를 설치하여 졸음으로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지사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지도 사업은 총 112.9㎞, 사업비 1조 7,000(자료)억 원 중 보상비를 부담하는 도비가 6,332억 원으로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청 관할의 국지도 사업은 더욱 차질을 빚고 있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벽제-파주 용미리 간 국지도 78호선의 경우 4.65㎞ 구간에 사업기간이 2007년도에서 2012년으로 총사업비 9,769억 원 중 도 보상비 6,269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9년 기준 공사 1%, 보상 6%밖에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 조리-법원 간 국지도 56호선의 경우는 13.7㎞ 구간에 사업기간은 역시 2012년까지로 총사업비 2,517억 원 중 도 보상비 1,189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9년도 현재 공사는 3%, 보상은 13%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개 사업 모두 착공 2년이 지난 현재 보상비 확보가 극히 저조하여 보상추진 장기화 및 공사 지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수용 후 보상비 지급이 지체되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공사를 맡은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경상비 부족 등의 이유로 철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북부지역에 계획된 도로가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사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토당-원당-관산 국도 39호선과 장암-자금-회천-상패-청산으로 이어지는 국도 3호선으로 북부 사업입니다. 국도 39호선의 경우 9.34㎞ 구간, 사업기간 2004년에서 2011년, 총사업비 2,598억 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비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여 2008년, 2009년도에 도비 반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를 2년 앞둔 현재 공사의 진척이 겨우 4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차질 없이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사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U-턴 기업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민선4기 재임기간 동안 113억 달러의 해외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중 제조업은 20억 달러로 18% 정도입니다. 점차 제조업에 투자유치를 하기가 어려운 경제 환경입니다. 현재 세계적 경제위기와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 및 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의 한국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U-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한국기업들의 U-턴 지역을 경기도로 유치하는 것도 해외투자유치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9년부터 2008년 누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외투자 신규법인의 45.8%가 진출해 있고 해외투자액의 24.5%가 투자된 중국은 한국기업들 중 가장 중요한 해외투자 대상국이었습니다. 최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 진출한 수도권 기업들은 중국 내 기업환경이 열악해질 경우 17.5%가, 또한 국내 기업환경이 좋아질 경우 응답기업의 47.8%가 국내로 U-턴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로 U-턴을 원하는 중국 이전 한국기업과 어려움에 처한 한국기업들이 많다고 전해지지만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지원정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인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U-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대상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각 기업에 맞는 지원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U-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제조업 경쟁력이 강하고 많은 기업들이 입지를 선호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합리화로 인한 입지 가능성이 확대되었으므로 U-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일문일답에 이어서 오늘 일괄질문하신 존경하는 엄종국 의원님, 이대근 의원님, 김한명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엄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종국 의원님께서는 주택재건축 시에 종 상향결정은 입안자인 시장이 요구한 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엄종국 의원님의 지역인 안산의 재건축에 관련된 지역은 여러 가지로 조건을 볼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을 가능한 대로 존중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비계획은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도 중요하고 그렇겠습니다마는 현장의 확인을 통해서 지역의 여건과 도시기본계획 상황, 인구배분계획 또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 주변 경관과 조화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특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더 확실히 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단순히 서면으로만 심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의견 수렴과 또 의원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시장의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심의 결정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에 재건축 종 상향은 1종으로부터 3종으로 상향하는, 한꺼번에 2단계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경기도 역사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산의 현지를 제가 여러 차례 방문한 결과는 상당한 정도로 어떤 가능성이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만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관계자들이 현장에 가서 의원님들과 또 시장님, 관계자들 또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가능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과 시장님의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관행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층수제한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하시면서 서울 고덕ㆍ상일동 지역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서울 고덕ㆍ상일동의 경우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종 변경을 안 했습니다. 2종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재건축을 했습니다. 다만 20% 할증을 통해서 평균 21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고덕의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면서 실제로 1종을, 안산처럼 1종을 3종으로 상향했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2종이 그대로 2종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사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서울하고 우리가 좀 다르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님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대수가 증가하면 기반시설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형주택 건설이 불가하다. 따라서 세대수 증가 5%까지는 20평의 소형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여러 가지 법규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 공원, 주차장 등과 관련해서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부채납을 한 경우에는 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 규정에 의해서 용적률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활편의나 이런 것들을 봐서 완화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엄종국 의원님께서는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다면 원안대로 승인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계 규정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앞으로 의원님들 말씀을 잘 수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경기도의 여러 재건축 지역, 뉴타운 지역, 기존 시가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택이나 도시계획에서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백년 내지 천년을 가는 행정이라는 그러한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면서도 또 해당 지역주민들, 세입자까지 포함한 주민들의 생활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제도개선과 또 행정절차 이행 또 여러 가지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의 구체적인 주민들의 바람 이런 사정을 상세하게 우리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또 의사수렴도 하면서 관계되는 규정 개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경기도가 세계 제1의 도시이며 또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관행이 있으니까 또는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혹시 그대로 안 하면 오해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의사와 앞으로 100년, 200년 뒤의 경기도 모습을 그리면서 도시재정비, 재건축 또는 도시계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엄종국 의원님께서는 안산시 돔구장 건립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과 또 이를 경기도 홈구장으로 하는 프로야구단 유치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돔구장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안산시와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돔구장 건립이 완료된 이후에 여러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엄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항습지 관련해서는 도시환경국장이 그리고 GTX 관련해서는 교통건설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께서는 최근 6년간 도 전체 예산 대비 농정 분야 예산이 5% 미만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면서 최소한 10% 이상 농정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신 대로 사실 우리 도 농정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대비 5%가 안 되는 4.6%입니다. 올해는 또 작년보다도 예산을 16% 증액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재원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예산이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해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농업 관련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농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필수적인 산업으로써 농업이 없는 선진국은 없다, 농업이 선진화되지 않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런 각오와 자세로 농림 예산의 확보와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께서는 식량생산을 위해서 농지관리 대책이 뭐냐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농지의 전용과 농지가 줄어드는 데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기도는 특히 도로ㆍ철도 건설, 택지개발 등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농지가 많이 전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 5년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농지전용 면적은 전국 농지전용의 약 28%로써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는, 식량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현대 농업은 땅 넓이에 의해서만 꼭 식량이 증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농사방법, 농법이나 종자개량 또는 농기계의 발달, 비료, 농약 등의 발전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농업의 생산력이 급속히 높아지고 지금 현재도 쌀에 관해서는 우리 경기도는 쌀이 과잉생산이 되어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물론 밀가루든지 여러 가지 안 나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농업생산성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제대로 농업에 대한 투자를 해나간다면 식량은 자급난이 아니라 중국의 부유층을 상대로 한 최고급, 가장 안전하고 또 건강에 좋은 1등급의 농산품을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의 고급 농산품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 판단은 이 단순한 식량생산을 통한 식량안보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농업이 바로 FTA 등으로 개방되는 기회를 맞이하면서 중국, 베트남 등 일본시장까지 농업 자체가 바로 수출농업으로 또 농민들이 단순한 소농체제를 벗어나서 기업농으로 그리고 단순히 농산품을 1차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술이나 떡이나 과자나 여러 가지 가공을 통해서 농업 자체가 1차 산업을 벗어나서 2차 산업으로, 나아가서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찾아오면 바로 농촌과 농업을 관광으로 볼 수 있도록 3차 산업으로, 아이들 교육도 바로 이 농촌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산업으로써, 또 아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 또 미래의 꿈을 펼쳐나가면서 우리 농업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운 심신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안식과 치료의 장소로써 우리 농촌ㆍ농업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 아름다운 산과 강과 그리고 농지와 숲과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도립공원 조성을 비롯해서 수목원 또 여러 가지 강과 산천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체험장 이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이제 단순히 식량을 얼마나 자급하느냐 하는 이런 지표를 뛰어넘어서 농민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느냐, 그리고 농업이 얼마나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1, 2, 3차의, 6차 산업으로써 훌륭한 비전을 리드해 나가는 진정한 대한민국 농업의 세계적인 수출농 또는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농업으로, 선진농촌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 경기도의 농업ㆍ농촌의 비전으로 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께서는 4대강 정비사업으로 없어질 경기도 내 농지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실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만 일부 4대강 정비사업으로 팔당댐 주변에 바로 우리가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이 상수원보호지역 팔당댐 안에 있는 이런 농업은 아무리 그것이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더라도 2,500만 시민의 식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저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도 중요하고 친환경농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많은 시민들이 마시는 식수원 안에서 무단 경작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정한 정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과 대체 농지를 확보함으로써 영농을 계속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각 시군과 협력하고 또 국토부와 환경부 등과 협력을 해서 그분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께서는 피싱피어 개장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더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 말씀처럼 피싱피어는 이 삭막한 곳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과 또 우리 경기도민들 중에서도 바다를 접하기 어려운 많은 도민들에게 매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휴양 또 낚시를 즐기는 분들에게 매우 반응이 좋아서 지금 제부피싱피어의 경우에는 6개월 만에 약 3만 명 이상, 궁평피싱피어는 3개월 만에 약 6만 7,000명 이상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예상한 이상으로 좋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는 안산 대부도에 피싱피어를 1개소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아름다운 서해안 경기만 일대에 더 많은 피싱피어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께서 안산 반월 119안전센터 신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공감을 합니다. 소방을 더 확충해야 된다, 또 소방은 우리 행정 중에서도 가장 주민들의 호응과 신뢰가 크고 또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행정기관이 저는 119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가야 될 길도 바로 119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로 부르더라도 즉시 5분 내 현장에 바로 출동하는 낮도 없고 밤도 없고 명절도 없고 휴일도 없는 그리고 어떤 것을 가리지 않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119의 무한봉사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행정이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늘 119의 서비스가 보다 신속하게, 보다 충분하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도정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지금 소방서도 사실 31개 시군에 다 완성을 했습니다마는 소방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과 소방관들의 확대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사실 도비만으로 이것을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중앙에 이 소방예산의 99% 이상을 도가 독(獨)부담을 하는 게 맞느냐. 시군하고도 전혀 이건 분담할 수 없고 중앙에도 전혀 지원이 없는 도만이 119를 다 맡아라라는 이런 부분의 부당성과 또 외국에 이런 사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면서 국비 확보와 또 시군과도 이것은 119에 대해서 일정하게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도 이 반월 지역,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산 반월 119안전센터 신설의 경우에는 특히 거리로 볼 때도 기존 소방서와의 거리가 4㎞ 이상 또는 8㎞ 이렇게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이 안산 반월 119안전센터를 신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은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하고 같습니다마는 전체 소방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가 거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안산 반월 119안전센터 신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친환경농업 정책과 또 축산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께서는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게 적법하냐, 또 이러한 관행이 도덕적으로도 옳으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적법은 합니다.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일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그러면 바람직하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취임 초부터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의 문제의식과 똑같이 접근을 해서 제가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 우리 공무원 출신 중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할 정도로 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도와의 관계가 참 좋다는 점 하나하고요. 이것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도 본청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 소통이 좋다. 두 번째로 이분들이 조직관리, 행정관리 이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출신보다도 가장 뛰어나다는 점 이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케이스도 시험적으로 많이 해봤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만큼 도 본청과의 소통 또 의원님들과의 소통 그리고 행정관리능력과 일반적인 여러 가지 조직 장악능력 이런 점에서는 가장 뛰어난 것이 사실이고, 또 도덕적으로도 공무원 출신들은 상당히 감사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청렴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일반 사기업 출신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저희는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이 검증을 해봤는데 사기업체에서도 매우 우수하게, 국내 최고의 기업에서 Top CEO를 여러 번 역임한 분들도 우리 도의 공공기관에 와 보시면 융화가 안 된다 또는 관행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 명퇴공무원들이 경영 효율성이 있느냐, 가서 과연 과감한 그런 도전정신을 가지고 시장을 개척하고 또 새로운 어떤 혁신을 해 내느냐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 문제의식하고 똑같이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으로써 이분들이, CEO가, 명퇴공무원 출신의 CEO들이 더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은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오랫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사고를 내지 않아야 된다, 감사를 면해야 된다,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도 많이 의회에서 나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보트쇼ㆍ요트대회 이게 대표적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다 몸을 사립니다. 왜냐하면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늘 지적이 많이 오고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냥 하던 것 또 규정에 있는 것, 관행과 규정 내에서 아니면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제도가 문제가 많다. 공무원들이 과연 가장 유능한 사람을 선택해서 오랫동안 국민의 세금을 주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하고 시스템 내에서 훈련시켜서 마지막에 나갈 때 도전정신, 모험정신, 책임감, 경영능력 이런 것들이 과연 공직에 오기 전보다 더 발전했느냐 아니면 이런 어떤 모험심이 없어졌느냐 하는 점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 말씀하시는 퇴직공무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완하고, 또 다시 한 번 인생을 출발한다는 각오로 잘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도ㆍ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을 다 배제하고 완전히 새로운 민간의 CEO출신들이라든지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것이 과연 공공기관의 운영에 맞는지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적절하게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떤 딱 한마디로 잘라서 어느 쪽이 좋다, 또 한쪽으로만 가자 이러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또 새로운 창의를 통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수렴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께서는 u-City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연구와 또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도 오늘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유비쿼터스 건설은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 기초단체인 시장ㆍ군수가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체계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권한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방금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련해서 법안을 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고 또 국회에서 관련되는 해당 의원님들께서 입법 발의를 해서 건의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께서는 u-City 건설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외국산 장비사용, 구축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중복투자, 운영비 분담 또 운영상의 문제, 전문가 부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u-City 관련된 문제점은 우리 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u-City위원회에서 9월 중으로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안을 심의 확정할 계획이고 그 부분에서 존경하는 의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을 상당수 다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전문가와 함께 계속적으로 발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도 차원에서 해결할 정책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u-City위원회를 설치해서 u-City 건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표준화를 유도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도와 저의 역할을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의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우리 도는 단순한 u-City 차원이 아니라 신도시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 u-City를 별도로 관리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중앙정부에 우리 도의 지역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u-City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등 중앙정책과 시군 집행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도로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교통도로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U-턴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투자실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엄종국 의원님,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현장 도민들의 목소리를 널리 수렴하셔서 좋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오늘 경기도의회 개원 53주년을 맞이하여 10만여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기도의회와 여러 의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경기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경기교육의 현실을 진단해 주시고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엄종국 의원님과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엄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종국 의원님께서는 교육정책 성공여부는 공교육 정상화에 달려 있으며 공교육의 실현은 교사들의 욕구와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이에 따른 교사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원평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난 18일 교원평가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존경하는 엄종국 의원님의 염원과 교육평가제의 필요와 취지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학교 구성원의 학교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교원평가는 시대적 요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원평가는 동료 교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면평가와 상급자의 평가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교원 인사와 성과급으로 연계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급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근무평정제도는 교원 자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 수요자가 참여하는 교원능력평가 방식을 통하여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부에서 내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는 동료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가 만족도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조사 결과와 근무성적평정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조사 결과를 교원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 등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교원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교원평가제가 공교육의 질 향상의 목적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교원평가제의 시행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교장, 교감 등의 일방적ㆍ상향적 평가나 하향적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원평가를 교원 인사제도와 연계시키는 통제적 방식이 아니라 교원사회 스스로 자기 및 상호평가를 통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과부의 교원평가 방안을 검토하고 교사,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교원 다면평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엄종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청의 교육국 신설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의 교육정책 및 각종 교육의 책임은 지방교육자치법에 의거 시도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교육자치는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 교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킬 필요에 대한 정치ㆍ사회적인 역사성,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될 때 교육영역이 지닌 장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투자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발전해 왔다는 것은 모두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2007년 헌법재판소는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기구와 명칭이 동일한 교육국을 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교육정책과 및 평생교육과를 두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며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는 조항과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 “시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는 입법 취지에도 배치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국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언론보도를 보면 존경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서는 여러 자리에서 교과부 폐지, 도교육청의 지자체 귀속 등을 말씀하시며 장기적으로는 초ㆍ중ㆍ고 교육은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자치제로 가야 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시도는 제출된 개정 취지와는 달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나아가 현장 교사를 비롯한 교육계의 자존심까지도 훼손할 수 있는 일로 교육계 및 교육자치의 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실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경기도에서 설치 근거로 둔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을 유치하는 문제를 관할하는 조직의 필요만이라면 굳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교육국이라는 조직과 명칭을 고집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우리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기구를 계선조직 형태로 하겠다는 것은 향후 교육정책을 직접……. (

의석에서 - 교육감님, 요지만 짧게 말씀하세요.) 수립 집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이나 교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교육정책의 수립 집행권이 도지사에게도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고 교육계의 반발 등으로 도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청의 기구개편안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지사님 및 존경하는 도의회 의원님들의 올바른 인식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충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감과 도지사는 실정법상 부여된 각각의 고유권한을 서로 존중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교육 양극화 극복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관련 조례개정 사안이 그동안 민주적 발전을 지속해 온 교육자치제도의 반민주적 퇴행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우려되는 점을 함께 말씀하시면서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학생인권실태의 심각성과 조례 제정과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내용, 사회적 공론화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으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학생들의 인권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인권관련 고충사항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나 언론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실태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번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제2차 추경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국내의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정책연구를 의뢰하여 학생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안연구를 수행하게 하여 조례 작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교수, 교장, 교감, 학생부장, 법률전문가, 학부모, 인권전문가 등 각계인사 13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조례 제정에 관한 내용과 홍보방안, 제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문을 하였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관련하여 모든 조례 제정 추진과정을 공개주의 원칙하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연구를 통한 설문조사,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경기도 교육 공동체의 열린 의견수렴, 경기도 교육관련 단체 초청 설명회 및 간담회, 5개 권역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경기도 교육 공동체 모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께서는 교육감이 생각하는 사교육비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교육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내년도 혁신학교 운영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방안과 혁신학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사교육비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벌중심 사회와 대학 서열체계가 원인이 된 과도한 입시경쟁 교육은 공교육 중심의 학교교육을 어렵게 할뿐더러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유발하여 국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고통으로 다가가고 있으며 이는 곧 계층과 지역, 세대와 무관하게 우리 사회 전체의 아픔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 열풍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식, 주입식 위주의 수단적 방법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약화시키고 정형화된 사고를 지니도록 조장하는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육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팀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잘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단위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소득 소외계층의 참여를 지원하는 등 교육 양극화 해소에도 역점을 두고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교육 체제를 다양화하고 특성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학교 프로그램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개인의 전인격적 성장을 돕고 국가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경쟁력 확보와 공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의 믿음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혁신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학교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의 모델을 창출하고자 학생의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방과후학교 참여기회 확대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확대와 학력 격차의 해소 등 교육 양극화 극복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혁신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교장의 교육권, 경영권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화ㆍ특성화하는 한편 우수교원초빙제, 교과용 도서 재구성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혁신학교가 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을 줄이는 학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혁신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학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므로 당초 25개 목표를 축소 조정하여 지금 13개 교를 지정하고 해당 학교장의 협조를 얻어 2009년 하반기는 추진 준비기간으로 설정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자율성ㆍ자발성ㆍ창의성ㆍ전문성을 바탕으로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뒷받침될 수 있는 예산이 현재는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2010년 본예산에 혁신학교 운영비를 합리적으로 계상할 계획이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혁신학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엄종국 의원님과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훌륭한 대안을 성실히 검토하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민의 교육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께서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중국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 변화 및 규제 강화로 인해 한국기업들이 다시 국내로의 U-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제 이해문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에 따른 급속한 인건비 상승, 노동계약법의 시행, 위안화의 평가절상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서 중국진출 기업들 중 일부가 국내 조건만 맞으면 귀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해외진출 기업들의 대다수가 우리나라에 여전한 노사문제, 비싼 인건비, 경직적인 규제, 반기업 정서 등의 문제로 인해 중국에서 철수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자확대를 고려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을 고려하더라도 임금이 보다 저렴한 동유럽이나 베트남 등 제3국으로의 이전을 선호하고 있고 국내로의 귀환을 위해서는 세제 지원, 저렴한 부지 제공, 노동시장의 개선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귀환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이러한 기업들 대부분이 폐업이나 부도 등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귀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국내 귀환 시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틀이 없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도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해외이전 기업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투자유치활성화 팀을 신설하여 기업들의 부지물색 및 신증설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국내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겼던 삼천리자전거가 연간 10만 대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을 의왕에 짓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삼천리자전거가 생산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도 차원의 행정서비스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코트라 또 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서 국내 귀환기업을 위한 부지물색 및 인허가 지원 등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를 통해서 국내 U-턴기업들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께서 경기도에 친환경농업 보호와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중단이나 재검토를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와 팔당지역 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예방,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환경복원을 통한 아름다운 경관 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범국가적 사업으로 경남 낙동강, 충남 금강 등 이 지역도 같은 입장에 처해 있어 팔당만 예외로 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치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4대강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팔당지역 친환경 농작물 재배면적은 약 28㏊로 이 지역 전체 친환경 재배면적 1,661㏊의 1.7%에 불과하며 4대강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세계유기농대회의 개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대체농지를 조성ㆍ희망하는 농가는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 17㏊, 광주 8㏊, 양평 3㏊ 등 총 28㏊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지조성, 경지정리, 진입로 정비 등을 지원하고 소유주와 임대방법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팔당친환경농업클러스터,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19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팔당친환경농업클러스터는 58억 원을 투자하여 팔당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조직화, 규모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하여 8개소에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과 100억 원을 투자하여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공제의 농가부담액 50% 중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공제에 가입 시 농가부담액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0%이며 가축공제에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 자부담 비율을 낮춰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가축공제 가입률은 소의 경우 7%, 돼지는 56%, 닭은 1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농가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완희입니다. 엄종국 의원님께서 의정부-금정 간 GTX 노선을 안산 송산그린시티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까지 연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노선은 향후 개발여건에 따라 노선이 연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서해안 지역의 개발과 교통수요라든지 재원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선연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3일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3개 노선안에 대하여 국토부에서는 현재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후 GTX 건설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한 후에 민자 제안에 대한 적격성 조사가 실시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한명 의원님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내 휴게소 설치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경기도의 지속적인 협의 건의에 따라 지난해 4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중에 교통이 혼잡하여 화장실이라든지 주유소 등 편의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물색한 결과 의왕청계, 서하남, 구리 등 3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휴게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의왕청계는 이달 9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서하남은 금년 12월에, 그리고 구리는 내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휴게소가 조속히 완료되어서 도로이용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엄종국 의원님께서는 장항습지 신곡수중보 하류 쪽인 한강하류지역을 람사르 사이트에 등록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등록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장항습지는 한강하구의 일부분이며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은 장항습지, 산남습지, 시암리습지 및 유도 등이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항습지만을 등록하기보다는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모두 포함하여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하여는 중앙정부, 인천시 및 관계 기초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람사르협약은 물새 서식의 중요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람사르 사이트에 등록할 경우 해당 지역은 전 세계적인 관심지역이 되어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시 국제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는 민감한 지역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람사르 사이트의 등록은 지역주민들에게 사실상 또 하나의 규제로 인식되어 저항을 불러올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과 현재 한강하류는 2006년 4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람사르 사이트로 등록하는 일은 시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우리 김한명 의원님께서 외곽순환도로와 관련되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지역 민자 구간이 남부의 도로공사 구간에 비해서 요금이 비싼 관계로 북부지역 주민들만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요금체계 용역에 경기도가 직접 좀 나서줄 것과 의정부IC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호원IC 재설치가 당연하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고속도로 요금관계는 김한명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의 그동안에 꾸준한 문제 제기 또 경기도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통행요금 조정과 관련되어서 이번 용역의 범위가 단지 북부의 민자 구간의 요금조정뿐만 아니라 전체 외곽순환고속도로의 합리적인 통행요금 조정인 만큼 저희가 꾸준한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래서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이 용역의 중간보고 시에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통행요금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원IC 설치문제로 국토해양부의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호원IC 추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용역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용역하고 달리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2025년 경기북부지역의 주요 도시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을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240만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호원IC 설치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존경하는 김한명 의원님께서 국도78호선 고양 벽제부터 파주 용미리 그리고 국지도56호선인 조리-법원 간에 보상비 확보문제 그다음에 국도39호선인 토당-원당-관산과 국도3호선인 장암-자금-회천 대체우회도로에서 공사 진척이 저조하다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간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서 세수 감소로 도의 가용재원이 현재 현저하게 부족한 반면에 저희가 지금 대상지로 하고 있는 고양, 파주지역의 보상비는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의 개발압력으로 인해서 연간 5%에서 8% 가량 급속하게 상승되고 있어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지도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비는 도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 많이 담겨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국도39호선과 국도3호선의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2010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 기획재정부와 지금 총괄적으로 국비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국도 건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