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9-03

김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578턴

대희

강대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0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일재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일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일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호서 위원입니다. 작년도 11월 28일 제254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요, 우리 얘기가 맞았는데 자꾸 그때 당시 심보균 실장님 계실 때입니다만 우겨가지고 이게 지나가도 참 아쉽습니다. 뭐냐면 이때가 예산심사 할 때였는데요,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수추계가 과다계상됐다. 그래서 전년도 결산액보다 세입추계가 늘 적어야 추경도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김완주 지사님 도정에 와가지고 세입추계를 과다계상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추경도 못하고, 그러다가 또 2008년도에도 662억원 정도 세수가 실제 결산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수추계 전망보다 결산추계가 적어야 되는데 2008년도에 결산액이 4,982억원인데 우리는 5천억원의 지방세 세수금액을 추계했단 말이에요. 증가율이 무려 15.74%이에요. 그때 본 위원이 다른 시도를 비교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는 1.26% 증가했고, 그리고 충청도도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오는데도 3.79% 증가한 걸로 추계했는데 우리는 15.74%가 증가한 걸로 추계를 했다. 그래서 세수추계를 과다계상한 것 아니냐, 이걸 예산심사 과정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딱 들어맞아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지방세가 5천억원을 계상했는데 2,380억원밖에 안 거둬들여 가지고 수납비율이 47.6%밖에 안 돼요. 이것 엄청난 세입결함을 초래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고 뭐 다른 시도 사례도 보고 해가지고 전부 다 수도 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래도 하여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거 턱도 없는 소리인데 후임 실장님한테 물어봐서 안됐습니다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때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서 세입이 과다계상됐으니까 세입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세입결함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고, 세입을 줄이다 보면 세출이 전체가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세출편성까지 전부다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지나갔는데 이제와가지고 보니까 이거 지금 7월 말 현재지만 이것 많은 금액의 세입결함이 생겼는데 대책, 그리고 그때 당시 이렇게 답변한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요? 답변 한번 해보시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 세수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해야 마땅한 도리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보다 근접한 추계를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경기변동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세입이 들어온 게 연말 해보니까 총 5,185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다소 공격적으로 세수를 잡아서 5천억원 정도를 금년도의 세수를 잡았던 것인데요. 금년도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세계경기 침체 그리고 국내경기에 여러 가지 동반으로 서로 영향을 미쳐서 상당히 세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있고 해서 부동산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가격인상 그리고 거래량이 다소 증가돼서 징수 전망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월 대비 징수의 감소분이 비율자체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다소 호전되는 부분이 다행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수가 충분히 걷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징수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족한 세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고요. 부득이한 부분, 그렇게 자구노력을 통해서 한 230억원 정도는 저희가 더 걷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나 한 220억원 내외는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혜량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김연근 위원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런 질문이 나오면 저렇게 대답하고, 그러지 마세요. 경제사정이 나아졌는데 왜 지방채 얻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합니까. 이 질문 나오면 저렇게 하고 저 질문 나오면 저렇게 하고 답변에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사정이 올해부터는 좋아지는 겁니다? 좋아지는 걸 예상하고 그러면 다음에 다 모든 걸 심사하면 되겠네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다소 조금 추세가 나아지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전망하고 앞으로 안건이나 예산이나 심사하면 되겠네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정확하게 경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김연근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아야지요. 지금 김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혼돈스러워서 그래요. 듣기가. 이해하기가. 저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서요 실장님,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경기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어려운데 다른 시도는, 세수추계 모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형에 의해서 하는 것 우리도 맞은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세수추계를 15.74%가 증가하는 걸로 했고, 충청권에 행정복합도시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3.79%만 늘어나는 걸로 했고, 또 잘 사는 경기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경기도도 1.26%만 증가하는 걸로 했는데 우리는 15.74%가 증가하는 걸로 잡은 건 과다하다. 그리고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세출편성을 하면 향후에 추경할 수가 없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 세입추계를 좀 줄일 의사는 없느냐, 일관되게 계속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하라니까 왜 또 무슨, 그때 당시에 심보균 실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새만금 주변의 군산지역은 전국 최고로 지가가 급등하고 있는 지역이고 새만금 특수효과가 상당히 내년도에 지속될 수가 있다. 그래서 거래신장률이 높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계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것 잘못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대 편성했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인정을 않는 거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확한 보도 근접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때 당시에 그 세입추계를 바로잡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교부세가 21.25% 증액된 걸로 전년도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1,267억원이 증가된 걸로 세입추계를 잡았었는데 이것 지방교부세 제대로, 지금 어느 정도 받은 거예요? 양 과장님이 잘 아시면 양 과장님이 한번 해볼까요?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산정에서도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어긋난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증가된 부분을 예상했었던 부분을 예측은 했었는데 정부 늘어난 비율만큼 우리 도에서도 안정적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받고 보니까 인센티브보다는 페널티를 너무 과다하게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100억원 이상 정도 차액이 난 부분이 결국 과다계상된 현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서 과다계상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심묵

양심묵예산과장

이게 124억원 정도 됐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세입추계가 전반적으로 과다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 추계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가 사업이 불가능하게 돼 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요?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 중에서 연말까지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 절감부분을 통해서 일부 자구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세수징수 활동을, 현재 세수징수도…….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묻는 말에 자꾸 어먼 데로 가고 있는데 이 세입추계액대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입이 부족결함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출된 사업을 우리가 의회에서 전부 이 예산편성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줄이고 어떤 사업을 없애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 중에서 사업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성과평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건 업무보고니까, 정책질의니까 어떤 분야를 어떻게 축소하겠다 방향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건 바이 건으로 세금 더 걷어 들이고 그런 건 다 기본에 해당하는 얘기는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쉽게 말하면 세입결함이 얼마 생기고 그다음에 교부세 결함이 얼마가 생겨서 총 세입이 어느 정도 부족한데, 예를 들면 어떤 경제 살리기 분야라든가 복지 분야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라든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줄이겠다.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불요불급한 사업은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가 세출예산 잘못 편성해줬다는 거요, 지금?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년 같으면 저희가 추계를 잡았던 것보다 덜 걷히게 되면 집행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예산 당국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직 완전히 회복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권장하고 있고, 또 각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역시 재정 확대를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 권창환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김호서 위원님이나 실장님 말씀을 보면 실장님은 자꾸 바깥으로 빙빙 도는데 과다 세입 잡고, 과다 세출 잡고 그런 것 보면 나는 예산자체가 허수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은 이렇게 늘어났다고 도민들한테 해야겠는데 그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도 과다하게 지방세도 많이 잡아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그 정도의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나는 예산자체가 집행부에서 허수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면 세수도 세출을 하려다 보니까 각 사업 분야마다 과다계상을 해가지고 세출을 만들어서 줄이려니까 공통적으로 줄이는 이런 역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실장님이 우리의 뜻과 의도와 다르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것 업무보고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하게끔 우선 소신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미흡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세수를 정확하게 잡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금년도에 집행할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불가피한 이런 부분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체는. 다만 부족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 나가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안을 준비해서 추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실장님 그러니까요, 세입결함, 그다음에 교부세 결함 생긴 것 가지고 지금 당장 사업 축소하기는 어렵죠, 세출예산 사업을. 어렵잖아요. 못하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 결함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유가증권을 매각하고 해서 조달해서 그간에 예산편성됐던 세출예산에 착오 없도록 가겠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간단히 말하면. 왜 그 말을 못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요. 그리고 당초에 세입,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적했는데 우리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어떤 사연이 있어서 과대편성 할 수밖에 없었다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질 것이요?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좀더 면밀하게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한 5,185억원 정도 걷히다 보니까 저희가 도 관련돼서 좀더 세수를 공격적으로 잡아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노력…….

호서

김호서위원

5,185억원이 아니라요 예산을 편성하던 시점에서는 4,982억원이 걷혔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결산액보다는 세입추계를 적게 잡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야지 기채를 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천억원을 지방세 세수를 추계를 한 거예요. 이것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이야기 하셔야지 이제 와서 가서 체납세 더 걷고 경기가 호전되면 더 받아들이고 이런 얘기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군산의 땅값 올라간다고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군산의 세수가 얼마 늘어났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최근 통계를 보니까요 다른 지역은 전반적으로 세수가 별로 걷히지 않고요. 다만 새만금 인근은 그나마도 상대적으로 조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김호서 위원님 하시고…….

호서

김호서위원

13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지방에 이양되는 지방공무원 있잖아요. 이게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장님!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13쪽요?

호서

김호서위원

13쪽에 지방에 이양되는 공무원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도로 이관되는 것이 뭐죠? 식약청이 오나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식약청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에 이미 내려온 것은 국도, 하천 관련된 사업 내려왔고요. 이번에는 식의약품 관련돼서 19개 기능…….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식약청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나고 또 직렬별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조례 사항이니까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금후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여기는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향후 식약청 기능이관 상황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식의약품 인허가 분야, 또 업소의 지도단속, 시험분석 등 19개 기능이 이관될 예정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관되면 조직개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후계획에 식약청 이관, 그다음에 다른 건 없습니까? 뭐뭐뭐 해가지고 조직개편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8일날 조직개편 관련해서 심사가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렇게 살짝 빼먹고 가버리면 딱 당해가지고 그것만 들고 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일정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부득이 오늘 여기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우리가 지적하니까 실장님이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이걸 빼먹었는지, 그냥 가자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 믿어도 됩니까? 물어보면 그때사 다음에 하려고 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당연히 이거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러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여기에다 바로 넣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보고일정 이런 것을 저희가 협의를 드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업무보고가 1년에 두 번 하는데 이렇게 성의가 없는 것, 향후 계획 중에서 중요한 계획은 이것 형식적으로 맨날 하던 대로 하지 말고요, 정말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빼먹지 말고 해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는 사항 보고하면 그것 보고하나마나 아닙니까. 모르는 걸 알려줘야지.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여기에는 요약해서 보고서에 넣어드렸는데 일정까지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소방 3교대 인력 70명, 식약청 기능이관 이체인력 6명 총 76명 증원과 관련해서 여기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증원이 되면 76명에 대한 직렬별 기구표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느 직렬에 어느 정도가 늘어나고,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면 현재 정원에서 이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기본계획이라도 업무보고에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별도 일정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업무보고가 그냥 매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쫙 늘어나 가지고 현황은 어떻고 추진상황은 어떻고 금후계획은 어떻고 해가지고 두루뭉술하게 한 줄씩 써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HRD사업에 대해서 국가예산 받아온 것 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얼마 받았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국비 지원 받은 금액이 총 7억2천만원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거 공모해서 받은 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여기 보면 공모사업하고 정책연구사업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 전주대 탄소경량화 소재부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이것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거요? 새로 국비로 지원 받은 것 있잖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2억2천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5억원은 원래 있던 거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여기 보면 방금 말씀드린 7억2천만원 중에서 계속사업이 예컨대 전북하고 시·군연계 식품산업, 인재육성 프로젝트 7개 등 계속사업도 있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실장님 그러니까요 그런 기존에 예산심사가 끝났던 부분은 필요 없고 예산심사 이후에 공모사업이 됐든 아니면 일반 지원이 됐든 예산이 내려오면 업무보고 할 때 어떤 예산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돼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한다 이런 걸 보고해 줘야 될 거 아니요. 한 줄도 없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사실 추경 보고드릴 때 거기에 보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말하면 이거 이때 하고 저때 하고 다 빼먹고 물어보면 알려주고 안 물어보면 말고 지금 그러는 거요, 지금?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우리 전라북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획관리실 업무보고가 이렇게 몇 장 되도 않는 것 이것 가지고 물어보는 것만 그때 다음에 하려고 했다고 그러고, 다음에 하려고 했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사실은 이 자료를 너무 두껍게 만들면 보고드리는데 자료가 복잡해질까봐 사실 요점만 드렸는데요, 저희가 다음에 더 충실하게 첨부자료도 충실히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더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료 안에는 향후 만들 때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상세한 참고자료를 더 첨부하도록 그렇게 해서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군더더기 빼고 다 알고 있는 것 말고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상반기 업무보고 한 것 말고 어떤 변화가 생겼다. 예를 들어 예산은 어떤 걸 더 따왔고 우리 도에서 역점사업이 이게 더 늘어났다. 그리고 선도프로젝트에 새만금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어떤 예산편성을 하고 어떤 계획을 잡고 있다. 그리고 정부 이양사업이 무엇이 있는데 그 이양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것만 써놔 가지고 말이요. 그동안 새로 발견된 사업을 저희가 언론이나 또 자체 노력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물어보면 그때서 ‘아, 그것 하려고 했다고’ 이 안에 써 있는 것 다 아는 얘기 이것 할 필요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정말 필요한 얘기는 빼먹었단 말이에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자료를 좀더 충실히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자료가 아니라 우리한테 업무보고는 정말 도정방향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고 기획관리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인데 기존에 알고 있는 것만 말하고 새로 생긴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음에 하려고 했다, 다음에 하려고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안 맞아요. 우리 눈높이하고 안 맞고 있다고요, 이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번 자료를 만들 때 전체 도정방향이라든지 새로 하고자 하는 방향 그런 부분을 충실히 정리하고 또 필요할 때 현안 새만금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현안은 저희가 지사님이 지난번에 새만금종합계획 발표했을 때 별도로 전 의원님 계실 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것도 병행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충실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바쁜 의원님들 모시고 따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또 건 바이 건으로 들고와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모아놓고 한번에 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시간도 절약되고 업무도 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때는 대충대충 해놓고 나중에 뭐 생기면 하나씩 들고와 가지고 건 바이 건으로 설명하면 우리도 귀찮고 시간 뺏기고 그렇잖아요. 왜 일을 그렇게 합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앞으로 저희는 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일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다른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이 시간 이후에 하는 안건 심의랄지 추경예산안 심의랄지 이런 것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와 별개인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통계시스템운영인데요, 기획관리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3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시 한번도 빼놓지 않고 이 통계시스템에 대해서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게 이것인 것 같아요. 이것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행안부 거 그대로 가서 맨 아래에다 걸어놓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 놓고 다 구축해 놨다. 전라북도에 제대로 된 통계를 한번 정도는 민선4기 지날 때 한번이라도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 중앙통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미 흘러간 통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거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전라북도 고유통계를 요점별로 도민들이 알기 쉽게…….

김연근위원

통계는 홍보가 아니에요. 대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홍보자료로 활용이 되더라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사실에 기초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를테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가장 전라북도 미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뭡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제일 대표적인 것은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사업이고요,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민생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 의도와는 좀 빗나간 답변인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 보면 미래비전계 있더만요. 미래비전계 있죠? 미래비전계 주요업무 반절이 동부권개발인 것 같아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서해안권 신산업벨트 초광역도 있고요, 동부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미래비전이 동부권에 있는 것인가? 하여튼 동부권 중요합니다. 한데 동부권에 보면, 제가 이런 예를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어요. 진안이나 무주에 아이를 출산할 적에 긴급 후송할 수 있는 앰뷸런스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통계도 중요한 통계 아닙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통계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돼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실생활에 우리 도민생활에 밀접하고 필요한 그런 부분의 통계도 빠짐없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이건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안부에 근무하시는 이인재 국장이 무슨 국장으로 계셨죠? 2006년도에.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저희 도에 근무할 때요?

김연근위원

예. 투자유치국, 그다음에 이환주 국장께서는 전략산업인가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2007년도 예산안심의를 2006년도에 했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때 이인재 국장 담당 국에서 펀드에 투자한다는 25억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사실확인을 해서 이따 추경과 맞물려서 같이 제가 보려고 합니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당시에. 그리고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안 했다고 할지 모르니까, 우리 예산과장님 그 당시에 예산과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사무처장인 문명수 사무처장께서 그 당시 대외협력국장이어서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유치국과 전략산업국에 똑같이 30억원인가 20억원인가에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길래 둘 중의 하나는 생략하자고 하니까 그때 이인재 국장이 ‘이건 펀드를 조성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지 이제는 확인할 때가 된 것 같아요, 3년이 지났으니까. 같이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니면 전략산업국에 투자유치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어디로 그 펀드가 다 없어지진 않았겠죠? 그리고 아까 김호서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질의인데 자꾸 이거, 세수결함의 문제, 이것도 이따 제가 추경 때 또 하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번에 우리가 지방세입에서 한 500억원 정도 좀 과한 것 아니냐라고 했을 적에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김일재 실장님.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때 저희가 연말까지 정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김연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답변하고 오늘 답변하고 답변이 다르냐 이거예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아니 저만 정신 나간 사람이 되잖아요. 그때 제가 말했을 적에는 아니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한두 달 지난 후에는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그쪽에서 해 버리면 저는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기획관님이 들으시기에도 어때요? 제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제가 얘기할 적에는 아니다라고 해 놓고 회기가 바뀌면 제가 했던 문제점을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김호서 위원님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니, 소위 기획관실에서 상임위나 의회가 열렸으면 의회에서 기획관리실에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한번 정도 분석 안 합니까?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예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재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과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 한번 정도 분석해서 어떤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고 이 질의가 타당하다 아니면 이 질의를 저 위원이 잘못한 것이다. 우리는 답변을 어떻게 했다 이거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도정업무가 추진돼야지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그렇잖아요? 나는 이거 기획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획관실이 하도 바쁘니까 정신없으니까 열심히 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다 잘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조기집행 실적이랄지 성과평가랄지 또 뭐 있습니까? 인센티브 그 28억원 받아온 거요.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광특…….

김연근위원

예, 광특. 정부합동평가에 이렇게 해서 아주 우수하게 평가받아서 우리가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오고 쓰고 하는 줄 알아요. 광특은 제가 여기에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상 받아온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계획에. 이건 빼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평가에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인센티브까지 받아올 정도면 우리 내부적인 도정도 뭔가 시스템을 갖춰서 일관되게 나가야지. 실장님, 체면 안 서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 잘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다음부터는 이거 고쳐주시겠습니까?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지금까지 행정부지사께서 우리 행자위에 몇 번 출석을 하셔서 하신 말씀이 절차를 어기는 행정행위는 하지 않겠다, 사후부터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일재

김일재기획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