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정수 의원 발언
면호
문면호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6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투자유치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이현웅 국장과 관계관은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현웅 투자유치국장님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투자유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일자리창출사업과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8%를 증액한 1,220억4,03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규모는 1,702억3,14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 과목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외국인학교 임대료 등 8개 사업에 173억1,42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10개 사업에 724억3,995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257억6,04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1억1,043만1천원, 희망창업 교육확대 운영지원에 4,500만원,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 재원 출연에 24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에 2억8,500만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에 10억3천만원, 가로등 원격조정시스템 보급사업에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7,80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산업단지 현황도 DB구축에 2천만원,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에 2,250만원, 농공단지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200만원, 군장국가산업단지 소필지화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5억5,351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북외국인학교 운영지원 3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지역상생보증펀드에 5억원, 세계벤처협회 투자설명회 7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사업이차보전금 4천만원과 지역산업마케팅지원 2억7천만원, 그리고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예산보다 605억6,20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10억5,700만원, 뉴거버넌스 기능인력양성지원에 3억원, 전주신기술연수센터 건립에 10억원, 공공기관 청년인턴십사업에 7억9,64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에 575억5,196만8천원, 그리고 일자리창출 모범기업선정 지원에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능인력양성기반 시설확충과 장기근속 모범기능인 우대지원 사업은 일부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번 투자유치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도비부담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전문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에서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국장님과 관계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북외국인학교 운영지원이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학교는 이제 없어진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학교가 도내에 하나 인가를 받아서 운영이 되어 왔다가 최근에 외국인학생 입학기준이 엄격화되면서 학생수가 급감하게 되고 그래서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 군장국가산업단지 소필지화사업에 있어서요,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70억원의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장산업단지의 대필지화로 인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경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사업 시행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개 블록을 소필지화하려고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발생해서 추가로 또 저희가 1개 블록을 더해서 당초계획보다도 더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7억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경부에서 전액 반납을 희망했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쓰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비록 국비지만 예산절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다가 일부 남겨둬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70억원 중에 쓰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국고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집행 전북도 귀속자금 4억5,900만원을 남겼단 얘기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돈을 5억원을 벌어가지고 온 거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5억원을 번 과장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원래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구적인 노력에 대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일단 그러면 잘한 일이네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잘한 일이면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십시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출연금 지역상생 보증펀드 이게 도비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도비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부분하고, 일괄해서 합시다, 세계벤처기업투자설명회 개최지원 이것도 도비로 7천만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지역마케팅사업 지원도 균특에서 감액이 되는 겁니까? 5억원이.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균특 이게 도에 실링으로 준 것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부분이 감액해서, 그게 지금 5억원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5억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2억7천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얼마를?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2억3천만원을.
대섭
김대섭위원
2억3천만원 그것을 감액하고 도비로 2억3천만원을 세워서 7억3천만원으로 하겠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이유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 부분의 세 가지를 일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 보증펀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GM대우가 세계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우리 도내에 있는 GM대우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경부와 각 시도가 협의 하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하고 그 출연금의 5배까지 저희 지역에 있는 GM대우 협력업체들에게 보증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게 출연금으로 주는 거예요, 출연금으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출연금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기술신용보증에다가 우리가 이 5억원을 출연금으로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얼마 정도가 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5배를 더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25억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 도가 5억원, 군산시가 5억원, 그 다음에 저희 관련 은행이 10억원을 같이 출연합니다. 그러면 총 2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20억원에 대한 5배니까 100억원을 저희 도내에 있는 GM대우 협력업체들에게 보증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보증지원을?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건 이제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벤처협의회 투자설명회 개최지원은 뭡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매년 전국적으로 한상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예?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한상대회라고 한국인 출신이면서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기업인들이 1년에 한번씩 국내에 와서 투자설명회나 또는 마케팅 활동들을 하는데, 그 행사의 주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INKE라고 한민족글로벌벤처네트워크, 젊은 기업인들 모임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 회의를 어디서 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이 올해는 인천에서 있는데 인천에 오는 INKE의 멤버들을 우리 전라북도로 초청을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과 매칭을 시켜줘서 그 사람들이 투자도 유치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들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예산이 본예산 때나 이런 때는 예측이 안 된 예산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INKE를 작년부터 접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사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전라북도로 와서 자기들이 투자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 예산을 추경에, 그 사람들을 이쪽에 초청해서 어떤 투자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투자설명회도 하고 그분들이 해외에서 전부 다 벤처기업인들입니다, 해외에 있는. 그래서 저희 지역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과 매칭해서 저희 지역 상품을 수출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것을 이쪽에다 유치해서 과거에도 이런 것을 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안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고요. 저희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한상대회도 앞으로 유치를 해서 전북에 대한, 한상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전라북도에 대한 세계적인 홍보도 되고 또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섭
김대섭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것은 이런 예산 등을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반영해 놓고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잘 성과가 있다고 보면 괜찮습니다마는 제대로 그 사람들하고 섭외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올려놓고 또 무엇이 안 되어서 이것 못하고 또 반납하고,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도 없어가지고 그냥 초청해서 그 사람들한테 투자설명회 하는 정도에 끝나는 행사 같으면 우려가 된다, 심사숙고하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 등이 추경에 정말로 바람직하게 돈 7천만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 행사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7천,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회의지만 그 사람들 전북에 별도로 또 다시, 다는 안 오고 일부일테죠, 일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INKE 회원들은 다 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다 와요?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마 50명에서 100명 정도 될 걸로.
대섭
김대섭위원
많은 인원은 아니고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초청해서 그런 행사 하는데 무슨 항공료도 우리가 납부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항공료 같은 것은 납부 안 합니다. 어차피 국내로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섭
김대섭위원
며칠간 여기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1박2일 있을 예정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50명이 1박2일 7천만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분들을 위해서만 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인들하고 매칭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스도 설치해서 그분들에게 제품설명회도 하고 또 그분들하고 우리 기업인들하고 매칭시켜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대섭
김대섭위원
부스 같은 것도 설치하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죠. 요청합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역산업마케팅은 원래 저희가 균특사업비 지역개발계정에 5억원하고 도비 5억원이 계상될 걸로 보고 10억원의 사업을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교롭게도 균특사업비가 지경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서 이 사업을 저희가 도비로 올해는 추진을 하되 예산을 좀 절감해서, 올해는 도비로 해주는 만큼 예산절감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균특은 삭감을 하고 도비를…….
대섭
김대섭위원
실링 온 것은 우리 도비나 균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예산집행과정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 삭감, 그 밑에도 내가 좀 기분 나쁜데 민간경상 우수기업인 시상비 같은 것 이런 예산 본예산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여기에서 도비로 2억3천만원 세우고 나머지 균특에서 5억원을 깎고, 그 아래도 보면 우수중소기업인 시상 전보다 좀더 확대 지원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4천만원을 세웠더니 거기에서 2천만원만 또 쓰고 나머지 2천만원은 삭감하고, 나는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은 우리 예산실 전체 도정예산 추경 편성과정에서 자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실국에서 사업별로 어느 정도 실링을 줘가지고 삭감한 그런 흔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예산 때 이런 예산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정말로 이렇게 세워서 이 사업을 금년 연말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이렇게 가겠다고 다 보고해놓고, 실질적으로 이게 뭐예요? 균특이나 도비나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실링을 준 것인데, 5억원을 깎고 2억3천만원을 다시 도비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의 얼마가 깎이는 거예요? 2억7천만원이 깎이고 밑에 우수기업인 시상 사업비도 당초에 4천만원 가지고 시상한다고 하더니 돈 2천만원 가지고 하고 나머지 2천만원을 깎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업무추진 능력이, 의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요, 예산실이나 이런 데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일부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균특예산은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었고 서는 걸로 알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 균특예산을 도내에서 배분하면서 이 예산이 계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사업을 좀 조정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 일부 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도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데 우수중소기업인 시상 사업비는 당초 4천만원 순도비로 섰는데 왜 깎였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시상을 하려고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보니까 다 들어왔습니다마는 심사 결과 2개 부문에 대해서는 자격이 좀 미달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추가로 모집을 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2개 기업만 줄 것이냐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 중소기업인 상도 앞으로 권위도 가져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대섭
김대섭위원
중소기업 심사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보면, 나도 심사위원이지만 그거 보면 2개 기업이나 4개 기업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줄 수 있는 기업, 들어온 대상 기업을 분야별로 보면 돈이 없어서 못 주고 그 사람들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을 핑계대는 것은 그건 조금 우리 국장님이 도정을 좀 옹호해서 가기 위해서 답변하는 것이지 뭔 그런 소리가 나와. 하고자 하면 본예산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로 계획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충분한 계획을 검토하고 실행을 해서 집행을 해야죠, 연말까지라도. 그 사람들 대상자가 미약하고 이런 소리가 나와, 나도 심사위원이지만 그 사람들 여건 보면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어떤 기업을 줄지도 모르고 망설이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하는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도에서 이번 추경 보면, 여기서는 적당하니 내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 가면 전체적으로 예산서 놓고 지금 싹 보고 있지만 각 실국이 전체 보면 전부 감액, 어떤 데는 심지어는 본예산 때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 100%가 삭감된 예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우습지도 않아요 이번 추경 해놓은 거 보면. 추경도 아니에요, 이 자료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갖다 보십시오, 전라북도에 들어온 이 추경자료가 자료인가. 전체 예산 조금씩 절약한다고 감액해 가지고, 의회는 뭣합니까, 의회는. 의회는 예산 여러분들 죽겠다고 일해가지고 승인해 주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추경 들어오고 보면 일을 두서가 없어, 두서가. 한 마디로. 이 예산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갖다 놓고 개인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감액해 놓은 거 보면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어떤 틀에 맞춰가지고 실국별로 이런 정도 만들어내라고 해서 그거 깎느라고 욕본 흔적이 나타나. 도정이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추경이라고 해야 별 큰 거시기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실국에서 소신 가지고 본예산 때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우리 도의 국장님들이나, 특히 도정을 총괄하시는 지사님께서 다 일일이 지사가 챙길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이 책임을 져야죠, 어찌됐든 간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삭감된 부분을 한번 짚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제살리기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김대섭 위원님 말씀대로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내용과 곁들여서,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기능인력양성기반 시설확충지원 해가지고 2억3천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본예산에서. 그 이유가 뭔지 우선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 사업은 당초 저희가 현대조선소랄지 조선관련 업체들이 집적이 되면서 갑자기 용적공이랄지 기능인력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인력지원 기관에 이런 인력을 많이 양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주로 애로사항이 그런 인력들을 교육하려다 보니까 시설장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올해 와서 보니까 그 시설장비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보다는 시설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변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계상된 뉴거버넌스 인력양성사업이 그 사업에 연계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올 텐데 그러면 그때그때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책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앞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예산 관계도 확보를 하고 추진하고 그럼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환경이 바뀌더라도 대비가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면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하고, 우리 도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찬성을 하고. 우리 산경위에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동안에 상임위에서. 과연 상품권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 이런 부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도에서 시군에 지도해 주셔야 된다, 감독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시행하고 있는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 사업이 가급적이면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고 저희도 사업계획에 그런 식으로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참여인력이 60세까지 하던 것을 연령제한을 없애면서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생산성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기업에서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까지 하신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 600억원 가까지 되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순도비를 600억원 가까이 사업을 한다고 그런다면 대단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오면서 과연 우리 도하고 맞는 매칭이 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먼젓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해나가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이 왔다고 해서 그냥 집행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눠주는 형식이 돼서도 안 되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떠나서 본 위원은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이 돈을 소모시키면서 어떤 것이 과연 이득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권도 어거지로 준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 잘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도 그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상품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그에 관련된 민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일시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일부 생산적인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될 수도 있는 상태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기왕이면 이 일을 통해서 지역에 뭔가 남아야 된다. 그래서 둘레길과 같은 관광조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같은 주변 위생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들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되고 또 지역 환경이 바뀌는 계기를 꼭 만들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장려를 해왔고요. 최근에 저희가 한 분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분기 동안에는 연말까지는 보다 더 생산적이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경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만큼 차질이 없이 아까 삭감된 그런 부분들도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것이고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추경 심사할 때마다 항상 반복해서 겪게 되는 일인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예산이라는 건 원래 1년 전에 사전 예측해서 만드는 건데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 이럴 경우에 추가적인 편성의 의미가 있는 건데, 실제로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 상당부분이 지난번 본예산 또는 1차 추경 때 상정됐다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린 사례들이 눈에 띄고, 또 한꺼번에 1년 치 예산들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일부 반영하고 또 추경에 나눠서 하는 분산 편성 이런 것이 눈에 많이 띕니다. 예를 들자면 삭감예산이 다시 편성된 걸로 보면 경제살리기도민회의가 원래 본예산 심의 때 1억원이 삭감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2억3천만원이 증액돼서 계상이 됐고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도 본예산에서 5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삭감을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삭감했던 예산을 해당 의원이나 상임위하고 협의하고 계상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위원회가 그걸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는 건지 이현웅 국장이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예상하지 못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은 조정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도민회의 관련 예산은 당초에 1억원이 삭감이 됐다가 2억원으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회의가 연초만 해도 사실 추진체계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시고 그러면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최근까지 도민회의가 시군별로 다 구성이 완료가 되고 또 사업 틀도 제대로 잡혔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도민운동으로는 경제살리기운동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이번에 2억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여성기업인종합지원센터는 사실 작년에 제가 알기로 상임위에서는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협의하면서 삭감이 됐던 예산인데, 그때만 해도 중기청 예산이 확정이 됐냐 안 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중기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주
김성주위원
내시가 돼 있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확정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내시까지 받고 해서 이렇게 확정된 예산인 만큼 저희 도비도 이번에 출연을 해서 여성기업인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늘려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충분히 예상치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업무 연찬을 해서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먼저 이렇게 하시죠.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렸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던가, 지난번에는 그것이 제대로 충분히 설명되고 설득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도민회의는 1억원을 삭감했을 때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어떤 변화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추가 증액해서 산정했는지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비교해서, 신규로 올라오고 한 것들은 저희도 보이니까 아는데 삭감된 예산은 금방 띄거든요,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전체 국 예산에 대해서 쭉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주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그걸 가지고 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따져보다가, 개별적인 위원님들도 따져보시기로 하시고,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신규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뉴거버넌스 기능인력지원사업, 예산서 136쪽 중간에 있죠, 민간경상보조로 3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이름이 보니까 아주 새로운 이름인데, 뉴거버넌스. 이 의미가 맞는지, 작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이네요, 내용을 보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그전에 작명을 했던 산학관커플링사업 또는 맞춤형기능인력사업 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이유는 그것도 추경으로,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그동안 지역의 기업인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보니까 아직도 전문인력이 항상 부족하다는 현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단기교육을 해서 기업에 취업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학관커플링사업은 대학하고 기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이것은 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단기교육을 할 수 있는 학원이나 기능대학 이런 데가 중심이 돼서 기업체하고 연관해서 바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기획을 했고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시설지원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인식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은 기업 측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참여 기업들의.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기업들의 요구도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를 하는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훈련기관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기업들의…….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기업들의 요구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업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마땅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기능 인력이 없으니까 이런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훈련을 받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요구가 어떻게 전달됐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수시로 기업들과 간담회는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합니다. 제가 현장방문도 하고. 그런데 현장방문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역시 자금과 인력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단순인력이 아니고 상당히 전문화된 기능인력을…….
성주
김성주위원
그 사업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언제 했던 어느 간담회에 어느 기업에서 그런 요청을 했다. 그렇게 그걸 가지고서 예산을 수립하게 됐다 그런 과정을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다음에 제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저도 앞서 김성주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일단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단체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로 따가운 시선들이 있었다는 것 아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조례가 어쨌건 우여곡절 끝에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마음놓고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관제 동원해서 예산 지원해 주고 동원해 주고, 이거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관계라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이 꼭 실물의 생산 또는 소비 못지않게 또 여건이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향후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공감을 서로 했을 때 경제도 더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많은 도민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한다고 해서 경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민들은 졸라맬 허리띠가 없어가지고 진짜 살기 바둥바둥한데, 이런 식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또 조례까지 만들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결국 속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따가운 눈총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악어와 악어새라는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단적으로.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뭡니까? 지역 돌아다니면서 지역마다 그 단체 만들어서 발족식 하고, 어깨띠 두르고 그냥 캠페인 하고 이런 데다가 왜 이렇게 우리 도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어가지고 예산 삭감이 됐는데 또 추경에 다시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많은 도민들, 시민들, 사회단체들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많이 성숙해 있어요. 이렇게 관제 동원 안 해도 무엇보다도 내 삶으로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 경제문제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서 정말 우리가 지원하고 배려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단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몽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가고 있는 도가 한심하다 못해서 화가 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희망근로랄지 또는 중소기업지원이랄지 기업유치랄지 이런 활동들을 기본으로 하되,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도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사정이랄지 앞으로에 대한 어떤 지역사랑운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우리 지역경제가 안정이 되고 발전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면도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미
오은미위원
애써 의미 부여를 하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도민들이 느끼는 그런 뜻은 그게 아니죠. 아직도 도민들이 뭘 어떻게 생활 속에서, 그리고 얼마나 지금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신음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그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단체에다가 지원해서 이런 언론발 받아서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난다라는 그런 안일한 의식이 문제라는 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본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가서 도민들의 아픈 부분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앞으로 해야 된다, 아직은 어떻게 보면 도민운동 자체가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제 체제가 잡혔는데 그 도민운동본부를 통해서 저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다음 도지사님은 어떤 단체를 또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해결방식에 있어서 어떤 초점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체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정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지원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고민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이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단체가 지역에서 정말 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 그 단체 사람들이 그 구성원들이 그전에 단체장들 있었을 때 또다른 단체의 다 구성원들이었었어요. 이게 간판만 바뀐 겁니다. 결국 뭐냐, 이게 결국 뭡니까? 얘기 해야 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래서 일부 한 측면만 보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행정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도민회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서로 도움을 받고 또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들을 지역사랑운동이랄지 재래시장 관련된 일들을 하도록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로 하는 것도 좋은 지역경제의 어떤 시책을 발굴하고 또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 또 영세기업들, 소상공인들 얼마나 다들 어렵고 그렇습니까. 그런 데 대한, 물론 실제적인 나름의 다른 지원책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도민들한테는. 또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구나. 그리고 입맛에 맞는 단체 이런 지원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내 입맞에 안 맞으면 안 해주고 이런 편애, 우리가 음식을 편식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내 입맛에 맞고 하면 무조건 퍼주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러지 않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안 그러면 인색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세련된 언어와 방식으로 달라질 뿐이지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국장님하고 계속 논쟁, 어차피 서로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있다는 것과 또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쨌든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요. 좀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도민회의가 실제로 경제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느 때든 항상 그런 이야기는 해왔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실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그렇게 안 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제가 시간을 많이 이 문제로 할애해서요, 일단 마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저는 몇 가지만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외국인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입학기준이 엄격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투자유치를 많이 해왔죠. 그렇죠? 그런데 그 외국인학교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됐는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금 저희가 도내에 외국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직접투자 회사이긴 해도 거기에 상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투자를 해서 한국인들이 운영하든가 또는 외국인 주재원이 와 있지만 학생들이 없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와 있다든가 그러다 보면 학생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대개 광역도시 정도가 외국인학교가 운영이 되고 일반 시도에서는 외국인학교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다만 그전에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자격이 훨씬 더 강화돼 가지고 원래 내국인이면서 외국에서 오래 머물렀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수가 이렇게 많이 급감하게 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쭉 유지되어 오다가 여러 가지 입학기준이 바뀌면서 우리 외국인학교가 폐교됐다 하는데, 좀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네요. 앞으로 새만금시대가 오는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앞으로 외국인투자가 더 많아지고 외국인 주재원이 많아지면 외국인학교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군산이나 새만금 쪽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10억원 이상을 또 세워놨던데요.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이르크츠크 재래시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는 전혀 다른 재래시장이에요. 지붕이 돔 형식으로 돼가지고 전체가 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상품을 우리같이 좌판대에 놓고 팔지 않고 전부 냉장·냉동 보관해서 파는데 굉장히 깔끔해요. 밖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러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조금조금 나눠주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한번 거기를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많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상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외국사례 말씀하시죠, 일본.
익현
권익현위원
이르크츠크 재래시장.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러시아요.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가 우리보다 잘 사는 곳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래시장이 현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조금씩조금씩 나눠지다 보니까 이런 제대로 된 재래시장 하나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그런 모델로 해서 한번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희 공무원들보다도 오히려 재래시장 상인회랄지 상인대표분들이 일본이나 선진, 특히 일본같은 경우는 아주 재래시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직접 가보시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기왕에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상을 해서 최대한 비용은 줄이면서 재래시장에 파급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배워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재래시장이 보니까 느낀 점은 일단은 통행이 마트 수준이고요. 다음에 모든 상품 보관도 마트 수준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그리고 통행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런 걸 보고 왔습니다. 다음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전국평가 하지 않았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평가를 받았는데 좋은 평가는 못 받았습니다. 자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개선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무려 63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이런 희망사업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또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었는데 그것도 받지 못한 게 사실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사업 하나하나 할 때 우리 국에서 신경을 써서 이런 사업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어차피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보다도 좀 낫게 잘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쉽게 얘기해서 좀 짜임새 있게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라도 이건 정말로 잘 하셔서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저희가 그 평가에서 경제살리기 쪽은 전반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희망근로 쪽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성을 하고 있고요. 기왕에 국비 또 우리 도비가 같이 투자되는 사업인만큼 저희가 2분기에는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설명을 좀더 요구하는 게 있어서요. 전주 신기술연수센터 건립지원 사업 설명을, 이 사업 보고내용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 좀 더 하십시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신기술연수센터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조금 고급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198억원이고 전주시가 30억원, 그 다음에 도비가 10억원 정도 투자돼서 지금 건축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폴리텍대학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영수
장영수위원
대학에다가 운영권을 준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대학이 따온 사업입니다. 거기에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팔복동에 건축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이 되면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시키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들이 재교육을 받는 체계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언제 기회 되시면 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그 현장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것은 폴리텍대학에서 지경부 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매칭사업이다 이거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혁신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이 있는데, 네트워크 혁신사업 이것도 한번 더 자세하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저희 도에 4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농공단지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전국적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어떤 네트워크를 위한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농공단지 협의회들 간에 전국적인 네트웍이 있는데 농공단지가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상당히 생명력도 짧고 우후죽순처럼 죽었다 살아났다 하고 있는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그 농공단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집약을 하고 전국적인 이슈화를 하기 위해서 이게 전국적인 네트웍이 있는데 저희 도도 있는데 그 네트웍에 대해서 시도별 협의회죠, 대부분 지자체에서 2,4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1,200만원을 그동안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해보니까 자기들 농공단지가 영세한데 자기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사업비 정도를 좀 다른 시도만큼 지원해달라.
영수
장영수위원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어떤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농공단지협의회랄지 그런 데다 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투자유치과에서 아까 땄던 부분 있잖아요, 5억원에 대한. 잘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실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자료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제가 그것은 관련 규정을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당근과 채찍은 항상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르크츠크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덧붙인다면 그쪽이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지역 같지만 시장은 정말로 넘버링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책임자 경영을 시장 상인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매대마다 번호를 붙여놓고 자기 상품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박스 자체가 우리가 무슨 대회나 이런 데 가면 창고 하나씩 주듯이 할 수 있도록 시장과 백화점을 정말로 병행할 수 있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보다 이르크츠크가 정말 못 사는 나라인데 일본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을 설립할 때 우리 전통시장을 고집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공통으로 모일 수 있는 부분은 꼭 정책적인 대안이 우리 권익현 위원님하고 같으니까 많이 참고하십시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으니까요, 내년도에 꼭 예산을 세워서 우리 도내에 있는 상인 대표들이…….
영수
장영수위원
한번 직접 가서 경험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 보십시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추가적으로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게 생기면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 평가도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해서 많이 개선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평가내용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구체적인 평가결과는 저희가 못 받았고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그 내용을 주시고,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이 되는 내용이 뭐예요? 문제를 볼 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사업내용들에 대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다들, 저희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부분만 했는데 타 시도에서는 매칭비율이 높은 데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칭부분 이런 것들이 가점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 줄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는 지역마다, 또 현장에서 도시와 농촌의 문제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러긴 하지만 지금 제가 사는 농촌에서는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주민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그것 좀 없애야 된다, 제발 없애달라. 왜 그러냐면 농민들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죠. 사람도 없고 그건 다 아는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개선될 수도 없고. 일단 자치단체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노력하지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노력들은 없다. 그러면서 그게 결국 고스란히 또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너무 행정이 그야말로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중앙에다가 이런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이런 문제점들을 중앙에 제안하고 건의하고 이런 일을 도에서 지금 하셨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저희가 했었고요. 다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시장·군수에게 상당히 재량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복분자 채취기간 동안에는 공공근로를 쉰다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시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한시적으로 그러잖아요, 복분자에 많은 인원이 동원될 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긴 하지만 농촌은 일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정말 구할 수가 없고 인건비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는 뙤약볕에서 일하려고 안 해요. 이제는 농민들이 농가에서, 놉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놉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 구하는 게 다른 일을 안 해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건비 상승하고, 그 인건비에는 그날 하루의 품삯이 있지만 간식비 등 또 얹여주는 그런 것들이 계속 포함이 되면서 이거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해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마 이 사업이 한시적이고…….
은미
오은미위원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인식이 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건 지자체 내 나름대로의 고민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중앙정부의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미쳐지는, 특히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쳐지는 악영향에 대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냥 서류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안타깝고, 정말 민망할 정도로 하소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좀더 실사구시한 행정을 정말 기대합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해를 하다가는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더 노력해서요, 한시적이지만 그 안에라도 개선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대상도 아닌 분들이 억지로 실적 채우기 위해서, 숫자 채우기 위해서 동원돼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들이 워낙 불신들이 많아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시장·군수에게 상당히 재량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숫자 채우고 실적 쌓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설명서 47쪽에 일자리창출 모범기업 선정지원이 있습니다. 고용창출 및 일자리만들기 나누기 지키기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 선정 표창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일자리 만드는 것 이것이 기준이 뭡니까? 만든다는 건 새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만들기고, 나누기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더 많은 인력이 채용되거나 아니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지키기는 기왕에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그렇게…….
은미
오은미위원
정부에서도 오늘인가 뉴스 들으니까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하면 두 번인가 그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비정규직법에 대한 물타기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만들기라는 것이 이게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국한된 건 아니죠? 1년 계약직도 일자리만들기에 포함이 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 때 참고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얼마나 좋은 일자리냐 이걸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이러저렇게 심사를 해보면 그런 기준이 모호해지고 그냥 대량 해가지고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 때 좀 안정적이고 그런 것이 가야지 계약 기간이 1년이다 2년이다 해가지고 계약직에 대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 때 그런 걸 좀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게 기왕이면 그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추가질의요? 간단하게 해주시죠.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들이 오은미 위원께서 해주셔서 제가 한 가지 그 부분만, 근로사업 환경부분에 대해서. 이 국장님이 저 농촌활동 하는 거 잘 아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몇 년간 했다고 보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한 30년 안 하셨을까요?
정수
황정수위원
40년이 넘었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죄송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우리 공직자 분 중에는 저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마는 현직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얘기만 나오면 사실은 제가 의원의 본분을 떠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합리적인 사람이 되겠다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마는 답변 듣는 과정에서 농업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하시겠지만 농수산식품국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들을 전번에도 지적을 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답변을 안 들었습니다,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런데 이해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우리 도민들이 그 사업하고 관련돼서 가려운가, 그 가려운 부분들을 좀 긁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냥 이해해 주십사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고추를 딴다든지 또 전번에 제가 옥수수 관련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촉박해요. 그때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일할 사람이. 그러면 70, 80 어른들이 그 뙤약볕에서 그냥 마지못해서 일을 합니다. 그 심정을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1차산업인 농업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전북경제도 어려워질 겁니다. 그 인식은 같이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상의를 할 때 농수산식품국 쪽하고 농업 관련 부분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하면 아마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펼쳐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존경하는 황정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농수산식품국이랄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기왕이면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닿고 또 우리 도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거듭 당부 올립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뿐이 아닌 진실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심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경제살리기도민회의 창단이 지금 2년 됐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창단식요?
은미
오은미위원
창단이 지금 얼마나 됐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창단된 지는 한 1년 정도 됐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하고 가시적 성과, 그간의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도 같이 주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지금 오은미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던 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같이 공통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미에 언급을 안 해가지고 혹시 기록이 안 됐을까 싶은데, 제가 이미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미리 해놓을 테니까요, 확실하게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추경심사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얘기만 저희가 하면 좋겠는데, 다음 업무보고가 있고 이어서 사무감사나 또 내년 본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 예산 편성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돼서 좋은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예산심의하고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먹고 사는 문제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일 겁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 특히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겁니다. 전라북도가 오랫동안 도정을 통해서 주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하고 그와 연관돼서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업은 언급이 안 되는 적이 없습니다.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또 행정의 가장 주력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민선 4기 동안 한 3년 정도 이 사업을 보고 난 다음에 요즘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시 이것을 수립할 때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새롭게 설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사실 좀 고민입니다. 제가 지역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로 주로 이야기하는 게 기업유치하고 내고장상품 애용운동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복분자를 먹는데 고창에서 나온 복분자를 먹는 것하고 대기업 소주회사에서 나온 복분자를 먹는 것하고 먹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지만 실제로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고창 복분자의 판매량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는 것하고 또는 유통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대형마트나 SS가 들어오는 것하고 내고장상품 애용운동하고는 서로 간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 충돌되는 것 아니냐. 투자유치국에서 기업유치 업무도 보고 민생경제살리기도 같이 보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맹목적인 기업유치, 그 기업이 유치됐을 때 얼마만한 지역 내 일자리가 생겨나고 지역내 소비가 활성화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 없이 무조건 기업을 몇 개 유치했다, 몇 명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이런 숫자 채우기식 목표를 탈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약간 이야기가 좀 벗어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다가 순창 고추장 사례를 봤어요. 순창이 우리나라 고추장 전체 판매량의 60～70%를 차지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 원료인 고추는 어디서 난 것인가. 저는 상식적으로 순창에서 나온 고추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70%가 중국산이고 나머지 30%가 국내산인데 그 30%도 20%는 안동산, 나머지 10%는 정읍과 임실산입니다. 순창 고추는 거의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순창에서 고추장을 많이 팔아서 기업이 잘 되면 순창의 고추 재배하는 농민들이 잘 살게 되고 소득이 늘어나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변이 어떻게 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런 부분들이…….
성주
김성주위원
거기까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순창의 농민들이 잘 살게 되고 소득이 늘어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재료를 생산하는 것은 중국이나 다른 지역일 수 있지만 지금은 원재료 생산하는 것보다는 1차 가공, 2차 가공에서 부가가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 가공에 참여합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가공에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성주
김성주위원
아주 단순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창산 고추를 쓰지 않는 고추장의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순창의 고추재배 농민의 매출과 소득이 증대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게만 지적하신다면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죠.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와 연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맹목적인 기업유치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일본이나 유럽, 또 우리나라 선진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기업유치를 보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산지소라고 해가지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지역에서 소비한다 그래서 실제로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할 때 미리 협약을 맺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로 생산하겠느냐 협약을 맺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인센티브도 주고 고용지원금도 주는 거지, 다른 데서 갖다가 사다가 하는 기업을 뭣하러 유치합니까? 땅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기, 기업유치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바꿔야겠다. 이것 않고서는 전라북도 절대로 잘 사는 지역이 안 된다. 아무리 현대중공업이 들어와도, 고추장을 천정부지로 많이 팔아도 지역사람들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는 투자유치국이든 농수산식품국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우리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 정말 오류가 없는 건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예산심사 과정이지만 이후에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은 문제가 또 대두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는 지적을 하고, 경제살리기 도민회의도 나는 진짜 지역경제 살리기가 뭐인지에 대한 치열한 내부토론과 고민이 있었는가. 왜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냥 그거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겠다. 만들었으니까 예산 지원해 달라고, 모든 게 이렇게 머리띠 매고, 지역경제가 나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생산과 소비에 대한 지역적인 인식을 다시 해야 되는데 나는 모든 걸 다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점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역의 농산물이나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그것을 내수 또는 수출을 하는 기업 그게 가장 이상적인 저희 기업유치 대상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엘쎔이라고 하는 축산물 가공업체는 전라북도로 오는 이유가 전라북도에 있는 축산물이 좋기 때문에 그걸 원재료로 해서 그것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 기업들이 오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훨씬 크죠. 그러나 현대중공업 같이 원래는 우리 지역에 중공업이라는 관련 산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이 와서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기업을 중심으로 지금 산업군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기업 유치하는데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부터 상의를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잠깐만, 김성주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하고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연관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연관요? 조금 동떨어졌어요. 지금 김성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국장님이 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야지 국장님이 뭣 때문에 그렇게 자꾸 벌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차피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제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제가 보태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 하기 좋은 지역, 이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 내세우는 구호인데 요즘에 저는 이것도 회의가 들어갑니다. 기업 하기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투자를 우리가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종 세제상 또는 각종 보조금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기업이 막상 유치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좋은 기업, 그 다음에 그 기업을 통해서 지역이 풍요로워지는 돈을 버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지 자기들만 돈 벌어가지고 서울로 송금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요새 그 구호를 좀 바꾸고 싶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 바꿔야겠다. 전라북도도 기업 유치할 때 그게 아니라 여기는 사람이 살기 좋은 데니까 전라북도에다 투자해서 살라고 해야지 당신들 돈 벌어가기 좋은 지역이라고만 홍보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2쪽 보시면 뉴거버넌스 기능인력양성지원 해가지고 3억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디 단체에서 주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것은 아직 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인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기능대학이나 또는 직업훈련학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가 지금 1년, 언제 오셨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9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미리 계획 세워가지고 전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3억원씩 해가지고, 미리미리 올해 내년 치를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돈도 3백만원도 3천만원도 아니고 3억원인데, 단체도 아직 불분명한데 3억원만 딱 올려놔 가지고 2차 추경 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건 공모 형태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앞으로 공모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내년에 해도 되겠고만, 준비해 가지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업들 돌아다니면서 건의 들으면서 수립이 된 사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한 가지 건의드리겠는데요. 이런 억단위 사업이 들어가면 전년도에 계획을 좀 세밀히 세워가지고,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막 쫓기는 식으로 하지 말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다음에 19쪽 보시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지역경제살리기 3억원이 올라온 것이 인건비는 아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인건비의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직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지금 사무국의 직원이 2～3명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 협력체제 형태로.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도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두 세 분?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도에서 파견된 직원은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체가 지금 몇 분이에요? 직원들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총 직원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1년에.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공식적인 직원은 4명이고요, 구체적인 인건비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직원들이 네 분밖에 안 돼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군 지부가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돼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이 예산심의니까, 시군에서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 직원들 뽑을 적에 경제 쪽에 관련된 분들 뽑았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지금 있는 직원들은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추천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미 뽑으신 것은 별수 없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경제에 관련된 분들을 뽑아야지 높은 분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이렇게 땜방식으로 하지 말고. 윗분한테 건의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경제도 알도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어 가지고 여기서 추천 받고 저기서 추천 받아가지고.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무슨 이런 것 만들어놓고 또 갈등조정위원회 만들어놓고 하는 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것 지키라고 저희 의원들 뽑아줬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거죠?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문제예산은 마이크 대고 안 하니까요.
면호
문면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한 말씀만.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제가, 김대섭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비록 투자유치국을 지칭하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오늘 지금 2차 추경예산 관련해서 우리 투자유치국이 먼저 처음이고 앞으로도 각 실국이 남아 있는데, 추경예산 이 내용 이거 몇 페이지나 됩니까? 이런 정도 예산 내놓으면 금방 소병래 위원이 경제살리기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올라왔는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답변 하나 하는데 흐리멍텅하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을 하고, 저는 오늘 이런 걸 보면서 경제살리기운동 결과적으로 내가 의원입법으로 해줬지만 국에서 추진하는 거나 도에서 추진하는 거 보면 예산 정말로 싹 깎고 싶은 심정이고, 당초예산 산경위에서 얼마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본예산에서 얼마 깎인지 알아요? 산경위에서 1억원 깎은 예산을 예결위 가서 2억6,800만원 깎여가지고, 설명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구체적으로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지금까지 쓴 것은 세워놓은 것 가지고 어떻게 썼고 앞으로 들어온 것은 어떤 방향으로 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지. 10원도 더 안 줬어요? 지금. 줬잖아요? 그런 자료들도 미리 좀 내놓고 뭔가 구체적으로 해서 도정을 확실하게 이끌어가야지, 업무보고 할 때마다 예산심의 할 때마다 짜증스럽고 말이야. 업무를 구체적으로 연구를, 이거 몇 페이지나 됩니까? 예산서 이거. 나 이거 한 시간 반이면 다 봐, 내 자랑이 아니라. 자료 검토해서 최소한도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이나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쓴 것은 어떻게 썼고 앞으로 이 예산이 뭣 때문에 올라와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몇 명 인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보면 너무나들 짜증스럽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뭐예요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욕봐가지고 승인해주고 예결위에서 설명 잘못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승인해준 것도 다 깎여가지고 들어오는 실국장들이 말이야, 책임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나는 뭐라고는 못하겠고, 지금 전체 우리 투자유치국이 얼마나 중요한 데인가를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지금 전라북도 금년 추경이 3,100억원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3,100억원 중에 투자유치국이 900억원을 지금 차지합니다. 35%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거기서 희망근로 집행전 성립 빼버리면 약 370억원인데 우리 김대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지금 희망근로사업에서 아마 이건 위원 간에 좀 서로 생각이 틀릴 수 있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농촌이 이러는데 왜 희망근로사업이 농촌에 가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려고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전체 중에서 도비가 7.65%이고 시군비가 10%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 운영을 시군에서 잘 하게끔 지도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 하반기에 국비가 526억원이라는 돈이 전라북도에 풀어진 겁니다. 이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나눠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작용 난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안 해야 할 분이 그 돈을 타고, 또 어떻게 보면 건들건들 가서 놀다 보니까 80만원씩 주니까 농촌에서는 어려울 때 같이 일할 분을 못 구하고 또 이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오르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고창 같은 경우를 보면 한참 복분자를 딸 때는 ‘야 이거 군수가 스톱시켜야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걸 피해간 겁니다. 그 시기에 고창군은 안 했어요, 하도 말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아마 시군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상품권을 준 것은 전체적인 대한민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또 모르겠어요, 내년에 희망근로사업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역작용이 많이 나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 도는 약 526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도에 풀려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이건 서민한테 풀어줬지 조금이라도 중산층한테 풀어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이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딱 막아라 해버리면 그러면 526억원이라는 돈을 도시만 풀어줄 거냐라는 것도 한번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 추경 전체 예산의 35%를 다루고 있는 투자유치국으로서는 좀더 심도있게 예산을 연구하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줘야 하고, 또 우리 김성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 본예산에서 깎였으면 추경에 올릴 때는, 이 추경이라는 건 꼭 필요한 예산만 넣는 게 아닙니까. 그때는 미리서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라도 구한다든가 설명을 해줘야지 살짝살짝 끼워넣기식 그런 것은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추경 상임위 심의시간이에요. 위원님들께서 한말씀한말씀 중간중간 하셨던 부분이 전체를 하면서 조금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앞으로 예산 세운다든지 또 활동을 하시는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유치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4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이춘희 청장님과 관계관은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춘희 청장님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입니다. 도정발전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심으로써 항상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은 지난 8월 28일로 개청한지 한돌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청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은 지난 1년 동안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이 새만금 전체 내부개발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아래 저희 청 직원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지난 3월 27일에는 새만금산업지구 착공을 신호탄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 시작되었고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 개발사업에 세계적인 해양리조트 개발 전문회사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앞으로 1천만 새만금 관광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새만금 관광지구의 선도사업인 GateWay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에서는 지난 1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꼭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저희 청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형배 도시개발부장입니다. 김형우 개발지원부장입니다. 허상무 관광산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 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연도 중 여건변화로 사업비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과 상반기 중 예산절감분을 삭감하였으며, 정부의 새만금개발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새만금녹색사업 해외투자설명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와 새만금GateWay관광단지 구축방안 프로젝트 분담금 및 관광산업부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배부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 세출총괄입니다. 세출규모는 84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에 해당하는 1억8,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은 6쪽 및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삭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부 소관 사항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통합이미지 개발용역비 1억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천만원, 도시개발부 소관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실비보상금 3,100만원, 자문변호사 자문수수료 700만원, 투자기획부 소관으로 투자유치 업무추진 차량임차료 1,200만원, 차량선박비 600만원 및 투자유치전문가 활동비 지원 6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녹색산업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 2억원과 새만금GateWay관광단지 구축방안 프로젝트 분담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소상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춘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전문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에서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춘희 청장님과 관계관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이라면 계수조정 때 참고할 예정이니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청장님, 보고에 감사드리고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부에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통합이미지(CI) 개발은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1억원을.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밑에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본예산에서 1천만원 올라온 거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보면 그때도 심사할 때 CI 관련해서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고석원 위원이 지적하셨고 그때 당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해서 이걸 정말 해야 할 것이냐. 강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벌써, 무엇 때문에? 두 가지 다 같이 설명을 주시죠. 왜 삭감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먼저 제1회 추경예산에 통과된 게 4월 9일입니다. 필요성은 저희 청이 독립기관으로서 별도통합이미지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다른 5개 경제자유구역청도 모두 별도의 통합이미지 작업을 해서 그 로고를 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리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려서 추경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총리실에서 새만금과 관련해서 새만금추진위원회도 있고 또 새만금과 관련되어서 전라북도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기관이 각각 따로 분리된 통합이미지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대외홍보에, 해외 투자유치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을 중앙정부 전체 차원에서 통합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함께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4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 통합이미지 개발을 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해서 절약하고 정부에서 확정된 통합이미지가 나오게 되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대섭
김대섭위원
정부에서 나오는 것은 정부에서 국가예산으로 시행하겠네요? 이건 지방비 출연이나 이런 건 않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 중의 일부는 저희 전라북도 새만금녹지환경국 소관에서, 예를 들자면 새만금의 별칭을 공모를 통해서 확정한다든지 그런 절차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같이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대섭
김대섭위원
출연금 식으로 들어가요? 출연금 식으로 중앙에다 내야 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각각 일을 나눠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명칭 홍보 같은 것은 전라북도가 담당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알았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세워놓고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추경 때 올렸다가 삭감되는 예산인데 예산을 신중하게 해서 처리해 주시고, 지금 경자청의 예산은 국비라는 것은 현재 전혀 없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국비 지식경제부에서…….
대섭
김대섭위원
뭐 있어요?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추경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부 다 순도비로 감액이고 요청이고 했어요, 전체 예산내용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굳이 관련사항이 있다면 뒤쪽에 보시면 GateWay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방향 설정하고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용역이 진행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식경제부에 신청해서 75%인 1억4천만원은 국비예산에서 받았고 저희가 분담금 4천만원만 내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대섭
김대섭위원
되었어요. 그 문제는 됐고, 도시개발부도 보면 예산사무관리비가 대중을 이루는데 당초에 7,300에서 3,800, 거의 한 60% 정도 삭감하고 3,500 가지고 쓰겠다고 올라왔는데 도시개발부 같은 데는 당초에 무슨 예산을, 신중을 기해서 필요예산만 세우지 이렇게 삭감해요? 이것 세워놓고 예산과에서 절감하라고 해서 절감하는 거요,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저희가 새만금산업지구 개발하게 되면 도민들이나 관계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자문수당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같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MP자문회의라고 해가지고 매달 한 차례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정식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농어촌공사에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지출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대섭
김대섭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농어촌공사에서 그걸 안 했으면 저희가 그런 건 당연히 지불…….
대섭
김대섭위원
잘 파악해 가지고 하셔야지 사무관리비 같은 것 일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놓았다가 전체적으로 위원회 수당, 위원회 실비보상금 올려놨다 전액 다 깎아버렸고만. 그런데 이런 것도 예산편성 시 감액했으니까 별 탓은 않겠습니다마는 신중하게 해서 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투자기획부에 새만금 녹색산업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해서 이게 순도비로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설명회를 하는데 2억원이나 소요가 되어요? 이게 뭡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지난번 7월 23일에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총리실에서 관련되는 각 기관별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투자유치는 청장과 저희 청 직원들이 중심되어서 투자유치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총리실 요청도 있고 해서 지사가 직접 나서 가지고…….
대섭
김대섭위원
어디다 투자하는 거요? 어디다 쓰겠다는 얘기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미주지역과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지사께서 나가서 투자유치활동을 하겠다 하는 그런 예산으로 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세부적인 계획서는 있죠? 자료. 나와 있는 거요, 우선 예측해서 세운 거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계획은 11월경에 미주하고 유럽 쪽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되는 그런 산업에 대한 유치활동을 위해서 투자유치단을…….
대섭
김대섭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연말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추경에 더군다나 2회 추경에 2억원이라는 숫자를 올려놓고 지사가 주도적으로 미주나 유럽을 대상해서 해외투자설명회를 가진다고 하지만 지사가 나가서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이런 2억원이나 써야 할 이런 예산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운 것인가? 이것을 세울 때는 합당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여기다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지사가 유럽지역, 미주지역 가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서 얼마가 뭐 얼마가 뭐 더 합쳐서 2억원이다 이런 자료를 주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아직 구체적인 투자일정이나 계획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사전에 계획은 세워놓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기는 지사가 투자유치단장이 돼서 가고 코트라라든지 이런 유관기관과 함께 또 기업들 같이 해서…….
대섭
김대섭위원
청장님 들어보세요. 으레 예산이라는 것은 가상이라는 것은 없어요. 가상해서는 안 되고 산출기초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 합당한 사업목적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면 되는데 새만금녹색산업해외투자설명회를 2억원을 올려서 미주, 유럽 이렇게 12월 중에 가서 한다고, 이것 돈 내가 보면 다 쓰도 못하고 거의 다 또 넘어갑니다, 내가 봄에는. 결산추경 때 정리추경 또 들어가는데 계획을 세워서 오늘 여기 와서 설명하실 때는 최소한도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심사하는 사람이 아무런 그런 산출기초도 없고 이런 예산, 이것 그냥 당연히 깎아야겠고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요? 우리가 올라온다고 해서 세워줄 수도 없는 것이고 지사가 이때 연말이고 더군다나 그런 데 미주, 유럽 꼭 간다는 보장도 없고 지사한테 보고해서 일정 잡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가상적인 예산은 차라리 예비비에서 그때 가서 써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삭감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비비보다는 그래도…….
대섭
김대섭위원
계획서가 있어야 승인해주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삭감 않고 승인해주고, 이것 예결위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예결위에서 절대 통과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식으로 설명해 가지고는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제목이 나왔잖아요. 녹색산업해외투자설명회 개최. 그러면 1회냐, 2회냐, 대상은 누구냐, 쭉 해서 딱 자료가 나와야죠. 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해당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면호
문면호위원장
예…….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도청 직원들이 직접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비행기표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팅하는 방도 예약하고 식당도 예약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 방법은 대개 현재 실정이 어둡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관계…….
대섭
김대섭위원
청장님, 이렇게 합시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래서 이것은…….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오늘 설명이 안 되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로 와서 설명하십시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리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추상적인 것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통과를 받기를 바라요.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죠.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새만금GateWay관광단지 구축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도비 4천만원이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되는 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GateWay관광단지 구축을 위해서 연구개발비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두 가지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GateWay관광단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 반쯤 되고요, 나머지 반은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인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어떻게 투자유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게 언제까지 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금년 11월 말까지 끝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끝내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가 실시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설계를 확정짓고 그 설계를 토대로 해서 민간투자자를 모집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GateWay프로젝트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가지고 지금 이걸로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GateWay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GateWay에 어떠한 시설을 집어넣고 그 시설배치를 어떻게 하고 또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직접 하고 어떤 것은 민간투자자를 바로 끌어들인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익현
권익현위원
연구용역을 어디에 맡깁니까? 결정이 안 되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대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요, 투자유치분야는 충정회계법인이라는 회사가 하고요, 시설물분야는 정림건축이라는 설계회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한 차례씩 모여서 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짧게 확인 좀 하고. 김성주 위원입니다. 예산안이 항목이 몇 개 없어서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맞춰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른 건 크게 논란이 안 될 것 같은데 녹색성장해외투자설명회, 이게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해외투자설명회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것을 1차 추경 때 경비 절감한다고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재분배한 그런 적이 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줄였다가 다시 또 해외투자설명회 예산을 늘렸는데 배경이 뭔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저희가 해외투자유치는 아무래도 저희 청 주관으로 청장 이하 투자유치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해외 나가서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또 출장도 다니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했었던 거고요. 이번에 7월 23일날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이 마련되면서 총리실에서는 투자유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자면 지사 같은 분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성주
김성주위원
총리실 요청이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아닙니다. 그때 투자유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까지만 했었고 그걸 지사가 직접 나가겠다 하는 것은 저희 도 차원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심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산을 굉장히 어렵게 승인해서 통과를 했더니 그 후에 스스로 추경 때 와서 ‘그것 우리가 그렇게 다 안 쓸래요. 이렇게 줄여서 쓰겠습니다.’ 자진 삭감해서 온 걸 보고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논란 끝에 통과시켜 줬더니 이번 2차 추경은 그 줄였던 걸 다시 또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서를 내밀면 도대체 의회가 예산심의라고 하는 걸 예산을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차라리 처음부터 삭감을 안 했으면 뭐라고 얘기 않겠어요. 경비 절감차 삭감해 놓고 다시 와서 필요하다고 다시 또 집어넣으면 뭡니까? 우리는 할 때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명 듣고서 사정이 이러니까 통과해달라 그런 역할을 의회가 해야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지난 번의 삭감은 국외여비 일부를 줄였는데 그것은 활동의 양 자체를 줄인 것은 아니고 똑같은 활동을 하면서 일부 비용을 절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기왕에 하기로 되어 있는 투자유치활동 외에 추가로 새로운 활동을 위해서 지사께서 직접 투자유치활동을 한다는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활동을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이라는 게 1년의 계획인데 경자청 사업 이제 막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올해가 첫 해다 그래서 해외투자설명회, 투자유치박람회 참여계획에 대해서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실무자들이 가는 걸로 했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것들은 그 계획대로 쭉 추진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무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시 또 지사가 나가는 걸로 해야겠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지사가 나가는 전제로 예산서 다시 만들어오실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사께서 직접 나가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금년에는 아무래도 개발 초기단계이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직접 나가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명품복합도시라는 어찌 보면 새로이 해외에다 우리가 설명할 그런 꺼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러자면 저희 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사께서 직접 나가셔서 활동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기존에 있는 이미 투자설명회 참가예산이라든가 경비 속에서 그게 마련이 안 됩니까? 추가로 2억원을 새로 해야 돼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일정을 대부분 잡아 가지고 계획이 다 짜여져 있고요. 지사님께서 가시는 것은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돼서 기정예산은 전용해서 쓰기가 적합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억원이라고 했으면 지사가 몇 개 나라를 몇 번 가겠다 이렇게 해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보면서 ‘아, 이러면 되겠네’ 하는데 그냥 해외투자설명회, 녹색산업, 전에는 녹색산업 유치 안 했습니까? 그전에도 어차피 풍력이니 수소연료전지니 이런 것에 관련되어서 어차피 투자설명회 한다고 관련 박람회 참가 얘기했는데 똑같은 이런 걸 녹색이라고 붙여 가지고 사람이 나간 새에 바뀌었다 해서 추가증액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스스로 자진삭감했던 해외예산을 다시 살려 가지고 추경에 올린 걸로뿐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차피 업무보고 다음주에 하실 텐데 투자유치활동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실 때 설명하시고요,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예산 지적했으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이 부분은 아무래도 자료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좀더 보충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석원 위원님 하실 말씀…….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략산업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략산업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이금환 국장님과 관계관은 본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금환 국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26억8,449만2천원보다 15억2,530만원이 증액된 242억9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신재생에너지단지 지방보급사업 13억2천만원, 풍력발전기 생산전력 판매수입 1억8,651만원, 대학연구소 TLO 사업비 집행잔액 1,859만2천원 등 15억2,53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453억1,240만원보다 39억9,200만원이 증액된 493억44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부품소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산업기반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14억1천만원, 자동차용 친환경부품 R&D집적센터 구축 1억원, 차기 지역전략진흥사업인 지역기반육성기술 개발 7억2천만원, 자동차 기계부품 마케팅 지원사업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과학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플라즈마응용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3억원, 당뇨질환연구센터 지원사업 5천만원, 한방체액조절연구센터 지원사업 5천만원, 지역기술혁신센터 성과활용사업 8,250만원,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산업 1억5천만원, 항공우주기술 인력양성사업 6,2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1,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15억7,700만원, IT특화연구소 설립운영 3억원,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운영 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10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공모사업 등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 등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이금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신현승전문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금환 국장님과 관계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세입이 토털적으로 얼마가 늘어났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세입은 15억2,53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중요요인이 무엇입니까? 늘어난 요인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세입이 늘어난 요인은 풍력발전기 전력판매수입을 1억8,600만원 정도로 증액해서 잡았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정부 추경에서 13억2천만원이…….
종곤
조종곤위원
그 풍력산업이 그렇게 수요계산을 못하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풍력은 저희들이 매년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면 평균값이 나오겠습니다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하나는 전력가격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풍력전기요금이 오히려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올랐는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의 발전단가는 ㎾/h당 21원이 상승했고 발전량은 65만㎾/h가 늘어났습니다. 발전량이 얼마가 될지 발전단가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그것에 맞춰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보편적으로 1년 365일 중에 계절풍이 불 때 며칠 정도, 풍력이 얼마 이렇게 해서 대충 때릴 텐데 약간 계산이 소홀했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5년을 운영해 보든지 하면, 전체 다 완공해 가지고 운영한 지 불과 한 2년 되기 때문에 하다못해 정확한 가격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발전량에 대해서는.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풍력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정확해야 할 텐데 이렇게 허술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풍력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물어보고 싶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데이터 관리는 저희들이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런 것이고 혹시 풍력발전기는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고장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가끔 서는 일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혹시 갭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얘기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것은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세출부분에 미래산업과에 9억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이 뭐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종곤
조종곤위원
미래산업과. 오 과장님이 하시든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미래산업과의 세출예산은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에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공급하자 해 가지고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공모를 통해서 해 가지고 저희 전라북도에서 15억7,700만원을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공모한 걸 알고 있는데 공모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 추진하는 것인가. 지금 김제도 1건이 되어 있는데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번에 예산이 서면 지금까지는 제대로, 그동안은 잘 추진해 왔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처음에 10억원을 했다가 또 5억원으로 줄었다가 6억원 했다가 했는데 지금 이게 어디가 맞는 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공모사업을…….
종곤
조종곤위원
국내에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10억원짜리가 있었는데 행자부로 넘어가면서 또 내려갔더라고요. 어떻게 돼요? 말씀해 보세요? 그 내용 아시는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마 지방보급사업 본예산에 넣었던 사업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넣었던 것은 김제지역은 사업이 없고요, 아마 본래사업 5개 중의 하나인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분담비율이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 대 5로 갈 것이냐, 6 대 4로 갈 것이냐. 4에서 국고의 나머지 지방비를 민간하고 자치단체하고 어느 정도 부담할 거냐 이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결정과정에서는 처음에 올린 사업계획서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김제사례는 정확한 액수를 몰라서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다시 한번 보시고 6 대 4로 하도록 해 주시고 자꾸 그것이 원래 취지보다 내려가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과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세출에 예산서 142쪽 플라즈마용 3억원 이것이 어느 거예요? 육성사업이.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융복합기술 개발사업은 핵융합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군산에다 유치해 가지고 플라즈마기술, 쉽게 얘기하면 번개가 칠 때 나는 빛과 같은 것을 플라즈마상태라고 합니다. 형광등 같은 것. 그런 상태 하에서 여러 가지 부품소재를 개발한다든가 응용하는 그런 기술센터가 군산에 들어오게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번에 선정되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금년에 선정되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3억원이 지원되었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서 총사업비가 118원인데 국비가 65억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50억원 이렇게 추진됐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금년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2013년까지 5개년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핵융합연구소장이 와서 지사님을 면담하고 갔는데 앞으로 새만금에 2단계 사업으로, 여기는 조 단위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2단계 사업으로 앞으로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인간이 인공태양을 만든다 그런 핵융합기술을 이용해서 인공태양 그 원리를 만들어서 그걸로 발전하는 앞으로 신에너지를 개발하는 그런 걸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플라즈마 융합기술개발해서 앞으로는 인공태양까지 만들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거기까지…….
종곤
조종곤위원
새만금에 모든 것을 인공태양으로 하겠다, 에너지를?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오늘 논의된 것은 새만금에 필요한 전력은 플라즈마로 하는 인공태양에너지, 그리고 풍력, 태양광 이런 걸로 100% 공급하는데 대부분이 이걸 공급하겠다는, 2025년 가면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이 초기단계지만 앞으로는 인공에너지를 만들어서 새만금에서는 모든 걸 끝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새만금은 화석 CO₂가 배출되는 에너지를 전혀 안 쓰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은 정말로 그린개발이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녹색성장.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 이것을 K스타사업이라고 해서 대전에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7개국인가 모릅니다만 유럽 쪽 연합에 참여해서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부분이고 핵융합연구소가 주도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2025년 되면 우리나라 새만금에 첫 공급을 시작하고 나중에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종곤
조종곤위원
현재는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다른 7개국보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정말 다행스럽네요. 하여튼 이것이 제대로 되어서 새만금사업도 제대로 돼야 되겠지만 그 자체에서 그린에너지로 써서 요새 말로 녹색그린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기초가 됐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플라즈마 해 가지고 무엇이 무엇인가 몰라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이 사상누각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됐으면 그런 바람이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추경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많이 되어 있네요, 신규사업은 거의가.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액 다 그런 것만 계상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안 돼 있는 게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도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것이 복지시설, 경로당이라든지 수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현재 가령 기름으로 떼는 것을 지열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연료비는 적게 들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10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주시 안골 노인복지관 지열냉난방, 익산에 신광요양원 태양열, 그다음에 무주에 평화요양원 지열냉난방, 순창에 동계주민센터 태양광발전, 부안 국민체육센터 지열시스템 이런 것들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부안은 어디라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부안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지열 가지고 냉난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민체육센터가 복지시설이 되어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민체육센터에 냉난방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땅에다 깊이 파이프 같은 걸 받아서 땅 속에서 나오는 지열 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데 전부 다 자부담 할 수 있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 가령 부안군 지열 같은 경우는 총 5억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2억6,200만원, 도비가 5,200만원, 시·군비가 2억1천만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자하는데 그만큼 실용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의심스러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이것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한번만 투자해 놓으면 그다음부터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고 또 예산이 절감되는, 시설들로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계속사업인데 한방체액조절연구센터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도비를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하고 이번 추경에도 사실 저희들이 부담 못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채까지 얻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못한 것이 결산추경에 가든지 내년 본예산으로 부득이 국고지시부담이라도 늦게 착수돼 가지고 공사가 내년까지 계속 되는 사업은 그렇게 하면서 지방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여러 가지 본예산의 세입이 부족해서 뒤로 미뤄놨던 사업이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계속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되도록이면 국비 지시부담은 그 전년도에 확정된 것은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앞으로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예상해서 미루지 말고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비 중에 시설비 10억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는 총 580억원이 재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450억원, 지방비가 130억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지방비 매칭된 게 국비지원부담은 좀 더 됐습니다. 한 17억5천만원이. 그래서 도비가 그중에서 한 13억원 정도 더 됐는데 저희들이 금년 2월에 공사 발주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공기로 볼 때 현재 580억원 확보된 예산이 내년 6월 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지방채를 얻는 마당에 보조금 부담 같은 걸 하면서 내년으로 이월될 예산을 국비보다 초과 부담된 부분을 10억원을 줄여서 내년 1월달에 세우면 지방채를 그만큼 덜 얻고도 지시부담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득히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 예산확보전망은 어떻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국가 재정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저희들 350억원을 해서 내년에 다 끝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200억원이라도 확보해 달라고 해서 200억원이 확보되면 장비 빼놓고 건물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도 3차 심의까지 보류되고 해서 저희 전망은 기획재정부에서는 50억원 이상 어려울 것 같고 국회 과정에서 노력해서 늘리려고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되면 준공에 차질있는 것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18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가 있어야 건물하고 토목 건축공사는 장비만 빼고 조형물까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까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올해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방비가 남은 것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올해는 공사발주가 위원님께 그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10억원을 받아왔습니다만 그 뒤에 예타하고 다시 예타 추진하고 또 그 뒤에 절대공기 승인받는 기간 그리고 사업주체 선정해서 했던 설계를 다시 선정된 사업주체들 의견 반영해서 다시 설계하고 처음 하는 사업이라 그런 걸 거치면서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돈은 받아다놓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금년 2월에 일제히 발주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기초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원만하게 돈이 들어가다가 내년 1월부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로 집행이 내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고 있는 것도 많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설계를 제대로, 국내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설계는 국내에서 하는데 특수 장비 같은 것은 해외구입 같은 것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설계는 전부 다 국내에서 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국내에서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는 아시겠지만 부안군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기 예산이 다 투입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지루하게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도 실제로 건물만 확보 다 완성되는 것이지 시설물까지 다 갖추는 건 아니겠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는 최소한 180억원에서 200억원이 확보되어야 건물 같은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업들도 내년이면 유치기업들이 공사착수도 해야 하고 연구기관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까지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사실 이렇게 늘어지게 된 동기는 처음하는 것도 있겠지만 충분한 준비가 없어 가지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홍보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지어 가지고 계속해서 돈만 투입되지 운영이 어렵다 해 가지고, 그래서 연구기관 유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실증 인증하고 기업들 한 20개 내지 30개를 받아들여서 산업단지도 만들고 그리고 일부 국민들한테 신재생에너지 홍보 3개 기능을 갖추는 걸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고 그리고 거기 들어올 연구기관들 유치해서 거기 의견대로 설계를 반영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산과는 관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업유치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기업유치는 저희들이 열심히 300개 기업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들어온 연구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안에 10개 기업 정도는 MOU를 체결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10개 정도 해서 20개 정도를 여기에 유치하려고 계속 띠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물론 시설물 건립도 중요하지만 또 그보다도 중요한 게 내용인 것 같아요. 기업유치 관계도 미리미리 힘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내용이 주로 정부에 대한 대응투자 반영 안 한 것을 몇 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질의하셔서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 질의는 피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니까 삭감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대학연구소 선도 TLO사업 5천만원 이것은 왜 삭감됐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선도 TLO지원사업은 대학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년까지 하다 사업이 취소하게 되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하면서 기술이전 36건하고 이전료수입 한 2억8,800만원 했고, 특허출원 422건, 등록 210건 등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전라북도는 전북대가 주관대학인데 이전한 비율이 전국의 70% 안에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보면 호서대, 조선대, 경북대 기업이 취악한 데만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정부에서도 취소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반이 취약하다고 해서 이런 것을 못해서는 안 되지 않냐. 경쟁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런 것은 지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북TP에서 지역기술 이전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취소를 국가에서 함으로 인해서, 전북대 같은 경우는 광주과학기술원을 이용해서 TLO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TP에서 이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이런 것을 꼭 경쟁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북대학교가 수행해 왔는데 평가에 의해서 70% 안에 안 들어가서 탈락했기 때문에 도비부담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탈락돼서 저희들도, 저희 내부평가에서도 R&D사업 평가에서 최하위가 됐고 해서 일단 도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탈락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탈락한 것은 첫째는 저희의 산업기반이 문제가, 기술이전을 받을 만한 그런 기업들 기반이 적다는 것이 근본원인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북대학교가 사업을 잘 수행하지 못한 게 아니고 원래 기업기반이 취약해서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래야 대학들의 기술이전을 많이 돈 주고 사가고 받고 하는데 현재는 그만한 기업들이 별로 기반이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없는데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 사업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그래도 적은 기업이 있지만 이건 지역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출발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기술이전 관련된 사업이 명칭이 2개 더 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보니까 2가지가 비슷한 명칭으로 더 있던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게 테크노파크에서는 RTTC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잠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죠. 기술거래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은 총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사업이고 금년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국비가 1억2천만원, 도비 1억원, 민간에서 자부담 한 8천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2단계 지역기술이전센터 지원사업에 작년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술이전사업으로 한 6건을 했고 특허기술 평가지원 20개 업체에 대해서 특허기술을 따도록 지원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제가 물어본 것은, 제가 기억이 나요. 기술이전에 관련된 사업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비슷한 사업이. 그래서 제가 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중복되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다 수행주체가 틀리고 대상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심의 통과된 건데 그중에서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 TLO사업이 실적이 낮아서 취소됐는데 다른 두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시죠. 과장님…….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면호
문면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과학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전북대에서 하고 있는 있는 TLO사업하고 TP에서 하고 있는 RTTC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특허정보컨설팅사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진행됩니까?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 그대로 진행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평가에 문제없고요? 전북대학교에서 하는 이 TLO사업만 문제돼 가지고 국비지원이 끊겼다 이런 얘기죠?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비슷한 사업이 TLO사업하고 RTTC사업인데요, TLO사업은 기술이전의 주체가 대학에 있는 기술, 사장되어 있는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RTTC사업은 전체 기업이든 아니면 연구소든 아니면 대학이든 전체 전라북도에 존재하고 있는 기술 이걸 기업에 이전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세워진 사업들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이 TLO사업이라고 하는 게 대학교 내에 있는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들 이걸 기업에 이전하는 사업인데 꼭 도내에 있는 기업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TLO사업은 자체 대학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육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대학에 있는 기술들 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고요. TP는 RTTC사업은 전체, 그러니까 대학 이외의 다른 연구소나…….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TLO사업 대상이 도내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기술이전을?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른 지역의 대상은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기본적으로 대상주체가 전라북도에 본사가 있는 업체를 주로 하고 있어요.
성주
김성주위원
확실히 확인해 주세요. 나중에 잘못 대답하시면 안 되니까.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전북대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갖고 있는 기술은 상당히 많은데 그걸 이전받을만한 업체가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물론 전북대학교 자체적으로 수행능력의 문제도 있었지만 산업기반이 약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탈락한 이유가.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게 공모사업에 2006년도에 선정되었고만요.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2006년, 2007년, 2008년 동안 매년 도비 5천만원씩 1억5천만원을 투자해 줬는데 평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면 그동안 투자가 어떻게 됩니까?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그렇다고 실적이 없는 건 아니고 매년 실적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 쭉 연결되는 게 아니고 1개 사업단위로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3개년 동안 했던 사업들은 그대로 실적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3개년 동안 했던 사업 실적이 적다는 평가를 받았을 뿐이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전북대학교 측에서 의지가 많습니다. 금액은 좀 줄더라도 자체사업비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도비지원이 없더라도?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예. 추후에 이런 공모사업 있으면 다시 응모를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전략산업국 예산으로 볼때 어려운 게 주로 R&D사업이지 않습니까? R&D사업은 필요성에 대해서 심사하는 저희도, 일반 도민들이 다 알기 어렵습니다. 성과를 가지고 따지는데 성과에 대한 평가를 도가 자체적으로 하면서 유사한 중복성 사업들을 조정해 주고 이런 게 필요한데결국은 지경부에서 평가해 가지고 아니다고 하니까 끊는 거잖아요. 만약에 실제 실적이 약하더라도 지경부 70%에 들었으면 계속 그러면 매년 5천만원씩 도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때도 이것 할 때 ‘비슷한 사업을 왜 이것 하냐? 통합하거나 조절할 수 없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했던 건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몇 달 만에 실적이 낮아서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쭉 해왔고요. 기술이전사업은 사실 예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3년 전에 생긴 사업인데 특허청에서 주로 했던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를 할 수 있게끔 대학에서 할 수 있게끔 위임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대학이든 연구소든 대부분 다 R&D사업 지원해 주고 기초원천기술이 개발되면 그게 기업한테 이전돼야 되는데 이전되지 않고 단순히 논문이나 특허형태로만 존재하고 실적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지자체 주도로 기술이전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특허청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 이 사업 같은 경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사실 RTTC사업 같은 경우는 TP에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대학까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대학 자체적으로 관련기술 이전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복성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RTTC사업은 대학 참여 안 합니까?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합니다. 하는데 대학사회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가서 갖고 있는 특허나 논문을 개발하고 이전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래서 발굴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건 어쨌든지 간에 자체적인 평가에 의해서 조정되지 않고 전국평가에 의해서 사실 들어갔다는 것이 조금 제대로 이걸 관리하지도 못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다음에 또 유사한 예산,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비교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사업에 대해서 실적들, 성과 이런 것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다른 사업도 비슷한 상황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테크노파크 예산은 RTTC사업도 매년 도비 1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용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여기도 기업, 대학 연구소,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이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다르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뭐가 다른지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죠.
성환
조성환과학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른 것 몇 가지, 어차피 이게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도 평가에 대한 문제 같은데요. 국장님한테 다시 또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전략산업 추진하고 있는 게 주요한 사업이 탄소, 나노, 플라즈마 세 가지가 동시에 추진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사업들마다 사실 굉장히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하고 큰 덩치의 사업들인데 동시에 이 세 가지를 추진하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입니까? 그것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일 먼저 한 것이 탄소섬유 쪽이고요, 그다음에 플라즈마는 아까 핵융합연구소가 어차피 군산에 오게 되면서 그건 저희 도가 다 돈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연구소가 오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고온플라즈마센터는 박철박사라고 나사에 계시던 분이 이 지역 출신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으로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노도 이게 어떻게 보면 탄소라든지 플락즈마, 나노기술은 소재 쪽을 한다든지 부품소재를 한다면 그런 기술들이 다 융합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융합해서 부품소재 공급기지사업을 저희가 한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서로 융합이 되어야 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도비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연구소들 유치해서 거기에서 주가 돼서 국비를 받아서 일부 도비를 매칭하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분야는 같이 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세 가지 사업을 동시 에 추진할 만한 정도의 재원, 연구 역량, 인프라 이런 걸 갖추고 있냐는 거죠. 한 가지에 집중해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 사업인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탄소 쪽은 저희가 1,700억원 정도 들어서 키스트 분원을 유치했습니다. 이게 오면 키스트 분원이 계속해서 운영되면서 거기에서 예산 따서 연구하면서 기업들 지원하고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 또 전주시 출연연구기관인 기계탄소기술원 2개가 주축되어서 끌고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센터는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군산과 새만금에 투자하면서 거기에서 연구를 하면서 기업 지원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나노 쪽은 두 군데가, 키스트 분원도 나노 쪽도 하고 탄소섬유나 이쪽 탄소나노튜브 쪽은 하고, 그다음에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분원 나노센터 그쪽에서 해서 그런 기반들은 이미 그런 것들이 구축되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 기술이전사업이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하나씩 선전해 주고 끌어오려고만 하고 이게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오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클러스터 개념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들 때문에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 유치와 같이 R&D 지원하면서 인력양성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산업이 육성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플라즈마사업도 보면 국비가 228억원인데 도비, 시비 합쳐서 100억원 정도, 군산시가 80억원을 부담하겠다는 건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땅을 출연하게 되면 많이 부담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비 3억원을 올려놨는데 탄소도 그렇고 나노도 그렇고 제 궤도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사업들 받아와서 수행할 여력이 되냐?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탄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탄소는 시작해 가지고 효성에서 양산사업하면서 탄소와 파일럿플랜트는 건설됐고 팬섬유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효성이 양산되면 대기업이 하나 오게 되고 이 외에도 금호라든지 다른 기업도 이걸 보면서 저희한테 이전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한 서너 개 되고 협력기업들이 모여지면서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그래서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하는 것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런 것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쪽도 금년에 시작입니다. 한 것처럼 오늘 핵융합연구소장도 왔다 갔습니다마는 오늘 한 것은 너무 커서 하지만 이게 다 앞으로 된다고는 5조원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전자라든지 이런 나노분야 그리고 키스트 분원이라든지 여기는 굉장한, 키스트 분원 같은 경우는 키스트 분원이 오기 때문에 오겠다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가면 기업들이 집적되는데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무튼 전라북도가 워낙 없으니까 이것 저것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은 높이 사고요. 그래도 꼭 되는 쪽으로 집중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를 섞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전략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투자유치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