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훈 의원 발언

염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임시회 총무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찜통같은 폭염도 물러가고 풍성한 수확을 준비하는 가을의 초입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제2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에서 상정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고 도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조례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며, 이를 다시 구청장, 동장에게 재 위임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도 위임사무 중 재 위임하는 사무인 불법 주·정차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 권한이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규칙에 중복 포함되어 있어 조례를 삭제하여 중복된 사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청소행정과 소관사무 중 생활폐기물 관리 권한에 대한 근거법 적용 조항을 변경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권한을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권한과 가축분뇨 권한으로 구분하여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 적용 조항을 변경하며, 대중교통과 소관위임 사무 중 수원시 사무위임 규칙과 중복된 불법 주·정차 체납 차량에 대한 압류 등록해제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자료 6쪽~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이광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전문위원
총무개발위원회 전문위원 김응렬입니다.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같은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었고, 또한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57호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의 생활폐기물 관리 권한에 대한 관련 근거법의 적용 조항을 변경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권한 위임사무를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설치권한과 가축분뇨 권한으로 구분하여 오수·분뇨 처리는 「하수도법」으로 통합하고, 축산폐수처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각각 관련 근거법을 적용하여 조항과 단위사무명을 변경하며,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불법 주·정차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 등록해제 권한은 수원시 위임사무 규칙과 중복된 위임 및 단위사무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행 법령과 부합되고 위임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광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착각을 하는지 몰라도 업무분장 업무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청소관계, 폐수관계,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이것은 시 전체 업무를 우리 총무과 조직관리팀에서 사무분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업무는 하수과, 오수·분뇨는 청소과,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만 수원시 전체의 업무분장은 총무과 조직관리팀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총괄적인 업무분장이,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총무과 조직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총무국 소관이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위원
사전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염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