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갑선 의원 발언
이갑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 부시장님 오셨는데 간단히 인사말씀 듣고 저희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민병조부시장
예, 부시장 민병조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예산특별위원회 이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어제 아래 또 상임위 심사를 또 마치시고 오늘 예결위 내일까지 하겠습니다만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상임위 심사를 거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내일 저희들이 예결위 심사를 받겠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저희들 의회에서 지난 회기 때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녹색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규제개혁담당관실을 개편을 해서 지금 이명박 정부의 녹색정책을 어떤 지방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녹색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녹색정책을 총괄하고 특히 그 안에 또 자전거담당 정책부서를 신설해서 저희들 구미시가 40만 또 젊은층들이 많고 또 그동안 자전거 인프라를 여러 가지 많이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새로 신설 부서로서 좀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좀 사기를 북돋워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새마을박람회가 19일부터 됩니다만 지난번 1차 추경 때 또 추경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또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번에 대통령님도 오시고 해서 진짜 우리 구미가 어떤 우리 경북이 새마을의 메카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고 어떤 새마을의 중흥지로서 우리 구미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기 위해서 일단 또 예산을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오시는 분들의 어떤 편의시설 그쪽에서 구미시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어떤 지적사항이나 또 좋은 의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을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더위와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 국민의 근심이 더해가는 속에서도 지역의 민원해결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유행에 대비하여 예방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에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10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09년 8월31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또한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수렴하여 절감예산으로 편성된 의회사무국, 시립도서관, 읍면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절감예산으로 편성된 의회사무국, 시립도서관, 읍면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방법은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현
곽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중현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 총 1조3,231억1,600만원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2,305억9,000만원보다 925억2,600만원이 증액되어 7.52%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총 6,803억5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5,944억6,000만원보다 858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428억1,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361억3,000만원보다 66억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총액은 6,803억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944억6,000만원보다 858억4,5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180억원, 세외수입에서 39억2,400만원, 국도비보조금 454억3,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8억2,500만원, 지방채 차입에서 286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 109억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기능별 주요 편성 내용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53억300만원, 문화관광 분야 44억5,000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239억5,0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327억7,500만원, 보건 분야에서 3억1,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7억6,5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37억1,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6억9,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6억3,300만원, 기타 분야에서 26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4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억3,5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16억9,9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3억7,300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17억1,6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1억2,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의 예산 총 규모는 1,558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513억원의 2.97%인 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633억원으로 기정예산 640억원에서 7억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사업수익에서 6억2,700만원, 보존재원에서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인력운영비에서 1,600만원, 투자비에서 17억2,100만원, 급수공사 및 특별손실에서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에서 7,300만원, 이전경비에서 4,900만원, 감가상각비에서 8억원, 예비비에서 15억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925억원으로 기정예산 873억원에서 52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에서 6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수익에서 5억1,900만원, 보존재원에서 3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재료비에서 2,100만원, 이전경비에서 4억9,500만원, 투자비에서 63억5,500만원이 증액되고 물건비에서 4,700만원, 감가상각비, 예비비 등에서 16억2,4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 및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정부 추경 시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인한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증가, 1회 추경의 조기집행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국도비 부담 및 결산에 따른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및 정산분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지원금 추가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조정,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자체 조정 등 세출규모를 최소화하고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돼 있는 만큼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기성,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년 내 마무리사업 위주로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관련 경비 등은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하여 적절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서별 심사에 앞서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수영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전인철 의원님이 국도비 보조금 반환시기를 2회 추경 시에 반납하지 말고 정리추경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책상 위에 별지로 보충설명 자료를 배부했는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이 예비 심사 결과 안 있습니까? 예비심사 결과 보면 맨 밑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환 검토액이 17억4,910만원 정도 됩니다. 116건인데 뒤에 보면 2쪽 안 있습니까? 2쪽에 건설과부터 국고보조금 반환 2쪽에 맨 위에 두 번째입니다. 건설과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2년도 재해복구 국고보조사업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2쪽부터 9쪽까지, 9쪽까지가 전부 다가 시도비보조금 반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맨 뒷장에 보시면 특별회계 2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번에 추경 때 돈을 반납하지 말고 연말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검토결과 보면 반환 근거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조에 중앙 부처의 장이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데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 정지하고 교부될 보조금과 미상환액을 상계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의해 가지고 추경 시 반납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2쪽에 보시면 참고자료에 법령 근거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3쪽에 보면 우리 건설과에 공문 내려왔는 거를 결산서를 준비했고 3쪽, 4쪽, 5쪽까지, 6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한부모가족복지사업 국도비 반환을 반환기한을 추경 확정 후에 10일 이내로 해라, 소관 부처에서 전부 공문이 다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납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안 그래도 우리 전인철 의원님께서는 이자부분이라도 우리 구미시에서 좀 득을 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우리 법령상 보조금의 교부 일시정지가 되고 또 보조금 교부금의 미반환을 상계해서 보조금이 내려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갑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가만 있어 봐요.
이갑선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이게 우리가 추경을 1회를 하고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는 2회 추경을 안 하고 바로 정리추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2회 추경 없이 그냥 정리추경에 바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돈 반환을 공문이 안 내려와도 결산 끝나면 수시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통상 관례상 여태껏 계속 그래 해 왔어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문이 안 내려오고 세외수입에서 바로 반납할 수 있고 또 추경 편성해 가지고 근거서류를 남겨 가지고 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작년에도 7월 달에 추경 안 했습니까?
김익수위원
그때는 1차 추경했고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4, 5월 달에 5월 달에 저게 결산 검사가 끝나거든요.
김익수위원
그렇죠.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끝난 이후에 추경에 그때 반납했습니다.
김익수위원
다 계속 반납해 왔어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근데 페널티주고 불이익준다 하는 게 우리한테 특별히 한 번도 그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여태껏 받았는 적은 없네?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계속해 왔기 때문에.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고 규정이 이런데 안 그래도 어제
김익수위원
다른 전국에 지금 그런 사항으로 다른 지자체가 그래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사례도 한번 봤어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중앙부처에 저희들도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다 확인했어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이게 중앙부처에도 실국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별로 국도비 반납을 하라고 금액의 얼마를 반납하라고 공문이 개별사항 다 내려옵니다.
허복
허복위원
똑같이 내려옵니까?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급하게 쪼우는 데부터는 먼저 반환을 하고 좀 여유가 있고 느슨한 부서는 반환 늦게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법령에 보면 2쪽에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공문이 늦게 내려와도 추경 후에는 반드시 반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추경 후에 우리 10월 달에 추경했는지 언제 추경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저기서, 중앙 정부서.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결산 이후에 추경할 때 반드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될 수 있으면 버텼다가 제일 나중에 반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번 해 보세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좀
김익수위원
근데 여기 3쪽에 보면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내려왔는 게 보면 지금 올해가 2009년인데 2005년, 2002년에서 2005년 간 재해복구비도 아직 반납 안 한 데도 있는가 본데.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 게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계속사업이라도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2002년도, 2005년도에 재해복구사업
김익수위원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 안 되는 거는 2년 되면 자동으로 불용처리 돼 버리는데 계속사업 어떻게 2002년 것도 반납 안 한 데도 아직 있네, 보니까.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마무리 안 된 시군에서 반납하라 하는 거고 저희들 시에는 당해연도 것밖에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근데 2002년도에서 2005년도 것도 아직 반납 안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착실하게 그래 살 필요가 있나.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결산검사에 사업이 종료가 안 되면 그거는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여하튼 아까 우리 허복 전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완급을 조절해 가지고 많이 쪼우는 데는 빨리 반납 안하면 페널티 준다 하니 하고 좀 그거 한 데는 좀 해서 다만 이자수입이라도 우리시가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너무 착실하게 사는 것도 안 좋더라고. 남 하는 거 뒤에 따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갑선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여기 시장님이 격려차 방문하셨는데 인사 한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위원장님께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세만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장세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국 단위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23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비심사에서는 검토가 없으시죠? 담당관님, 참고로 한 가지 제가 검토는 안 됐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지금 5억이 지금 올라왔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5억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전반기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전반기 5억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전반기 예산 다 지금 썼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전반기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조기집행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전반기 예산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전반기 조기집행 부분도 있는데, 그럼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정말 불요불급한 데 썼는지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본 다음에 그래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 삭감하고 그러려고 제가 체크한 건 아닌데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를 전반기 집행한 내용을
허복
허복위원
예,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 그 부분인데 이게 시장 풀비지 않습니까, 그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예,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시장 풀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여기 국장님이나 예산담당관 계시지만 시장님도 내년에 선거를 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전혀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반영된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그마한 소도로라도 의원님들이 골고루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 금액이지만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의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요구하면 이거 다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골고루 좀 배분이 돼서 기 예산을 많이 의원님들이 지금 배당을 못 받아서 계시니까 지역마다 제일 급한 부분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 좀 이따 자료를 내면 앞에는 어디 편중돼서 줬는지 안 줬는지 대번 자료가 드러날 것이니까 그거를 의원님들이 지역에 다 필요한 게 많습니다. 소도로 포장부터 해서 골고루 좀 배분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기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수차 내고 해서 각 읍면동에 수차 신청도 급한 순으로 해서 신청도 받고 또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안배를 했습니다만 후반기에도
김익수위원
동으로만 내지 말고 우리 의회 의사계로 하면 우리 회기 열릴 때 의원님들한테 좀 하면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김익수위원
읍면동장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찾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의원님들은 하고 싶은데 연락 못 받아서 그런 걸 연락 왔는지 보고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의원님들한테 예산 승인되고 나면 한번 좀 담당관께서 간담회 때 지역에 올 연말까지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좀 하면 적극 반영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이갑선위원장
예, 담당관님. 우리 허복 위원님 요구하신 상반기 5억에 대한 집행한 자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전희영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25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연구용역비 구미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 이 내용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2009년도 4월22일 날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되면서 5년 단위로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원 올렸는데 이것도 우리 지난 8월19일 날 2회 추경 대비해 가지고 용역과제심의를 한번 거쳤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잠시 설명 드리면 우리나라 전 국토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가지고 개발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광역개발권, 그다음에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기초생활권은 전국에 163개 시군 자치단체인데 우리가 여기에 해당 됩니다. 앞으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하면 무조건 5년 계획에 포함돼야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우리가 5,000만원
윤서규위원
그것도 그러면 넓게 보면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서 간다고 이래 봐도 됩니까?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광역화하도록, 예, 맞습니다.
윤서규위원
그 계획의 일환으로 준비돼 가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그 전에는 구미시 자체로 예산편성 했는데 이게 11월말쯤 되면 전국에 또 시도별로 취합이 됩니다. 그럼 유사한 게 있는가 없는가, 또 유사하면 예산에 삭감하고 조정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같은 지역권 내에서 동일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규제가 되고 그런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녹색정책담당관실은 127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예, 과장님. 박세채 위원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보니까 129쪽에 그린스타트운동 선포식 행사에서 1억 요구했는데 6,000만원 감 당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규
강종규녹색정책담당관
저희들 부서가 7월 31일자로 처음 녹색정책업무 담당 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욕에 넘쳐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욕심에 행사를 좀 크게 이렇게 당초에는 야외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편성됐었는데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행사 규모는 축소하고 내용은 알차게 그래 꾸미라 그래 가지고 그래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 다시 행사 규모를 작게 해 가지고 알찬 내용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임위 한대로 그래 알차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종규
강종규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그린스타트운동 선포식 참석자 보상해 가지고 2만원 200명 해서 400만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굴 대상으로 해서 참석자 보상을 해 주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규
강종규녹색정책담당관
이거는 그린스타트운동하면서 저희들이 초청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구미시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기관단체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전문가들 이런 분 초청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갑선위원장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을 2만원씩 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내빈들을요?
종규
강종규녹색정책담당관
내빈들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초청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전문가들을요?
종규
강종규녹색정책담당관
예.
이갑선위원장
그럼 여기에 민간네트워크위원 회의 참석자 보상도 2만원씩 해서 50만원 있고 세 번이지 않습니까, 그죠? 선포식 참석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게 좀 의미가 다르게 보이거든요.
종규
강종규녹색정책담당관
당초 취지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지금 여기 대외적으로 오시는 분들 식사비인지 이게 뚜렷한 명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박세진 이게 지금 이 부분에 위에 그거는, 밑에 부분 이거는 선거법을 지금 잠시 착각했는 게 있습니다. 착각이 있어 가지고 내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부분에 지금 1년 이내에 선거법이 지금 예, 선거 1년 이내에 그래는 지금 안 되게 돼 있는데 내가 이거는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해 가지고 그냥 넘어 왔는데 이 부분 이거는 솔직한 이야기로
「마이크 대고 이야기해 봐요, 잘 안 들려요」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장
제가 보니까 이거를 참석자들 보상해서 2만원씩 200명을 준다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박세진 선거법에 6개월 전에 못 하는 게 있고 1년 전에 못하는 게 있는데 1년 전에 못하도록 돼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건데
이갑선위원장
그럼 이거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박세진 예.
윤서규위원
위에 그러면 민간네트워크위원 참석자 보상 이거는 선거법 관계없습니까?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박세진 둘 다 제가 뒤늦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지금 내년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갑선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700은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죠?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박세진 예.
이갑선위원장
왜 이런 거를 올리느냐 이거죠.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박세진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갑선위원장
언제 이거 말씀하셨어요?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박세진 전에 그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지금 기간을 착각을 했습니다. 6개월하고 1년 차이에.
이갑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녹색성장
박세진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우리가 지적 안 하면 그냥 이거 두루뭉술하게 700만원 어디 쓰시려고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문화예술담당관실은 133쪽에서 13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4건의 지적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예비심사에 도비 보조내시 받았는 거 민간자본보조 있죠? 136쪽에 거. 136쪽 한번 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대둔사 공양간 건립, 보천사 선방 건립, 금강사 종각 개축하면서 도비까지 보조받았는 거죠, 그죠?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근데 왜 이게 검토됐어요? 설명을 잘 못 했어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아마 타종교단체라든가 어떤 특정 종교단체라든가 특정 절에 많이 치중되지 않나 이렇게 해 갖고 검토요망 됐는 것 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런 부분은 각 지역구에 연관도 있고 해서 도비까지 보조내시 받기 위한 노력을 해서 올라왔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더라도 설득을 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되죠. 자체적인 순수한 시비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비까지 해서 가져온 걸 그래 검토 당하고 상임위서 이래 가면 힘들어 일하겠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앞으로 열심히 잘 노력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시비 달라 하니까 한 개도 예산 없다고 안 주고 그래 도비까지 집어온 거 이런 것까지 까고 이러면 그래, 설명 좀 잘하십시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저는 134쪽에 민간위탁금 구미 홍보노래 녹음 및 CD제작 1,500만원 올라왔는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CD 시민노래하고 구미의 찬가는 저희들이 11년 전에 제작이 됐던 거라 갖고 지금 CD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는 테이프입니다. 테이프인데 10여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테이프가 늘어나서 지금 쓰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 각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숙제나 사회생활에 우리 고장알기로 이런 걸 숙제로 많이 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 정서생활, 학교공부 이런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이 찾습니다. 찾는데 저희들 실제 소장하고 있는 거는 테이프라서 많이 늘어져 갖고 지금 쓰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윤서규위원
이게 급히 필요한 그런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세워도 될 걸 왜 그래 추경 때 이래 급하게 이래 해서 올렸는 이유가 저희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지금 특히 12월 달 방학이 되면 애들이 숙제가 많이 나옵니다.
윤서규위원
저희들도 애 키워 봤는데 학교에서 그런 숙제는 안 냅니다. 과장님 똑바로 알고 그래 하세요. 이거 검토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자, 134쪽에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대부료 이것 좀 설명 좀.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제까지는 무료 임차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교육청 감사 지적사항으로 무료임대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앞으로는 유료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 갖고 협의를 해서 유료로 변경 돼 갖고 올 2월 분 이렇게 임차료 계상해 올린 겁니다.
김도문위원
올 2월 분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올해 분 2개월 분.
김도문위원
그럼 한 달에 백 얼마씩 임차료가 들어갑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문위원
2개월이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 어떻게 해서 2개월이 뭔 얘기예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통보 받은 시점부터 계약이 만료돼서 10월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김도문위원
만료됩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도문위원
그럼 11, 12.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가 보셨어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도문위원
창작스튜디오 실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김도문위원
몇 번 가 봤어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김도문위원
느낀 점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요 근래는
김도문위원
안에 들어가서 느낀 점.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요 근래는 못 갔고 제가 과거에 6년 전에
김도문위원
6년 전에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웃는 위원 있음) 갔었고요, 근래는 못 갔습니다.
김도문위원
그거는 가 보신 거 아니죠. 실제로 가보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한 10년 됐죠? 설립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 창작스튜디오 거기는 대방초등학교가 폐교되고
김도문위원
얼마나 됐어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이 7～8년 됐습니다.
김도문위원
7～8년 됐어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김도문위원
처음 하면서 처음 시설할 때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안 댄 것 같아요, 가보면. 어린 애들이 진짜 거기서 교육받을 때, 애들이 뭘 진짜 교육받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학부모들이 아마 거기 한번 가보면 절대 아마 거기 안 보낼 겁니다. 그만큼 열악합니다, 안에가. 이런데 지금 벽이나 이런 거 전부 얼룩 다 져 있고 밑에 바닥도 이런 거 깔아 놓은 데 먼지가 바싹바싹 나요. 청사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청소도 안 되겠죠, 물론 그죠? 그렇다보니까 그렇고 또 이런 마룻장 그런 게 꺼져 가지고 있고 거기 실제로 운영 하려고 여기 의뢰해서 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대부료 주고 그래 할 것 같으면 시설을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또 애들이 거기 가서 진짜 알차게 배울 수 있고 하도록 그런 시설부터 해 주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이래 가보시고 과장님 6년 전에 가보셨다고 그러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내년 본예산에 좀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내일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시면 뭔가 느낄 겁니다.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지적사항 고맙고요. 저희들 시설이 아닌 관계로 저희들이 대수선은 실제 곤란하고 저희들 시설 같으면 대수선까지는 가능한데 소수선 정도는 저희들이 가 갖고
김도문위원
어떻게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대수선 정도는 저희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 시설이기 때문에 좀 곤란한 것 같고 소규모 수선은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수선은
김도문위원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시고, 그러면 뭐하는데, 그래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럼 교육청에서 그걸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그거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대수선은 교육청에서 하고
김도문위원
그럼 교육청에 의뢰해 가지고라도 해야죠.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2003년도에 공보담당관실 있을 때 할 적에도 그 현장을 몇 번 보고 최근에도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안전도 문제가 조금 심각합니다. 균열도 좀 됐고 여러 가지 됐는데 외부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좀 지원은 됐습니다. 됐는데 그 당시에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 해서 일정부분 전체 시설 투자를 해 주면 한번 수선을 해 주면 자기들이 벌어서 하겠다, 이런 처음 취지는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자립정도는 안되니까 시에서 조금 조금씩 수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안전도 진단도 한번 해 보고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한번 해 보시고 매월 백 얼마씩 임대료 줘 가면서 그래 임차해 가지고 하는 건데 한번 제대로 한번 가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해 가지고 그래 하더라도 하십시오, 이거.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136쪽에 보시면요. 구미청년유림회에서 시민생활예절강좌 운영 해 가지고 1,000만원 나온 거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이갑선위원장
얼마 전에 행사 다 끝났지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위원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반응이 저희들이 당초에 모집을 적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지원하는 바람에 150명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해 갖고 일부 수용시설이 안 돼 갖고 컷팅을 시키고 119명이 이번에 수료식을 했습니다. 수료식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너무 호응이 좋으니까 정예요원을 양성해 갖고 더 가정의례 교육을 잘 시키자고 이번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시키자고
이갑선위원장
지금 1년에 한 번 하죠, 지금?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20주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1년에 두 번씩 하기도 좀 사실 힘든 그런
이갑선위원장
저는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학생들 공부도 좋지만 우리가 이분들이 유림회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하는 그런 거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절에 대해서 요즘 너무 모르니까 제가 이래 그거를 두 세 번 보면서 이거는 학생들한테도 좀 필요하겠구나, 우리 성인들 대상보다도 학교마다 이렇게 방문해서 요일별로, 그죠? 한 번씩 돌아가는 그런 것도 한번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은 141쪽부터 143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배철현정보통신담당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부위원장
홍보담당관실은 145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갑선위원장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47쪽에 보시면 2009년도 아줌마축제 참가 부스 사용료가 8,0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예.
이갑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왜냐 하면 유통축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농산물 홍보 전시용 물품구입 해 갖고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하는 건지 이게 처음 하는 행사 아닙니까?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2회입니다.
이갑선위원장
두 번째입니까?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작년도에 대구에서 영남일보가 주최해 가지고 하는 건데 작년도에 1회 하고 금년도에 2회 하는 겁니다. 2회 하는데 작년도에는 엑스코에서 했는데 장소가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두류공원에 거기에 부스를 차려 가지고 하는데 그 부스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당초예산에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장소가 바뀌는 바람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
담당관님.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예.
세채
박세채위원
146쪽에 연설문집 제작비 800만원 상임위에서 삭감 당했던데 안 줘도 됩니까?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위원님한테 어제부터 해 가지고 이야기해 가지고 다만,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꼭 감안해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들 구미시가 나가는 시정방향에 대해서 전부 만들어 놨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 계장급 이상은 배부를 해 가지고 그거를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 추진하는 데 활용코자 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새마을박람회 홍보 영상물 제작하는 비용 있죠? 770만원 1회.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이건 뭐예요?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금년도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가 처음으로 5일 동안 구미에서 열리는데 이게 해당되는 새마을과에서 이게, 이걸 기록해 가지고 영상물로 만들어 가지고 10분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기록 보존을 하고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새마을과에서 그럼 다 하지 왜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이게 새마을과에는 안 돼 가지고
이갑선위원장
새마을과에서 지금 157쪽에 보시면 새마을에 새마을박람회 해 가지고 영상관리 지금 1,500 올라와 있습니다.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그 영상관리는 다른 영상관리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5일 동안 계속 찍어 가지고 이걸 나중에 편집을 해야 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아, 있었는 거를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 편집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만 별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록물로써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영상물로써.
이갑선위원장
새마을과에서도 지금 새마을박람회 CF 동영상 제작 및 상영 관리 해 가지고 1,500이 또 올라와 있어요.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그거는 CF고 이거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하는 거를 매일 찍어야 됩니다. 매일 찍고 그걸 전부 나중에 가면 편집하고 영상으로 해 가지고
상우
박상우정책기획실장
CF하고 그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CF는 그거는
윤서규위원
사전에 홍보고 이거는 사후에
정훈
박정훈홍보담당관
사후에 했는 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영상물로써
세채
박세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문화예술회관은 16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부터 262쪽.
「261쪽」하는 위원 있음
영훈
공영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도 일반 공익보상금 261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이갑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심사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부위원장
총무과는 15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151쪽부터 154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들었기 때문에 설명 안 듣고 마치는 걸로 그래 하시죠.
김익수위원
잠깐만.
이갑선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예산하고 무관한 이야기인데 아래 열린음악회 할 때 주최가 어떤 과예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주최는 홍보담당관실이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거기 사회 보는 아가씨 우리 여기 직원 있잖아.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거기는 어느 과 소속이라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총무과 소속입니다.
김익수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지, 총무과에서 왜 사회를 봤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쪽 일부 사회하고 오시는 내빈하고 의전관계만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김익수위원
의전을 하려면 확실히 하지, 그날 문제 된 거 알고 계시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돈 2억9,000, 1억8,000 들여 가지고 왜 그래 해 가지고 구미 이미지 다 조지고 그래 해요? 그래 시장님 인사시키고 지사님 인사시키고 양 국회의원 시켰으면 우리 명품도시 교육도시를 하려고 하면 도교육감이 왔으면 내빈소개만 해 놔 놓고 30초 줘서 멘트하라고 하는데 전부 짧게 해 가지고 15분이나 20분이라 하는 시간이 남아 가지고 계속 어슬렁거리고 그러는데 오비이락 알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김익수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기분 나빠서 그냥 빠져 나가버렸잖아. 그러면 교육정책에 대해서 그분이 구미 현황을 갖고 이야기했을 때 좋은 시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봐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시나리오를 하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주최를 해도 내빈 이런 부분을 그거하면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챙기셔야지.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담당관실이 아니고 의전하고 내빈 오신 거 인사하는 거는 저희들이 도맡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당초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PD측에서 그 시간을 하여튼 네 분, 다섯 분을 초과하지 말라 하는 그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좀
김익수위원
PD 올라와 가지고 시간을 짧게 하라 한다고 참말로 짧게 해 가지고 15분이나 20분이 남는다 하는데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거는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사후로 우리 구미시에서 교육감님, 이왕 진행을 하다보니 입에 있는 혀도 물리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런 사후 그런 거는 있었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어제 아침에 구미교육장님하고 만나가지고
김익수위원
그래 그 주위에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익수위원
교육장, 교육관련 부분, 도의원, 언론인들 앉아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이거 왜 이래 하느냐고 막 떠들고 난리가 났다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 부분이 또 언론에 확대되고 이래 해 버리면 우리시의 이미지 실추라요. 실컷 예산 들여 가지고 좋은 잔치한다 해 놔 놓고 구미 악영향 받도록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 겉으로는 예, 예 해 놓고 뒤로 음해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한테는 엄청난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각별하게 그런 데
김익수위원
그리고 의원님들 어디 행사가거든 도매띠기로 이래 해 가지고 어디 일반 조그마한 관변단체장은 다 인사 누구누구 왔다하면서 누구의원 외 22명 왔다하고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하는데 그거 왜 시정이 안 돼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요즘 와서 행사 와서는 다 의원님들 개인별로 많이 소개하는 쪽으로
김익수위원
뭐해요? 요즘 행사 10번 가면 7번은 그래 하는데. 동락공원에 거기 갔을 때도 그래 했잖아요? 날 덥다고 우리 편리 봐 준다고 그랬는가.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행사의 성격상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예우에
김익수위원
이런 질타를 안 당하려거든 홍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사회보라 해.
장세만부위원장
아니라. 총무과장님 생각은 그게 옳은 생각인데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 같애, 실과소에.
김익수위원
실과소에 전달이 안 되면 행정지원국장님.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김익수위원
하기사 부모 말 자식이 안 듣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거든 인사로서 불이익을 주든지 국장님 말 안 들으면 과장이고 뭐고 인사를 불이익을 주든지 좀 매끄럽게 행정이 돌아가도록 해 보시라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예.
김익수위원
의원들 그런 데 그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맨날 허리 부러지도록 절하고 댕기고 이러고 댕기는데 거기 가버리면 이름도 하나 안 불러지고 말이지, 도매띠기로 그냥…… 우리 장세만 의원님 본청에 우리 국장하시다 나오셔 가지고 지금 의원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만 의원 돼 보니까 생각이 안 다르겠어요?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정이 바로 되는지, 우예는지.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총무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새마을과는 155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5건의 지적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 과장님.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지금 새마을박람회 우리 검토요망이 돼 있네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검토요망이 됐나. 이거는 간담회도 거쳤고 했는 부분인데도 검토요망이 됐을 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우선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지로 해 놔서 지금 위원님 앞에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억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게 보조경기장 7,500, 그다음에 구)금오공대 2,500, 그다음에 공단운동장 2,000만원하고 설계비하고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제 현장방문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우리가 구미체육관이나 여기 시민운동장에는 타 어떤 도시보다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18일 날 대통령 오시게 돼도 체육관 앞에 있는 주차장은 전부 VIP주차장 이런 주차장이 되고 전체가 보조경기장을 이용해야 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160대가 돼 있는데 다 설치되면 160대 되고 지금 현재 뒤에 전답이 지금 현재 확보를 해야지 60대를 더 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100여대 밖에 못 대 가지고 거기 주차장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금 현재 흙을 지금 돋워가지고 거기다가 기반을 단단하게 하고 쇄석을 깔아가지고 해야 그 주차장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가 있고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대형버스가 전부 다 오면 제일 처음으로 구미시에 발을 디디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다른 데 가는 게 셔틀버스도 안 되고 거기서 내려서 바로 현장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바닥을 전부 정비를 해서 차도 하루 늘어나서 6일 정도 되면 회전을 하고 해도 먼지도 안 나고 발도 좀 안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성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래 좀 돼 있고 구)금오공대 거기도 지금 현재 풀이 지금 전부 다 수북하게 나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공공근로나 안 그러면 지금 이번에 희망근로 해서 풀을 깎고 있는데 그 풀을 깎고 나면 그루터기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가면 굉장히 굴곡이 좀 심하고 파인 곳이 있어 가지고 정비를 해서 거기서 그냥 차가 들어가도 먼지도 좀 덜 나고 또 주차선을 그어줘야지 그 질서가 유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 올렸는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 박정희체육관 앞에 주차장에 건물 지었는 거 그거는 뭐예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홍삼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조구장을 지난 8월 달에 착공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금 사무실
허복
허복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차난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그러면서 현장사무소는 이 행사가 끝나고 지어도 되는데 거기에 현장사무소 때문에 주차를 못하는 게 100대 이상은 될 거예요. 그거 왜 그래 했어요, 그거를? 금오공대 다시 시설하니 뭐하니 하지 말고 그런 거 미리 안 지어도 될 걸 미리 뭐 하러 왜 지어놨어 그거를 그래.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래 그 부분은 우리 정말 허복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마땅합니다만 지금 공사 착공을 하고 나서 착공만 시켜 놨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게 없고 또 그 부분은 최소한의 주차면을 하도록 그래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새마을박람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을 지어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주차면 걱정하고 지금 그래 하면서 그거는 그래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착공이 돼 갖고 지금 아마 건축은 다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누구 한 사람만 지적했어도 끝날 일을 가지고 이제 다 지은 거 뜯지도 못하고
김익수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주차장비 1억3,000 알아서 해결해요.
허복
허복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큰 행사가 구미에 얼마만큼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실수는 서로 부처 간에 협의가 잘 돼서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새마을박람회 관련해서 우리 예산계에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허복
허복위원
이래 보면 다른 부분은 얼마 곱하기 얼마 이런 부기가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대충 보면 전부 1식이라, 1식. 여기 부기 내용에 보면. 1식이면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 의원들이 자료를 또 보자 해야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그 부분은 박람회 T/F팀에서 조금 늦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물량산출이
허복
허복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드리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만 7,600이다, 7,600 어떻게 한다하는 얘기라? 그래 여기 부기를 좀 이래 신경을 써서 앞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여기 부기가 얼마라 하는 거는, 빠꾸시켜 가지고 부기가 맞을 때 그때 예산해 주이소.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부기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우리 새마을박람회를 계획했을 때 도에서 돈 얼마 받기로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김익수위원
과장님.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도에서 얼마 받기로 했는 거는 제가 잘 확인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도비를
김익수위원
그때 처음 추진할 때 우리 박희규 과장님 안 계셨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제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 내용은
김익수위원
도에서 우리한테 같이 도하고 경상북도, 구미시가 같이 공동 주최하는 걸로 이래 됐잖아, 그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데 도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배정해 줄라 하는 부분이 다 내려왔나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도비 3억이 내려와 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도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거 말고 가령 100억이 든다, 구미 50억, 도에 50억 이래 해서하기로 됐는데 거기서 정상적으로 우리한테 예산 내려주려고 했던 부분이 다 내려왔어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거는 지금
김익수위원
덜 내려왔잖아.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8억을 지금 현재 도에서
김익수위원
도에 얼굴은 다 내주고 주려고 했으면 8억 다 줘야 되지. 왜 안 줘요, 그거?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지금 끊임없이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됐고
김익수위원
도에 투융자심사는 심사고 구미시 투융자심사는 심사도 아닌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 그거는 이수영 과장님.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거를 우리 예산계에서 그거를 합니까? 업무 협의는 어디 새마을과에서 가서 하는 거예요? 예산계서 하는 거라?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어느 거 말입니까?
김익수위원
도하고 우리 여기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하고 부시장님하고 관계관 회의한다고 도에 몇 번 내려갔잖아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김익수위원
그때 우리한테 예산 얼마 준다고 간담회 때 보고도 하고 하셨잖아. 했는 그 부분이 주려고 했던 돈이 안 내려왔어.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래 추진위원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5억이 지금 덜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서.
김익수위원
아니 여기는 8억 덜 내려왔다 하고 국장님은 뭐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3억이 내려오고 5억이
김익수위원
3억은 그래 지금 도색하는 거 지금 여기 부기 돼 있고 시민운동장 아래 도색 다 해 놨대.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했고 5억 안 내려왔는 거 그거는 준대요, 안 준대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5억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 안 그래도 임춘구 위원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도에 김재홍 국장님하고 과장님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해 놔 놓고 모든 서류가 올라가 있는데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국장님하고 임춘구 위원장님한테 약속하십시오,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5억이 내려갈 겁니다 하면서 그 약속까지 하고 부시장님 있는 데까지 그 얘기까지만 했는 사항입니다.
김익수위원
그 돈이 다 내려와 버렸으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본예산 때 얼마를 해서 새마을박람회를 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작년에 다 줬지 않습니까? 올 당초예산을.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1차 추경 때 또 4억 얼마를 세워 줬어, 부족하다고. 도에서 돈이 올라 하는 게 8억이 안 내려와 버리니까 다시 7억6,000만원이나 올라온 거예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저도 그게 됐으면 참 말씀드리기가 좋을 건데
김익수위원
왜 안 돼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
김익수위원
내가 어제도 도에 가서 6시간 싸우고 왔는데 구미시가 어디 도에 추종하는 단체가 아니잖아. 시나 거기나 다 공직자로서 약속했던 부분인데 공직자들끼리 약속하고 경상북도하고 구미시 자치단체하고 약속했던 돈을 왜 안 줘요, 그래?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저도 그 부분이 참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이 돼서 내려왔으면 말씀드리기도 좋고 편성돼 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좀 당당하게 이렇게 우리가 요구해 놨습니다,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도 좀 하고 하면 좋겠는데 결정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돈 가서 받을 건 안 받고 문자나 슬슬 넣고 말이지.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언제 내려온다 하는데요? 결정이 되면.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결정이 되면 언제 내려온다 하는 얘기입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도의 이야기는 박람회 이전에 내려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익수위원
끝나고 나면 그만이지, 외상 값 받듯이 그래서 될 수 있나.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래서 그 약속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도 새마을과에서도 시설추진보전금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라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하는 그런 약속까지는 받아 놓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사님이 구미 출신인데 말이라. 구미에 불이익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향을 들먹거리는 건 아닌데 구미 와서 박람회한다 해 놔 놓고 구미출신이 지사가 돼서 가 가지고 돈도 안 내려주고 어디 외상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3억 그것도 도지사가 쓸 수 있는 시설추진금으로 왔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그리고 구두로 동의를 받았습니까, 서면으로 받았는 건 없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서면 받은 건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서면으로 한번 받아 봐요. 오늘이라도
김익수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까지 오늘 의회 가 가지고 엄청난 질타를 받았는데, 그래 핑계 대서 우리가 받으면 돈이 우리시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5억 얼마 안 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인한테 해 보세요. 1억도 못 만지고 팔 십 평생 죽는 사람 쌨어. 주려고 했는 거 안 받고 이거 했다고 새마을박람회를 지금 대통령은 온다 하는데 못하고 있다고 의회에서는 받아오라 하는데 지금 당장 일은 못하고 그날 빈약하면 도하고 구미시하고 대통령한테 다 박살 날 테니까 빨리 결정 내리든지 끝나고 나서 준다 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근거를 해서 오든지 내일 우리 특위 마무리 전까지 과장님 그거 한번 해결해 봐요.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임춘구 위원장님이 거기 다 계셔 가지고 그 내용은 아는데
김익수위원
임춘구 위원장하고 거기 갔던 사람들이 부시장하고 회의를 그렇게 골백번 했으니까 가 가지고 해결하라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하여튼 최대한
김익수위원
어디 개인도 그래 돈을 빌려 쓰고 돈 안 주면 떼어먹었다고 하는데 그래 자치단체하고 도청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내려 주지도 안 한다 하면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라, 그래?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의회 내용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거 말고도 여기 엄청나게 할 게 많은데 원체 준비한다고 애 잡숫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덜 해요. 덜 하는데 안 그러면 그거 받아서 하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어, 나는. 그래 알고 내용이라도 한번 알고, 속아도 내용 알고 속읍시다.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허복 전 부의장님이 앞서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 보조경기장 주차장 설치하는 거 쇄석을 깔아야 되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윤서규위원
쇄석 안 깔 방법은 없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그래서 그거를 당초에 쇄석을 깔려고 그러다가 지금 예산이 또 그래서 주차를 하는 데는 쇄석을 안 깔고 차에서 딱 내리면 사람이 발을 딛는 데부터 그 길은 쇄석을 까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지금 그 자료에 내 놨는 겁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비만 안 오면 쇄석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비가 안 와도 그게 지금 다져져 가지고 단단해야지, 차가 한 번씩만 돌아 버리면 다 파여지게 돼 있기 때문에
윤서규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히 롤러를 사용하든지 장비를 해 가지고 다질 수 있으면 다지면 되는데, 왜 저는 그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박람회 끝나고 나면 바로 보조경기장 공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윤서규위원
그거 들어가는데 또 쇄석 걷어낸다고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걷어내는 거는 폐석은 걷어내는데 이거는 걷어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서규위원
그런 재질로 한다고?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예.
이갑선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싼 편이지.
윤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규
박희규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이갑선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부위원장
세무과는 165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는 지적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장
예, 세무과 예산안 심사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장세만부위원장
체육진흥과는 167쪽부터17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168쪽에 말입니다.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지원금액 8,200만원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뭐예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다 100% 세우지를 못해 갖고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맹단체 업무추진 지원을 32개 가맹단체 10만원씩 해 갖고 약 320만원이 되고 대회출전 지원이 저희들이 50만원씩 이래 봐 갖고 20회 정도 했을 때 그게 1,0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 개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최 지원에는 도단위, 협회장기 이런 거를 150만원 정도 지원해서 8개 연맹을 봤을 때 1,2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각종 훈련지원이 약 또 32개 연맹에 100만원 정도씩 해 갖고 3,200만원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 게 당초에 100%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래 추경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당초에 확보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계에서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삭감된 거예요, 뭐예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재원사정으로 인해서 다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산부서에서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이게 지금 당초 본예산할 때 체육진흥과 쪽 보면 각종 생체하고 가맹연구단체하고 예산이 많잖아, 그죠? 그거 다 지나 왔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 이거 또 이래 놓으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자리를 한번 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파악이 안 되거든요. 또 내용을 좀 알아야지만 이야기하지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가맹단체가 우리가 32개 연맹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간략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부기를 보십시오, 그죠? 가맹경기단체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금액이 8,200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1년에 통상했을 때 지금 2/3가 지나갔어요. 이제 1/3 남았어요, 그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9월 달 아닙니까? 10, 11, 12 삼사 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년 중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당초에 세워서부터 어떤 계속 해 줘야 되지, 지금까지는 예산 못 세워서 그럼 안 해 주다가 이제 삼사 개월 남은 동안에 돈 세워 갖고 해 주실 겁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게 지금도 우리가 소요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5,600만원 세웠는 거는 5,276만원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가맹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전국체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산계 김용학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예.
세채
박세채위원
예산줄 때 이해는 합니다만 활성화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당초에 미리 주세요. 그래야지만 가맹경기단체에서 지원하고 어떤 1년 계획을 짜고 하지, 전체 1억3,800만원 중에서 그래 5,600만원 당초에 주고 8,200만원을 추경에 주면서 이제 삼사 개월 남았을 때, 예를 들어 2회 추경이 안 섰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예산이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니까 부족해서 깎더라도 어떤 큰 몫 하나를 전체를 행사를 못하도록 할 것 같으면 딱 잘라서 못하도록 해 주고 줄 거면 확실히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해야 되지, 짤금짤금짤금씩 이래 줄 부분은 아닙니다. 내가 봐서는,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용학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묻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간이야구장 건립 있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시책보전금 하면 이거 도비 5,000만원 가져왔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지난번에 당초에 우리 시비를 확보할 때 5,000만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도비를 가져올 예상을 하고. 그래서 그때 예산을 승인해 줄 때도 도비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그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면 결국은 성립전사용해 가지고 지금 야구장 다 됐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설계 들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위치가 어디에 하는데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위치는 우리 구미대교 강변체육공원하고 4공단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당초에 1억 올렸다가 저희들이 5,000 삭감하고 5,000 줬는 그거죠, 그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서 도비 5,000 가져와서 마무리 했는 그거죠, 그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시비 절약해서 도비 가져와서 하면 득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예, 과장님. 상임위에서 검토사항으로 한 건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 돼서 해 놓은 겁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설명은 제대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원래 당초 대회유치 경비에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목적은 영남권 대표선수 선발을 해서 초청경기 겸 5개 시도 볼링클럽을 참여시켜서 우리 지역의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여가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원래 스포츠를 유치함으로 큰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유발되는 경제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회유치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그래 가지고 그저께도 말씀드리니까 대회를 할 수 있는 경비를 꼭 요구를 해야 된다고 이래 또 지적을 하셨는데 자부담 합쳐서 약 3,0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그래 하고 여기 대회참석 지금 예상 인원이 선수, 임원 합쳐서 1,00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그저께도 대회가 이게 어떻게 유치가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주관은 국민생활체육 경상북도 볼링연합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우리 연합회하고 공동 주최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게 국민생활체육 전국볼링연합회에서 이게 승인된 대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울산광역시에서 첫 1회 대회를 하려다가 이게 무산됐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대회인데 우리가 유치를 하면 올해 1회 대회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가 구미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헤아려 주셨으면
윤서규위원
어떻게 말하면 그래 소규모 투자로 대규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이래 과장님 판단하셨는 것 같은데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갑선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장세만부위원장
회계과는 177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장
예,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
김정대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갑선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장세만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회계 183쪽부터 195쪽까지, 특별회계 473쪽에서 47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위원장
준비하실 동안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복지아카데미 운영 여기 어디서 지금 민간이전해서 하시고 있죠?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 줘서 운영하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면 복지위원들이 500명 가까이 됩니다. 각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 해 놨습니다.
이갑선위원장
1년에 교육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10회 정도 50명씩 해서 10회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갑선위원장
그럼 올해는 지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지금 1,000만원 예산 섰는데.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
이갑선위원장
교육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10회 정도 한다는데 지금 언제 올해 다 가고 지금 10회를 다 하실 계획입니까?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4개월 남아 있습니다.
이갑선위원장
4개월 만에 10회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하시고?
대현
박대현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에 두 번씩 해도 여덟 번 아닙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갑선위원장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비심사에 지적사항 없죠?
장세만부위원장
예.
허복
허복위원
질문할 거 없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사회복지과는 197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 전관예우를 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삭감·검토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또 여기 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라서 잘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부위원장
화장장 얘기 또 하려고 하니까 미안스러워서 못하겠네.
허복
허복위원
질문사항 없습니다.
장세만부위원장
하여튼 잘 하이소.
세채
박세채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말입니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어차피 예산계도 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보수하는 예산 조금씩 받죠, 그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341개소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게 연차적으로 지금 오래된 경로당 참 많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1년에 통상적으로 예산 배정 얼마 받습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2억 받았고요. 올해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이번에 4,500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지산, 임오동하고 그다음에 도량동하고 이쪽에 좀 상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게 또 노후 되고 도배, 장판해야 될 부분이 많아 가지고 많이 그래도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위원님들 늘 경로당에 많이 주시는데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한 경로당 보수하는 쪽으로 거의 500만원 정도 줍니까? 얼마 정도 줍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는 안 돌아갑니다. 당초예산에 2억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 이게 저도 제 선주원남동 제 지역구에 경로당이 23개입니다. 경로당 할머니들한테 가면 돌겠습니다. 전부 해 달라 하는 건데 돈이 없어요. 근데 이게 경로당을 지금 너무 많이 지어놓은 것도 사실상 문제고 또 그렇다고 지어 놓은 거 사후관리 안 할 수도 없고 이 부분 예산계하고 좀 수의하셔 가지고 말입니다. 뭐 하나 수리하는 부분도 한 번에 돈을 예를 들어 1,000이면 1,000, 1,500이면 1,500 들여서 확 고쳐 버리면 잊어 먹습니다, 몇 년간은. 근데 200, 300씩 이래 짤금짤금 주니까 도배 한 번 하면 끝, 싱크대 뭐 하나 갈면 끝,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뭐 고쳐달라는 이야기고 이게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탑다운제 이해는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 할 때는 예산계하고 좀 이야기해서 부분적으로 이래 수리할 부분 해 주십시오. 올해 시장님께서 경로당마다 에어컨 한 대씩 쫙 넣어주고 하니까 인기는 좋습디다, 그런 부분은. 기존 있는 거 다 날라가서 비 줄줄 새는데 에어컨 넣어주면 뭐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 적은 편익비 7,000만원씩 재량사업비 있는 거 맨날 경로당 고치는데 거기 집어넣어줘야 되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당초예산 요구를 2배 이상 하겠습니다. 2배 이상 해서 근데 예산담당관님하고 담당계장님 계십니다만
세채
박세채위원
계장님, 이거는 신경 좀 줘요, 경로당은. 경로당 그거 시장님 명의로 전부 돼 있어요, 경로당 그거. 시의원 앞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시장님 명의 집이 그래 비새고 다 낡고 벽지 낡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내년에 선거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도문위원
예,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저도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에어컨 얘기 방금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방마다 다 넣어주셨잖아, 그죠? 경로당에.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근데 실제로 이게 전기료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가 보면. 넣어주면 뭐합니까, 그거? 내년에는 전기료 반 정도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용하지 복날이라고 복 땜하는 거 준비 해 놨다고 가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드시고 있어요, 에어컨 전기료가 없어 가지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윤서규위원
진짜 그 부분은 생각할 부분입니다.
김도문위원
그것 좀 이래 예산을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반영 좀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윤서규위원
운영비 16만원 나오는데 전기세 25만원 나옵니다. 그 차액은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원평1동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원평1동 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도문위원
다녀보면 아마
윤서규위원
특히 제일 심각한 데가 원평1동입니다. 누차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에어컨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에어컨 그래 최신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해 놓고 그림의 떡도 아니고 우리 어르신네들은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야기합디다, 그래.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과장님. 내년에 예산 좀 많이 세워 가지고 노인들 위해서 복지에 좀 더 열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갑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딱 더 물어볼게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212쪽에요.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212쪽.
세채
박세채위원
예산서 한번 펴 보십시오, 212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하는 거 이게 뭡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원평동 터미널 건너편에요,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거기서 올해 여성분들이 실직자들도 많고 그런 여건에서 국비를 많이 저희들이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성분들 재취업하는 그런 형태의 직업훈련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일부 기업에 여성 알선도 해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지금 일을 하는 곳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자체 내에서 그러면 학원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교육도 시키고 취업도 시켜주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단순하게 식당도우미 보내고 이런 건 아니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틀립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그럼 그 단체가 법인 등록이 다 돼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장
도에서 법인 등록 됐겠네요, 이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갑선위원장
국도비 나오니까 도에 등록이 돼야 되겠네, 그죠?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벌써부터
이갑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구
최윤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갑선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부위원장
청소행정과는 339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부위원장
과장님, 요즘 보면 청소가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보면 오토바이 타고 스티커 이래 뿌리고, 요만한 거 명함크기만한 거. 그다음에 불법부착물 같은 거 이래 붙이고 다니는데 떼는 사람이 있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거 불법스티커 뿌리는 거 그거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다 들었던데 그거 가지고 고발조치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있습니까, 그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장세만부위원장
그게 대구서 원정 온다고 그래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각 업소에서 자기 업소 홍보를 위해서 돌리는 건 결과적으로 홍보하고 나면
장세만부위원장
신문에 넣든가 그렇게 하는 거는 이야기 안 하지. 길에 뿌리는 게 문제지.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청소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그 관계는 또 소관별로 좀 광고물로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장세만부위원장
단속하는 소관이 따로 또 있습니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장세만부위원장
거기는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하는 위원 있음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장세만부위원장
거기서?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장세만부위원장
광고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장세만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철저히 돼 줘야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과장님.
이갑선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잠깐만, 과장님. 이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저희들 청소행정과 소관에 보면 저거 있죠? 지금 반장님들 그다음에 뭐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기초수급자하고 봉투
세채
박세채위원
쓰레기봉투 주는 거 있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부녀회장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쭉 그거 있죠, 그죠? 청소행정과 내에 규칙으로 묶여있죠? 규칙 안에.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조례로 돼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조례 규칙 안에, 그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새마을남자지도자들 그분들 이야기가 그거 몇 장 받아서 자기 집에 가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동에 청소 이런 부분을 하는데 봉투를 몇 장씩이라도 좀 지원해 주면 어차피 부녀회 지원해 주듯이 해 주면 장 그런 부분으로 동네 청소나 이런 부분을 할 건데 사기진작도 있고 그 부분 어떻게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희 위원회다 보니까. 저도 이래 책을 보니까 규칙 안에 묶여있더라고, 그게. 딱 명시가 돼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부서에서 한번 언제 저희들 위원회할 때 새마을남자지도자 이래만 넣어줘도 되거든, 그죠? 그렇다고 지금처럼 쓰레기봉투 몇 장씩 우리 전체 구미시내 지도자하면 인원수 나오잖아, 그죠? 그분들이 개인 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자기 주위에 동네 청소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검토는 한번 해 줘 보시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청소 이거는 공공봉투가 나갑니다. 관계없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는 거는 기초수급자하고 반장, 부녀회장 이래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 같이 부녀회장들도 여자지도자이고 남자지도자도 똑같이 새마을 하는데 여자는 주고 왜 남자는 안 주노, 그죠? 그렇잖아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예.
세채
박세채위원
안 주려면 다 안주던지 똑같이 새마을 하는데 여자는 주고 남자는 왜 안 줘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법령하고 우리 조례 검토해서
세채
박세채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숫자하고 연간 예산하고 이래 계획해 보면 나오잖아, 그죠?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줘 봐요.
덕용
엄덕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환경위생과는 일반회계 347쪽부터 351쪽까지, 특별회계 477쪽에서 48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348쪽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환경친화마을 시설 이게 위치가 어디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헌
홍윤헌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환경친화마을은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장소가 내고2리 선산입니다. 선산인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5,000 만원이 반영이 돼 가지고 그래
정근수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시민만족과는 223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할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장
예, 시민만족과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부위원장
노인종합복지회관은 267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여기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장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예산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과 지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구미보건소는 227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 과장님.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금방 가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떠도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우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간단하게, 전문 계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답변해도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예.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지금 아까도 우리 소장님하고 기자설명회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지금 신문이나 매스컴에도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도 새마을박람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총력 대응체제로 지금 1억5,000만원의 예비비를 요구해 가지고 새마을박람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될 대유행에 대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 8월20일자로 진료 및 투약 절차가 바뀌어가지고 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고 특히 거점병원인 차병원, 순천향, 강동병원은 진료 및 검사, 격리치료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거점약국도 지금 당초에 3개소에서 지금 9개소로 확대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해 주시고 계십니까?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일반 시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하면 반드시 진료를 해 줍니다. 진료를 해 주고
허복
허복위원
진료를 안 해 주고 병원으로 가라 한다 하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그런 적은
허복
허복위원
그런 사례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미시에서 빨리 대처를 안 한다 하는 게 거점병원이 처음에 발표 됐을 때 어느 병원만 발표 됐었습니까?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차병원만 최초로
허복
허복위원
예, 그리고 나서?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나서는 순천향하고 강동병원이
허복
허복위원
그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보도자료도 보냈고 홈페이지나
허복
허복위원
보도자료, 홈페이지 인터넷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각
허복
허복위원
인터넷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명 보십니까? 홍보 방법이 그래 그것밖에 안 됩니까,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각 읍면동으로 또 다 하달을 해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읍면동에는 통장반상회 말고는 안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읍면동에서?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앰프방송이나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거점병원이 그렇게 됐을 때 정정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냈는 적 있습니까?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최초하고 지금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서 별도로 또 추가로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우리 구미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만 혹시나 신종 인플루엔자가 어디 지역에서 발생하면 우리 구미시는 감춰야 되죠? 그거 밝히면 안 되고.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감추면 안 되죠.
허복
허복위원
지금까지 감췄지 않습니까? 저번에 모학교에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감춘 적은 없습니다. 없고
허복
허복위원
감췄죠. 저는요, 지역구에 있어도 진짜 몰랐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집행부에만 보고를 할는지 몰라도 그 지역의 의원이나 그 지역 동장이나 그 지역의 알아가지고 예방조치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앞으로도 또 그래 합니까?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요. 전부 시의원이라 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요? 숨긴다고 그 병이 낫습니까?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앞으로는 우리 구미시는 그런 인플루엔자가 발병을 안 해야 되고 혹시나 잘못돼서 있다 하더라도 예방책을 앞으로 더 전염이 안 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지, 무조건 구미시는 감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 혹시나 그러면 지역에 알려서 빨리 확산이 덜 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장
덧붙여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손 소독기하고 학교마다 우리 관내 지금 학교가 90 몇 개죠?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97개입니다.
이갑선위원장
97개 학교 중에 지금 그것 때문에 학교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 급하게 손 소독기하고 좀 준비를 해 달라 하는 얘기 들으셨어요?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들었습니다.
이갑선위원장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지금 예비비를 요구해 가지고 각급 초·중·고에는 다 배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장
그럼 손 소독기만 배부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손 씻는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다른 거는 전부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학교 계통으로도 교육 긴급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갑선위원장
그런 거를 공문화해서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화 해서 빨리 조속하게 좀 만반의 준비를 해서 대처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자,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237쪽에 보면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해서 올라왔는 게 있습니다, 그죠?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이 내용 설명 한번 좀 부탁합니다.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이거는 현재 한 명이 더 추가돼 가지고요. 증원이 돼 가지고 현재 3명이 한 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하고 또 숙식하는데 애로가 있어 가지고 방 1개를 더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들 보기에는 처음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숙소 임차료 공중보건의 숙소까지 저희들 시에서 제공해야 됩니까? 다 하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하게 돼 있어요?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예, 읍면 지소의 보건지소 같으면 거기에 저희들 관사를 지어주고 도시형 같으면 타 지역의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숙소를 제공하게끔 저희들 농특법에 돼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면 지금 구미시에 그러면 공중보건의 4명입니까? 네 분입니까?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본예산에 3명 게 올라가 왔는데 공중보건의가 한방공보의가 한 명 더 추가 배치됨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채
박세채위원
질의할 건 없고요. 과장님, 검토 한 개 당한 거 있죠?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이거 돈 안 받아도 돼요?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돈 받아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묻기 전에 빨리 설명을 해서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가만 있다가 이제 끝내고 가면 없어, 예산요.
완진
정완진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잠시 제가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는 5공단 조성과 함께 친환경 녹색공단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특히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때에 외국인 방문객이 빈번한 우리 구미시가 그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건강도시 구미이미지를 브랜드화 해야 하고 그에 따른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이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부위원장
선산보건소는 243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위원장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5쪽에 보시면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건강행태개선사업 행사 보상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떤 행사인지 조금 궁금해서 합니다.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지금 선산지역은 어르신 건강검진을 위함에 있어 가지고 매주 일주일에 두 번씩 어르신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그런 어떤 어르신 건강체조 하는데 지원금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발표회를 하는데 그런 데 쓰는 어떤 비용 돈입니다.
이갑선위원장
선산분들만 쓰시네, 그죠?
건회
구건회선산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산보건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부위원장
평생교육원은 253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갑선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지금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에 보면 음식이라든지 배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절음식, 기본적인 거 늘 하시던 분만 재등록해서 또 하고 이러니까 일반인들이 등록해서 하려니까 자리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조금 한 번, 두 번 이래 하신 분들은 좀 제재를 하고 또 신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같은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하시는 분들만 늘 또 재등록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니까 그 인원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분들이 더 배우고 싶은데 TO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좀 그런 거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요일별로 좀더, 야간, 주간반이 있죠?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갑선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우시겠다는 분들이 좀 많습디다. 그거를 조금 규모 있게 계획을 잘 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지금 이순자 과장님.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이갑선위원장
우리 시설비에 대해서 올해 아직 안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다 하고 남아있는 부분 조금 남았는 부분만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지금 올해 예산 다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집행 다 했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집행 다 했습니까?
순자
이순자지원관리과장
예, 상반기에.
이갑선위원장
예, 작년에는 또 반납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랬었는데, 예, 다행입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이갑선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세채
박세채위원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255쪽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있죠, 그죠? 마을평생학습리더 양성 과정 1,500만원 1식, 그다음에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1,000만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마을평생학습지도자 양성은 읍면단위에 평생학습지도자 양성을 하여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를 하고 지역주민 주도형 평생학습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기로는 2009년 3월25일에서 4월30일까지 25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도비 보조가 1,000만원 내려와서 시비와 같이 농번기를 피해 갖고 2009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25명에 대해서 심화과정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어디다 위탁을 합니까, 교육은?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위탁은 저번에 구미1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구미1대 평생교육원?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그 밑에 거는요?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하는 거 이건 뭡니까?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중심대학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갖고 성인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학사관리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 대학에 공헌한 대학을 교과부에서 선정하는 공모사업으로써 이번에 구미 금오공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700만원으로써 국비가 1억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 금오공대에서 9,700만원이 되고 우리가 대응자금으로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교육과정은 8개 과정에 745명 정도를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이갑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에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평생학습도시 지원 받고 상사업비 6억 받았지 않습니까?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위원장
1년에 2억씩 해서.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장
지금 집행하고 아직 2년 남았죠?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올해 이게 2007년부터 시작해 갖고 2007, 2008년, 올해 2009년째 마지막으로
이갑선위원장
그럼 상사업비 2억 올해 쓰면 다 받아쓰는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
이갑선위원장
다 썼습니까, 2억을?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2억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번 9월 달이나 10월 달쯤 되면 아마 그게 내려오면 마지막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갑선위원장
2억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갑선위원장
계좌제 운영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 학습 계좌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전액 삭감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문
서상문평생교육과장
이게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대응자금으로 우리가 3,000만원을 세웠는데 교과부에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시켰습니다.
이갑선위원장
작년에도 워크숍을 1박2일하고 올해도 1박2일했었죠? 워크숍 안 했습니까? 이거 평생학습 계좌제 이걸로 해서 작년에 김익상 과장님 주최해서 했었는데요. 올해 안 했습니까, 원장님? 작년에 워크숍을 전국적으로 해서 1박2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그거 한다고 해서 아마 돈이 집행이 됐지 싶은데
예, 계장님.
그러면 그 과제를 따기 위해서 작년에도 세미나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그거에 따른 상사업비 따로 내려온 게 있었습니까?
그럼 사용내역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 심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원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9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