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성백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맹정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동 출신 이학기 구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의원이 방범용 CCTV 관제시스템 관련내용으로 구정질문을 정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특정 업체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발전적 방향제시를 위한 중심에서 출발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질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는 효율성, 호환성, 확장성, 경제성, 보안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남구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설치한 방범용 CCTV 관제시스템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가 발생했을 때도 범인을 검거하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구청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같은 생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약한 24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된 예산은 144억 정도 됩니다. 이것 다 맞지요? 미집행 예산이 무려 100여억원 정도로 될 이런 정도 같으면 참 어떻게 보면 회계질서 문란으로 볼 수 있는데 좀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면, 화면의 사진은 논현동을 배경으로 한 방범용 41만화소 아날로그 CCTV 카메라로 주간과 야간을 구분해서 스토리지에 저장되었던 영상을 역삼동 CCTV센터에 제가 직접 가서 받아온 영상입니다. 이 화면은 지금 주간에 촬영한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화면, 이 화면은 야간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주간화면 다시 부탁드립니다, 1번 화면. 1번 화면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은 본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 분이 범인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보십시오. 눈, 코, 입이 보입니까?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화면자료와 같이 영상해상도가 낮아서 범인 얼굴이 카메라에 잡혀도 식별할 수가 없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강남구는 74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난 2007년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방범용 CCTV 관제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는데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습니까? 일반주민들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 아까 이경옥의원께서 저희,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연습, 오케스트라의 냉난방시설,

청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답변 제지를 해 주세요.

연습실 방음시설, 사물함은 추경에 다 반영을 했고요.

청장님,

오케이, 알았어요.

그것은 5분발언은 그 다음에 해 주시고

과거 구태의연한 이런 답변 자세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기의원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동문서답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 금액이

지금 합동점검반 구성인원이 누구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예산편성 금액은 187억5,500만원이고요. 집행액은 144억6,600 해서 미집행금액이 200억이 아니라 한 43억정도 됩니다. 정정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점검반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면면을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보통신기술사 4분입니다. 경찰관 4분, 구청 2분, 구의원 2분해서 총 12분의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합동점검반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9월, 10월에 걸쳐서 합동점검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화면 부탁드립니다. 보시다시피 85만 화소 고화질 CCTV 카메라를 설치해라, 그리고 빨간글씨입니다마는 기존 372대 고화질 카메라도 교체를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서류는 구청에서 작성한 서류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화면자료와 같이 당시 영상 해상도 규격인 CIF로는 차량번호판이나 사람의 얼굴 등을 판독하기가 어렵고 41만 화소의 CCTV 아날로그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실제 범죄사건이 발생했을 시에 범인 검거로 활용하는데 제한적이므로,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화면. 붉은 글씨 보시면 본의원이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점검반이 지정해서 구청에다가 나름대로 점검한 이런 사항들입니다. 범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범인검거로 활용하는데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CCTV로써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5만 화소 고화질 CCTV카메라를 설치하고 기존 372대 고화질로 모두를 교체를 해라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강남구청장은 2007년 2월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시스템 용량증설 공사 설계용역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에, 화면 4번 부탁드립니다. 강남구가 작성했던 과업지시서 10쪽, 14쪽을 지금 붉은 글씨에다가 압축을 시킨 것입니다. 촬영소좌는 85만 화상 이상 지원하는 디지털카메라를 설계에 적용하여 관제상황실에서 운영요원에 의한 실시간 감시뿐만 아니라 저장매체에 기록된 과거의 영상에 대해서도 우수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장이 조달청에 의뢰할 때도 이렇게 했고 과업지시서 그리고 제안요청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용역 결과물에는 강남구가 요구한 내용들이 당연히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납품받은 결과물은 우리가 요구한 반대로 41만 아날로그 카메라로 변경해서 설계 납품했습니다. 이게 설계용역 회사가 어디입니까?

잠깐 기다려 주세요.

담당직원은 어디 있습니까? 청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옆에서 보조를 해 주셔야지. 계속 하시지요.

특별한 이의 신청도 없고 또 설계용역업체가 강남구의 지시를 묵살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설계변경해도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하십시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설계용역회사는 대영전통주식회사가 1순위고요 2순위가 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3순위가 강남정보통신기술회사예요.

낙찰된 회사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대영입니까?

네?

대영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 1순위가 지금 낙찰되신 것이지요?

네, 대영전통.

알겠습니다. 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이렇게 지적했던 이 부분은 방범용 CCTV 카메라 시스템 설치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이 중요한 핵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지적을 했던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검한 분들이 85만 이상의 고화질 디지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했지요.

했는데

우리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설계업자가 화소 41만 아날로그

그 당시에는 설계시에 시장조사를 한 결과 국내외에서 이런 스피드돔 타입의 85만 화소이상 고화질 카메라가 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분들이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출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85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전문가들이 디지털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 했던 이 부분은 방범용 CCTV 카메라시스템이 지금 방금 구청장 말씀하신대로 뭐 스피드돔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미래의 개발방향이 이렇게 감안해서 했던 부분이 아니라 범죄가 발생됐을 시에 실지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나름대로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 그러니까 고화질 디지털카메라를 이렇게 지시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저하고 청장님하고 의견이 좀 다르신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설계 결과물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설계 결과물이 안 나왔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검수를 통과시킵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줍니까? 아니면 이의 신청을 받습니까? 그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

과장은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시고

제가 그러면 이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우리 국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이따가 다시 종합적인 질문드릴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 이 결과물이 잘 됐나 못 됐나하는 검수과정을 우리 구청에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요구했던 그날 요구했던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수들이 지적했던 사항 그대로 반영해서 과업지시서 내리고 시방서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결과는 종전과 똑같은 아날로그 41만 화소로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주무과에서도 이런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스피드돔 때문에 지금 41만 아날로그 화소 카메라를 달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합동점검반 소위 말해서 전문가 12분들이 그러한 스피드돔의 장점과 특성, 단점을 몰라가지고 85만 디지털 카메라를 달라고 했었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궁극적인 목적에서 우리가 방범 예방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카메라에 모습이 잡히면 분명히 이 얼굴이 공개돼서 검거된다 라는 이런 인식이 팽배되어 있어야 만이 이것이 우리가 방범효과나 예방효과가 있지 이 카메라에 찍혀도 전혀 눈, 코, 입이 안 나온다. 이런 여론이 만약에 팽배되어 있을 경우에 범인들이 카메라를 겁을 내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참 이 스피드돔이 속도가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 1초 동안에 이렇게 240도 이렇게 우리 구청에 설치한 부분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스피드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교수들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을 무시해 버리고 설계업자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5번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구청 요구했던 부분과 비고란에는 푸른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본의원이 반박 또는 해명했던 자료입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는 강남구가 지난 8월달에 작성한 자료인데 이 도표는 강남구청에서 작성한 부분입니다, 이게. 본의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면 품목에 보면 니코카메라, 에프콘도 타임카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저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올렸기 때문에 반박 자료하기 위해서 다만 올렸을 뿐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보시면 여기 41만 화소입니다. 그 다음에 니코카메라는 68만 화소, 아르콘도 비전카메라는 200만 화소고 그러나 시중에는 41만 화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500만 화소까지 디지털카메라가 시중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생산되고 있고. 스피드돔 형태로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설치하고 있는 스피드돔, 소위 말해서 압축방식이 문제입니다마는 압축방식에는 우리 구청의 압축방식을 이용하는 부분이 Mpeg4 part2입니다. 이런 압축방식은 물론 과거에는 상당히 앞선 기술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좀 뒤떨어진 기술입니다. 최근에 나와있는 기술들은 만약에 Mpeg4 part2보다도 Mpeg4 part1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H 또 이와 상응하는 H.264라는 또 압축기술도 나와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비디오서버가 있습니다. 카메라 한 대, 한대를 달 때마다 비디오서버를 설치하는데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비디오서버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H.264 압축방식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스토리지 용량도 상당히 확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KT에다 우리 임대료를 주고 있는 통신망 임대료도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물론 설치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다만 초기 설비비용이 다소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장비를 빼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줄이도록 한다면 실제 우리가 디지털카메라 설치하는 것과 아날로그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경비차이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6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6번은 우리 구청이나 또는 우리 강남구의 CCTV를 설치했던 업자 분들께서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41만 아날로그 카메라는 야간에 잘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실제로 찍어봤습니다. 보시면 왼쪽 화면이, 보시는 분 쪽에서 왼쪽 화면이 아날로그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41만 아날로그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메가픽셀 200만픽셀 카메라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언뜻 봐서는 왼쪽이나 우측이 별반 차이가 없어보입니다마는 자세히 보시면 크라운베이커리 밑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는 글씨가 퍼져 있습니다. 이게 정지상태기 때문에 이 만약에 피사체가 움직이는 범인이다 했을 경우에는 더 흐려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적은 것이, 이 전화번호는 왼쪽에는 상당히 퍼져있고 우측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어두운 야간에도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 하는 부분도 거의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화면 부탁드립니다. 이 화면은 중간에 아마 있는 부분인데 비디오서버입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왼쪽에 이 부분이 스피드돔 카메라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비디오서버에서 그 다음에 우리 센터로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서버는 물론 카메라에 붙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떨어져 있는 부분 아닌데 도표상 이해하기 싶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떼어놓은 것인데 현재 우리가 이 비디오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한 개당 한 100만원 정도 구입할 것입니다. 카메라 한 대 달 때마다 이 시설을 전부 다 사야 됩니다. 그러나 이 디지털카메라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이 비디오 서버는 필요 없습니다. 이 만큼 절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8번 화면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기술압축인데 조금 전에도 본의원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Mpeg4 part2 형식의 압축 방식보다 H.264 압축방식이 훨씬 상향된 기술이다. 그리고 이 압축기술은 최근에 아마 개발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H.264 압축기술을 우리 카메라에 적용하면 어떠냐? 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시스템이 거부합니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 시스템은 아날로그 41만 화소밖에 호환이 안 됩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나와도 사용하고 호환, 연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또 어떤 분이 이런 반박을 하실 것입니다. 호환이 왜 안 되느냐? 연동이 왜 안 되느냐?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00만, 300만, 500만 픽셀 카메라를 갖다 붙여도 결과물, 나오는 영상물은 41만 화소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항의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연동이 안 된다. 호환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번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장장치인데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본의원이 참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러니까 금년 2009년 2월달입니다. 우리 강남구에 110대 그러니까 작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승인해 주어서 금년 아마 2월달에 110대를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했는데 문제가 뭐냐? 과거방식하고 또 똑같습니다. 신기술 고화질 카메라 시스템을 여기에다가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설치한 카메라 모델이 뭐냐? 삼성테크윈 SPD 3000입니다. 아날로그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우리 강남구가 납품을 받아서 설치를 하자마자 단종된 제품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우연의 일치입니까? 방범용 CCTV 카메라 라이프 사이클은 통상 3년정도 됩니다. 긴 것은 5년정도 가기도 합니다. 관련업체들이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다면 이런 식의 떨이제품들을 납품해서 설치해 놓고 잘 안보이지만 스피드돔이 좋다, 생활방범용이니까 좋다, 도로 방범용이니까 안된다. 저것은 차량번호 인식용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로방범용으로 범인을 찍으면 사진이 안 찍힙니까? 카메라가 자기가 맡은 도로용이기 때문에 범인이 지나가도 찍으라고 그러면 거부를 합니까?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강남구가 단종된 SPD 3000 제품을 도입한 같은 시기에 이보다 성능이 또 상향된 제품, 상위모델인 SPD 3300 모델도 시중에 나와 있었습니다. 수요부서인 강남구가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때는 통상적으로 실무진들이 제품에 대한 성능을 확인점검하고 충분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설계용역을 맡은 회사도 충분한 비교검토와 시장조사를 거친 후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난 해 울산광역시 중구청은 우리 강남구가 전자정부 1위다, 여러 가지 앞서간다 하니까 방범용CCTV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강남구를 방문했었습니다마는 와서 설명을 듣고 또 이렇게 센터의 스토리지 저장되어 있는 영상화면이 확인해 보니까 눈코입이 안나오는 멍터구리였다는 것을 본인들이 판단하고 가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돌아가서는 본인들은 200만화소 디지털 카메라를 부착했습니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CMS는 미국의 마일스톤사, 마일스톤사 하면 나름대로 세계적인 회사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다시 본의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Verint사, 마일스톤사 그리고 한국의 아이디스 정도 이런 회사들은 세계적인 회사들입니다. 그런 CMS를 설치를 했는데 개방형입니다. 또 조금 이따가 개방형과 폐쇄형의 단점과 폐단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CMS는 central monitoring system의 약자입니다. 카메라, 비디오서버, 스토리지 등등 여러 가지 장비들을 서로에게 연결하고 또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화면들을 관리, 저장 및 재생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방범용 CCTV에서는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CMS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중앙관제시스템 또는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CMS는 필히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자료화면 10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 우리 강남구 방범용 CCTV 관제시스템의 CMS는 미국의 Verint사가 개발한 CMS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12월에 강남구 당시에도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범인의 얼굴을 인식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가지고 업그레이드 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K회사입니다.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CMS를 모두 걷어냈습니다. 이 CMS는 이게 한두 푼 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사용연한이 오버된 것도 아닙니다. 멀쩡한 급을 다 드러냈습니다. 걷어내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걷어냈느냐,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에 서면질문 했더니마는 답변이 왔습니다. 미국에, 거리가 멀리 있는 미국에 있고 회사가 그리고 장애나 여러 가지 부품 문제 때문에 장애가 발생되면 A/S하는데 최소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최소한이랍니다.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망하기 딱 좋습니다. 이런 장애가 15일씩 걸립니까? 수리하는데. 최소한 15일 이상이나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국내제품으로 전부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는 우리가 지금 현재 방범용 CCTV 안에 외국제품 쓰는 것이 없습니까? 스토리지 같은 것이 전부 외국제입니다. 다 있어요. 물론 우리가 참 중요한 장비들이 장애가 발생돼 가지고 최소한 15일 정도 이렇게 우리가 작동이 불능상태로 치달으면 당장 걷어내야죠. 그거 누가 말립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조금은 우리가 몇 푼 안주고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베린트사는 마일스톤사 그 다음에 아이디스 이 세계적인 일류기업들입니다, 이것은. 따라서 장애가 15일 걸려 가지고 최소한 15일 이상 걸려서 기존시스템을 몽땅 걷어냈다 하는 것은 새로 들어온 업체가 자기들만의 영상이라든가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몽땅 걷어내고 폐쇄형 시스템을 깔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답변서를 볼 때는 사실 우리 담당 공무원 정도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업체에서 써주는 그대로 보내 줍니다. 아마 이 답변서 쓰신 것도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마는 업체의 협의를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답변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본제 외의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업체와 협조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입장을 이렇게 난처하게 만든 업체는 앞으로 거래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 거래 끊으십시오, 이런 것.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 특히 구청장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자, 조금 있으면 중요한, 왜냐하면 전문분야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공부한 대로 했다가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5분이면 다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참 이렇게 그런데 자꾸 말씀시켜서 제가 진도가 못나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걷어내고 372대를 걷어냈습니다, 기존 372대를. 걷어내고 새로 들어온 업체가 이 시스템을 무료로 깔았습니다. 이 무료, 관에서 무료라는 시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이면계약이 있었습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그럼. 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었다.

이면계약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관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무너트립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회사가 망하려고 어떻게 작정을 했습니까?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수 억입니다. 이 수 억의 시스템을 무료로 깔아주었다는 것은 앞으로 뭔가를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깔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신기술 고품질 장비들을 직원들이 사실 우리 강남구 방범용 시스템에는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연동도 불가능하고 된다는 것은 들어가 봐야 그 이하로 나온다는 것이, 안된다는 것이 전혀 접속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200만 화소를 넣으면 40만 화소밖에 안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연동이 안된다는 겁니다. 호환이 안되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런 결과적으로는 우리 강남구가 적어도 방범용 CCTV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속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장비, 라이센스피 모두가 그 회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렇지 않고서는 무엇 때문에 372대를 무료로 깔아줍니까? 이렇게 된 원인을 본의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이런 지시를 했었느냐, 2007년도 8월달에 작성한 시방서가 있습니다. 시방서는 그대로 설계하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우리가 시방서를 작성해 가지고 업체에다 넘겨주었는데 업체에서 온 결과물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는 검수한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참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대로 설치가 지금 안되고 또 요구조건이 충분히 충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2008년 우리 방범용 CCTV 관제시스템 증설공사 입찰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증설공사 입찰을 보는데 1순위가 5억을 썼습니다. 2순위는 7억5,000을 썼습니다. 당연히 1순위가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가 됐던 겁니다. 그 D회사인데 데이콤입니다. 그러면 2위 회사는 어디냐? KT 7억5,000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은 우리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와 호환이 안된다, 물러서시오 해 가지고 물러섰습니다. 그거 누가 했습니까? 결국은 7억5,000짜리 KT가 이런 시설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 결과는 뭐냐? 우리 주민들의 귀중한 혈세를 2억5,000을 특정업체에다가 주도록 협조를 했다는 겁니다. 통상 납품업체들은 다른 업체들이 참가를 못하게끔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 말이죠. 자기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마는 집행기관인 구청은 결코 그들한테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이미 세계적인 하드웨어 제조회사들은 삼성, 소니, 파라소닉, 베린트, 보쉬, 펠코 등등 여기서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개방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도 물론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현재 시스템의 큰, 우리 강남구는 현재 시스템의 큰 변화없이는 아무리 좋은 최신제품이 나오고 최고의 성능카메라 또는 제조사와 상관이 없는 비디오서버를 참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싶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이 성능개선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예산을 퍼붓고도 결과는 통합관제시스템은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카메라는 고화질 카메라가 아닌 41만 화소의 아날로그 카메라로 또 영상저장장치인 스토리지는 동일한 기능을 해내는 영상만을 저장하는 이런 가격 싼 저렴한 스토리지도 있습니다마는 고가의 스토리지를 사용을 해서 필요이상의 구매비용과 또 높은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는 어떻게 보면 고비용 저효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한 핵심부분이 나옵니다. 시간도 다 돼 가고요. 11번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1번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본의원이 372대를 무료로 깔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지보수비용 산출공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지보수비용의 산출공식은 그 시스템의 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퇴직할 때가 다 돼서 그러신지 상당히 난감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매입가에 장비납품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드웨어는 몇 %, 소프트웨어는 몇 % 이상 받지 말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미 우리가 무료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장부가가 없어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것을. 그런데 계산했습니다. 2008년도에 6억100만원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산출한 공식인가, 서류를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미 2007년도에 철거해 버린 미국의 베린트사 제품을 올려놓고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이렇게 돈을 주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개인 돈이나 우리 회사 돈 같으면 그렇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제가 서류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2009년도는 어떻게 됐느냐, 이번에는 윈포넷사로 해 가지고 교체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라서 돈을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돈은 또 똑같이 나갔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려면 잘 들으세요. 지금 2008년도에는 6억100만원이 우리가 유지보수비용으로 나갔는데 이 유지보수 대상이 되는 미국의 베린트사가 깔아놓은 CMS는 이미 다 철거해 버렸어요. 물건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돈을 줍니까? 그리고 200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도 윈포넷사가 CMS 깔아놓은 것으로 서류는 만들어 놓고 돈은 똑같이 나갔습니다. 지금 아마 금년도 예산이 9억1,000만원 편성됐는데 아마 지금까지 근 매달매달 나가니까 거의 아마 80%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잘못됐으면 지급을 중단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납품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무료로 받았지만 서류를 또 계약을 해 가지고 하다못해 이면계약이라도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에는 그 회사가 납품을 했었으면 검수일로부터 2년간은 또 A/S 기간입니다. 2007년도에 12월달에 깔았었으면 2008년 12월, 2009년 12월까지는 돈이 한 푼도 나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금년 2월달에 깐 방범용시스템은 그러니까 2010년 2월, 2011년 2월까지는 유지보수 비용이 나가지 않아야 된다, A/S기간이기 때문에 2년 아닙니까? 저도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정말로 이게 사실일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우리 강남구에서,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엄청난 주민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이학기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만 줄여주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런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설치를 합니다. 그 실체는 방범용 CCTV가 아니라 허수아비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아마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다면 금년도 우리가 예산 나간 것이 있습니다. 80대분 신규증설, 40대분 교체, 이 부분 만큼이라도 우리가 사양을 좀 높여가지고 과거방식이 아닌 신기술 고화질 품목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설계를 용역의뢰를 부탁하시는데 지금 나가 있는 용역은 중단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번 같이 그야말로 전문가 집단이라도 다시 한번 초청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안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의원은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한달 동안 자료를 조사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 업무자체가 생소하고 전문지식을 요하는 이런 업무였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범용 CCTV 관제시스템이 구축되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물론 중간에 자리 뜨셨습니다마는 답변하신 구청장님,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밤을 지새신 자치행정과 직원들에게도 같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유지비 산출내역 제가 드릴테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금년도 지급 안한 부분은 절대 지급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들어가시고요. 이학기의원님 들어가시죠.

종합적으로 지금 방범용 CCTV를

국장님 그만하세요. 제 말씀 들으세요. 우리는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라니까요. 제가 답변할 기회 드린다니까. (장내소란) 아니죠. 그럼 회의규칙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문란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문일답은 40분을 초과했습니다. 일괄질문은 20분입니다. 왜 회의규칙을 안지켜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하시고. CCTV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하신 이학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철규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회의규칙은 우리가 정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애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신사동, 압구정동 지역의 권철규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정책에 애쓰는 맹정주 구청장과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성백열 의장과 성실히 구민의 발전에 애쓰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난히 집중호우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올해 여름도 끝나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29일 토요일 잠실올림픽운동장의 저녁은 오래간만에 모든 주민들이 옛추억으로 돌아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현안문제나 어려운 일들도 강남구를 사랑하는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결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과 환절기에 들어서면서 구민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가 감염 확산이 확대 추세에 있고 그 위험성도 급속히 높아지고 오늘 네 번째 사망자가 나옴으로써 최악의 시나리오로 한국의 경우도 1,000만명 감염될 수 있고 1만명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집합단체인 학교나 어린이집, 극장, 백화점 등 실생활에서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 방학 때 외국에 갔다오는 기회가 많고 외국인 강사도 많으리라고 보는데 현재우리구의 감염자 실태와 감염경로 그 치료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신종플루 백신의 대비책과 타미플루 확보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간단하게 숫자로써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국장 나오시죠.

우리 강남구 노인복지관과 보건소가 같은 한 건물에서 운영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2003년도 당시에 구 보건소 자리에 역삼동에 있던 보건소가 현재 보건소 자리인 그 당시에는 종로학원 빌딩이었습니다. 종로학원 빌딩을 구매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쓸 계획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건소만 거기 위치를 할 게 아니고 노인복지관도 같이 장소에 설치를 해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하자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에 의해서 보건소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설치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삼동에 노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그 쪽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사가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의 강남노인복지관을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 또 더군다나 또 강남구에는 현재 번듯한 노인종합복지관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작년에 금년을 노인복지 원년의 해로 정하고 그런 의미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새로 짓기로 한 겁니다. 구 보건소 자리에 짓기로 했는데 구 보건소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지하3층 지상6층의 노인종합복지관은 2011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시설은 그 시설대로 이용을 하고 현재 보건소 건물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그건 별도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강남구 구민의 건강을 지켜 주는 보건소도 사실은 보건소인지 노인복지관인지 모를 정도로 복잡 다단합니다, 가서 보시면. 그런데 만에 하나 노인분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진짜 좋지 않은 결과치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황이 이러할 적에는 급하게 대처하는 그런 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소독기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소하고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하고 일반 보건소 손님들에 대한 격리조치해서 필요한 조치사항은 전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질문을 하게 됐냐면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활발하게 여러 가지 전문프로그램을 도입하다보니까 계속 인원 늘어나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보니 이게 지금 노인분들이 애플봉사단 저기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또 거기서 하다 보니까 외부사람들 유입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 강남노인복지관은 우선 보건소와 연결되는 그런 분들의 프로그램은 보건소에 일단 있더라도 건강한 분들의 전문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적당한 공간을 마련해서 외부로 나와 주는 것이 앞으로 있을 어떤 큰 어려운 문제에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4층에 보건소하고 노인복지관하고 현재 같이 쓰고 있었는데 신종플루 관계 검사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던 정보화교실을 검사하는 분들의 대기장소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교실은 현재 청담동 문화센터로 자리를 옮겨서 9월 1일부터 1주에 80명의 어르신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현재 자리를 이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 시책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그 시책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르신들께서 다소 좀 불편하고 하시더라도 정부시책에 따라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대책이 마련되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번에 질문은 제가 원래 일문일답을 하려 했으나 그냥 서면으로 받기 위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복합화에 강남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강남구의 학생들과 그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추진현황을 보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수영장과 헬스장을 주민들은 원하고 또 주차시설은 없고 차량은 늘어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만들면서 강남교육청의 자금을 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이초등학교에 2005년 8월에 수영장이 처음 생긴 후 위탁관리 경험 없이 학교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위탁운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교육청이나 학교장은 수영장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주민들은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순조롭지 않은 것을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이, 언북, 영희, 논현, 대왕, 도곡, 신구초등학교 과연 수영장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남교육청과 강남구청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과 좀더 심사숙고한 후 다음 번 서면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이웃 서초구가 최근 지자체 소유 토지에 부동산 가치 평가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점이 아니라 인가를 받은 때라고 판단하고 평가주체 역시 조합이 아니라 지자체로 해석하여 재평가함으로써 실제로 172억원의 구수입 증대를 가져온 선례가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조합측에 유리한 계약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구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강남구에서도 부과할 의지는 있는지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이웃 서초구에서 획기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획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징수는 안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00 몇 백억을 조합과 주민들에게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진 것도 있고 이 건도 마찬가지로 법에는 당연히 인가시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시점이나 인가시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지로 평가하느냐 아니면 도로로 평가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부과는 획기적으로 했는데 실제 징수가 되지 않고 주민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저희 주민들이나 저희 실제 구수입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곱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학기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듣다보니까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 합동점검반에 권철규와 김병호의원이 같이 참석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학기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대답한 부분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우선 조달프로세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이 IT쪽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입찰에 우리가 사전규격이라는 것을 내지요? 그렇습니까? 입찰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안서를 내기 전에 이게 설계를 내기 전에 사전규격이라고 입찰에 내는 게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는지요?

지금 묻고자 하시는 내용이

아니 계약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아니 계약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에 대해서 계약

제안서 계약입니다. 제안서 입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에 따라 가지고 기술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이학기의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특정업체라고 하고 왜 갈아엎었는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아이템 쪽에 있는 것은 스펙,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사전규격을 띄웁니다.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 그 사전규격을 보고 이거는 어떤 독점업체가 된다 하면 모든 민원이 조달청에서 직접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이것은 한 업체 지정업체가 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그것을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제안서 입찰을 합니다. 제안서 입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같은 액수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때 얼마를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10억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각 사가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가장 좋은 가격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안서를 가져오면 맨 처음 제안서 입찰을 어디서 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서 입찰을 할 경우에 그 제안서에 따라서는 가격과 기술을 나눠서 제안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번 CCTV 건은 제안서 입찰을 강남구에서 했습니까? 조달청에서 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달청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 발주부서에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남구에서 만약에 의뢰를 했는데 강남구에서 기술심사를 해 달라고 조달청에서 요청할 경우에 거기 기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CCTV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부서에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우리 강남구에서 한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해서 서면으로 주시는데 이거는 조달청에 의해서 조달평가위원들이 7~8명이 해서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뭐가 폐쇄니 개방이니 하는 이 부분에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안되는 거고

제가 무책임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당초에 질문을 하실 때 그 질문내용에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재무국 소관의 계약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입찰이 나가면 계약은 재무국에서 하나요?

재무국에서 재계약을 조달청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에서 직접 기술평가까지 하던지 아니면 기술평가 부분을 발주부서로 의뢰를 하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CCTV와 관련해서는 기술평가를 어디서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한 것도 있고 또 조달청에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들어가시고요. 행정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장님이, 제가 생각하니까 이 CCTV건에 대한 조달계약에 대해서 묻는데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서 담당국장님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시지요. 행정국장님 우리 CCTV 아이템을 강남구에서 뽑은 적이 있습니까? 조달해서 했습니까?

CCTV 이 시스템은 전문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제안서에 의한 경쟁계약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기술분야를 심사평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만 계십시오. 드렸는데 사전규격에서 만약 일정업체에다 하면 다른 어떤 일반 회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개방, 폐쇄라는 얘기하는데 비디오 서버는 오픈된 소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각 사에 SI업체들은 KT나 SK나 삼성이나 LG나 각자 자기가 잘 아는 시스템과 좋은 가격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까 300 몇 대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갈아엎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어진 액수에 저도 이런 것을 하지만 주어진 액수에 갈아 없애든지 아니면 보조를 하든지 내가 입찰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시스템을 가지고 최소한의 가격으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있던 그 외국인 회사의 제품을 그대로 갖고 있고 한국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더 더군다나 새 것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 텔레비전 사는데 옛날 거 보태줄래 아니면 더 싸게 해서 새 것으로 바꿔 줄래 할 적에 다 새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평가하느냐 평가위원들이 합니다, 시스템. 그리고 아까 41만 화소 또 200만 화소를 얘기하는데 이 CCTV는 종합예술입니다. 눈만 잘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장도 해야 되고 저장을 하면서 또 경제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평가위원회 우리가 우리 김병호의원이랑 같이 참석했을 적에 바람직한 것은 메가픽셀, 메가라는 것은 100단위로 넘어가면 메가픽셀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H.264 같은 경우에 진보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카메라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게 비디오서버가 없는 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 위에 코덱이나 비디오서버나 다 얹혀서 한 몸뚱이로 만드는 것이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없어서 눈만 보는데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카메라의 성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학기의원님이 아주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셔서 아주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정말 전체적인 아까 H.264의 화소를 맨 처음에 합동점검반이 나가게 된 이유는 그 당시 CIF로만 보여주고 저장이 돼 있어서 화면이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4CIF입니다. CIF가 뭔지 4CIF가 뭔지를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그냥 이것으로 끝내고 또 200만 화소 좋지요. 어쩌면 메가픽셀로 앞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옛날에 그때 얘기할 적에 85만 화소가 바람직하나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41만 화소가 아날로그가 아니라 대통령 경호실에도 41만 화소 씁니다. 200만 화소로 한다는 것도 저도 더 더군다나 아까 방범용 카메라라는 것은 범죄를 색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첫째는 범죄예방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인가를 보고 있다를 알려줘서 범인이 도망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드돔을 하는 이유는 저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스피드돔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박스형을 쓰는 것은 한 곳을 지정해서 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화소는 아이알라이트 저조도 칼라 하나를 붙여야 되는데 또 파노라마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아직 기술개발이 되지 않아서 3개를 붙여서 같이 찍는 겁니다. 그리고 이 200만 화소는 360도 방범용에서는 360도 회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방범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CTV카메라는 그냥 보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또 만약에 200만 화소를 하게 되면 대역폭 우리가 지금 KT에다 입찰에 의해서 2메가 있던 것을 10메가bps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역폭을 H.264로 할 경우에 1메가로 한다지만 저장부분, 아마 우리가 200만 화소를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를 한 3배 정도는 늘려야 될 거예요. 아까도 고가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관제센터가 저장센터로 되고 아까 CMS를 Central monitor system이라고 했는데 CMS를 요새는 IT의 랭귀지도 많이 바뀌어서 Control managment system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옛날 그 단어는 중국에서 중심센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T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아까 41만 화소가 아날로그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지역이나 대통령 경호실에서도 41만 화소 씁니다. 왜냐 이 저장을 하고 압축을 하고 하는 방법들이 최고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방을 하지 않고 어떤 특정업체에 이런 얘기를 하고 다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지금 나온 기술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업체에 대한 것을 하게 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업자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이왕 나오신 김에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다른 구보다도 CCTV가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할려고 하는 것까지 하면 600대가 넘고 또 불법주정차 CCTV가 147대, 강남역에 미디어폴 등 무선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무인자전거대여, 행정망 등등 많은 임대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유비쿼터스를 하겠다고 하면서 망을 구입하지 않고 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2년 내에 서울시 본청에서 이 서울네트와 25개구 자가망 연동 추진을 할 예정인데 강남구는 어떤 대책이 있으며 또 강남구는 해마다 30억 정도를 임대망 회선료 및 유지보수비를 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가 각종 IT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가 자가망을 할 것이냐 지금 임대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되고 해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은 바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래서 그 예산을 소요하는데 우리가 한 1년에 30억 내는 것을 매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5년 계획으로 매달 내는 거 있지요? 주차장 큰 거 하는, 갑자기 제가 흥분해서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BTL, BTL사업으로 5년으로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임대망비 내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서울시나 행안부나 이 시스템과 연관되는 정부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호환성이 있고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호환성이 있고 예산이 절감되는 이런 방향으로 곧 저희 구청에서도 근본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 번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에 통신직에 헤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전산과장님 저 앞에 나와 계시는데 6개월마다 바뀌는 전산과장입니다. 업무를 알려고 하면 바뀌고 하는데 과연 행정직에 있는 그 과장님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관찰하고 또 진행할 수 있는지 사실은 미디어폴 같은 것도 그게 사실 디자인실의 품목이 아닙니다. 통신 쪽에서 해야 될 품목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LED, LCD, LED, LED를 가져오는 것도 뭐가 뭔지 몰라서 LED, LCD를 채택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신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헤드를 계장급이라도 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우리 구청장님 하시겠다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안 잊어버리실 걸로 생각하고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거는 사실 공무원 중에 기술직이라는 것은 기술 분야 이 관리지 그 기술을 직접 집행하거나 설계하는 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경영 중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외부의 전문가를 채용한다든지 기술자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지금 통신직은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정원관리를 하는데 7급으로 돼 있는 것을 6급 정도가 배치되어야 업무의 소화에 적정성이다 이런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지금은 아까 말대로 여기는 U-City화 됐기 때문에 모든 아이템에 우리 전산정보과만 IT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이 통합관제센터도 사실은 전 우리가 자치행정과의 방범용 뿐만 아니라 치수방재과도 있고요. 교통지도과도 있고 모두 다 관제시스템이라고 자기 부서에 하나씩 달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강남구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 기본적인 생각 틀을 가지고 좀더 오랜 시간 동안에 해서 제대로 하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남구의회는 강남구민회관 4, 5, 6층을 구 직원 30명하고 구의원 21명 그리고 6층은 보시다시피 회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책상 하나에 많은 자료를 놓고 옆 의원의 숨소리까지 들으면서 일해야 하는 최악의 상태인 것을 우리 구청장님이나 집행부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 뒤에 와서 아마 방문하신 우리 주민들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18억을 들여서 윗층에 조그마한 방 하나씩 만드는 아주 정말 기본적인 요구를 현재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 햇빛을 가린다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 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있지 않다면 구청장님께서는 민원인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고 또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의회에서 쓰고 있는 이 의사당의 구의회에서 쓰고 있는 면적이 1,035평인데 245평을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옆 의원의 숨소리까지 들으면서 일을 해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결론을 내기에 너무 오랫동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5대 의원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겠습니다.

리미트 기간을 좀 주셔서 이렇게 여기 나와서 모든 구의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듣고 하지만 사실 그때 그때 진행되는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도 잘 인정하신다 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실 거예요. 1,899명이 연명해 가지고 구의회에 청원서도 제출했고 또 변수가 뭐 있냐 하면 요새 언론보도를 보면 2014년부터 행정체제를 개편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강남구도 어디랑 합쳐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럴 적에 의회 의원정수도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축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신축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다 짓는 거

구의회, 그거는 지금 현재 2014년에 그렇게 변경이 예상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신축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과 지금 계속해서 면담해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했고 그렇지만 저쪽이 지금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사실 저희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서 우리가 고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애플봉사단 여러 어르신들과 주민 여러분 또한 언론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차례의 구정질문이 질문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주민들의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사적인 감정이나 생색내기 행정이 안 되도록 의원들은 항상 구민들의 입과 눈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6분 남았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답변하십시오.

제가 아까 이학기의원님에 대해서도 답변할 시간이 없었고 또 권철규의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권의원님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아까 5분 발언하신 이경옥의원님 있지요. 오케스트라 그 문제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니 아직 저의 시간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가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강남구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현재 3개 병원 그러니까 서울의료원, 강남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3개의 거점병원으로 지정돼 있어요. 거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약국도 12개인가 몇 개인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은 앞으로는 거기서 진료를 하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그걸 잘 모르시니까 보건소에 오신다는 얘기지요. 그럼 거기서 보건소에 오신 분들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300명 가다가 거점병원이 지정되면서 30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첫째는 홍보를 좀 강화해서 안내를 잘 할 것이고 아까 우리 보건소장 얘기한 대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내를 격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들어가지고 또 환자수가 늘어날지도 모르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금 다른 구에서는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거기서 하는데 보건소 주차장에다 아주 디자인이 잘된 진료실을 만들어서 환자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이 보건소 건물로 안 들어가고 거기서 진료를 받고 가실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신종인플루엔자가 사라지게 되면 거기 쓴 것은 나중에 자전거 보관소로 쓴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학교에 화장실 같은 데라든지 흐르는 비누를 쓴다든지 수건으로 돼 있는 것 전부 일회용 타올로 바꾸고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사서 비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회의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걸 조금만 말씀드리면 48시간 내에 질문을 구체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이게 잘 지켜 줬으면 좋겠고요. 48시간 전에 이게 제대로 지켜지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문일답이면 답변할 시간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회의규칙을 잘 지키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학기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아직 제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것 답변하시고 다음에 우리 이강봉의원님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것 지금 현재 권철규의원이

제가 더 답변할 게

시간 있습니다. 하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보건소하고 노인복지시설은 장기적으로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된 것 같습니다.

이학기의원 것은 안하십니까?

네?

그것은 제가 다음에 드린다니까요 여기에 결부시키지 마시고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철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신 청장님과 각 국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학기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상발언은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을 꼭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하시는 과정에 본의원 이름이 아마 서너번 정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집행기관장이신 구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참 이렇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 또는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그 질문과정에서 본의원 이름이 3번씩 거론이 될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치 본의원이 이 자료조사가 잘못된 듯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해명 말씀드리면 이 비디오 서버가 개방됐다. 그런데 개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한다하더라도 만약에 특정제품을 그룹을 만들어서 너희만 들어오시오, 나머지 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개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나 들어와라 다만 사용료를 내라 이것이 어떻게 개방입니까? 개방은 고수부지에서 공연을 하는데 누구나가 입장 제한 없이 그냥 들어가서 구경하는 것이 이것이 그야말로 완전 개방입니다. 그래서 개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낙찰된 업체가 마음대로 긁어내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료로 깔게 되면 유지보수비를 산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공무원들이 나중에 회계법 위반해 가지고 문제가 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자꾸 달리 해석하시면 문제가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스피드돔이 360도 회전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물론 지금 시중에는 초당 460도가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신제품이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스피드돔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면 현재 지금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Mpeg4 part2 방식보다 H.264 압축방식을 사용하는 스피드돔도 또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것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시면 오히려 오해를 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최선, 최신의 방법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400만, 500만 화소도 나오고 또 앞으로 12월 아마 늦어도 내년 초에는 스피드돔이 메가픽셀 카메라도 시중에 나온다는 이런 업계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더더구나 참 전문가이자 동료의원께서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우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상대방 동료의원 이름을 거론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거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청장님께 답변 못 들은 부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면 자꾸 다른 답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괄질문 했을 것 같았으면 아마 오늘 밤을 샜을 것입니다. 청장님이나 저나. 그래서 그런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리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니까 좀 섭섭하시더라도 또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 안되면 또 다음 회기 때 제가 또 다시 구정질문해서 40분 내내 우리 청장님 답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자료를 말씀하셨는데요 2008년도 우리 유지보수비용 6억100만원이 잘못 나갔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아마 5~6억 정도 아마 나갔을 것입니다, 이미. 이 부분 잘못 나간 부분 제가 서류를 갖고 있으니까 갖다 드리세요, 청장님. 갖다드리시고 가셔서 어느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낭비했는가, 안줄 돈을 우리가 주었는가, 이 돈은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서류를 드릴 테니까 과거에 철거한 베린트사 제품이 2008년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에는 상세내역에는 윈포넷 시스템이 올라가 있지만 거기에는 상세내역이 빠졌는데 돈은 또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해서 저는

이학기의원님 신상발언

물론 공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 강남구가 좀더 주민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시 섰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좀 청장님 갖다 드리세요.

의원님들 이해하십시오. 신상발언하시다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하신 우리 이학기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정질문하시는 우리 이강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동, 청담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우리 옛말에 산처럼, 물처럼 살라고 그래요. 산처럼 살 수 있는 어떤 느긋한 덕과 물처럼 살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갖고 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57만 강남구민 여러분과 특히 여기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가 우리 강남구민의 행복증진과 안전지킴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요. 21명의 구의원들과 구청장을 필두로 정규직 1,387명, 공익, 공공근로, 행정인턴, 기간제 등 비정규직 포함해서 근 800명 여기에 관리공단 300명 총 2,500여명이 우리 57만여 강남구민을 위해서 사실 매진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민행정의 일선에서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 2,500명의 선출직 및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몇 사람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제 몫 겨우 수행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제 몫도 수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중에는. 이 차이는 시작단계에서는 다 검증을 받고 인정받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열심히 자기개발을 하고 노력한 자와 나태한 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왜 구정질문 초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의원이 우리 구청장한테 제안하고자 하는 첫 번째 얘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남구청 소속공무원들 특히 책임자급 공무원들 6급, 5급 공무원들은 공무원 행정집행에 대한 실명제를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장 강남구청장에 취임하시고 나서 5개월 짜리 국, 과장들, 우리 공무원들 숱해 양산했습니다. 5개월 동안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를 우리 강남구 행정에 여러분들 지금 2분 의원이 앞에서 질문한 그런 문제가발생한 것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공무원에 임용되고 나서 숱하게 보수교육 다니고 국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다니잖아요. 또 대학원이나 전문인과정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지 않는 자와 공부하는 자의 차이가 우리 강남구 행정에는 엄청난 결과를 도출한다. 우리 구청장께서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몇 가지 짚고자 하는 것은 여기 예시된 대로 우리 수서동에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한 15년 됐을 것입니다. 지금 15년 동안 방치가 되다가 이제 어린이회관을 짓겠다. 용도변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삼동 827-61번지에 있는 생계지원 임대상가 이것 지금 문화원을 비롯한 몇 개 단체가 나눠쓰고 있지요. 그 다음에 역삼동 거주자주차장은 이것 어린이집 지어서 지금 운영하고 지금 준공 직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역삼동 829-20번지에 벤처시설 신축부지로 매입했던 땅이 역삼1동 문화센터로 지어져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동의 주민센터, 복지시설들이 신축, 보수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오류가 범해지고 부실공사가 돼서 준공하고 1년만에 시설 보완공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복지재산의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서들을 정말 우리 이 강남구민회관에도 주민들이 출입해서 보는 곳에 몇 년도에 신축해서 이러이러한 이력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건물도 이력서를 붙여야 될 것이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경력에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느 과에서 어느 업무를 했다 이력서에 기재가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은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스쳐지나가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강남구 57만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강남구에는 그 동안 방치되고 있는 현장이 또 하나 있어요. 구 보건소 별관부지, 그것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무단점유 돼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 보건소 부지 그것 처음에 보건소 헐어내고 뭐 짓기로 했어요. 이런 원칙이 없이 그때 그때, 그때 그때 달라요 행정이 강남구가 지금 속을 까보고 보면 보여주는 행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이 실적주의도 있고 무책임한 자, 무사안일한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고 해서 또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강남구가 과거의 구청장은 우리 강남구 주민들 민원이 무서워서 모든 민원을 사전 협의해라 조정해라 이렇게 행정의 원칙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구청장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그것이 많이 개선 됐는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전에 어떤 의원도 지적했듯이 우리 구의회 의원들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장하자고 했더니 바로 남쪽에 있는 주민 여러분께서 일조권 때문에 반대한다. 과거에 구청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대한다.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지구 남반부에 가있어요. 태양이 북쪽에 있습니까? 일조권은 무슨 일조권이에요. 코미디 같은 민원, 그것 때문에 지금 구청장 우리 여러 공무원들 고생시키고 있고 의원들 맘 상해 있잖아요. 역삼동 827-61에 강남구 생계지원 임대상가 신축사업 이것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물론 활용은 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주관했던 사무관은 4급 진급을 해서 아주 찬란한 전역을 했어요. 이런 그 강남구가 공무원들이 자기 실적주의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떤 일에 대한 성과를 표시하고 나면 구청장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지요. 그러나 결과가 엎어지잖아요. 그런 무책임한 행정을 강남구가 예산이 너무 남았기 때문에 너무 넉넉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이 도출된 결과다. 본의원은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그 청담동 지금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에요. 본의원이 3대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청담, 그 당시 청담2동입니다. 동청사가 한쪽 동네 구석에 있고 주민들 접근성이 안 좋고 좁고 그래서 지금에 청담2동, 청담2문화센터를 짓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으려고 땅을 검토하다보니까 마땅하지가 않아서 청담1동에 거주자주차공간으로 지금 민자 사업한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 청담1, 2동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문화센터를 짓고 다른 땅으로 거주자 주차공간을 옮겨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구체적으로 청담1동 현재 동청사를 거주자주차장으로 쓰고 지금 거주자주차 공간을 문화센터를 짓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특별회계 예산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섞으면 안 된다는 거야, 교환할 수도 없다. 그러고 말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여러분의 행정을 누가 제안하고 뭐고 하면 물론 우리 57만 전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훌륭한 사안도 있지만 마음을 열고 받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관리규정이 달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 새롭습니다. 작년도에 역삼동 783-19에 거주자주차장 부지는 지금 어린이집 용도로 용도변경해서 건물이 준공 직전에 있습니다, 준공직전이지요. 그래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 그때그때 달라요야, 왜 이렇게 우리 강남구청의 행정이 누가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내 발상이 아니니까 접수할 수 없고 본인들의 발상만 옳은 발상이라고 정책을 결정해서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떼를 쓰고 합니까? 역삼동 역삼동1문화센터 이 역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 벤처사업 연합회 그 당시에 그 실명을 거론해서 안됐지만 이민화 회장이란 분이 있었어요. 이분하고 먼저 구청장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IT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벤처사업체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아주 보랏빛 꿈을 그리고 자랑을 하고 뭐 아주 야단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하고 정면충돌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장하고 구청장이 멱살잡이까지 했어요. 이런 그 역사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민화 회장 부도나는 바람에 벤처사업단지 안 졌어요. 지금 그것이 역삼1동문화센터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공간으로 선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다. 자, 우리 주민생활국장 나와 보세요. 지금 그동안 이영순의원도 질문을 했었고 우리 의원 또 누구 호명한다고 섭해 하지 마세요. 잘하신 내용이고 구청장도 훌륭한 답변을 하셨는데 강남구의 출산장려대책 및 육아보육, 아동교육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뭐냐? 이미 강남구가 우리 통계자료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영유아보육 및 교육비 지원요구가 45.7%, 보육시설확충이 18.3%, 보육시설서비스 수준향상이 8.5%, 방과후교실 확대요구가 5.3%예요. 토털 77.8%가 결국은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시설을 강화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 시설은 대기자가 2년, 3년씩 몰려 있어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시설이 왜 결원이 되고 폐업까지 되느냐?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지금 우리 주민들이 기피하기 때문이지요. 왜 기피를 하겠습니까? 자, 아까 구청장 답변에 의하면 학부모 부담은 똑같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민간어린이집에 맡기기가 불안하든지 뭔가 부담이 되든지 아니면 부족하든지 이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을 강화시키고 보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을 특화시켜서 특화시킬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 강남구가 제시해 주든지 물론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도 뭐 연구, 검토하고 개발해야겠지요. 그런데 우선 강남구가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좀 집중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국장 의지가 어떤지 답변을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립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격차 때문에 사실상 구립 쪽에는 대기자가 많고 또 민간쪽에는 정원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보육시설도 모자란 판에 있는 시설이라도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애들을 그야말로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 환경이 되어야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금년도에 저출산 극복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첫 번째 말씀드리면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민간보다는 구립을 선호한 이유가 우선 보육료가 차이가 납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보육료가 같지만 3세, 4세, 5세인 경우에는 구립과 민간과의 보육료가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저희가 구비로 해서 이번에 8월부터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구립을 가든 민간을 가든 똑같은 보육료를 내고서 보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제 평가인증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60개 중에서 구립인 경우에는 100% 평가인증을 다 받았고 민간인 경우에는 81%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에서 이 정도의 보육시설이면 됐다라는 그런 수준인데 그 나머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취사부 인건비라든지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시비, 국비 보조를 받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구비를 지원을 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민간도 구립과 마찬가지로 100%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구의원들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성동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선정이 돼서 1등으로 평가를 받아서 1억2,000만원인가를 포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그 포상금을 관내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구가 출연을 했다. 이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서울시도 참 그 평가기준에 우리 강남구가 평가기준에 항목으로 제시를 한 것이 몇 개나 되지요?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읽어봐 드릴까요? 그러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저희가 강남 꿈나무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는 같은데 저희 강남에서 현재 4개 분야에 상당히 100여개의 단위사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실제 우리 서울시도 그냥 책임 공무원들이 어떤 자기 행정실적 때문에 하든지 했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많은 사업을 다양하게 벌리고 있어요. 집약적이지를 못하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남구가 정말 서울시의 평가에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것도 어떤 좋겠지만 강남구만이 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쓰면 좋지만 안 쓰고도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집중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 본의원이 이렇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72개 항목이 본의원에게 제시된 목록인데 이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교육인프라는 사실 대학교는 없습니다. 우리 강남에,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뭐 사립학교도 그렇게 적지 않게 있고 특화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많아요.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도 정말 민간어린이집이 구립 어린이집보다 더 특화돼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자질도 있고 또 그분들의 소명의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못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돈일 것입니다. 강남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되지 그것을 뭐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시설개선에 못 도와주겠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측면에서는 자기네 돈 안들이고 구비나 지원을 받아서 하려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환경개선이나 교사대우 이런 것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마냥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이 스스로 그런 환경개선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양면적으로도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구청장이 그 다음에 본의원이 저거하는 것은 우리 강남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1,608개의 사립학원입니다. 이 사립학원은 입시학원이 763개, 예능학원이 305개, 기타 뭐 국제실무학원 등 270개 외에 다른 학원들이 있는데 이 사교육비 지출 또한 강남구 주민들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하고 있어요. 물론 대치동에 있는 일반 입시학원들이 강남구 주민들만 자녀들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전국에서 방학 때면 오고 옆에 관할구청에서도 평소에도 학과 끝나면 오는 그런 학원들이지만 이 최고액의 그러니까 고액소득자일수록 부모가 고액소득자일수록 이 사교육비는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요. 우리가 평균금액이 한 60만원 정도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액소득자인 특정 계층은 뭐 애들 하나에 돈 1,000만원씩 들이는 그런 사교육도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 우리 강남주민들이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물론 잘사는 우리 강남주민이라고 해서 사교육비를 충분히 부담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교육시장이 이렇게 날로 번성하고 사교육 번성지대를 이루는 이것은 사실 국가 장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절제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나중에 나오셔 가지고 앞으로 나오시면 구청장께서 갖고 있는 사교육 절감에 대한 계획과 어떻게 기여를 하고자 하는지 그 얘기를 나중에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강남구가 실시한 각종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질문중에서 금년 4월 17일 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답변을 그때 담당자는 구체적 사업추진 기간과 사업비, 운영기간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됐어요. 180회 같으면 이미 넉달, 다섯달 전 질문인데 아직도 제출이 안됐어요. 곧 제출하시겠다고요. 지금 작성중인가 보지요. 자, 강남구가 시행한 거주자 주차장 민간투자사업 또 그중에 또 대비되는 것이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민간투자사업인데요 이것 우리 구의원들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질문을 했고 구청장 답변을 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너무 자료가 많고 하다보니까 그 관련 자료를 줘라 했더니 이만큼이 왔어요. 대치유수지 민투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가 이만큼이에요. 그래 내가 이것을 밤샘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왔다갔다 해, 어떤 것이 본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계약서가 어떤 것이었는지 변경계약서가 맞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자료를 보면 이게 180억정도의 사업입니다. 180억도 몇 개 회사가 컨소시옴이 돼서 자본 참여를 시켜서 이 시행자를 만들고 시행을 해서 시행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서 그 사업을 가지고 일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PF를 해서 사업을 한 것이에요. 그래 총 사업비가 180억 들은 것입니다. 180억을 우리 20년 동안 강남구는 150억정도의 이자를 물어야 돼요. 거기다 예측하지도 못했던 36억3,000만원 정도의 36억이 뭐 정확한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물어야 돼요. 거기다가 사업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수익률 보장은 이 내용으로 보니까 이자문제 같아요. 이자문제도 국채 수익률 6.12%에다가 가산율 1% 얹어줘라 이렇게 변경계약이 됐어요. 거기다 지금 내용상으로 불변운영비, 처음에는 88억7,100만원으로 변경실시계약서 제5조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계약서에 불변운영비 76억8,900만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나중에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본 계약서 42조에는 불변운영비, 43조에는 운영비 변경조항, 불변운영비라고 해놓고 운영비 변경조항을 또 특약을 일반약관에 붙였는지 특약에 붙였는지 이런 기재가 되어 있고 다음에 운영수익 보장조건이에요. 이거 강남구가 이렇게 호구노릇 해도 됩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강남구의 특정공무원이 퇴직한 그 공무원이 거기 아마 관리책임자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이 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요. 이거 차입을 하면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변제계획을 세워서 기획을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 파이낸싱을 한다면 파이낸싱에 대한 대체비용은 어떻게 제일 짧은 기간에 이자를 최소화 시켜서 물고자 하는 것이 사업시행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에요. 아까 초두에 본의원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이 사업을 계획한 우리 공무원, 나는 물론 지금 누구인지 모르고 어느 부서에 가 계신지 모르지만 정말 전문성이 없는 그 공무원은 계획을 초안 잡은 것도 어느 사업자가 제시한 것을 받아서 처음에는 우리구 4대 의회에서 189억인가 얼마로 확정금액으로 사업승인을 해 주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체 이자 끝나고 26명까지 총 지급할 금액은 430억인가 얼마다 이거에요. 180억 들여서 430억 받아가는 그런 사업이면 내 평생 받아가래도 받아가겠어요. 이것이 강남구의 행정의 현실이다, 강남구 예산 너무 많아요, 지금. 그 430억으로 부풀어진 이 예산사업 수습해야죠.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몇 개 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고 이러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T/F팀이라도 정말 구성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다음 네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청장이 나중에 답변하세요. 네 번째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표제는 강남구의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 친환경 건물로 개조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런던시가 공공시설물을 친환경 건물로 개조하는 걸 정책으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감축해야 된다는 목표를 설정했어요. 42개 공공건물을 개조하기로 결정을 했다, 58개 나머지 건물까지도 모두 개조하고자 심의 중이다. 그러면 런던시는 전체의 공공건물은 이 친환경 건물로 개조하겠다. 영국이 물론 우리보다 지금 크게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비용이 넉넉하지는 않다고 봐요. 다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보다 못할 겁니다, 런던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에너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태양에너지 패널을 설치하고 창문에 태양광 필름 부착하고 노후보일러 교체하고 지역 열병합발전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구체적인 항목까지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 지금까지 강남구가 우리 구청장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를 우리 강남구도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고 몇 개 실적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시설한 실적, 향후의 계획을 우리 담당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에너지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는 탄소마일리지 도입 등 친환경 녹색성장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신재생에너지 적용대상 에너지 건물은 3,000㎡ 900평 이상 건물

아니 법률상 해야 될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공공건축물 신축에 해당하는데 저희 강남구는 이미 11개 건물 하고 있고 5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상도 아닌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공원에 태양광 가로등

잠깐만. 11개 건물이 어디 어디인지 나열해 보세요.

먼저 역삼1문화센터 그 다음에 거기에는 지열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8,000 들어가 있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다음 장애인 문화복지센터에 한 4억 그 다음에 대치어린이집, 그 다음에 삼성1문화센터, 도곡2문화센터, 역삼2문화센터, 구립 아동 어린이집 전부 다 태양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 중인 늘푸른 노인복지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도곡1문화센터는 전부 다 태양광과 일부는 지열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열을 지금 포함했다고 하면 지열을 활용하는 방법을 어떤 구조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보통 지하에 지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하에는 일정부분의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그 온도를 그대로

본의원이 지하 200m를 들어가면 15도 정도의 상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을 활용하는 것은 15도 정도 그러니까 200m 정도의 파이프를, 순환파이프를 박아서 그 물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그 열을 여름에는 냉유를 쓰고 겨울에는 난유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히트펌프가 또 부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 혹시 히트펌프가 어느 제품이고 원산지가 어디인지 기억하시면 대답해 줄래요?

그건 잘 지금 저희가 자료가 없고 지열 히트펌프의 용량만 지금

용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역삼1문화센터에는 한 175KW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5개 등 추가할 건물은 아까 신축할

신축 지금 설계 중인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들은 대상이 아니다?

기존의 건물도 지금 다 저희가 할 때에는

본의원은 기존의 문화센터들이 이미 준공이 된 지 5년, 10년된 문화센터들이 있어요. 이거 5년, 10년만 쓰고 헐 것 아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해야죠.

하여튼 저희가 사실 구조 전체의 건물 설치할 때 같이 설치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지금이라도 추가 하시라니까요. 추가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구청장 나중에 답변하세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서울시도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디자인 하자! 이런 슬로건으로 저탄소 사회를 목적으로, 실현을 목적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와 건물 에너지 성능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것이 공론화된 얘기들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했던 내용 중에 아직도 미결됐거나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삼성동 20-4 외의 대지에 대한 거주지역을 그냥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로 잘라넣은 지역이 있어요. 이거 지금 아직도 대안이 안나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 지금 답변하고 나가셨는데 도시관리국에서도 대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은 그거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인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해 주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그 주민은 은행 대출금 변제하라고 해서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던 아파트 전세를 주어서 전세금 보증금 빼서 일부 변제 했어요. 변제하면서 자기 과거 아파트에 있던 가구가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가건물로 비 맞출 수 없어 했더니 또 우리 충실한 공무원, 동 공무원이 그거 사진 찍고 보고 해야 되니까 불법건물이라고 보고해야 되니까 문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친대. 쳐주었어. 결국은 이제 최근에 문열어주고 했는데 이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언제인가 해결되겠지, 내 재임기간 넘어가면 그만이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 이거 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북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설치문제는 오늘 담당과장께서 저한테 9월말까지 거주자 주차장 주차선 정리를 해서 10월 중이면 실시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및 일반쓰레기 감량화 정책과 폐기물 처리정책에 대한 거 우리 강남구가 일반 쓰레기나 모든 쓰레기를 폐기처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강남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감량화에 우선해야 됩니다.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우리 지구를 보전하는 방법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대한 계도성이든 정책이든 이것은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시행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강남구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들 하고 자매결연한 실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요직전 주말에 울릉도, 독도를 갔다 왔는데 독도에서 지방공무원 3개 단체 지방공무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강남구하고 한 15년, 한 10년 전에인가 자매결연을 한 단체도 있는데 그 주민들이 강남구하고 자매결연을 했다고 하고 알고 있는데 별로 거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당신네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 강남구는 언제든지 당신네들이 들어온다면 직거래장터에 물건도 팔아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진화 됐다는 전산시스템도 줄 거고 그런데 그 뭐 그냥 그러고, 자기네 군수나 시장이 바뀌고 하면 달라지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자매결연한 것 하나 하나 우리 구청장께서 구청장이 2006년도에 취임하시고 나서도 한 15개 정도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 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었는데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어떤 스쳐간 인연도 다시 한번 관계를 우호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방법일텐데 자매결연 갱신집 같은 거 한번 계획을 해 보세요. 그것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논현2동에 공원이 학동초등학교옆에 학동어린이공원 1,490㎡ 그 다음에 학동로 변에 논현소나무공원 1,819㎡ 짜리가 있어요. 이거 500평도 안되는 공원 2개가 있는데 그 최근에 논현동 주민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땅을 한 300평 정도 갖고 있는데 이거 팔겠다, 여기다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그리고 구청장한테 제안을 해볼게요. 이랬는데 우리 논현2동, 과거에 청담2동이 청담1동하고 통합하기 전에는 은행나무공원 하나밖에 없었어요, 504평짜리. 한 동에 은행나무공원 504평짜리밖에 없었어요. 청담1동하고 통합해서 청담공원이 공유물이 되고 했는데 이 각 동에 어떤 녹지가 부족하고 공원이 부족한 거 우리 논현2동에는 거주차 주차장을 민투사업으로 한 게 있었어요. 그 사업할 때 저도 그것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부층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무시되고 거기에 민투사업으로 업무용 근생빌딩이 들어가고 해서 그 위에 옥상에 나무를 어떻게 심었는지 내가 올라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라가보지 않고 이런 얘기하는 것도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그 옥상공원에 아마 논현2동 주민들 산책삼아 올라가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 건물에 입주해서 일하는 어느 누구들은 점심먹고 올라가고 저녁에 올라가서 담배피고 하는 그런 자리로 삼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녹지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도 앞으로 시행해야 될 그 거주자 주차공간이 몇 군데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공원조성에 우선하도록, 녹지조성에 우선하도록 정책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안은 학동초등학교 지하에 복합화 시설 사업을 한번 계획을 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획해도 아마 우리 5대 의회 때는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학동초등학교도 주차난이 엄청 난리인 지역이에요, 일반주거지역인데다가 주차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학동초등학교 지하에 복합화시설 사업을 한번 계획을 해 보자.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청담동에 있는 청담공원 환경개선을 이거 좀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은 이것이 산지형 공원이기 때문에 초생본이나 이런 것들은 심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미 한 5년 전에 지난 아마 4대의회 시절에 거기에 모 의원이 제안을 해서 수로를 만들고 아주 아름답게 환경개선을 했는데 이미 토사가 밀려 넘어와서 덥혀서 수로인지 도랑창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본의원이 몇 번씩 거기에 마사토라도 실어다가 복토를 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문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입니다. 답변을 우리 구청장님 한 3분 남았으니까 와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답변 다 숙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3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우선 아이 키우기 1등이 성동구라고 서울시에서 했다는데 이건 아주 페어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구는 제외됐습니까, 대상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어요. 강남구의 출산정책을 서울시장이 따라 가기로 신문에다 냈잖아요.

잘 했습니다, 그건.

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부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치동 학원가를 10시 넘어서 못하게 규제하는 거 있죠? 단속하는 거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립학원이 너무 많은 것은 문제지만 그걸 공급을 늘려서 이걸 해결해야지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차단하는 것과 똑같죠? 지난 정부에서 강남구에 아파트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차단해 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그러다가 아파트 가격만 뛰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정책입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수능방송은 이제까지 죽 적자를 내다가 이번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수능방송이.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IP TV가 됐는데 거기를 통해서 수능방송 프로그램이 전국에 나가도록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거기 금년에 1년 사용료 6억의 수입 그리고 수강생도 90만명이 넘고 115개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강남구의 수능방송은 서울이나 지방 산간벽지에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공헌을 하고 있고 사교육을 줄이는 데도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75개가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에 온종일 학교 이건 저녁 8시, 9시까지, 그러니까 부부간에 전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애들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런 온종일 학교를 통해서 아주 하는데 이걸 제가 간담회를 한번 해봤더니 학부형들 얘기가 이걸 하니까 한 달에 40만원에서 100만원의 교육비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마디가 만시지탄, 왜 이런 것을 지금에서야 했느냐 하는 얘기였고 웨이팅 리스트가 죽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30개 초등학교 중에서 4개 학교만 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학교는 방과후 거점, 고등학교는 명문고 프로젝트,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신나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교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교육비 줄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끝났습니다. 회의규칙은 지켜 주시고요 이강봉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강봉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알다시피 일괄질문은 20분을 하고 우리가 일문일답은 40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 동안 많은 자료와 연구하시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항상 그래도 우리가 정한 거기 때문에 회의규칙은 거기에는 좀 따라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의규칙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67조 우리 강남구에 보면 구청장님이 발언하실 때는 의장에게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 우리 이학기의원님이나 지금 발언하신 이강봉의원님이나 아까 5분발언 하신 이경옥의원님 부족한 것은 10분 안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 제가 일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유수지 그것을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보니까 이게 시설임대료가 2028년까지 33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330억이라는 것은 경상가액입니다. 이것을 2009년 불변가격으로 하면 222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80억이 들었다고 했죠. 180억이 들었으니까 180억이 들었으니까 거기에 작년에 준공했나요? 가격을 하면 한 4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겁니다, 불변가액 기준은.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그게 자세한 것은 우리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7%가 전제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아마 처음에 계약할 적에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줄 알고 한 모양인데 이건 잘못 알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마 당시 구청공무원의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1%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이것은 사실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업체가 동의를 한다면.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컨대 180억 지금 산 180억이라면 내년도에 180억을 들여서 이걸 다 살 거냐, 아니면 몇 년 후에 할 거냐, 그러니까 사업자가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혹은 10년 후에 살 거냐? 그냥 현재와 같이 갈 거냐 하는 것은 정책판단의 문제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내년 예산에 180억을 여기다 투입할 거냐?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청하고 의회가 우리는 180억을 투입해서라도 이걸 먼저 사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도 줄이고 쓸 데는 많은데 이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또 그렇게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강봉의원께서도 아까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우리 도시관리국장한테 태양열로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찬성은 하는데 그 중에서 태양열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태양광, 태양열 발전이 있고 수력, 화력, 원자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자력인데 이중에서 보면 태양열 발전이 가장 코스트가 비싼 겁니다. 굉장히 비싸요, 이것은. 그래서 이 태양열, 무슨 조력이라든지 풍력 다 있는데 태양열 발전은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열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이거 보다는 다른 거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시공단가가 어저께 뽑아보니까 KW당 930만원이나 되요. 화력의 경우는 100만원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태양열로 할 거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행정서비스 지금 실명제) 아, 그것은 전부터도 그렇게 제안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행정실명제를 검토하는,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학기의원님이 정말 한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전문적인 질문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데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구청이 이걸 하면서 특정업체와 이면계약이 있는 것 아니냐, 혹은 특정업체와 유착돼 가지고 그런 의혹이 있는 것, 이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명예를 위해서도 절대 그렇지 않고 이학기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발언하신다면 구청의 명예, 구청의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한달 동안 공부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권철규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1만 화소가 이게 이렇데요. 41만 화소하고 이쪽에 68만인데 이게 보면 이쪽이 68만이 확실히 선명합니다. 그런데 야간에 찍은 것을 보면 41만이 이렇고요 고화질이 안나와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할 적에 주간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저것만 본다면 고화질이 좋은 거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야간에는 하여튼 제대로 촬영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1만 화소가 단종된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즉시 불러서 물어보니까 단종이 안됐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

의석에서-회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단종이 됐다고...) 예, 알았습니다. (

청장님 5분발언 답변 없습니다만 아까 이경옥의원님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오케스트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습실 방음 하는 것 하고 사물함 또 뭐 말씀하셨더라

휴게실.

휴게실, 그런 게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저게 지금 68명인가 70명이 됩니다, 단원이. 부지휘자도 뽑았고 점점 형태를 맞춰 가는데 문제는 뭐냐 70명에 대한 처우개선이 안돼 있어요. 지금 단원들이 한 달 봉급이 150만원선밖에 안돼요. 그런데 저걸 한 100만원을 올린다면 1년에 얼마가 들겠습니까? 70명에 100만원이면 한 8억 드나요? 더 드나. 이렇게 예산이 더 드는데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혹시 처우개선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시켜 주십시오. 다른 데 비교해서 너무 낮은 거예요. 150만원 가지고는, 우리 박남순의원님 문화재단이사신데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케스트라를 후원하는 후원회를 결성해서 거기에서 기부를 받고 하는 것을 하고 싶고 지휘자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케스트라 후원회를 결성하는 것을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장장 10분 동안 아주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제 우리 의원님 3분, 오늘 3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국과장님들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이런 마음으로 의원님들한테 이해 설득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구정질문에 이런 문제가 또 안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부족한 것은 다음에 또 우리 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잘 인지하셔 가지고 다음에 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상 3분 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된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소중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과 직결된 민원해결책 개선방안 등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과 우리 국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번 184회는 아주 뜨거운 구정질문과 답변에 제가 참 의장으로서 흐뭇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마지막 오늘 본회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면서 신문에서 작은 걸 하나 오려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읊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은의 “가을아침”입니다. 가을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요, 가을아침 내겐 정말 행복이요, 응석만 부렸던 내겐 파란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네. 드높은 하늘처럼 내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잠자리 하나가 잠 덜 깬 듯이 엉성이 돌고만 있네.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9년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