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의안상정 시기 결정의 건

지금 일단은 발의자인 김선희의원께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집어넣었는데 지금 만약에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에 위반됐다고 혹시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이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이 조례에.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는 거지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영리행위 제한 뭐 지방의원은 어떻다 그런 겸직신고 이런 부분만 나와 있지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조치사항이 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법 35조4항에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아요. 쉽게 말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 뭐에 나왔다 하더라도 혹시 이 조례에다 다시 확실히 못 박아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그럼 그 부분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행안부에 장관의 어떤 시행방안 통보내용을 읽어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겸직에 관한 사항인데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이 범위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따져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는 강남구의회 위원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 없는데 그것은 그 대안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없나 이런 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박순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저희가 행안부에 이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우리가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를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입안한 사무관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이것은 아까 제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고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리행위의 범위가 사실은 이게 의원의 어떤 직업을 제한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영리적인 측면보다는 윤리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개정이 된 목적이 의원보좌관의 겸직사항이 언론에 대두되다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그 대화과정에서도 전문성하고 상반되는 어떤 그런 법이라는 대화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협의해서 위원회에서 의장이 아까 지방자치법 제35조4항에 보면 청렴의무나 품위유지에 어긋났을 때는 의장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서 의장이 어떤 강권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리행위 범위를 우리는 그 범위를 위원회 조례 5조를 들어서 그 상임위원회의 업무분장에 그 직을 가질 수 없도록 이렇게 범위를 5조로 들은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유만희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신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희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복지향상에 귀중한 계기가 되는 이런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