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자 의원 발언

김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 부터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991년 4월 13일 전문개정 이후 2008년 3월 14일 최근 개정을 포함해 총 9번의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이유는 지방의회에서 표결의 선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64조의2가 2009년 4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칙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동 규칙에서 사용된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알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규칙안은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보칙까지 총 98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32조제4항에 의장이 발언을 신청한 의원의 발언을 허가할 때에 발언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8조제1항은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론이 있을 경우 3분 내에 반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추가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43조제1항과 안 제49조는 지방의회의 표결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된「지방자치법」제64조의2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건의 제목을 선포할 때 의장은 의장석에서 선포토록 하고, 표결 결과 또한 의장석에서 선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8조제2항에서는 현행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뿐만 아니라 일문일답 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이 질문방식을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법제처의「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동 규칙에서 부정확하게 사용되거나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 및 행정안전부의 회의규칙 준칙에 따른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규칙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우리 회의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입법내용의 통일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규칙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면서 전반적으로는 현행 규칙에서 사용된 부정확하거나 복잡한 문장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한글맞춤법 등에 맞게 자치법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알기 쉽게 하려는 것이므로 필요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 문제점을 개정하고 신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개정안의 총칙에 12쪽을 펴 주시겠어요. 제28조 안건심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중간란에 제28조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현행은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사전에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몇 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