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천구의회 제185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으뜸양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37쪽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의 기정예산액으로 편성된 예산액은 없으며, 2009년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1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 1,437만 5,000원에서 5,730만 원이 증액된 2억 7,1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처리절차 안내문등 제작 2,060만 원, 청렴 워크숍 450만 원, 감사시스템 구축 2,700만 원, 감사장 시설확충을 위한 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세입·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를 합한 기정예산액 696억 4,276만 4,000원에서 24억 3,441만 4,000원이 증액된 720억 7,7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17쪽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액 216억 5,436만 9,000원에서 3억 8,385만 6,000원이 감액된 212억 7,0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청 구내식당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음식물쓰레기처리기기 구입비 1,276만 원과 향토방위 예비군 육성 및 대국민 안보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을 지원 하고자 89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맞춤형복지제도인 선택적복지비 중 근속포인트 등 일부가 미집행 될 것으로 예상되어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실시한 행정인턴의 자치구 일괄 배정으로 시간제 대체인력의 운영인원 감축 운영에 따른 1억 3,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과 구청사 에너지 합리화 사업 등 2008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2,8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38쪽이며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7,242만 7,000원에 방범CCTV 확대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9쪽에서 121쪽이며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84억 4,247만 원에 20억 68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680만 원,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비 2,26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5,053만 원, 방과후 학습도우미 운영비 5,040만 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억 9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신정3동 현장민원실 증축비 13억 33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금년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시비 4억 7,500만 원, 구비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구민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민원안내 전자액자 설치비 1,47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차량 교체비 764만 원과 2008년 국·시비 반환금 1,1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122쪽, 123쪽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1억 4,347만 8,000원에 1억 4,278만 4,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 지원금 3,000만 원과 음악감상실 출연진 사례비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회관 홈페이지 온라인 예매발권 시스템 구축비 6,100만 원, 무대안전진단 지적사항 정비 1,857만 5,000원, 신월문화체육센터 보일러 교체비 5,85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1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124쪽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 6,710만 5,000원에서 6억 6,357만 7,000원이 증액된 58억 3,068만 2,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실험·실습 위주학습으로 과학기술분야 이해제고와 과학 청소년 조기발굴 및 지도를 위해 하반기 과학특화프로그램 운영 부족분 2,855만 원과 사교육비 절감으로 교육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양천영어문화센터 설치운영비 5억 5,284만 원,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8,2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126쪽 추가경정예산은 민원편익 시설개선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새올행정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및 정보화 역량평가 인센티브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465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예산을 원안 의결하시어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세입은 37쪽, 세출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과는 다른 이야기인데 지역간담회 때문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한 것이라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인플루엔자 때문에 오늘 간부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체육대회하고 노인잔치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말씀해 주셔야 간담회에 가서 한다, 안한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지금쯤 내주셔야 되는데 자꾸 미루면 동에서는 그대로 다 진행된단 말입니다. 일주일 또 연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동에 내려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내려가 있어요? 안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류라는 것은 체육대회는 아예 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어떤 식입니까? 보류라는 용어가 처음부터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1월이나 12월달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석을,

9월, 10월 중에는 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10월 중에는 하기 힘들다는 것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조재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궁금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청 전체 정책사업이, 신문고 혹시 들어보셨죠? 신문고를 시행할 거라고 하셨고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있고 8572도 있고 구청 상황실에서도 전화를 받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도 받고 있거든요. 여러 부서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다 수합해서 저희가 2007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 해가지고 다 했어요. 3,000만 원을 그때 사업비로 잡아서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했어요, 김미용 과장님 계실 때. 그때 한 번 했고요, 홍보차원으로 끝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에 3,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 승인해 드렸는데 안하셨어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설문조사 한 것은 우리 구정에 대한 신뢰도 전반에 대한, 민원처리가 아니고 일회성으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일회성으로 하되,

일회성으로 한 것이고 이건 앞으로 2,500만 원을,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여러 가지를 머리속에 넣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희가 IT 전화를 쓰고 있는데 전화가 안돼요. 전화를 해도 자기 전화 아니면 안 받고 자기 전화 오면 다른 부서 연결하는 부분에도 제가 3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직통으로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활용성은 있는데 전화 한 번 하는데 다른 부서에 하면 제가 어제도 전화통화 하다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끊고 다시 걸었어요. 연결이 안되는 거에요. 이 전화기 한 대에 저희가 45만 원을 주고 한 거거든요. 아시죠? 5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전화기를 다 바꿀 때 총무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느냐면 금방 담당자가 전화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설명을 우리가 다 빠져들게끔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실상 한 1년 넘게 써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에요. 3분 기다리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을 두고도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에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핸드폰을 받으시겠어요? 일요일날 전화하면 받으실 거 같아요? 외국에 갔다, 휴가 갔다 그러면 민원이 온다고 전화 받으시겠어요? 그건 아닌 거 같다는 거죠. 제가 너무 속고만 사니까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화가설비 50만 원 해서 참 좋지만 여지껏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한 일이 이것만 볼 때에는 좋은 사업인데 지금 3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안하고, 그때 3,000만 원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만족도 조사.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를 하되 데이터를 여러 부서에서 받아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안 나오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걸 과연 추경때 해야 되는지 검토해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위원님,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청렴사업을 위해서 인센티브사업 7,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실제 감사과 건 국비,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돈이에요.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옛날 같으면 감사과에서 결재받아서 그냥 할 돈인데 그게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여기에 올렸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당연히 7,500만 원이 나와서 우리구 돈 2,500만 원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1억 원어치 이상의 가치를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다른 구는 답변률이 20%밖에 안된다는 거에요.

2만 건에 20%면 약 4,000건이 되는데 4,000건이 들어오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감사담당관님과 임옥연 위원님,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담당관님이 갑자기 말을 끊고 답변을 하시고 또 담당관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회의진행도 안되고 속기사분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답답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임옥연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담당관님 답변이 끝나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아직 시작을 안했는데 꼭 2만 건, 1만 건 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게 작으면 작을 수록 좋은 거잖아요. 민원이 안 들어올수록 우리구에 민원이 없다는 거거든요. 중랑, 광진, 강남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고 다른 구를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신문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8572 이런 데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다 잘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민원이 들어올 게 있느냐 이거죠. 이건 결국 청렴도 평가에서 받은 인센티브 7,500만 원을 쓰기 위한 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께서 개념을 지금 각구에 인가, 허가 이런 과정에서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이고 또 신문고 이런 진정서는 별도 우리 생활현장의 민원을 제출한 거에요. 이 얘기는 추가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양천구에서 호적등본을 뗀다, 취득세 자진납부를 한다고 할 때 이 설문조사를 기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돈 들어갈 것도 없고 좀전에 말씀드린 주민만족도 조사하고는 다른 거에요.

다 알아들었는데 전화기 한 대만 보더라도, 3년 전에 속기록을 보세요. 지금 전화기가 매 번 끊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받아들여도 쓰는 사람이 불편하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 시스템 자체는 좋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화기를 통해서 하는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불편함이 온다는 거죠. 각 부서에 똑같은 전화기가 그것도 made in china, 우리가 IT 최대강국인데 made in china를 5억 원어치 수십 대를 사가지고 지금 부서에 다 깔려 있는 거에요. 이번에는 made in china로 하지 마시고 made in Korea로 하세요. 저는 그게 불만이었던 거에요. 이게 made in china 전화기였으면 애초에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전화를 안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라는 거에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2,500만 원을 들여서 1억이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까지 받아오셨는데 그러니까 저렴하게 싼 거 made in china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화기 좋은 걸로 하셔가지고 돈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거에요. 괜히 인센티브 받았다고 쓸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인센티브 안 받았으면 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7, 500만 원 안 나왔으면 1억 주고 이거 사업 하시겠습니까? 안하실 거 아니에요, 못하시지. 누가 감사담당관한테 1억 주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 돈이 안 나왔으면 못하는 사업인데 이게 나왔으니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나온 걸 제대로 쓰라는 거죠. 청렴도 평가 나온 것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자체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직원들한테 배려를 해서 그 인센티브는 직원들한테 되도록 몇 % 이상이 가게 해야 사기진작이 되어서 능률이 오른다는 거죠. 감사담당관은 예산도 적은 부서인데 왜 인센티브 받은 걸 여기에 다 몰아넣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직원들한테 하고 그 규정도 있을 거에요.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직원들한테 10%인가 15%를 보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남은 걸로 구비를 더 넣든가. 어쨌든 이 사업은 7,500만 원을 되도록이면 예산을 쓰되 made in china로 하지 말고 made in Korea로 하시고 정말로 잘 하시되 직원들한테, 7,500만 원이면 750만 원 밖에 안 되네요. 직원분들한테 10% 정도는 베풀고 나머지는 구비로 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거지. 자꾸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뭘 만들고, 재활용센터에 뭘 만들고 그건 아니거든요. 일을 열심히 했으면 직원들한테도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일만 자꾸 만들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과장님이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한 번 올리시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인센티브가 오면 뭐 설치하고 그것보다는 직원들한테 배려를 좀 하고 나머지 거 가지고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비에 대한 정당성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옥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푼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한 가지 감사담당관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여러 가지 예산적인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2팀이 지금현재에도 열심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나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평가를 잘 받아서 양천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117쪽부터 118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13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으로 1,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노후되어서 그런 겁니까?

기존에 쓰던 게 금년 2월달에 망가져서 지금 새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은 모아놨다가 음식물처리업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인센티브는 그런 데다 써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예산 조기집행 인센티브 8,000만 원 나온 데서 이걸 편성한 겁니다.

지금 인센티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데에 써야 정말 인센티브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경상보조금인데 여성 예비군소대 창설 피복 및 물자구매가 사실 총무과의 예산치고는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52사단 215연대에서 지금 각구 별로 여성예비군을 창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사단 관할에 11개구가 있는데요, 7개구는 여성예비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4개구는 여성예비군 창설을 못해가지고 연대에서 이번에 예비군을 창설할 수 있도록 피복비등 890만 원을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라 지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8월 5일에 협조요청이 온 사항인데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군경 지원예산은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미리미리 해야지 이게 사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안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미처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금년 8월달에 예비군을 창설할 테니까 돈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3,800만 원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은 안되고 예비군을 창설하는데 피복비하고 물품구매비 정도는 추경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부대에 했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890만 원 정도만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즉, 얘기하면 경상적인 보조금인데 추경에 들어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고 물론 현역군인이면 국방부에서 하겠지만 예비군이기 때문에 자치구에 협조요청이 온 사항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재고를 좀 하셔서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들어온 것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부터 이런 사항은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감경되어서 들어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1억 3,400만 원이 감경되어서 들어왔는데 계상을 더 해서 그랬던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년의 예를 봐서 금년에도 육아휴직이나 장기병가 등 해서 한 24명 정도 결원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간제 대체인력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행정인턴을 각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10명분 정도는 예산을 안 써도 되겠다 해서 이번 감추경에 올렸습니다.

서울시 행정인턴 보조를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채용이 되어 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쓰레기처리기의 가격이 원래 높은가요,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정도 합니까?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해서 좀 압니다만 가정용으로 쓰는 조그만 것은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 100kg의 대용량은 가격이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실험하는 것을 봤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 물이 돼서 나오는 겁니까?

발효돼서 나오는 겁니다.

발효돼서 나오는 것은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하에 식당이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나게 해서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니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성예비군하면 굉장히 생소합니다. 군인 출신인지, 아니면 그냥 봉사하는 회원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예비군이라고 하면 첫째는 저희구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부대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모집하는데 군 출신이다, 아니다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인원을 8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부대를 창설하겠다는 겁니다.

예비군 여성이 있으면 남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향군인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단지, 52사단에서 운영하는데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회원을 뽑아서 여성예비군을 창설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52사단을 관할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총괄관리를 합니까?

52사단이 11개구의 방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남권하고 강남지역까지 11개구를 관리하고 있고,

그 총괄을 하는 곳은?

총괄을 하는 곳은 215연대이고 양천구의 방호는 215연대 중에서도 3대대가 맡고 있습니다.

총괄하시는 분의 성함이나 높은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회장이라고 하는데 예비군이니까,

215연대는 연대장이 있고요,

군인이십니까?

현역 군인입니다.

군인이 구청에 보조금을 해 달라는 게 생소해서요.

향토예비군 육성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은 38쪽 CCTV 한 건입니다. 그다음 세출은 119쪽부터 121쪽 사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 민원관련사업 지원에서 보면 목동, 신정동, 신월동에 1개소씩 선정해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가 안하기로 했었는데 왜 추경 때 올리셨는지?

지난번 본예산을 심사할 때 IPTV를 예산에 반영키로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담당관 인센티브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1,500여만 원을 요청해서 IPTV와 기능은 유사하지만 IPTV가 아닌 민원인 스스로 손으로 터치하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본인의 민원이 처리되는가를 열람할 수 있고 또 민원인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소식을 저희들이 설문이나 이런 걸로 파악을 해서 슬라이드 형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우선 3대를 설치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원서식 작성 안내를 터치하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보통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을 떼러 가면 양식이 다 있어서 동별로 굳이 그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도 기계 터치가 가능하신지,

물론 현재 민원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어느 창구에 가든지 실제 기재가 필요한 전입신고 외에는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시면 어느 창구든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민원을 민원창구담당자와 이야기하면 해결이 다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는 분들의 무료한 시간이나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할 때 막간을 이용해서 구정홍보 기능도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정홍보는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119쪽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등 수당 4,600만 원이 감추경 됐죠? 54개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다가 왜 미개설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유료강좌를 많이 확대하고 무료강좌를 축소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지원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매년 동 강사료가 증액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노인대상, 전통계승에 필요한 프로그램 강좌는 무료강좌로 계속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수강생의 개인발전이나 이런 것을 위한 프로그램은 무료강좌에서 제외시켜 나가다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54개를 예상했었는데 그렇게 강화하다 보니까 실제 무료강좌가 35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여 개 무료강좌에 대한 수강료를 연말까지 예상을 해서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본예산 계상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에서는 유료강좌를 무료강좌보다 많이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동별로 균형을 이루고 또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취지에 맞게 확대하지 않기로 해서 내년에도 35개 강좌 내외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잡았었는데 홍보도 부족했던 것 같고 돈도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감경정하자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예산도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연말까지 예상을 해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감편성을 능동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120페이지를 보면 방과후 학습도우미 강사료도 5,000만 원을 감경정 했죠? 4개동만 운영을 해봤고 14개동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학습도우미와 중복된 프로그램으로 동에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만 동에서도 학습도우미와 중복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많지 않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된 상태에서 집행이 안 돼서 이것도 연말까지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바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사회복지과든 자치행정과든 중복으로 되는 것은 본예산 시에 서로 연계해서 파악을 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실행에 들어가니까 중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경이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괜히 과표만 잔뜩 올려놨다가 판매가 안 되니까 감경이 들어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서로 공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조재현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몇 백만 원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는지, 지금 여쭤볼 사항은 아닌데,

여기 나와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하고 저희가 6억 원 운영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쭤볼 사항은 아닌데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지회에 1,6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지회 직원 인건비 6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방역차량은 오래돼서 당연히 구입해야 되는데 그 쪽에 돈으로 지원하지 말고 구청에서 차량을 사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관리비는 어차피 새마을지회 목에 들어 있으니까 새마을지회에 돈을 줄 게 아니라 보조금으로 764만 원을 증액한 것이라면 오히려 차량은 구청에서 사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이 안 맞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6억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작년도 사업비 대비해서 금년도 사업비를 더 증액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적을 평가하는데 새마을지회가 가장 우수한 지회로 평가받았고 거기에서 예산증액 요구가 있어서 증액해준 것이고 이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 6억 1,000만 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간인한테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물건을 사서 기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1대 사고 2004년도에 1대 사서 방역차량을 2대 운영하고 있는데 96년도에 산 차량이 13년이 되니까 너무 노후화돼서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76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저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서 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새마을지회가 활성화되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1,600만 원이 더 증액됐는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영의입니다.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122쪽과 123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8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학교도서관 개방화사업 지원에서 강월, 강신, 신서중학교 부분이 감액됐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서중학교에 도서관 지원이 왜 들어갑니까?

그 학교 지정은 저희 구청에서는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선정을 받아서 강서초등학교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시에서 신서중학교로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제 기억에 없어서 신서중학교는 저희가 2007년도 말에 2008년도 예산으로 7,000만 원의 구비를 도서관 사업을 한다고 가져간 학교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교육경비 심의를 들어가서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을 교육경비지원금에서 가져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1층에 도서관을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또 신서중학교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 그런데 저도 신정7동 12단지 아이들이 신서중학교를 제일 많이 가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형평성 있게 골고루 나눠줘야지, 교육지원과에서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건 강서초등학교로 올렸을 때 서울시 심사위원들이 왜 전부 신월동만 올라왔느냐, 신월7동하고 신월5동, 신월4동 강서까지 가니까 다른 곳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서울시 심사위원들이 신서중학교로 결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찾아가서 뵈었잖아요. 할 때 골고루 하시되 미흡한 학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학교, 어느 학교 골고루 하되 저희 지역에 오면 골고루 나눠서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학교 이름까지 거론했었는데 벌써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해 주십시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서중학교가 들어간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더군다나 초등학교인데 신서중학교는 잘 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도서관이 은정초등학교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미흡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과가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과장님은 그런 걸 교육지원과에서 할 때 확실히 알아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122쪽에 보시면 5대 안전진단 지적사항 정비조치가 있는데 이 지적사항이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1,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지난 3월달에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진단을 의뢰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국선급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에 우리가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적사항이 59개가 나왔는데 기계 부분에서 49가지하고 전기부분에서 15가지인데 우리 유지업체인 주안하이텍에서 일부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건 했고 나머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기적으로 받습니까?

5년에 한 번씩요.

예매권 시스템구축이 6,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매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양천예술무대를 운영하고 다른 공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을 때 예매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자꾸 다운되고 해서 민원이 생기고 그다음에 예매만 해놓고 날씨가 안 좋으면 구경을 안 오다 보니까 자꾸 빈 좌석이 생기고 구경할 사람이 오히려 구경을 못하는 실정이 돼가지고 예매발권시스템하고 그동안 ’98년도에 신설된 홈페이지를 일부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발권시스템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추경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까?

작년까지는 돈을 안 받다가 금년에 3,000원, 5,000원을 받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시스템이 자꾸만 다운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민불편이 많다 보니까 좀 바뀌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신월문화센터 시설보수 및 교체 해서 보일러교체비로 5,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신월체육센터는 건물이 오래되어서 보일러를 교체하라고 해서 겨울이 다가오니까 아마 급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신월체육센터는 노후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진단을 잘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교체가 아닌 예산을 좀 많이 잡더라도 좀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다 교체를 해 주어야지 이렇게 부분부분 하다 보면 결국은 돈만 자꾸 달라는 소리밖에 들리는 게 없다고요. 아예 "여기는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99년도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진단을 받아보니까 어디어디에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집어넣든가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내가 볼 때에는 이러면 과장님만 피곤해요. "이것 해 주시오" 하면 이것 조금 해 주고 "저거 해 주세요" 하면 저거 조금 해 주고 하면 과장님만 피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한 번 계산을 뽑아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다, 다음에는 이 부분은 얼마다 해서 연중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업무를 보면서 문화회관도 그렇고 각 센터도 그렇고 전체 시설이 어떻게 되었고 그동안 보수한 건 얼마만큼이고 앞으로 보수해야 될 건 어떻게 되고 이걸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야지 필요할 때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면 4년이 지나면 할 걸 미리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보수하는 사람과 건물도 이중 일을 안 들어가고 어차피 그 라인에서 또 작업을 해야 될 거라고요. 그러면 만날 뜯었다, 붙였다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연중계획을 세우셔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과장님도 편하고 운영하는 자들도 편할 겁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시급한 상황에 추경이 올라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양천구민센터하고 걷고싶은 거리 길 주변 경계석이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계속 넘어져요. 자전거도 못타고 가뜩이나 거기에 조각품을 많이 해놔가지고 길이 S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타기도 힘들고 그게 보도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석만 철거를 하면 그게 몇백m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먼저 급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 철거해서 경계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경계선 표시만 해 주면 되는데 몇 년째 있어가지고 그게 시급하다고 봐요. 주민들이 갈 때 그 단을 넘다가 자전거도 넘어지고 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월동 쪽이나 체육관 문제는 총제적으로 예산을 한 번 뽑아 오셔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이 급하게 다니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아스팔트 보도 깔아주고 주차장 정비해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경계석이 체육센터 소관이더라고요. 그런 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경계석 말씀은 그것 하나만 단순히 볼 게 아니고 해누리타운이 건립됨과 동시에 해누리타운하고 녹도하고 사이에 무슨 시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녹도관리는 사실 푸른도시과이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녹도가 아니라니까요. 양천구민센터 경계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양천구민센터 땅이에요.

그래서 푸른도시과장하고 얘기를 그거 하나만 할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내년 몇 월이면 1년인데 눈이 오고 하면 그 경계석이 보이지도 않아요.

내년 예산에 지금 아마 푸른도시과에서 자체 녹도정비로,

그러니까 임시적으로라도 그냥 그 돌만 걷어내면 되는 거에요, 분수대를 걷어내듯이.

그런데 지금 거기에 손을 대려면 시와 묵향의 거리가 끝날 때쯤 되면 옛날 분수광장 가기 전에 경계석에 요철이 있어가지고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녹도정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건 내년 해누리타운 할 때 내년 봄쯤에 그게 푸른도시과에서 설계가 나와야 돼요. 그런 상황이고 이건 단순히 경계석만 다 걷어내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경계석 하나만 딱 없앤다고 해서 인건비는, 전체를 같이 들어가면서 구배를 맞추고 평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푸른도시과에서 같이 작업을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창 걸린다니까요. 그동안에 주민들이 거기를 다니다가 넘어지면서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계속 정말로 시급한 상황이에요. 주민들이 이걸 어디에 얘기해야 될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누리타운은 해누리타운대로 하고 일단 주민들의 안전상 그걸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묵향의 거리 할 때 해도 되고 예산 할 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획팀장 우현애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24쪽에서 125쪽이며 세부사업 설명서안은 33쪽부터 3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4쪽에 영어문화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면 이게 구비로 예산이 반영되면 좀 그런 것 같고요, 국비나 시비로 내려오면 그때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팀장님, 그 의견이 어떤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심의기간 중에 서울시로부터 영어문화체험센터 시설비등으로 특별교부금 5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바뀌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걸 보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사실 몇십만 원짜리까지도 감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을 한 건데 사실 이렇게까지 추경을 해야 되느냐, 추가로 감경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우리가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 있는 잔액을 2010년도 예산에 사실 반영을 시키고 했었는데 이번 추경은 사실 완전히 바닥을 긁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감추경까지 해서 세출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게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과연 우리구 살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까지 긁어서 쓰면, 솔직히 내년 예산 전망치를 예산과장님이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몇백만 원, 적어도 몇십만 원까지 감경정한 사안은 지난 정기회의 때 의원님들이 결산회의를 하면서 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되면 그걸 추경에 반영을 하라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그 사업에 구비분담금을 감경정을 하다 보니까 몇십만 원짜리가 나왔던 거고 사실 저희가 감경정을 한 게 24억 4,300만 원이고 중요한 것은 큰 거는 몇 가지고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보조금 내시가 줄어들면서 구비분담금이 줄어들어가지고 감경정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내년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과거 IMF 이후에 구 재정여건이 어려웠듯이 내년도 재정여건도 상당히 불투명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잠이 안올 정도로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한 사업 같은 건 가급적 안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사업만 그리고 낭비성 예산 같은 건 가급적 편성을 안해가지고 알차게 꾸리지 않으면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조금 어렵지만 과거 IMF때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2011년 이후부터는 재정여건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내년 예산에서는 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재산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꼬이 고막혀 있는 구재정에 숨통을 틔워 주었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내년도 전망치까지 얘기를 하셨지만 본위원이 항상 걱정되는 바가 재정자립도 48%, 우리가 교부금 52%를 받아야 겨우 양천구 살림을 해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 올라온 걸 보고 이거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미달되기까지 다 쓰려고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감경정이 들어와서 하도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과장님으로서 또 양천구의 재정을 총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 "잠이 안 온다"는 소리까지 하십니다만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이 덜 걷히는 부분은 독촉을 해서라도 재정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세입반영을 하는데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세원발굴이라든가 서울시비 확보라든가 서울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질의할 만한 사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과장님이 그 전부터 국장님도 그렇고 몇십 년 노하우가 예산쪽으로 서 계시는 분들이 지금 두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획을 하고 또 예산하고 편성을 할 때 모든 걸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만 할 게 아니라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 쪽이기는 하지만 복지쪽도 굉장히 많은 걸 이번에 결산하면서 느꼈고 해서 내년에는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보면 많은 생각과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 몇 년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걸 전문위원님이 총괄적으로 저희한테 검토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건 기획예산과의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부금이나 이런 면에서 세무과에서 그 분들이 무슨 팀을 만들어서 돈을 지원해 주고 지원을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두 분이 살림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필요 없는 건 과감히 치고, 필요없는 영어체험마을 해서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그걸 경영할 수 있게끔 구청장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쉬운 거 같아요. 숫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 정말로 기획재정국이 우리구 집행부 쪽에서 제일 큰 업무이지 않나,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전부다 구민들은 참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부터도 맨처음에는 생소했기 때문에 그걸 구민들한테 이해시키고 뭐하기보다는 다 믿고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예산 때마다 논란이 참 많이 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법에 맞추어 기본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 살림을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모든 구민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운영비를 주면서 거기는 매번 몇 천만 원씩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기는 고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걸 보면 통계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돈을 줄여야 되겠구나라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사업비를 계속 그 몫으로 잡아서 주는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볼 때에는.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의 총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재정여건이 불투명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주요 시책사업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2009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자료는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132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규모는 30만 5, 000원으로 이것은 전년도에 서울시보조금 집행잔액 30만 5,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2009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쪽, 36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33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44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해가지고 5,600만 원 감경을 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400을 감경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감경을 한 겁니까?

먼저 전통시장 아케이드 4,415만 원 감경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쪽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빨리 되겠습니다. 먼저 신영시장의 추경액이 8,190만 원인데 이 사업의 지원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 보수 같은 구조개선 사업이 작년까지는 1/4분기에 우리가 승인을 요청하면 중기청이나 시에서 2/4분기에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것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케이드라든가 공동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는 올해에 사업승인을 요청해서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그 예산은 다음연도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영시장 아케이드난간 사업 8,190만 원은 감경정하고 대신 지난 6월 23일날 서울시하고 중기청에서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이것을 감경정하는 겁니다.

감경정을 해도 전혀 관계가 없다,

내년에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개선보수 사업지원 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에 올렸는데 이게 시비가 1억 5,100만 원이고 구비가 4,700만 원인데 장소나 이런 건 다 설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금년 4월달에 올릴 적에 목4동에 있는 기존 화장실 두 군데 그다음에 목3동에 한 군데 그리고 월정로시장 한 군데를 올렸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때문에 지금 건물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4동에 2개소, 월정로시장에 1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로부터 허락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시 신규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시장에서 쓰고 있던 화장실이기 때문에 여성화장실 위주로 리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만큼 더 조심스럽게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의 소비자와 고객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니만큼 계획을 잘 짜셔서 차질 없이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표시간판 교체사업의 견적서를 제가 봤는데 원래 간판이 이렇게 비싼가요?

가로 3.2, 세로가 2m인 대형간판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군데는 1,000만 원이 넘고 한 군데는 990만 원이기 때문에 300으로 계상한 겁니다. 큰 대형간판입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걸려 있는 크기만큼입니까, 그 자리에 합니까?

예, 그 크기이고 그 자리에 합니다.

그런데 제물포 쪽에서 들어오는 길은 차 타고 들어오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간판도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7단지 앞에 있는 것은 좀 오래됐는데 이쪽 제물포길에서 들어오는 것은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촌로에서 들어가는 제물포로 한 군데하고 지금 말씀하신 한 군데는 2002년도에 제작했고 목동역 2번 출구에 버스 안 다니는 길은 2005년도에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교통지도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간판을 철거한다고 하길래 저희들이 인수해서 그 두 군데에 인물 있는 표지판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교체한다는 것은 기존 군청색 바탕에 화살표시가 있고 해바라기 로고가 있는 거 3개를 일제히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참 잘 보이는데 이게 LED조명이라고 했는데 불도 들어오는 겁니까?

내부에 불이 들어옵니다.

좀 아쉬운 게 과장님이 그때 계셨으면 잘됐을 텐데 서울시에서 간판하고 조명, 길 주차까지 다 로데오 무슨 거리해서 돈이 몇 억 나왔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간판을 해달라고 주민민원이 들어와서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1월달에 시비 15억 7,000만 원이 푸른도시과에 배정됐는데 상인들이 100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오로지 주차장 120면을 해달라는 것만 주장했지 이런 여러 가지를 안했기 때문에 부득이,

과장님, 죄송한데 그 상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겁니다. 그때 다 했으면 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면수도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아쉽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렴하게 깎아 보십시오.

주민들이 원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신 거에요? 저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8월 28일날 간담회할 때 주민들이 제기를 했지만 벌써 한 달 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또 문제가 불이 들어오는 대신에 9시 정도가 되면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로데오거리가 활성화가 안 돼서 보통 8시 반이 되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 꺼지는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불이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로데오거리 단골입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은 7시에 못 나가는데 여기는 8시 반, 9시까지 하니까 제가 여기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그 시간대에 가면 불이 많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 효과를 2, 3시간 정도 볼 것 같은데 주민들이나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다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효과를 과연 많이 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퇴색되고 보기싫은 도시미관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양천구 전체에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로 양천구가 써 있습니다. 다른 간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색된 것은 아닙니다. 양천구 간판이 공통적으로 그 모양에 그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로데오거리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을 위해서 이 간판을 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시내에 문정동, 천호동, 압구정동 등 다섯 군데의 아울렛이 있는데 여기가 한 군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목동 로데오거리 활성화 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희망근로사업하고 이것을 하시면서 열심히 발로 뛰시는데 더 열심히 다니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먼저 문병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에 화장실 개·보수사업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 지역 일이라서 직접 가서 건물주나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후관리 부분이 가장 맹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담당자한테 건의도 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나중에 상인회에서 손을 든다든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해 놨다가 건물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상인과 건물주, 구청이 같이 삼자구도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시장에 화장실 부분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 하는 과정에서 기준안을 명확히 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총력을 다해서 상인들과 건물주와 같이 어느 정도의 기준안을 결정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이 건에 대해서는 건물주하고 사전동의를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 화장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쓰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문제는 전기세, 수돗세 문제인데 8월 24일날 이것 때문에 시회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시비와 구비로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시장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이제까지는 건물주가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완공되면 각동에 공공근로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중에서 한 분씩 교대로 청소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보수하는 데만 예산이 잡혀 있지만 휴지나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개방하는 시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 사회복지시설에 태양열설비를 설치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어린이집은 태양열 급탕하고 난방시설에 열공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죠?

예.

그동안에 양천구에서 비슷한 사업을 했었죠?

2개소를 국비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비하고 시비, 구비로 나눠져 있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셨겠지만 사업비가 들어가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간시설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목, 신월, 한빛 등 5개소를 1차로 조사했더니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5개소는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구립을 하는데 100명 이상 해가지고 먼저번에 꿈나래어린이집을 했고 신월4동 해나라어린이집은 2004년도에 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고 싶어도 햇빛이 안 들어오면 안 되고 옥상구조가 1㎡당 20kg의 하중을 견딜만한 옥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목1동하고 은행정 두 군데를 정한 겁니다.

여기에 써놓은 내용대로 저탄소 녹색성장 부분에 국비, 시비, 구비로 나아가면서 국가시책으로 점차 더 확산될 거 아닙니까? 지금이 초기 시점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무료세무상담 활성화추진비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무상담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해서 올리신 건가요?

부족하다기보다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이틀 동안 하고 있는데요, 세무사들이 아홉 분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도 좀 하고 해서 그렇게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지난 번에 간담회비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건축상담 하시는 분들도 해드려야 할텐데 저쪽에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우리 인센티브 사업 평가받은 결과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연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축구대회 참석이 110만 원이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55명이나 가시는데 이것도 인센티브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좀더 많이 쓰십시오.

그러면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비용을 줄이더라도, 간담회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사업예산서안 세입은 36쪽, 세출은 137쪽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출은 사업설명서 137쪽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징수 해가지고 2,640만 원을 올렸는데 이 중에서는 자산취득비, PDA 구입 2대, 번호판 영치차량 구입 2,1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로 올린 거죠?

예산은 신규로 올렸는데 저희가 현재 2002년도산 낡은 마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대체구입을 하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에서 5년을 사용하다가 낡은 상태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2년을 사용했는데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골목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번호판을 떼러 가는 차입니까?

작년에 구입한 차량탑재용 번호판인식기를 차에다 싣고 주행하면서도 골목길에 세우는 차의 세금체납 여부가 확인이 되는 그런 기계거든요. 그것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기존에 그걸 탑재하기 전보다 차량용량이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번호판영치금을 안낸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체납액이 7월 말 현재 131억 정도 됩니다.

이게 계속 연도별로 누적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원발굴에는 이게 정말 필요하기는 한데 과연 그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번호판 영치가 자동차세 체납정리하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이게 시세이다 보니까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면에서도 필요하고 경쟁적인 면에서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업무입니다.

서울시에서 경쟁 붙이려면 사주어야지 구비로 사라고 그럽니까?

이것도 역시 인센티브사업비 받은 걸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137쪽에 전자전화기 구입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전화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made in china에요. 우리 국산에는 그게 없습니까? 꼭 IT 전화기여만 합니까? 그 전화기가 중국산이에요. 지금 고장이 잘 나고 있는데 꼭 그 전화기 종류여야 하고 우리 국산은 안됩니까?

우리 국산에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있으면 확인해가지고 구입할 때,

지난 번에도 12대인가 추가구입을 했는데 계속 중국산이에요. 이게 가격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인터넷이 끊기고 해가지고 이왕이면 돈이 좀 들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는 전화기랑 접속면에서 다른 어떤 불편함이 없다면 국산을 확인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비에서 6,500만 원을 수령하셨는데, 이건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세무1과도 마찬가지고 계속 인센티브가 연말이 되니까 그 동안에 일했던 결과물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뭐를 구입하고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인센티브만큼은 그 일을 하신 직원분들한테 어느 정도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세무2과는 없거든요. 국장님께서 배려를 근거법으로 몇 %까지 권한으로 하실 수 있는지, 그걸 신경을 써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다 되었어도.

예.

이번에 저희가 해누리타운특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계약서상에 8억의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로 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거에요, 예결에 들어간 사람들만 알지 다른 의원들도 모르고. 국비가 어떻게 나왔는지 8억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게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아무래도, 해누리타운이 행정지원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국장님께서 할 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9월 1일부로 특별교부금이 영어체험센터건립 운영비 외에 나온 거하고 해누리타운분 해서 나왔는데 그것도 아쉽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업무보고때 듣는 거보다는 행정지원국장님이나 보고가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이 놓치셨다면 돈이 저희 기획재정국 쪽으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업무상에 질의를 하거나 할 때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특히 해누리타운이나 영어체험마을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로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부금이 과연 서울시에서 주차장부지로 알고 있는지 이건 건 본예산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저는 살림을 재정국장님이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알려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