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예.

신고자에게…

이 사항은 가짜 쓰레기봉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 위조해서… 군에서 제작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갖다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가짜 쓰레기봉투를 사용했을 때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 또 불법으로 투기하고 그랬을 때는 신고를 하면… 요즘 말로 쓰파라치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항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횟수를 제한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불법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으로 불법투기 쓰레기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액하고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대도시에서 이런 예가 있는 것을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전문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봐야… 쓰레기 제작업체에 원판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대조를 해봐야 알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짜 쓰레기봉투를 사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예는 아직 없기 때문에… 사서 쓰는 사람들은…

그런 사항이 앞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홍천군 기업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제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1791호로 상정된 홍천군 기업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 기업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제명 변경 및 새로운 용어정의 누락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개정 및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정부담 비율 및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업무를 내실화 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의 제명을 『홍천군 기업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 보완을 당초 5개호에서 12개호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기업유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활성화 하는 안을 제4조에서부터 제8조에 넣고, 지식경제부 및 강원도의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비율의 확대에 따른 지방비 지급 한도액 및 재원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하는 안을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지매입 보조금 한도액을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했고, 투자보조금 한도액도 10억에서 2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또한 고용보조금 한도액을 1인당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기업 최고 10억까지 지원할 수 있고, 또 교육훈련보조금 한도액을 1인당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기업당 최고 10억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대규모 투자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 특별지원액을 최고 60억까지 지원 할 수 있는 안도 넣고, 다음 장에 보시면 보조금의 예산분담 및 이전기업 사후, 보조금의 예산분담안을 안 제23조, 보조금의 추가지원안을 제24조, 지방이전기업안을 제26조, 지원의 회수 및 환수 등의 안을 제27조, 기업유치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활용을 제30조, 기업 및 투자유치 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성과금지급안을 제31조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을 의회에서 설명 했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2호로 상정된 홍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천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변경되어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조례안 제2조에 넣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안을 20명 이내로 하는 안을 제3조에 넣었습니다. 행정사항을 보면 조례입법은 6월에 했고,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91호 홍천군 기업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또한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고시와 강원도의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우리 군으로서의 기업이전을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해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공장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 상시 고용인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정하였으며, 또한 우리 군으로의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10억 원, 본사 등이 이전할 때는 기업당 최고 5억 원을 지원하고, 또한 보험과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최고 1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기준을 정하여 기업이전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기업경제 활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이전기업에 대하여는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일 경우 부지매입 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최고 30억 원,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 원 이상일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40% 범위 안에서 최고 40억 원,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6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식경제부의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의 『기업이전 투자유치촉진 조례』 등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에서 지난 1월 1일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타 시도 사례 등을 감안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정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고, 화전농공단지 조성시점에 맞춰 우리 군으로의 기업이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92호 홍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13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종전에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과 『교통안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수립시행 하는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등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관련표준 조례안을 지난해 9월 3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기업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군수가 임명하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당연직으로…

다시 한 번…

기업유치위원회의 기능은 그 밑에 기능 속에 있는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정책 및 자문심의, 다음에 우리 군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금액의 결정…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전기업이 우리 군에 투자해서 왔을 때 거기에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심의하는 이런 경우, 또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그 기능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10인 이상 이내로 한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군청에 있는 과장… 이런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위원회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보자 그래서 10인 이내로 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호에 부군수로 당연직으로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인 이내로 할 것이냐, 15인 이내로 할 것이냐, 20인 이내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어느 선이 적정한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15인으로 구성했을 경우에도…

예, 20인도 될 수도 있고 15인도 될 수 있고 10인도 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15인으로 구성을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꼭 10인이 되어야 된다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볼 때 전문성을 가진 분을 10인 이내로 구성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했던 것인데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도 문제가 없고… 그 부분이 효율성으로 가는 것이 20인 이내로 갈 것이냐 15인 이내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영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영재 위원님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수정할 것인가를 집중토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재 위원께서 제안설명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신영재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군 기업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축과장 고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793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관리계획의 제안서 처리방법과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방법을 개정하여 제안서 처리와 군계획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검토방식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입목축적도를 활용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공단지 내 건폐율 완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의 제공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층수를 완화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의 도모하며,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그 외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불일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 신설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호와 제16조의 1이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안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지법』,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의 1, 제18조, 55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시설의 제공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완화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16조 1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강원도의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안 제21조 제1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도로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권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안 제22조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 공장입주부지 규제완화에 관한 내용으로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52조 제5호가 해당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계획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강원도 조례와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위원장의 선임방법 개선하는 안으로 제61조 제2항이 되겠고, 위원의 회피 등의 사항을 제61조의 1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입니다. 시행령 부칙 제13조와 부합이 되도록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장례식장의 용도 재분류 사항입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층수완화입니다. 별표4의 본문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역시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지역 내 소규모공장 입지완화입니다. 별표19와 별표23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확대입니다. 안 별표21로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만 조례 내용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94호로 상정된 홍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통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친환경도시 개선에 기여함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 제5조로 정하고, 자전거도로의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 제9조에 정했고, 자전거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는 내용을 안 제12조에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자전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 제18조에,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 제18조 내지 제24조에 정하는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93호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입지,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등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강원도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구성 및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그동안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시 군위원회의 자문사항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규상 입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도 자문을 거쳐야 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운영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의 제공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였고, 또한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층수가 현행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가 되도록 층수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 입지 완화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입지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군사시설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기업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관련조항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분화 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미세분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에 준하는 건축제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시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과 관리계획지역에도 산지전용허가기준인 입목축적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규정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도 권고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관련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1794호 홍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유지, 주차요금,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또한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자전거이용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이를 우리 군의 특성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군 기본계획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주기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5년마다 총괄계획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하천점용 절차를 밟아서 하면… 어떤 건축물은 안 되지만… 자전거주차시설 같은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놀이시설을 잠시 이용한다거나 할 때 주정차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하루를 묵는다든가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자전거로 접근을 해서 이용하는 동안 잠시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됐기 때문에…

하천변에 놀이시설 같은 것이 설치되면 아무래도 그 주변에도 설치가 되어야 되겠지요.

놀이시설이 지어지는 주변에 필요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표준조례안을 사실 저희가 수용한 내용입니다만… 주민자전거라는 것은 사실 군에서 소유자가 방치한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확보한 자전거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이 용도가 주로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사용한다든가 이런 경우로 국한되기 때문에 장기간… 쉽게 얘기를 해서 어떤 유희를 위해서 빌려 탄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원칙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계획은 주민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군청에 두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읍에도 두고, 관련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보관할 겁니다. 왜냐하면 군청에 오셨다가 읍사무소에서 일을 보고 오실 분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갔다 오시게 한다든가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2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이요?

아무래도 기념행사를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이런 날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같은 날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정이 되면 활성화 하는데 조금이라도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강원도의 표준조례안을 참조해서 제정하는 단계에서 기준을 그런 것으로 잡았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시행한 이후에 여론의 추이를 감안해서 확대 시행하는 부분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는 아무래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청사 개념으로 거기에 포함…

학교 같은 경우에 워낙 현재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일반 주민들을 염두에 두고 마련하다 보니까 학교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동차 주차대수 100분의 5는 자동차 100대당 자전거 5대를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100대라면 자동차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잖아요.

면적이 아니고 주차대수입니다.

예, 주차대수로요. 결국 따지면 전체면적 100분의 5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그 정도면… 자동차 5대 댈 수 있는 면적이면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차대수가 자동차 100대라고 했을 때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5대가 아니고 차 다섯 대로 봐줘야 되는 것이지요.

문구로는 대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행하면서 개정이 필요하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