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원재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서재성 위원님이 원재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재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재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 교대)

유영덕 위원입니다. 고영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1788호로 상정된 홍천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의 지역특성과 경관에 맞게 그 내용을 법령 위임된 범위 내에서 명칭과 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관법』은 2008년 3월 21일자로 개정 공포가 됐고, 여기에 따른 시행령은 2008년 6월 2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총칙이 안 제1조에서 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근거법 및 제명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경관형성조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14개 조문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경관법』에 근거해서 경관조례로 개정해서… 경관조례는 전체가 제5장, 31조, 부칙2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두 번째 경관계획을 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9조까지인데… 조례상에서 제2장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에서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과 경관계획 수립절차와 내용, 의견반영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번으로 경관사업과 추진협의체 운영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상에 제3장이 되고,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경관사업의 대상과 사업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협의체를 20명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번에 경관협정과 운영사항을 정한 내용이 안 제16조에서 제2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상에 제4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와 내용, 협정서 작성에 관한 사항과 경관협정운영위원회 및 사업계획서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경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제30조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경관위원회 구성과 기능,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은 첨부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있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88호 홍천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운영되어온 경관형성조례를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6월 20일 개정되었고, 또한 강원도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경관형성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최근 각종 사업 추진 시 디자인 등 경관형성을 통한 지역의 가치를 제고하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 개정 조례안의 경관계획은 법 제8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인, 단체, 마을에서 시설물의 색체, 형태, 조명, 주변과의 조화성을 갖추도록 계획하고 경관사업은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토지소유자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으며, 특히 경관위원회 심의기능은 경관계획 및 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등으로 정하였으며, 자문기능으로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군에서 시행하는 1만㎡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사업에 대한 경관성 자문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각종 사업추진 시 체계적인 경관형성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항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2008년 3월 21일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또한 강원도의 경관형성조례, 타 시도 우수사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별표 1에 보면 홍천강 본류 주변 시설물 300m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시행령에 표시된 겁니까? 300m라는 것이…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먼저 홍천강 본류 500m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던 사항이 300m 이내로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 4월인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이내에서 개발행위를 할 시에는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추진협의체가 있고,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꼭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추진협의체라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닌데 경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될 사항입니다.

협의체와 경관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하게 되면 300m 안에 있게 되잖아요. 이것을 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하고 공청회를 거치고, 다음에 협의체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야 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뭔가 한 가지 하려고 하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데… 이것이 건수마다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건수가 있을 때마다…

건수가 있을 때마다 소집을 해서…

예.

경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20명 되잖아요.

별표 1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사항입니다.

협의체는?

협의체는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협의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경관사업의 대상이 제10조에 보면 5개항으로 지정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협의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안 들어도 되고요?

안 들어도 된다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다 들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회만… 그러니까 경관협의체에서… 협의체를 소집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별표 1을 빼놓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공공시설물을 디자인 한다든지 기존에 되는 있는 것을 변경 한다든지 이런 사항, 그 다음에 하천주변이나 수변경관에 대한 개선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럴 때…

그것이 경관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관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위주의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관협의체는 그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청회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공청회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공청회도 열고 협의체도 하고 경관위원회도 하고… 그러니까 행정이 너무 길어진다 이겁니다.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협의체를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지요.

『경관법』에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행정에서 하든지 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강화하다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제정이 된 겁니다.

꼭 넣어야 되는 것이다?

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상에 들어가더라도 소집하고 안 한고는…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경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는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해야 됩니다.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나 하는데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을 다 거친다고 하면… 경관에 대해서 심사할 것이 있으면 간소하게 빨리 진행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789호로 상정된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과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의 일비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근거법령 정비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1조, 3조, 9조, 별표 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1항에 “다만, 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1조, 3조, 9조은 조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0조 제1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만, 의회의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789호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7월 2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에 따라 그동안 관련 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실비보상 관련 질의회신 사항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경우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므로 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점,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산검사위원 중 지방의원에게도 실비보상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이를 소급 적용하는데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에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즉, 수익적 처분인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차원의 수당지급은 수익적 처분이라고 사료되므로 금년 5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수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790호로 상정된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조례가 『홍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홍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어 2개의 조례를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로 통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과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7조에 청결유지 미이행자 청결조치명령 및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사항을 신설했고, 안 제13조에 종량제 봉투의 종류와 색상을 명시했습니다. 종량제봉투의 색상이 매립용은 흰색반투명, 소각용봉투는 적색불투명,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녹색불투명, 공공용은 먼저와 같이 청색이고, 재사용봉투는 보라색반투명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10조에 공개경쟁 입찰 우선 대상지역을 지정했고요. 이것은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신설 또는 확대되는 지역에 신규 대행구역과 입찰참가자격 제한된 대행업체의 대행구역 등을 공개경쟁 입찰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에 가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에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대표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을 제1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있었는데 이번에 종합장애등급 1, 2등급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월 60리터를 공급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네 번째로 영농폐기물장려금 지급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기존 폐기물 외에 곤포사일리지와 폐농약봉지류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환경부 시행지침과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영농폐기물수집장려금에 대해서는 제3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90호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령과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지난 2월 9일 개정되었고, 또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되어 온 『홍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홍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른 청결유지,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색상 등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우선 대상지역 지정, 가짜쓰레기봉투 신고 포상금제 신설,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등의 항목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폐기물 대행제안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을 참고하여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종합 장애 1, 2등급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월 60리터 공급 등 저소득층에 대한 수수료 경감방안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기존 영농폐기물 장려금 외에 곤포사일리지와 폐농약봉지류에 대한 장려금제도를 신설하여 우리 군 지역의 특수성과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운영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련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되어 온 『홍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홍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함과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과 약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금액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회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은 이미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220원부터 2900원까지 고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비싸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강원도 내를 비교해 보면 춘천시가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홍천군이 비싼 상황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가격조정을 했던 사항으로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비싼 이유를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비싼 내용은 당초에 수수료 가격을 반영할 때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반 비닐 파는 상가를 다니면서 점검해 본 결과 거의 똑같은 규격으로 비닐은 500원씩 하는데 여기는 1800원인가 2000원을 받더라고요. 똑같은 질인데… 두께가… 그게 인쇄가 돼서 비싼가요?

인쇄비도 반영이 됐고 여러 가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쯤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제7조에 신설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가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로 정한 것이지요?

먼저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지저분하게 관리를 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청결유지 항목을 넣음으로써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어느 정도의 범위는 육안으로 봤을 때 지저분하다고 하면 청결유지를…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이 국민보건상에 위해를 느낀다고 생각될 때는 청결명령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단속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주로 단속은 민원이 나오거나 했을 때…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가서 합니까? 면소재지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과태료 처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이행조치명령을 했을 때 이행이 안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눈으로 봐서… 한계가 있잖아요? 조금 갖다 놔도 지저분한 것은 지저분하고 많이 갖다놔도 지저분한 것은 지저분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누가 봐도 쓰레기를 너무 많이 무단방치하거나 혐오감을 주거나 이럴 때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분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종종 있었습니다. 청결유지명령을 내린 것이 몇 건 있었고요.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대개 보면 시내보다 농촌지역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공터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 행정지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하천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갖다 놨다 이겁니다. 갖다 놓으니까 자꾸 쌓아 놓거든요.

그 사항은 여기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 땅에 그런 사항이고 그런 경우에는 면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면사무소에 있는 청소업무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기동처리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란이 나지 않게…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지요?

예, 뒤에 과태료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1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건 뭐지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하고 지나치게 무단방치하거나 혐오감을 주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하고, 조치가 안 되면 과태료를 처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 같은 것은 없지요?

신고포상금제가 있는데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신고포상제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란이 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 뒷장 9조에 보면 “음식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 후 음식쓰레기봉투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리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쓰레기는 음식물 물기를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는데… 행정지도를 해서 물기를 제거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물기를 없애서 말려서 넣으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조치를 하고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말려요?

“완전히”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그런데… 물기를 완전히 말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질퍽하지 않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에…

자구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알아서 해 주시고요. 쓰레기 매립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 보면 매립용 쓰레기가 있고 소각용 쓰레기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이렇게 구분이 돼서 했는데 이제 세분화해서 안타는 쓰레기도 매립용과 음식쓰레기로 나눴습니다. 세분화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전에 보면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를 막 섞어서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면 지역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 홍천읍이 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쓰레기가 막 섞여서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다 가져가더라고요. 정확하게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게 해야지… 혼합해서 하면…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사용봉투는 무엇을 넣는 겁니까?

재사용봉투는 지금 우리 관내 유통매장 7개 매장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재사용봉투에 쇼핑 할 때는 쇼핑백으로 쓰고 가져가서 쓰레기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그전에는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얼마씩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사용봉투도 사 가지고 가서 거기에 물건을 담아가지고 가서 나중에는 그 봉투를 쓰레기봉투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재사용봉투가 쓰레기봉투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사용봉투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야 됩니다. 그전에는 재사용봉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가서 사용을 못 했었는데 이것은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이라든가 규격이 나와 있습니까?

다른 종류하고 같습니다. 10리터, 20리터… 가격이 같습니다.

장을 보러 갔을 때 봉투에 담아가지고 와서 나중에 거기에 쓰레기를 넣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배출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쓰레기봉투가격과 같다 이겁니까?

예, 현재는 대형유통매장에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대형유통매장에서 물건 살 때 거기에 담아주면 봉투값을 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줘야 되는 것을 쓰레기봉투로 활용하게 한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보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매립장에 가보니까 태워도 될 것도 다 매립을 하더라고요. 가보면… 분류를 잘해서 소각을 할 것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안타는 쓰레기 같은 것은 별도로 하고, 타는 것 별도로 하는데 매립장에 가 보면… 타는 쓰레기도 다 매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매립장으로 다 갖다 하지 않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20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 관련 조문이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것이…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하고 이것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있잖아요?

신고자에게…

그러면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에 있어서 이 포상금을 어느 정도 예산으로 책정할 것인지 안이 세워져 있나요?

이 사항은 가짜 쓰레기봉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 위조해서… 군에서 제작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갖다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0조의 신고포상금은 가짜 쓰레기봉투 불법유통행위와 관련된 신고포상금이고…

예.

그러니까 가짜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불법투기를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그 내용인가요?

가짜 쓰레기봉투를 사용했을 때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 또 불법으로 투기하고 그랬을 때는 신고를 하면… 요즘 말로 쓰파라치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항은 가짜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행위와 관련된 것이고, 2항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결국 가짜 쓰레기봉투 사용 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폐기물의 불법투기도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짜 쓰레기봉투만 얘기를… 다 포함된 것이지요?

2항은 그렇습니다.

3항에 보면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전문적인 신고포상금을 위해서 신고하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것은 횟수를 제한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칙 안에서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불법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으로 불법투기 쓰레기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액하고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책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일부 사람들에게 돈벌이로 이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염두를 둬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가짜 쓰레기봉투 사용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가짜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대도시에서 이런 예가 있는 것을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저도 위반사항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가짜 쓰레기봉투를 만든다고 하면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전문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봐야… 쓰레기 제작업체에 원판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대조를 해봐야 알 겁니다.

우리 군에서 원판관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를… 여기는 유통행위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가짜 쓰레기봉투를 산 사람은 피해자가 될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인가요?

가짜 쓰레기봉투를 사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런 예는 아직 없기 때문에… 사서 쓰는 사람들은…

알고 했다고 하면 죄가 되겠지만 모르고 한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고하고 포상금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계도가 돼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1791호로 상정된 홍천군 기업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 기업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제명 변경 및 새로운 용어정의 누락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개정 및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정부담 비율 및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업무를 내실화 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의 제명을 『홍천군 기업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 보완을 당초 5개호에서 12개호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기업유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활성화 하는 안을 제4조에서부터 제8조에 넣고, 지식경제부 및 강원도의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비율의 확대에 따른 지방비 지급 한도액 및 재원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 하는 안을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지매입 보조금 한도액을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했고, 투자보조금 한도액도 10억에서 2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또한 고용보조금 한도액을 1인당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기업 최고 10억까지 지원할 수 있고, 또 교육훈련보조금 한도액을 1인당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기업당 최고 10억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대규모 투자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 특별지원액을 최고 60억까지 지원 할 수 있는 안도 넣고, 다음 장에 보시면 보조금의 예산분담 및 이전기업 사후, 보조금의 예산분담안을 안 제23조, 보조금의 추가지원안을 제24조, 지방이전기업안을 제26조, 지원의 회수 및 환수 등의 안을 제27조, 기업유치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활용을 제30조, 기업 및 투자유치 공로자에 대한 포상 및 성과금지급안을 제31조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을 의회에서 설명 했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2호로 상정된 홍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천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변경되어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조례안 제2조에 넣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안을 20명 이내로 하는 안을 제3조에 넣었습니다. 행정사항을 보면 조례입법은 6월에 했고,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91호 홍천군 기업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또한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고시와 강원도의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우리 군으로서의 기업이전을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해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공장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 상시 고용인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정하였으며, 또한 우리 군으로의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최고 10억 원, 본사 등이 이전할 때는 기업당 최고 5억 원을 지원하고, 또한 보험과 교육훈련보조금으로 최고 1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기준을 정하여 기업이전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기업경제 활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이전기업에 대하여는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일 경우 부지매입 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최고 30억 원, 상시고용인원이 15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50억 원 이상일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40% 범위 안에서 최고 40억 원, 상시고용인원이 2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6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식경제부의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의 『기업이전 투자유치촉진 조례』 등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에서 지난 1월 1일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타 시도 사례 등을 감안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정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고, 화전농공단지 조성시점에 맞춰 우리 군으로의 기업이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92호 홍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13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종전에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과 『교통안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수립시행 하는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등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관련표준 조례안을 지난해 9월 3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데… 이전에 있는 조례로도 투자유치에 대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었지요? 우리 군이…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부분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기업이 유치가 안됐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부서는 다른데… 연구소 관계를 먼저 간담회 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3페이지 2조 4호에 보면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5쪽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를 설명해 놨는데요. ‘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출연’ 이 8조를 설명하는 이유가 뭔가요?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건가요? 참고자료로 『기술개발촉진법』은 제8조를 써놓고 우리 조례 2조 4호에 보면 “제7조 규정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 규정을 알아야 되는데 참고자료는 8조로 나왔는데 잘못된 것인지 일부러 8조로를 넣으신 것인지…

이것은 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다는 것은 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출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8조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이후에 기업부설 연구소가 아니더라도 연구소가 우리 군에 설립하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냐…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업부설연구소의 뜻이 뭡니까?

기업이…

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있고… 기업의 범위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별도 홍천에 연구소를 두겠다 하는 것도 해당이 되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수도권 이전기업이 30인 이상일 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연구인력시설이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30인 이상 되는 기업이 우리 군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기업부설연구소라고 명칭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의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별도의 연구소를 부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체는 서울에 있는데 연구소만 여기에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부설연구소라고 해석하는 것이… 광범위 해잖아요. 참고자료에 7조를 넣었으면 빠를 텐데 8조를 넣으니까…

7조의 내용을 보면 특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계로 되어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한해서 수도권에서 우리 군으로 30인 이상 오는 기업에 대해서 연구소가 들어 왔을 경우…

30인 이상 상시고용인원의 연구소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올 경우 지원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30인 이상 상시고용인원에 대해서 기업이 부설연구소를 만들 때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30인 이상일 때 기업부설연구소를 여기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범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0인 이상 기업이 우리 군으로 와서 여기에 기업유치를 할 때 거기에 따라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설연구소를 할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30인 이상 상시고용사업장이 우리지역에 기업이 들어와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별도의 연구소를 우리 지역에 할 때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이전해서 30인 이상 고용인원이 우리 군으로 이전해 왔을 경우… 기준이 30인 이상일 때는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논란의 소지가 크게 없는 것으로 설명만 잘 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이 외지에서 30인 이상 근무를 하는 기업체가 있는 데 그 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우리 지역에 하겠다고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연구소 문제 때문에…

우리 군으로 이전해 온 기업에 한해서…

30인 이상…

예.

연구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려는 것이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일반연구소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기업에 관련해서 동반해서 이전하는 부설연구소에 관한 것이라고 하니까 일반연구소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업유치위원회가 기존에 있었지요?

예.

한 번도 안 했지요?

운영은 안 했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등에서 제5조에 관한 것은 먼저 조례하고의 차이점은 없나요?

먼저 조례하고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 조례를 공표하고 나면 바로 하실 건가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당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했을 때의 수당까지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수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초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수당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답변이 궁색합니다.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홍천군 기업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지만… 어쨌든 기업유치 활동이 적극적으로 되는 차원에서 이미 집행부가 약속한 TFT도 구성이 안 된 것 같고… 유치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점이 있어요. 주무과에서… 이 조례를 통과하는 시점이라고 하기보다 오늘부터라도 기업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차례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막막할 겁니다. 뭘 하라고 하면 막막합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자치행정과에 전화를 했었는데… 막막하죠. 인원은 안 모이고… 하려니까 막막하지요. 유치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구상을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은 행정은 없어요. 다 어렵지… 대신에 집중해야 될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지 어렵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언급한 바 있는데… 제5조 구성 등을 보면, 10인 이내의 위원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4호가 되어 있는데… 2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라도 되어 있거든요. 부군수가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그 각호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각 호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물론 이 문구상으로 부군수가 포함된다고 보여지지만… 구성을 할 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각호에 부군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군수가 임명하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당연직으로…

당연직인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당연직이라고 해도 그 안에 범위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시켜놓고 그중에서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해당하는 각호에 들어가지도 않고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된다고 하면… 물론 이것을 보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구성상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유치위원회의 성격이 간단하게 뭡니까? 물론 조례상으로도 알 수 있지만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다시 한 번…

기업유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기업유치위원회의 기능은 그 밑에 기능 속에 있는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정책 및 자문심의, 다음에 우리 군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금액의 결정…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전기업이 우리 군에 투자해서 왔을 때 거기에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심의하는 이런 경우, 또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그 기능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기능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기능을 소화해 내기에 10인 이내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10인 이상 이내로 한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군청에 있는 과장… 이런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위원회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보자 그래서 10인 이내로 했던 것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결정족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10인 이내로 하게 되면 너무 폭을 좁히지 않았느냐… 사실 10인이라고 되어 있어도 10인이 100% 출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15인에서 20인까지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보통 15인까지는 범위를 넓혀줘야 회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면 좀 더 심도 있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4호만 보더라도… 부군수님이 빠져 있습니다만… 이것만 해도 다섯 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사람씩만 들어가도 다섯 명이 되고, 그 외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어느 정도까지 넣을지 모르겠지만 기업인, 경영인, 대학교수… 따로따로 하게 되면 10인은 많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구성원을 충족하는 범위가… 저는 어쨌든 15인 이내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명 또는 위촉되는 자중에서 5호를 넣어서 5호 중에 하나는 부군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호에 부군수로 당연직으로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인 이내로 할 것이냐, 15인 이내로 할 것이냐, 20인 이내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어느 선이 적정한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15인으로 구성했을 경우에도…

15인 이내로 해도 꼭 15인은 아니잖아요.

예, 20인도 될 수도 있고 15인도 될 수 있고 10인도 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15인으로 구성을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꼭 10인이 되어야 된다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볼 때 전문성을 가진 분을 10인 이내로 구성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했던 것인데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도 문제가 없고… 그 부분이 효율성으로 가는 것이 20인 이내로 갈 것이냐 15인 이내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10인이 아니라 다섯 명으로 해도 가능하겠지요. 다섯 명 구성원을 기본 조건으로 해 놨을 적에 정말 그 다섯 명이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됐느냐가 문제지요. 꼭 여기에서 인원을 많이 정한다고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지만… 현재 기업유치위원회가 굉장히… 의회에서나 지역 내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위원회에서 필요하신 분들을 최대한 풀가동 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주를 넓혀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제2장 제5조 1항 중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중에서 1호를 삽입하여 “부군수”를 넣을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홍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규칙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으로 있다가 이번 조례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3조 구성 2항에 보면 구성인원이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있는데… 20인 이내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에 11호에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위촉하실 생각이세요?

여기에 보면 주로 관련 있는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관련유관기관이 되어 있고… 11호를 본다고 하면 전문교수… 교통안전에 관련된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교수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을 심의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들이 주로 어떤 것을… 무엇을 심의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짤막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안전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교통관련 되어 있는 모든… 예를 든다고 하면 도로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여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중앙선을 끊는다든가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가 할 때도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역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국도, 군도, 지방도 해서 사용하면서 사실 피해를 봤었지만… 중앙선이 안 끊어졌다든가 횡단보도가 없다든가 해서 사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서… 물론 경찰서에 요구를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데… 1, 2년이 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위원 중에… 과장님 답변 중에는… 여기에 보면 경찰서나 소방서,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팀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안전조사팀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군수가 위촉하는 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교수도 풍부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버스회사라든가 개인택시, 일반택시, 화물자동차…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니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수 이분들을 여기에 넣어봐야 안 돼요. 더 힘들어져… 그렇지요? 그래서 외부인은 우리 각 유관기관은 7호부터 10호까지면 가능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군수가 위촉하는 자는 우리 홍천군 관내에 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그 다음에 일반인이 자동차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이 지역 전체를 주로 잘 아는 분을 선정해 주면 우리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심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한 예로 각 도로변에 보면 안전봉이라고 해서 사방으로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예.

물론 그게 경찰서에서는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박은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반대로 시장통 같은 경우에 그것을 박아놨다고 얼마나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일부 들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그런 민원이 반대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게끔 위원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 다시 삽입을 안 하더라도 군수가 위촉하는 자에 대해서는 버스회사, 개인택시, 일반택시, 화물자동차, 그 다음에 홍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일반인으로 위촉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성할 때 심사숙고해서…

심사숙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아예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 주면 지역에서 사용을 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지역민들이 참여를 하면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촉을 할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런 쪽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기업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기업유치위원회 기능 강화와 운영 활성화 위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호에 부군수를 삽입하고자 함입니다. 수정주요골자는 홍천군 기업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 중 제1호를 “부군수”로 하고,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기업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오니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793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관리계획의 제안서 처리방법과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방법을 개정하여 제안서 처리와 군계획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 검토방식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입목축적도를 활용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공단지 내 건폐율 완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의 제공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층수를 완화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의 도모하며,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그 외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불일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 신설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호와 제16조의 1이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안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지법』,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의 1, 제18조, 55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시설의 제공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완화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16조 1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강원도의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안 제21조 제1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도로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권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안 제22조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 공장입주부지 규제완화에 관한 내용으로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52조 제5호가 해당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계획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강원도 조례와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위원장의 선임방법 개선하는 안으로 제61조 제2항이 되겠고, 위원의 회피 등의 사항을 제61조의 1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입니다. 시행령 부칙 제13조와 부합이 되도록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장례식장의 용도 재분류 사항입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층수완화입니다. 별표4의 본문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역시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지역 내 소규모공장 입지완화입니다. 별표19와 별표23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확대입니다. 안 별표21로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만 조례 내용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94호로 상정된 홍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통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친환경도시 개선에 기여함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 제5조로 정하고, 자전거도로의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 제9조에 정했고, 자전거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는 내용을 안 제12조에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자전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 제18조에,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안 제18조 내지 제24조에 정하는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93호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입지,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등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강원도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구성 및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그동안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시 군위원회의 자문사항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규상 입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도 자문을 거쳐야 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운영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의 제공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였고, 또한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층수가 현행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가 되도록 층수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 입지 완화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입지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군사시설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기업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관련조항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분화 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미세분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에 준하는 건축제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시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과 관리계획지역에도 산지전용허가기준인 입목축적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규정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도 권고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관련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1794호 홍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유지, 주차요금,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또한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자전거이용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이를 우리 군의 특성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까지 지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안에는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예.

어쨌든 예산지원 같은 것은…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항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거지요?

예.

말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9조 2항에 보면 100분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요?

법적으로…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권장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설치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어차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면 주민자전거를 운영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만들어서 자전거정비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제반규정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전면적인 시행은 언제쯤 됩니까?

세부시행이 필요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관련된 시책이 크게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타 시도에는 많이 활성화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골자는 홍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예.

조례안을 만들어 놨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예.

이것에 대한 준비가 언제부터 조례안이 되고나서 할 수 있겠느냐…

바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은 저희들이… 제5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비계획을 5년 주기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후속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착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좋습니다만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또 여기에서 규칙에 설명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앞으로 시행됨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표준안을 가지고 만드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정비계획수립도 5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고 있나요?

군 기본계획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같이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나요?

그것하고는 주기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자전거 활성화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과 이 자전거 활성화 조례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5년마다 총괄계획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함께 추진이 되어야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 제9조에 보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하천도 가능하나요?

하천점용 절차를 밟아서 하면… 어떤 건축물은 안 되지만… 자전거주차시설 같은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전거주차장을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은 자전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많이 쓰거든요. 어떤 얘기냐 하면 그곳을 방문을 했다가… 우리 자동차 세워놓듯이 잠깐잠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워서 시건장치를 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를 이용한다든가 도보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하천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갖다놓게 되면 도난의 위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훼손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천변에서 자전거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놀이시설을 잠시 이용한다거나 할 때 주정차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하루를 묵는다든가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자전거로 접근을 해서 이용하는 동안 잠시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됐기 때문에…

하천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관내에서 하천변에 할 수 있는 곳은 홍천읍내에… 여기도 사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강변주차장… 그런 곳 이외에 하천변에 둘 수 있나요?

하천변에 놀이시설 같은 것이 설치되면 아무래도 그 주변에도 설치가 되어야 되겠지요.

하천변에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사용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는 순수하게 하천변이잖아요?

놀이시설이 지어지는 주변에 필요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아래에 보면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해서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택단지가 공동주택단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나 연립이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예.

100분의 5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100대면 5대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정에서 100분의 5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요.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는 바이지만… 지금 아파트 내에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정원이라든가 기타 수목에 기대서 세워두거나 복도에 세워두거나 이런 자전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있는 것도 100분의 5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부족한데… 현재 여기에서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정말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자전거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해 준다고 하면 100분의 5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13조에 2항 2호에 보면 이용지역을 군 관내로 하고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표준조례안을 사실 저희가 수용한 내용입니다만… 주민자전거라는 것은 사실 군에서 소유자가 방치한 자전거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확보한 자전거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이 용도가 주로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사용한다든가 이런 경우로 국한되기 때문에 장기간… 쉽게 얘기를 해서 어떤 유희를 위해서 빌려 탄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2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시간을 2시간으로서 정해 놓은 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계획은 주민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군청에 두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읍에도 두고, 관련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보관할 겁니다. 왜냐하면 군청에 오셨다가 읍사무소에서 일을 보고 오실 분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갔다 오시게 한다든가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2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간단한 업무는 볼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저는 그 말씀 전에 이런 자전거주차장 확대가 우리 공공기관 말고도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인근에서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차장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대로 주민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홍천읍사무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군청으로 왔다가 또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심외곽에도 이런 주민자전거가 있어야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소화해 내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야지… 도심까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걸어오거나 차량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두 번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데 적극적이지 못 하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도심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주민자전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들이 시내에 장을 보러간다 이겁니다. 주민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둘러보고 관공서 일도 보고 돌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자전거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 시내 들어가서 타고서 다시 세워놓고 걸어오거나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적극적인 자전거활성화 사업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의 날을 정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기념행사를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이런 날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우리 자치단체가 맥락을 함께 하는 똑같은 날로 지정…

저희 관내에서는 같은 날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날, 도에서 시행하는 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날 함께 일원화되는 날은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의 날이 엄청 많아지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9조 자전거주차장 설치에서 자동차 주차대수 100분의 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대수를 좀 더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정이 되면 활성화 하는데 조금이라도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강원도의 표준조례안을 참조해서 제정하는 단계에서 기준을 그런 것으로 잡았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시행한 이후에 여론의 추이를 감안해서 확대 시행하는 부분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도 해당이 되나요?

학교는 아무래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청사 개념으로 거기에 포함…

학교도 공공시설로 포함이 돼요? 학교는 학교로 분류해야 되지 않나요?

학교 같은 경우에 워낙 현재도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일반 주민들을 염두에 두고 마련하다 보니까 학교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진한 것이 아니라 빠져 있잖아요.

예.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필요한 주차장이라든가… 지원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서 신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필요한 주차대수라든가 이용시간 관련해서는 현재 강원도 내에 타 시군도 정하고 있는 기준도 그 수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된 시군도 5개 정도 있습니다만… 저희 도내에서는 일단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적이 아니고 주차대수입니다.

문구로는 대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행하면서 개정이 필요하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