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제1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26일 박양규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8월 27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8월 7일 진천군 이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8월 11일 진천군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안 등 3건, 8월14일 진천군 보육조례안과 8월 25일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총10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진천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내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날에는 조례안 3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필입니다. 지난 8월 7일 접수한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의안은 신축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및 진천공예마을 조성지에 다수의 주민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현행 마을을 적정하게 분구하거나 주민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마을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의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진천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지난 8월 7일 본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이 시행되면 주민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278개 마을에서 3개의 마을이 추가되어 총 281개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은 지난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바, 동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조5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으로 함께 개정·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진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신축 또는 개축되는 공동주택과 새롭게 조성된 마을에 다수의 주민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반을 적정하게 분반 또는 신설하여 행정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진천군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본 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이 시행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799개반에서 19개반이 증설된 총 818개의 반이 되겠습니다. 「진천군 반설치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개정·시행되고 있는 바, 동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제4조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으로 함께 개정·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양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우리가 8년동안 수집·운반 처리비용을 올리지 않아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수집운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타 시군에 비하면 현재까지 우리 진천의 요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 시군과 비교하면 충주시가 현재 8원 90전을 받고 있습니다. 청원군은 일괄 15원씩 받고 있고요. 현재 보은군만 저희들보다 1원이 많은 7원씩 받고 있고요. 괴산군은 8원씩으로 우리보다 2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도 축산을 하고 있는데 축산분뇨 대행업체에서 중간중간에 상당한 고충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타 지역에 비해서 저렴하고 지금까지 혜택을 보았다는 것을 축산인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운반 대행업체에 손실만 추구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다고 봅니다. 만일에 대행을 못하겠다고 포기했을 때는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감안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지금 현재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축협에서 운반을 포기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 마땅하지 않습니다. 일반 업자들이 축산농가에서 가져가는 경우에 보통 해양투기를 하는 경우에는 톤당 2만 8천원에서 3만원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군에서 보조를 해 줘가지고 하는 다살림에서는 2만 3천원에 수거를 해갑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6천원꼴인데요. 수수료를 받는 금액이 6천원입니다. 그러면 축산농가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축협에 맡겨야지 일반 업체에는 못맡기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축협에서 운반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돈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군에서 당장 문제되는 것은 탱크차도 준비해야 되고 운전기사도 고용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처리를 못할 때는 분뇨가 적체되는 바람에 물론, 축산농가는 곤욕을 치르지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냄새가 많이 날테니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누군가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데 수수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타당성이 필요시하다는 말씀이지요. 전반적으로 중론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군비를 막대히 들여가지고 이것이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나 마찬가진 기업에서 지금 포기를 하고 운운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면 축협이라는 곳이 축산인으로서 이루어진 하나의 기구인데 그 사람들을 벌써 돕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차량을 두 대씩이나 사주었는데 1원, 2원을 덜준다고 해서 포기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군민을 갖고 우롱하는 처사이고 있을 수 가 없는 문제입니다. 단, 뭐냐면 우리가 2원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문제 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싸게 받는 것도 인정이 되지만, 축협도 축산인으로서 이루어진 기구입니다. 그리고 축산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해의 이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데 자기들이 벌은 것을 가지고 환원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 무슨 개인업자로 생각을 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엄격히 무슨 제재를 가하든지 해야지 말이나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만약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만약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축협도 엄연히 조합원들 권익을 대변하지만 이사람들이 도저히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할 정도면

그것은 축산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득을 다른 것으로 보면 축산인 환원적인 차원에서 해줘야지 그것을 사기업으로 인정하면 안돼지요.

그냥 그렇게 도덕적이고 상식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인상을 안하시겠죠.

그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뭐냐면 그 형평성을, 우리가 도내에 받는 것을 1원, 2원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예.

그것을 예를 들어서 괴산군이나 보은군에서 개인한테 맡긴 것인가 또 아니면 축협에서 운영을 한 것인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지 그래서 거기에서도 축협에서 운영을 하면서 1원, 2원을 올리는 것을 타당성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지금 타시군은 저희들보다 현재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져 볼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은 형평에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아니고 본의원은 뭐냐면요. 거기에도 축협에서 운영을 하냐, 안하냐 그것을 알아봐야지. 실제 다살림에서 톤당 2만 3천원인데 우리가 6천원 꼴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많이 싸단 말이에요. 바로 개인은 못합니다. 본의원도 압니다. 그렇지만 축협에서 다른 것을 이득을 봐가지고 자기네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축협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상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축협에서는 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큰 이익을 안 붙이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환원사업을 할 때 그런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원사업으로 본다면 이것은 그래도 너무 가격이 저렴해서

싼데, 그것은 말씀 안하셔도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축협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2001년도 차량을 사줄 때, 분명히 속기록을 봐도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축협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을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약속받은 내용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2008년도까지 차량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받는 수수료 20%를 환원하기로 했던 거예요. 작년에 2008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환원했다고?

예, 사육비를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서 깎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올린다면 경제도 어렵고 축산인들도 동요가 심한데 이것을 올려가지고서 군에 우리 의회에 오는 파장과,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우리 의원님도 다 계시지만 그런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협조합장을 모셔다가 축산농가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불가피하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올렸는데, 군의회에서 올렸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애매하게 피해는 군의원들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만하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때 까지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다루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본의원은 제안을 하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본의원이 의장할 때인데 그 문제가 윤근량 의원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원 차이로 제가 엄청난 수모를 당했습니다. 자리에서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남부초평 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양반이 법원까지 고발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고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충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누구라는 것을 그 쪽에서 조합장님을 모셔다가 충분한 얘기를 들어서 그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는 다는 무슨 얘기를 논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나름대로 무리가 없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