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영복
오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최광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원협력과장 백영종입니다. 사업지원과장 탁병욱입니다. 과장님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은 R&D중심의 식품생산거점단지 조성을 통해 국내· 외 유수의 식품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하여 활발한 연구개발 및 네트워킹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의 생산액 및 이에 따른 직·간접 파급효과가 9조9,000억원의 생산유발과 4만8,0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식품제조업 총 매출액의 약 15%를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담당함은 물론 향후 식품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서 계획했던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의 세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43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39억5,700만원보다 4억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세입은 국고보조금이 2억원, 도비보조금이 2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1억9,500만원으로 당초예산 65억700만원보다 6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 건립사업 7억원, HACCP컨설팅 인증지원사업 750만원, 농식품 수출패키지보험 지원사업 320만원, 수출농식품 산학밀착서비스 지원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서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주택과장님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님으로 승진된 것을 축하드려요.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고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익산시민의 가장 희망을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사업입니다. 우리 최 과장님께서 이제까지 열심히 행정을 잘 해주셨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 우리의 숙원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 건립을 설치해서 국도비가 4억원이 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부 들어가는 예산은 7억원으로 설명자료로 주셨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현재는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설계는 다 끝나고 이것에 대한, 지금 왕궁농공단지에 보면 소공원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한 113평 정도 건립할 계획으로 설계나 이런 부분은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공원이 되기 때문에 금후 계획은 저희들이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맡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 예정으로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최광석 공사 준공예정은 12말까지 하는 걸로…….
올해요?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13평 정도 되거든요.
용균
김용균위원
새만금도 보면 홍보관을 건립해놓고 설명도 해주고 하는데 어차피 홍보관을 건립하는 김에 또 식품클러스터가 다 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왔을 때 홍보관에서 우리가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래요.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오준위원
예산에 홍보관 건립이 7억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4억밖에 없네요?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국·도비가 4억원이고 나머지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하고 도비.
장오준위원
어디에 있어요?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295쪽에 보면
장오준위원
TV제작 7억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 삭감했고만요.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장오준위원
그때는 도비가 3억5,000만원, 시비가 3억5,000만원, 그래서 도합 7억원이 7억원이 됐네요? 그런데 3억원에 대한 예산이 서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29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7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12억8,500만원이 있잖아요? 12억8,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13억원 중에서 감리비가 1,500만원이 빠진 12억8,500만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7억원, 그 다음에 산업단지 마스터플랜용역이 3억원…….
장오준위원
건설비가 7억원이라고 했잖아요. 7억원인데 국도비가 4억원이고……. 그러면 홍보관 전체 건설비가 얼마에요.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7억원입니다.
장오준위원
7억원이면 토지매입비만 7억원이라면서요.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당초에 1시군1프로젝트 사업이 20억원이었는데 그 7억원은 TV제작 및 송출비용이 있었고, 나머지 12억8,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식품클러스터단지에 경매나 협의물권이 나오면 사려고 12억8,500만원 중에서 홍보관 건립이 3억원이 있는데 3억원 중에서 감리비가 1,500만원이…….
장오준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쓸 수 없잖아요.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도하고 협의해서…….
장오준위원
그러니가 이 예산 가지고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목변경 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이 예산 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홍보관을 지으려고 하는게 식품클러스터 단지 내에 있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공원으로 조성한 그 안에 하려고 하잖아요.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장오준위원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 이목으로는 물론 12억8,500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감리비나 이런 것들을 지출할 수 없고 목변경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맞지,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 건립비 이렇게 보면 예산서만 보면 우리가 4억원이라고 홍보관 4억원이라고 해놓고는 4억이 들어갈지, 7억원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왜, 여기 12억8,500만원 속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단 말이죠.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도비가 6억4,2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도 식품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오준위원
도하고만 협의하면 됩니까? 우리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보면 예산전용 아니에요? 의회의 승인받지 않고 하는 예산들은. 왜 목을 바꿉니까? 그 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받아서 쓸려고 바꾸는 것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안 바꾸고 하세요?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동료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전라북도가 또 기대를 하고, 국가가 기대를 하는 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돌아가는 사업들을 보면 엄청나게 우리 익산시가 막차를 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울진인가 친환경엑스포도 저희 위원회에서 다 다녀왔고, 또 이번에 서울에서 하는 농산물엑스포, 또 각자 지역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시는 막차를 타가지고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지난번에 우리도에서, 혹시 우리 단장님 아세요? 도에서 식품클러스터로 50억원을 중앙정부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미래예산을 결정이 났습니다.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65억원입니다.
장오준위원
50억원이라고 하던데요.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저번에 65억원인데요,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올렸는데 65억원을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정 안 하고 일단유보하고,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식품클러스터 관련해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다음주 정도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예산은 확정해 주기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기획재정부가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여러 군데서 미래예산으로 결정이 됐다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했는데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8개권으로 나눠서 1시군1프로젝트 추진하고 있죠?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장오준위원
이것도 우리 식품클러스터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우리 익산은 날씬이고구마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순창은 고추장인가 되고, 군산은 쌀로 결정이 되고, 이래서 그 지역에서 특별한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가지고 활성화 시켜놓으면 우리가 익산에다 많은 120만평 속에 식품클러스터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협조관계나 향후 방안 같은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전라북도의 1시군1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식품클러스터 관련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제1순위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선정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이 빨리 나오면 이런 사업이 저희들도 거기에 어떤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지연되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이미 이분들은 한 발 앞서가지고 그 시군에다가 정말 좋게 순창이면 지금도 브랜드가 있지만 순창고추장, 이렇게 하고 군산은 쌀, 이렇게 해놓고 그 지역에서 그렇게 브랜드화 시켜 놓고 결정하는데 우리 시 식품클러스터 안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과연 전라북도 내에서도 얼마나 집약해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들은 의심이 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을 들어도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고 계셔서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좌우간 어떻게 되든 우리 탁 과장님은 식품클러스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들은 어떤 보조역할이다,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어떤 서포트만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우리시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산도 결정해서 할 수 있지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에요. 더 그래서 저희들이 불안하고. 과연 우리가 120만평을 만들어놓고 얼마나 식품 관련 사업들이 들어와서 그 공단을 다 채울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의심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식시켜 줄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 조그마한 거라고 보고해 주시고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위원
수고하십니다. 291쪽 기업유치방문 특산품 구입, 특산품 무엇을 구입해서 줬어요?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저희들이 한 것은 순수미나 날씬이고구마, 한지양말, 종이로 만든 넥타이, 이런 부분을 많이 구입해서 선물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특산품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만요?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박종규위원
여지껏 진행했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국인초정 여비 선정에 있어서 체류비, 주빈하고 수행원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문위원 식품박람회 3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참관이 뭐에요?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저희들이 식품박람회만 있는게 아니고 투자유치설명회랄지 아니면 세미나나 공청회, 그 다음에 식품 행사할 때 지원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차를 임대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그 양반들한테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위원님들도 같이 가실 때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 목으로 자문위원회 식품박람회 참관이라고 있으니까 3회를 한다고 했으면 박람회 3회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3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4회도 할 수 있고…….
박종규위원
지금 그래서 식품박람회 앞으로 개최될 회수가 정해져있는 것은 없어요?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박람회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하는 박람회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있냐고요.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계획은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홍보관 지으실 때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엉뚱한데 있다든지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진입로 부근이라든지 이런 선정을 잘 하셔서 홍보관으로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석
최광석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예.
영복
오영복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및 예산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에 앞서 참석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과 박내현 과장님입니다. 기술보급과 박복두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격려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금으로 사용료 수입, 잡수입852만2,000원, 내용으로 봐서는 농기계임대사업과 쌀품종 검정 수수료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서는 1억3,039만6,000원으로 농촌 현장인터사업 6,339만6,000원, 귀농인에 대한 빈집수리비 지원에 4,900만원, 귀농인의 농산업 인턴지원에 1,8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서는 1,574만원으로 농기계순회수리 운영 640만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에 630만원, 농산업 인턴지원에 324만원으로 총 1억5,508만8,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2억7,972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사업별 내력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농촌현장인턴사업에 7,972만원,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에 9,88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위원에 대해서 1,280만원이며, 시책사업으로서는 도농어울림한마당행사에 2,640만원,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4,800만원,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위기를 감안하여 FTA대응 해외연수와 날씬이고구마 부분에 수확체험행사비용을 1,59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저희들이 판단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도비와 시책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부디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보면서 다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농촌발전을 위해서 현신하고 계신 기술센터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항상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농촌인구에게 농촌기술 향상, 좋은 우리의 농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농촌인구의 단합,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런 점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많은 예산이 올라와있지 않습니다마는 283쪽에 농촌현장 인턴사업이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등 해서 하고 있는데 8명의 인턴직원을 선정했습니까? 283페이지 인턴사업.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80%.
용균
김용균위원
어떻게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인력육성과장 박내현입니다. 농촌현장 인턴사업은 국비 80%, 시비 20%로 추경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소 인력육성과에 2명,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에 2명, 연구개발과에 4명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인력육성과에서는 업무보조를 하고 있고, 기술보급과에서는 현장 지원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에서는 인턴들이 국화재배에 필요한 인력이 보충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인턴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정부 추경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부 다 청년실업문제 해결로 나와 있는데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저희는 인턴 8명이 전부 대학교 졸업생들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해서 나이는 35세 미만으로 제한을 둬가지고 실업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중앙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7월부터 12월까지만 하고 있죠?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현재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상으로 봐서.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내년에는 인원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일부는 한다고 구두로는 들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알겠습니다. 285쪽에 천만송이 국화축제, 이번에도 추경에 좀 더 예산편성을 늘리셨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더 잡으셨나요?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 8,000만원 정도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4,800만원을 한 것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녹색논홍보관을 설치하는데 100평 정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꼭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4,800만원에 대해서…….
용균
김용균위원
그 예산은 녹색논홍보관을 짓기 위한 예산편성이다?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1,000만원은 전국단위 국화작품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경북에서 인천에서 많이 섭외가 들어오고 본인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시상금으로서 1,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이 3억원이었죠?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좀 증가됐는데 증가된 만큼 우리 시민에게, 그리고 농촌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래요. 우리가 서동축제 사대축제로 묶어서 하는 그런 축제 중에는 그래도 우리가 천만송이국화축제가 굉장히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적했던, 시민에게 볼거리를 주면서도 농가에게 혜택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 예산보다 약 4,550만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줄었어요?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800만원 편성한 것은 한 800만원 정도만 작년 대비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설명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이 삭감한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이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많죠. 위원님들이야 저희들 항상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주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편성이 되면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800만원 좀 많다고 하는데 그 수준정도에서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각 부서에서는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작년 못지 않은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국화작품경연대회 부스의 위치나 그리고 익산시민에게 중앙체육공원에서만 국화축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익산의 다중집합장소 KTX역사, 터미널, 보석박물관, 미륵사지, 이런 데도 국화를 전시해서 익산시민이 국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열심히 하셔서 국화축제가 더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더 잘 됐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국화축제에 대해서 노파심인데요, 지금 신종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참바람이 돌면 더 많이 확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29일날 잡혀있죠? 국화축제가.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11월 8일까지요?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렇게 잡혀있는데 혹시 출품하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걸로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행사가. 익산에 많이 확산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추진하면 지금 농가에서 키우는 국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될 수 있으니까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그것 대비도 소장님이나 직원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사대축제와 연계해서 통합추진반하고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시간을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봐가면서 대응하는 기본적인 논리와 실행단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관계니까 예산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물어보셨지만 농촌현장 인턴 인부임 7,924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 시 것도 예산 편성전 예산으로 썼어요?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시는 안 썼습니다. 국비 내려온 부분만.
장오준위원
국비만 하셨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국비만 하셨죠? 확실하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오준위원
인건비니까, 돈도 지출 안했겠는데 시비까지 포함해서 추경성립전 예산을 썼다고 하길래 의회의 승인 없이 쓰는 예산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20% 부분은 했어요?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추경성립전에는 안 썼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 시비. 확실하죠?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예.
장오준위원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쪽 균특자금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균특자금이나 국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에 반납합니까? 누가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균특자금이나 국비를 삭감하면 그 예산이 어떻게 되냐고요. 향후에.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주로 분권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분권예산은 도 기술원에서 배정을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분권예산이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내시보다도 실제 최종 배정되는 액이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율로 줄여서 최종…….
장오준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분권예산을 우리가 예산도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450만원 올렸는데 288만3,000원이 깍여서 분권이 160만원 정도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160만원 왔으면 받지를 말던지, 다음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한 번에 주라고 하던지 160만원 왔는데 시비는 몽땅 투자해서 농업인정보화 교육장 PC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장에 PC에 문제가 있어요?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PC가 굉장히 구입한지 오래돼서 …….
장오준위원
내구연한 다 지났나요?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내구연한 다 지났습니다.
장오준위원
업그레이드 해서 쓰셨나요?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업그레이 해서도 썼어요.
장오준위원
그런데 나는 450만원에서 균특이 288만원 깍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상식적으로. 2,880만원이 깍였다면 이해가 가겠네요. 왜 그러냐면 맨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도비· 분권· 국비가 붙으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그냥 거의 국비 따오느라 애쓰셨으니까 그냥 시비가 붙더라도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너무 하잖아요.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국도비는 시비부담률이 정확히 명시가 돼서 내려오는 분권예산은 그게 안 내려와요. 그런데 분권예산은 되도록이면 자율편성을 하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부분들을 분권예산으로 해라…….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삭감한것 아닙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시비를 보탠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예.
장오준위원
국가에서 분권 거기서 내려올 때 이만큼 삭감해서 내려온 것 아니죠?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이 내려온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시하고 최종 분권예산이 내려온 것하고 틀려서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이 내용은 그래요?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예, 현재 예산서에.
장오준위원
분권예산 160만원 온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 번 주세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 국비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국비로 반납하나요?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국비를 반납하는게 아니라 시비부분을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50대 50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600만원만 국비로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비 600만원을 편성해서 1,2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해야 하는데 요즘 공무원 해외원수 규제가 많고 그래서 국비 600만원을 50대 50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300만원으로 편성하고, 300만원은 시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장오준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국비가 온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주면 국비도…….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시비부분만 삭감…….
장오준위원
국비를 삭감하셨잖아요. 300만원을.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3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186쪽 재료비에 보면 저희가 쌀품질관리실 운영에 따른 바이러스검정용 시약구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00만원을 편성했고, 시비 100만원, 국비 100만원…….
장오준위원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국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국비부분에 우리가 삭감을 해주면 우리 예산편성을 이런 추경들을 통해서 국비를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돌려서 쓸수 있냐는 말이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에요. 국비는 해외연수비 목으로 해서 내려온건데 이것을 집행 못 하면 국가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해가지고 어디 100만원, 어디 200만원, 이렇게 넣었다고 하면, 앞으로 쪼개서 넣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국비는 해외연수로서 딱 목적을 정해져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장오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짰어요?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저희가 FTA대응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율편성을 한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 6명 해서 1,200만원을 세웠었는데 국비 300만원, 시비3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광판 구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검정용 시약구입에 자율편성을 해서 한 내용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국비 내려온 것을 나누면 삭감해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그렇게 써도 되겠네요. 반납 안 하고.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정해져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FTA대응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장오준위원
FTA대응사업으로 해서 돈 국비가 총 얼마 내려왔습니까?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총 2억원 내려왔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예산 다 국비 2억원 내려온 것 내역서 한 번 주세요. 국비가 어디에 얼마만큼 배정됐는가.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자료로…….
장오준위원
저희들이 내내 예산 심의할마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내려오고 목으로 딱 내려온다고 해서, 그렇게 이때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2억원 통으로 내려와서 국비를 조금씩 배정한다면서요. 그러니까 2억원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해외연수비 600만원 세웠던 것, 아니면 다른 국비 세운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거에요. 국비를 따왔는데 83만원, 100만원, 이렇게 따와서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했죠. 그러나 예산내시가 돼서 그렇게 온다고 내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도와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미진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그 내역서 주세요. 자세하게 주세요.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예.
장오준위원
어디에 2억원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그 다음에 도농어울림한마당 행사하시죠? 2,640만원 들여서 하시는데 사업개요랄까, 어떻게 해서 도농어울림행사를 하시는지 그것을 전혀 몰라서요. 한 번도 보고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갑자기 왜 이 사업을 추경에 하게 됐는가, 본예산도 없고, 이런 사업계획이 원래 농업기술센터에는 없었는데 올해 거의 다 가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됐는가 상황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도농 어울림한마당행사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지금 금년도에 농촌에 쌀가격 하락요인이 있고, 또 농작물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농자재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가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촌을 알리고 또 우리 농촌에서, 특히 우리 익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도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 사업을 책정해 본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시에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또 소외계층,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그런 데를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 시식도 해보고 또 우리 익산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농산물들을 갖다가 먹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날짜는 언제입니까?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날짜는 11월 27일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 취지라면 좋은 취지네요. 좋은 취지인데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화축제 때 우리 농산물 판매센터를 더 확장하셔가지고, 그때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입니다. 외부에서도 와요. 이거 보니까 내부잔치고만요. 우리가 외부에도 알릴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그때 국화축제하고 다 부스 같은 것 만들어져있고, 예산2,640만원, 인원 얼마나 동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640만원 정도를 아껴가지고 국화축제 때 조금 부스랑 늘려서 홍보를 강화해서 하시면 더 좋겠네요. 그리고 차라리 홍보뿐만 아니라 지금 농산물이 인상되고 이런 것들을 판매하신 분들한테 지원해서 행사장에 오면 싸게 주는 거에요. 돈 1천원이라도. 현장에 가서 사면 2만2,000원에 살 것을 축제기간에 와서 사면 2만원에 준다든가, 그 2,000원에 대한 갭을 시에서 보조해주면, 모르겠어요. 해법상 세제상 그런 혜택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시민들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이것은 우리 국에 9개 농민단체들이 연합으로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했고…….
장오준위원
시범적으로 하면 내년에도 하고, 그 다음에도 해야 하고 계속해야 되잖아요.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국화축제와 사대축제 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는 농업인단체하고 주도해서 하지만…….
장오준위원
동료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상공인들하고 긴밀한 관계 계기를 마련하는 취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행복체전도 예산을 줄여가지고 간략하게 간소하게 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익산시 전체가 체육행사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 위하고, 농민단체 위하는 것 좋죠. 이 체육행사로 위하는게 아니라 다른 방안으로 모색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한우축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합니다. 거기에 부스 설치해서 전국단위로 하는 행사인데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화축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 올라온 것 저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자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관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익산시도 수익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에. 홍보관을 정말 돈 얼마 입장료 수입 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해보고요, 거기에 그 돈을 얼마든지간에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 그 돈이 아깝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퍼주는 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축제에서 수익사업을 벌여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285페이지에 주말가족농장 운영하는데 인부임을 108만8,000원을 삭감했는데 51만2,000원 가지고 1년동안 주말농장 운영하는데 인부임 가능해요?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진선섭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그 무기계약근로자가 여기 주말농장 운영하는데 종사를 하는가요?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무기계약자가 주말농장을 관리하고 보조하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행사나 농산물 시식미 수확체험, 재배, 이런 것 하는데 우리 익산은 도농복합도시라 나름대로 도시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농사일에 전혀 손을 안 대는 경우가 많아서 본위원이 도심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말농장 운영하는데 계속 좋다고 강조를 했는데 큰 예산도 아닌데 이것을 삭감했길래 한 번 여쭤보는데요, 농장 운영· 관리하는 인부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익산날씬이고구마 수확체험행사 1,29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수확체험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축제가 많이 난무하다는 여론이나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수확체험을 할 수 있는 포전매입비나 이런 부분들만 됐지 행사에 필요한 부분들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영유아 유치원 어린이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구마 수확체험행사에 참여하고 나름대로 감상문이나 이런 것을 쓴 것을 본위원이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삭감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5쪽 녹색홍보관 설치에서 작년도에 이게 부스대여료죠?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스대여하고 그 안에 전시할 수 있는 다이라든가 전시공간을 만드는…….
박종규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8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전체적으로 80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추경을 포함해서요.
박종규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들었어요?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전체예산…….
박종규위원
홍보관.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홍보관이 작년도에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왜 200만원 줄어들었어요?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그쪽으로 설치작업을 해놨습니다. 배전판이라든가.
박종규위원
그런데 보고서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이고 금년도 3,80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된 것 아니에요?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전체적으로 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3억2,100만원이었는데요…….
박종규위원
아니, 녹색홍보관만 질의하는 거에요. 전년도에 얼마 들었어요?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3,000만원 들었고요…….
박종규위원
4,000만원 들었다면서요. 200만원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에요? 홍보관. 왜 300만원이 변형이 됐어요? 평수가 늘어났습니까? 물가가 올라서 그래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복
오영복위원장
왜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해드립니까?
박종규위원
소장님, 홍보관 설치 매년 이렇게 대여해서 하는데 고정적으로 설치할 장소가 없어요? 이것 하면 안에 실내장식은 안 하더라도 기존 홍보관만은 설치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영구적인은 계획은 없는가요? 매년 이렇게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설치했을 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고정으로 한다면 한 평당 50만원 60만원 정도 시설비가 투여됩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몇 평이에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100평으로…….
박종규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네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5,000만원 듭니다.
박종규위원
5,000만원인데 2년이면 고정이 하고도 남네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정하고도 남는데 기존 시설공간이라든가 배치, 장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박종규위원
시설비가 5,000만원 들어가는데 2년에 6,000만원이 들어가는다는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겉에 행사만 그렇고 내부 시설공간 배치라든가 이것은 또 별도인데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전용 공간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박종규위원
근본적인 것을 해결방법으로 생각해야 되겠고 아까 임영애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홍보관을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작년보다, 여기 저렴하게 입장료를 받으세요. 저렴하게. 어때요? 입장료 받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관람객이 삼십만명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여기 저렴하게 받으면 대략적인 관람객도 정확하게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근본적인 기반과…….
박종규위원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조금씩 더 올려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임영애 위원님도 건의해 주셨고 검토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대신, 정말 볼 것이 있게끔, 고창 거기도 가서 보면 입장료가 한 1,000원 정도, 거기에 대한 부스입장료가 상당히 비싸요. 4,000원씩이에요. 그래도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많이 관람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비싸게는 말고 저렴하게 학생들도 다 관람할 수 있게끔 저렴하게 해서 전부 우리가 공짜로만 한다는 것 보다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정을 수정하고,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부스 임대료가 안에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이게 3,800만원, 2년 되면 그 안까지 다 끝내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아까 백경민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1,290만원 삭감된 내용 위에 보면 농· 특산물 브랜드 홍보비는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유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저희가 매년 농· 특산물 홍보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를 들면 전국 농· 특산물 전시하고 농·특산물 품평회행사에 나가서 홍보행사를 했고요, 또 발효식품행사, 전국단위 농촌지도자행사, 각종 전국 지방행사에 참여를 해서 홍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홍보행사를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1,000만원 더 편성했다고요?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아까 과장님 익산시에 행사가 많이 있어서 행사비 절감을 위해서 삭감한 내용도 있더만 이런 것들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같은 9월, 10월달 하면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에 그런날 같이 하면 안 돼요? 이틀 하는데.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한우인의 날 9월 15~16일 하던데요, 그런날 이런 행사를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될 뿐 아니라 전국적인 한우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익산의 농·특산물명품화장소가 더 효과적이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행사를 통합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쉽지 않은 문제는 되고요, 홍보관을 저희들이 협력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홍보관을?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전시와 홍보판매, 이 공간을 이 돈 가지고는 다 못 하지만 여러 군데 하면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런 한우인의 날 그런 때 행사를 같이 하면 전국적인 홍보가 되잖아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협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예산은 이대로 집행을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더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때 같이 하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야지 날만 잡아가지고 명품화장터 행사하지, 한우인의 날 행사하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지 말고 그때 같이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에서 오는 한우인 회원들이 오니까 익산의 명품화도 더 소개되고, 알고가고, 얼마나 좋아요?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한우농가는 거의 농업인들이거든요.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 도시에 있는 주부들 대상으로 농산물 홍보를 하는 거고…….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도시에 있는 주부들도 한우인들 행사에 오면 명품화된 한우 소개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양쪽에서 같이 효과를 누리는 것 아니에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날도 협력적으로 하겠고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일영
김일영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중복되는 사항인데 금방 말씀드린 농· 특산물 브랜드 홍보, 금방 김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사실 홍보가 도농어울림마당, 또 한우행사, 농· 특산물 브랜드, 물론 한우행사는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사업들이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자꾸 그렇게……. 하여튼 농· 특산물 브랜드 홍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날씬이고구마 수확체험행사, 아까 질문하시던데 왜 없앴다고요? 할 필요가 없었어요? 포전매입이 뭡니까? 땅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포전 매입을 없애고, 수확체험행사를 없앴는가 말씀해 주세요.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포전매입은 고구마밭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행사를 작년도에 가졌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안 심은 것을 산 겁니까, 심은 것을 샀습니까? 몇 평입니까?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안 심어진 것을 사서 저희들이 심어서 행사를 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봄부터 추진 안 하려고 했고만요? 사업계획서는 수확체험행사를 하려고 냈는데 지금 포전매입 땅 빌리지도 않았고, 행사를 처음부터 안 했고만요?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예산편성이 시에서 일률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밭 임대비라든가 이런 것은 편성이 됐는데 거기 행사를 하기 위한 부스라든가 운영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운영비가 삭감되니까 행사를 없애버리겠다, 그겁니까? 고구마 안 심었죠?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예, 안 심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사업계획서는 세워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실행을 안 한 겁니다. 그렇죠? 예산을 사업계획서 올려서 예산 올려가지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집행 안 했죠? 그러면 뭣하러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승인을 받습니까? 알아서 다 해버리지. 그리고 수확체험행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민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임의대로 없앨 수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임의대로 없앤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행사운영비가…….
병술
임병술위원
운영비가 거꾸로 없으면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아까 말씀 잘 하시더만, 분권예산이란 거 나오던데 분권예산 도비· 국비 나누면서 거기서 포함시켜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방법 있잖습니까? 사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죠.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이것 국비 2억원 나눌 때 충분히 나눌 수 있죠? 분권예산 나눌 때 이것 나눌 수 있죠?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소리는 좀 의미가 없죠?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날씬이고구마 수확체험행사는 행사운영비를 2,000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쪽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난점이 있다,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병술
임병술위원
2,000만원 올렸는데 1,200만원이 됐다 이거죠? 800만원 깍였다는 말이네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올렸는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행사운영비 2,000만원이?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있었는데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는 2,5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전년도는 토탈 익산 날씬이고구마 수확체험행사가 2,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90만원 됐다는 소리네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봄에 상당히 정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을 집중적인 고려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부분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뭘 승인해요? 삭감한 것을 승인해줘요? 이것 승인 안해주면 다시 살아나야겠네요? 승인 안 해주면 다시 살아나가지고 수확체험행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꾸러 말하면. 삭감 안 해주면.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의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계획 세운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고, 2,000만원 운영비가 없어서 못 했다는 소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너무 한 거 같네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차후에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1,200만원으로 고구마 몇 평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본래 1,500평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면 포전매입비가 1,000만원 들어갑니까?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평당 1,000원씩?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엄청 비싸게 사시네요. 장소도 있었죠?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함열 석매리 쪽에서 장소를 정했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사전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서 좀 보내주세요. 왜 못했는가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한 가지 덧붙이면 저희 시에서 행사성 경비를 조금절감하고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삭감된 부분을…….
병술
임병술위원
다른 행사 다 빼고 이런 것은 하세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283페이지 농촌현장 인턴사업 8명인데 이분들이 한 달에 가져가는 비용이 월급으로 얼마 가져갑니까? 계산 해보니까 165만원 나오네요?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지금 도비로 1명이 있는데 거기는 평균 160만원 정도 되고요, 국비 지원 받아서 가는 사람들은 13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출장비라든지 보험료 라든지 거기 포함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 사람들이 일자리창출하고 농촌실업문제 완화 차원에서 한 것인데 도대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대학교 나왔다면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2개과에서는 업무보조하고 연구개발과에서는 시험보조, 토양검정실 보조하고 품질관리실 그런데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분석자료…….
병술
임병술위원
그러려면 꽤 직능이 있어야 할텐데요.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전부 저희가 대학교 이상 졸업자 중에서 컴퓨터 능력이 있고, 또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 다음 284페이지 중복되는 사항인데 아까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주는 것 같습니다. 농·특산물홍보관 설치도 며칠이나 운영되는 겁니까? 도농어울림한마당.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하루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쉽게 얘기해서 거기다가 천막치고 의자 놓고 책상 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예, 부스 설치하고 거기에 농산물 전시하고, 또 시식행사하고, 그 다음에 일부 자기들이 가져와서 판매행사까지 할 수 있도록…….
병술
임병술위원
아까 박종규 위원님이 국화축제 홍보관도 말씀하셨는데 일회용으로 한 번 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85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는 정말 아까워서, 알뜰하게 사용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식사비가 2만2,000원인데 어떤 비용입니까? 600명이…….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그날 중앙체육공원에서 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식사를 자가로 음식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페로 전문식당에 의뢰해서 할 계획인데 한 2만2,000원 정도는 먹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비· 분권예산 해가지고 FTA 대응사업으로 국비가 2억원 내려왔고 분권예산은 얼마 내려왔습니까?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분권예산은 총괄집계를 내봐야 하지만 항복별로 배정을 해줘요. 도에서. 그래서 목별로 편성을 한 건데요, 분권예산은 대부분 어떤 부분에 어떤 목에 얼마, 그렇게 대개 내려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실제 저희가 분권예산이 적다 보니까 시비부담을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아까 국비 2억원에 대한 세부항목을 제출해 달라고 했죠? 분권예산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가능하죠?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언젠가 이삼년전에 플래카드까지 국비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국비는 국비답게, 시비는 시비답게 예산을 편성시켜 달라고 했는데 오늘도 그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도농어울림한마당 지금 도시민을 초정한다고 했는데 어디 지역 사람들입니까?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일단 금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초청을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익산시민.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도시에 있는 시민.
박종규위원
100명만 잡았는데 시민을 초청하면 타지 사람이면 모를까 100면을 어떤 분만 초청하는 겁니까?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일단 초청인사는 100명만…….
박종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도농어울림한마당보다는 11월 10일 농민의 날 농어민 한마당잔치를 계획하고, 이게 하루 하는데 농· 특산물홍보관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을 좀 바꿔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쌀 홍보· 판매,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농산과 보면 내고장쌀 판매를 해가지 고 이번에 1억8,280만원 올라온 것 아시죠? 알고 계시죠? 서울에서 약 4,200만원 정도 들여서 10일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효과를 거둘게 있게끔, 이 예산이 제대로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명분으로 한다면 거의 중복되는 행사다, 대신 뚜렷하게 11월 1일 농민의 날을 맞아 농어민을 위한 축제라든가, 한마당잔치를 한다든가 해야지, 무슨 도시민 초청, 왜 도시민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뭐에요? 100명 정도를.
내현
박내현인력육성과장
농산물 홍보하고…….
박종규위원
우리 농산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행사 때마다 전시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뭣하러 돈 들여가면서 그런 걸 하냐는 거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계속 행사 때마다 다 전시하고 그러는데. 허울 좋은 것이지…….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기관단체 참석해서 유대도 하고, 얼굴도 보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이렇게 해서 홍보해서 하면 좋겠지만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농어민을 위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계획을 다시 손질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박종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제시하고 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주세요. 개선되는 부분이 거의 없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사를 하실 때도 좀 생각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연계성 있는 행사를,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사대축제를 한 마당에서 하는 것처럼 도농어울림한마당도 이 계획서 보면 농업인들 잔치 아닙니까? 계획서 보면. 무슨 이게 도농어울림한마당이에요? 도시민들 100명 초청해놓고 어울림한마당이라고 해요? 이름을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하루 홍보하겠다고 설치비 850만원 그냥 날려먹겠다는 얘긴데 850만원짜리 홍보관 설치해서 소득이 얼마나 창출되겠어요? 이런 행사도 9월 15일날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 하는 장소에서 이 행사하고, 정말로 도농어울림 한마당이라고 하면 중앙체육공원 운동장에서 한우인들 전국행사 하고, 그런 때 정말로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잖아요. 농업인단체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홍보관이 고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화축제나 홍보관 설치하는 장소를 고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섭
진선섭연구개발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없고요, 장기적으로는 테마공원 조성되면 그쪽에 계속 해서…….
영복
오영복위원장
테마공원의 몇 년 후에 이루어질 얘기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중앙체육공원에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할 것 아니에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검토하겠고요, 자재를 재활용하는 방안은 없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이런 때 850만원 이 예산을 거기다 보태서 홍보관 설치를 같이 해가지고 한 번 더 써먹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파악하시고, 그리고 예산 분권교부세나 이런 것 예산 세울 때도 이리 저리 쪼개가지고 남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지적을 여러 번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체험행사 정말 이런 것은, 이게 없앨 것인지 중단시킬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충분히 생각 하고 없애셔야죠. 지금 자녀들 인성교육하면서 그것 얼마나 좋은 교육입니까? 그 어렸을 때. 그런 것은 정말 더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작년 보고할 때만 해도 더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던 것도 안 하고 예산 세워진 것도 없애버리고 정말 누구 맘대로 하는 거에요? 잘 좀 해주세요. 똑같은 지적사항 반복되지 않도록.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