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권병철 의원 발언

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병유 위원, 간사에 한기학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8월 26일 박태옥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8월 2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외 2건 등 총 4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 함안군계획시설(납골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병유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조례심사특별위원장
함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유입니다. 지난 9월 1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 의견제시의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9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60호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신고 규정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표준 조례안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로 함안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실상 공공청사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군청 옆 주차공간과 의회 청사 진입도로 등을 현실에 맞게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로 함안군계획시설(납골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 시설로 함안군 고시 제2008-960호로 2008년 12월 26일자 68000㎡로 최초 결정되었으나 이는 군도 7호선과 중첩 지적되었고 일부 구간은 급경사 등으로 납골시설 조성이 어려워 20328㎡를 제척하여 47672㎡로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64호로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 12월 관리지역 세분화로 생산관리지역 및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되고 당초 관리지역의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조정됨에 따라 공장 밀집지역인 군북면 사도리 1137-1번지 일원의 41546㎡의 면적에 대하여 용도지역 결정변경, 산업진흥지구 및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례 1건은 원안가결, 의견제시의 3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이병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계획시설(납골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경미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