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순입니다. 군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여성농어업 육성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등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촌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 실정에 맞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 가정을 구현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자이신 강태창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업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활동과 더불어 출산· 보육·가사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금번 조례가 제정되면 여성 농어업인들이 보다 나은 가정생활은 물론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일원으로 농어업 분야와 농어촌 생활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군산 만들기에 있어서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초 제가 공단 진입도로 뚫을 때 군산지방산업단지 조성시 거기 현장감독을 했었습니다. 익산지방관리청에서 뚫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는 수송동이나 지곡동, 나운동 그쪽 지역이 아주 촌락이었습니다. 지금 31년 되었는데 31년 되니까 도시가 바뀌더군요. 예측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주감독도 아니었고 익산지방관리청에서 했는데 한 30년 지나고 보니까 도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그 필요가 있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원래 지하차도 만드는 것은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4차로 정도로 해야 되는데 4차로로 할 경우에 길이로 해서 한 150에서 200m 해야 됩니다. 마침 착안을 잘 하셨는데 우진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끝나는 지역까지가 언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 암거로 해서 제일 최소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보는데 제가 볼 때 저희가 지금 백토고개 35m짜리를 4차로 250ｍ 하는데 110억원 잡았습니다. 거기는 암반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 반절 정도인 70억원 예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잘 아시겠지만 지하차도 만드는 것 대개 보면 6차로 이상일 때 필요에 의해서 사각교로 교차되고 할 때 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것도 강태창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으신 발상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저도 전에 우진아파트에서 한 13년 살았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 낼 때에도 주민들이 여기와 여기를 끊어서 제가 건설과장인가 할 때 이것을 다시 뚫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와서, 저 여기 살면서 주민들과 다투어서 제가 이것은 뚫어주어야 한다고 해서 저쪽은 양쪽으로 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로도 개통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소장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례 개정과 제정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조례 제정하는 부분들과 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다섯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불합리할 경우, 현실성에 맞지 않을 경우, 그리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꿔야 될 경우, 상위법 변경된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의원발의로 올라오는 조례가 뭐냐 하면 대부분 상위법에 변경되거나 아니면 선심성 조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시 재정이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소장님들이 컨트롤을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이것이 방송에 나가지만 의원들이 조례를 올렸을 경우 동료 위원들의 입장이 곤란합니다. 집행부에서 할 일들은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의원한테 미룬다든지, 미리 집행부에서 앞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위법 변경들을 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의원발의로 서로 올리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국소장님께서 조금 소신을 가지 고 정말 시민들을 위한 마음에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1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 임흥순 출석공무원( 11 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보건소장 이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농정과장 이주태 도시계획과장 최현규 건축과장 이승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