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검토 결과에 대한 실·과·소별 의견을 듣고 조례에 대하여 재차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검토 결과에 대한 실·과·소별 의견청취의 건

저희 사업단 소관 조례검토 의견제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번 114입니다. 114, 115, 116번 3건이 되겠습니다. 114번하고 115번 같은, 동일 건이 되겠습니다. 114번에 해남군 농산물유통공사설립 및 관리운영조례, 그다음에 115번에 해남읍 농산물유통공사사장후보추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난 ’99년에 저희 군에서 농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전제로 해서 산지유통센터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결국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공사설립을 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이제 그 후로 최근에 들어서는 농식품부에서 시·군 단위 전문유통회사를 설립해서 육성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다보니까 공사설립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동 2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폐지를 요구했었습니다. 다음 116번 해남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 뒤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행 조례는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어떤 실무적인 성격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위원장이 군수보다는 현실적으로 부군수가 더 타당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참고로 보충 설명드리면은 최초 학교급식 조례를 모두 제정할 당시 2004년도에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이나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온 이와 관련 준칙 조례안에서도 위원장을 전체적으로 부시장, 부군수로 하도록 그렇게 모두 준칙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저희 군에서 조례안을 제정할 때 위원장을 군에서는 군수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군수보다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해서 개정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전성술 사업단장 의견에 대해서. 예, 이종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전성술 사업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말입니다. 군수를 부군수로 해달라는 집행부 안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다른 교육청이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다 하지만은 여기에 군 의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예.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부군수가 위원장하는데 군 의원이 가서 위원으로 활동한다는 얘기는 격에 좀 안 맞다.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군 의원이 당연직으로 이렇게 참석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수로 이렇게 현행대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좀 격이 안 맞더라고요, 가서 보면은.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군수가 위원장이면서도 위원회 참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다 하면은, 그리고 또 이 위원회의 모든 협의 내용들이 어떤 정책적인 큰틀에서의 결정 사항보다는 실무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이 참석을 못하면 부위원장이 회의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 우리 전문위원님들 우리 해남군에 조례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는 그 위원회가 몇 개이며 지금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는 조례가,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현재 위원회가 해남군 산하에 5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많고요,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것은 몇 개 안됩니다.

무슨, 무슨 건이에요?

정확하게 그 조례를 뭣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그리고 방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서 참석 못하면 부군수가 주재하신다고 했는데 ······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그런데 부위원장도 지금 보면은 교육청 과장이거든요.

그것은 결국에는 부위원장을 하는 것은 참석한 사람들이 호선해서 하기 때문에 ······

예, 호선 ······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안돼요, 호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알겠어요. 설명을 듣고 판단은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예.

다른 뭐 질의사항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전문위원들이 이걸 정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조례특위가 시작할 때 설명을 다 받고, 그다음에 실·과·소에 의견을 다 들어서 정리가 최종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보한 여러 가지 내용, 뭐 폐지, 개정,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냈을 거예요. 그중에서 폐지나 이런 것은 어차피 동의하는 부분, 쉽게 말해서 본 조례 건에서 위원회에서 정리해서 보내드린 내용에 동의하신 부분은 여기서 더 논란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거의 최종 안이기 때문에 정리한 부분 중에서 서로 상이한 부분,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만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서 빨리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동일하니 똑같이 폐지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또 다시 설명하고 논의하고 이런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진행상에 맞지 않는, 매끄럽지 못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검토에 대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방현 수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안으로 의회에서 검토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요, 444쪽입니다. 먼저 별도 용지를 드렸습니다.

별도 용지 안 왔는데. (자료 찾는 중) 여기 다 넣어놨구나.

의회에서 지금 보실 때 약간 생략이 된 것이 있어서 먼저 15조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바꿔져 있기 때문에 15조, 16조, 25조 이것을 추가로 좀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445쪽 32조입니다. 검토해 주신 3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등” 이렇게 되어갖고 있는데 그걸 위원회이기 때문에 협의회로 수정을 ······ 상위법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되어갖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위원회를 협의회로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32조 3항 1호 어항관리 등에 “학시”로 되어갖고 있는데 “학식”으로 좀 철자만 고쳐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뭐 검토의견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19건이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조례안입니다. 지금 의회 조례특위에서는 19건 중에 일부개정이 12건, 폐지가 5건, 전부개정이 1건, 제정이 1건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일부개정은 10건, 폐지가 7건, 그래서 일부개정하고 폐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목록에 보시면 연번 2번,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여기는 의회에서는 일부개정 했습니다마는 저희 실에서는 폐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10항에 보면은 의회에서는 일부개정, 해남군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지금 현재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폐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항목별로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입니다. 여기는 의회에서는 분기마다, 또 개정안은 반기마다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근 10년간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그 운영 실적이 없고, 그 관련 기관단체위원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가능하므로 정기회 소집에서 반기회 소집으로 일부개정하는 것은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의회에서는 현행 위원은 군의회,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그랬는데 개정안에 보면은 위원은 학계, 군의회 의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은 군의회 의원님들도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해남군에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제시라든가 자문 건의를 위한 협의회 활동이 필요함으로 이것은 재검토를 해 줬으면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해남군민 제안조례입니다. 해남군민 제안조례는 일부개정입니다마는 군민제안 의회 안은 1단계 실무심사위원회, 2단계 선정심의위원회, 그리고 3단계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최종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의회 안입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안은 군정조정위원회 단계를 좀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정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폐지는 실·과·소장, 또 민간위촉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3단계를 좀 축소해가지고 2단계로 해가지고 실무심사위원회, 선정심의위원회로 좀 줄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신설하셨더라고요. 저희는 선정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는 것, 또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이 보상이 확정되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여기다 4호를 신설했거든요. 저희들은 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을 걸러버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굳이 4항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으로 한 번 그 검토를 했습니다. 한 번 검토를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관리 조례입니다. 보조금관리 조례 목적 다음에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 제11조 별도계정입니다. 보조사업자는 그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여기는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근거를 해서 관계는 없는데, 다만 총 사업비 2000만 원 이하인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 아니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지금 제가 설명 한 번 드릴게요. 그 금액에 적고 많고 떠나서 이것 금액을 딱 설정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사업자가 결산 시는 전부 다 명시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2000만 원 이하인 민간보조사업을 별도로 개정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뒷장 보면 18조 재산처분의 제한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써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 후에 있어서도 군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기술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가 삽입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해남군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은 설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개정보다는 현재 운영 않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고요, 개별법령이나 특별회계 설치가 또 운영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보시면 전남 시·군 통합 기금운용 및 재정계획 공식통합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22개 시·군 중 조례제정 됐냐, 통합운영 여부나 별도제정이나 통합조례 여부 비교표를 해 놓았으니까 한 번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남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제3조 법령준수 의무인데요. 2항하고 3항을 지금 신설을 해 놨데요. 사실상 예산편성 전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관여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 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이지 그분들이 해남군의회에다가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꼭 조례에다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해남군 규제개혁설치위원회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는 군수가 위촉하는데 위원장이 2인입니다마는 군수가 위촉한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 자로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현행대로 2명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장이 지명하는 그분들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 조례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고 호선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가겠습니다마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했을 때는 위원장 직무대리로 한다는 것은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규칙공포에 관한 조례는 저희도 의회의 안대로 세가지는 폐지하고 해남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그것은 제정을 하는 것도 동의하고요, 이상입니다.

소송수행자는 다른 의견 없으세요? 그렇게 포상금이 많이 올라가는데.

아니, 그 1994년 소송수행자 ······ 1990년도에 개정되어가지고 보니까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1990년도는 10만 원인 것을 좀 더 현실에 부합하도록 30만 원 정도면은 크게 무리는 아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차후 저희들이 한 가지 검토가 덜 됐던 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중에서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의회의 직원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의원들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는 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려고 합니다, 지금 군에서 안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라고.

그것이 지금 법이 개정 후에 -지금 조례가 미 개정에 있으니까- 타당한 걸로 저희들이 지금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래요?

2009년 2월 3일날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시·군 자치단체 의원님들께서는 도에서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그 기초자치단체 의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그 내용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이 여러 가지 의견 주셨어요. 다른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더 구체적인 토의해 보시기로 하고요, 위원님들끼리.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검토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종합민원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낸 의견과 상이한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번에서부터 27번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12건의 조례 중 일부개정 7건, 전부개정 1건으로 총 8건으로 조례가 개정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는 대부분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 용어 정리와 표기내용을 바로 잡는 부분개정을 비롯해서 불합리한 조례를 바로 잡는 전면개정으로써 저희들이 개정안을 상정했어야 합니다마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여 개정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소관 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신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안 중에서 수정, 정정 대상 조례안은 2건으로써 22번 해남군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조항정정과 27번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안 중 오자정정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2번 해남군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 안 중에서요, 15조에 보면은요, 조항이 좀 잘못 적용이 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5조에 정보 공개 여부 결정 통지 제1항 군수는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12조로 바꿔져야 될 내용입니다. 12조를 13조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심의회의 회의사항인데, 위원회 임기로 됐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이 그렇고요. 그다음 장입니다. 제4항에 있어서 군수는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정보 비공개를 했는데 13조를 12조로 조항을 바꿔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7조, 맨 밑에 보면 안 17조 이의신청 부분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18조 4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15조 4항으로 정정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7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입니다. 그 부분에 좀 오자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개정안 13조 2항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 “수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선”으로 좀 정정이 됐으면 되겠고요, 그다음 장 13조2에서 전매행위 제한에 있어서 4번째 줄 “전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매”로 정정해서 했으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상과 같이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의견 위원님들 없으시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봐주셨네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 다 했는데 ······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조례검토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28번부터 31번까지 4건입니다. 일부개정이 3건이고 폐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는 ······ 현행하고 개정안 하고 같은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좀 수정해야 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7조 1항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좀 빠졌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법 제47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법 제45조로 그 부분을 좀 개정할 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동법시행규칙 현행은 49조인데, 그 개정안에 45조로 써져 있는데 저희들이 봤더니 54조로 그것 좀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에 현행은 10조입니다마는 개정안 제9조에 “현행 제9조” 그런 것이 아니고 “제10조와 같음” 그렇게 정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그대로 해도 크게 뭐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폐지는 해남군 논농업직불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에 대해서 신·구문에 다른 것은 좀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제4조에 보면은 1항 정착지원금 최고 300만 원까지 이 부분이 지금 전라남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른 지자체도 지금 조례만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국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굳이 시·군에서 별도로 이렇게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제해라.” 그런 공문도 있고 저희 생각도 거기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이렇게 주면 좋겠는데 꼭 굳이 300만 원까지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별도로 예산 그때 확보해가지고 중앙부처에 또 ······ 이제 다른 지자체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또 별도로 하면 중앙정부 방침하고 좀 안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 정치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중론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 혹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조례검토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범 전략산업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장범입니다. 저희 전략과 소관은 개정 대상이 3건입니다. 3건인데 해남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또 한 가지는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관리 조례, 또 세 번째, 해남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본 3건 개정 대상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검토한 그런 검토 안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걸 기획실로 이관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 소관 부서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검토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치료차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서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정래기 복지기획담당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래기 복지기획담당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조례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가족복지과는 9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필요한 것은 한 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검토를 해 주실 부분이 5조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장학생 기준을 한 번 참고하시고요, 저희들이 개정했으면 하는 안을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5조 장학생의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장학생은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성적이 평균 2.7이상-만점이 4.5로 기준을 하겠습니다.-인 자로 하고 그리고 2조는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중에서 도 단위 대회 이상의 입상자를 한다. 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됐냐 그러면 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에게는 교육급여, 입학금이나 수험료, 학용품비, 교과서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중·고등학생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할까요?

그래요. 예예, 계속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앞전에 해남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의회 전문위원실과 의회에서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전체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5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이상이 없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54번에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실제적으로 372-1번지하고 371-6번지가 합병이 되어가지고, ’95년 2월 13일날 합병이 됐는데 372번지로 하는 것으로 맞고요. 제3조 사용료 및 수강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의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에 따라 별지 서식에 의거해서 이를 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해남군 재무회계규칙이 2006년 1월 1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납입고지서 사용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별지를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 제37조에 의한 서식에 의거 이를 징수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별표에는 지금 기준에가 월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월을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별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은 해남군 여성발전 조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본자가 빠지지 않았나 ······ 기본조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56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남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조례도 이의가 없습니다. 예예. 그리고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34조, 35조 2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35조의2 준용이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는 제9조가 그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기본자에 대해서.

그 제명을 변경하게 된 동기가요, 여성발전 기본 조례 그 용어자체가 지금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제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본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큰 이익이 ······ 큰 뭐냐 내용이 변화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예. 상위법이 해남군 여성 ······ 아니, 기본자가 들어 있는데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그렇게 상위법에가 기본 조례로 되어 있 ······ 기본법 ······

아니, 법에가 기본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예, 기본법.

지금 56번인데요, 해남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지금 이렇게 제명이 바뀌면 어떠냐 그 얘기여. 해남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 이 청소년, 청소년 이렇게 들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내용에 큰 문제가, 제명에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여, 그렇게 했을 때.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그 사회복지기금에서의 장학금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랄까 이런 데 우선 주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 50% (청취불능) 되죠? 그렇게 됩니까? 내가 잘못 짚었는가요?

아니, 중·고등학생들은 전액해 주고요.

아니, 대학생들 말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

대학교는 어떻게 했답니까? 지금은 없습니까?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지금 잘 못 (청취불능)

그래요. 또 논의할 일 있으면 나중에 또 하도록 하시죠. 다른 뭐 질의사항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조례검토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지역개발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먼저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의회 안은 지금 3조에 공원점용허가, 그다음에 4조에 녹지점용허가 요건이 법하고 중복되어가지고 삭제를 하고 명칭을 점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꾼 걸로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이 당초에 해남군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 허가에 관한 조례인데 이 법 자체가 도시공원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으로 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고 내용도 전체가 이렇게 대부분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전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바뀐 내용들이 과거에는 없던 녹지활용이나 녹지계약의 체결, 그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삭제, 또 신설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 의회 안대로 할 것이 아니고 전면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미 조례 초안까지 다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전면 개정안으로 해서 의회에 넘기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후에 넘기겠다. 그 얘기죠?

예예. 이건 전체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법 명칭부터, 조례명칭부터 바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이것 지금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이걸 처리해야 될지, 다 만들어져 있으면 ······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왕에 (청취불능)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이번에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넘길 것인지 그건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예, 그거는 ······

어느 것이 편리할 것인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세요.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입니다. 이것은 지금 의회 안이 저희들한테 준칙안이 내려 와가지고 그 준칙안대로 전부 지금 개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일부 지금 조금 변경, 손을 봐야 될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제 이것은 좀 누락이 됐는데요, 11조에 보시면은 11조에 2항, 3항이 개정안에는 삭제입니다. 그러니까 삭제란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18조입니다. 다음 장 18조인데 18조에 4항에 보면 이것이 공공광고물 시간당 표출비율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전광류 광고물에서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을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20%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이렇게 고쳤는데요, 이 안은 준칙안에 나온대로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이 말 자체가 전혀 지금 안 맞거든요. 시행령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해를 할 수 없을뿐더러 이걸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이걸 질의를 해 놓았어요, 오전에. “이건 준칙안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행안부에 얘기했더니 행안부 실무자도 “뭐가 좀 이상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 이것은 전문위원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고치는 것으로, 뭐 이상이 있다면은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관계없고요. 그다음에 끝부분에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별표2에 보면은 기준 있고, 자치구 있고, 군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주면서 잘못해 놓은 것 같아요. 기준은 적용 기준으로 바꾸고, 자치구는 없애고, 군란에다가 금액으로 고치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금액으로 고치고, 기준은 적용기준으로 고치고, 자치구란은 삭제해버리고요. 그다음에 별표5입니다. 별표5란에 보면은 제목이 과태료, 그다음에 군지역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과태료를 기준으로 바꾸고 군지역도 금액으로 바꾸고, 나머지 전부 똑같습니다. 이것은 뭐 준칙안대로 했으니까 이의가 없고요. 나머지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 그다음에 군 관리계획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 지역지정에 관한 조례 이것은 약간씩에 오류인데 이것은 의회 안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조례검토에 대한, 소관 조례검토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채 건설방재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예.

예. 또.

그다음에 66번에 해남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내용에 보면은 제3조 부담금 징수가 있습니다. 징수란에 보면은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그렇게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모법에 보면은 제76조에 원인자부담금해가지고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 공사나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말미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에 보면은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것을 “징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수정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로법 76조에 “부담시킬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은 5조에 복구공사의 시행, 여기도 복구공사의 시행 1항에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그렇게 서두가 나옵니다마는 앞에 문항에 보면은 “부담금을 징수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징수한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그래가지고 “부담금을 징수하는” 이것을 삽입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1항에.

예.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예.

예, 그래요. 위원님들 혹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조례검토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와 상이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그 해남군 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에서 이제 17조, 18조 좋고요. 다만 거기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좀 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이렇게 50만 원 이하, 지급액수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의 비율, 또 그런 30만 원 이하였을 때의 비율, 그런 것을 좀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 기왕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김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개진하고 싶고요. 그다음 장 역시 담배꽁초랄지 휴지 등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현금은 가급적이면 지급 안 하는 것으로, 경미한 그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중에서는 제19조에서 이제 사업장 또는 건설사업장에서는 환경물질의, 오염물질의 환경관계 법령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우리 사업장이랄지 그런 건설작업장에서는 이미 법에서, 환경법에서 이미 다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항을 넣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상위법에서 다 이렇게 ······

19조 전체를?

예.

예.

20조, 21조 좋고요. 22조에서 지금 야간에 음향기기, 악기, 사람의 고함소리, 기타 그 사항 좋고요. 1항은 좋고요, 2항에서 이렇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규제지역을 지정을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장에는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법에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 사람들 이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항변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포괄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제기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다. 그래서 제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회 보고 사항인데요, 그다음 장에 24조에 의회 보고인데 이것은 이제 환경의 기본 정책에 대해서는 10년마다 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관한 업무보고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어떤 환경보존 시책이랄지 그런 사항을 이렇게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우리 자치법이랄지 제정법이랄지 기타 법령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장에 25조에서 지금 그런 업소에다가 어떤 자료를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법경찰 발동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해당이 안 되어 있는 업소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료를 내라 하면 너무 이런 주민들한테 과도한 어떤 행정규제가 되지 않겠냐, 부담을 주는 행위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은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관계는 특별한 문제점 없고요.

그래요. 위원님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고 있답니다.

잠깐 중지해. (15:22 녹음중지) (15:25 녹음계속)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그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부분은 설명 안 하고 개정안 의회에서 내준 자료하고 좀 다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입니다. 그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긴급지원 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입니다. 그것은 의회 안은 개정 ······ 그거를 현행에는 없습니다마는 개정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관과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이 업무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과의 의견은 이것이 대부분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의료비 해당된 병원이 서울, 광주, 해남읍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조사해가지고 다시 군에 올려서 군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군에서 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읍·면으로 위임 안하고 현행 그대로, 한 가지 의료급여증 재사용만 했으면 좋겠다. 실·과·소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쭉 넘어가서 군민의상 조례입니다. 군민의상 조례 제3조 수상대상자 추천이 지금 현행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4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쭉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제5조 수상시기와 연관된 사항으로써 개정안 4년은 좀 길다고 보기 때문에 3년으로, 저희 안은 3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매년 3인 이내로 한다.” 그걸 2인으로 지금 고쳤거든요. 이건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4조 3항에 세 번째 항 보면은 “공적이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라” 그 앞에 공적이 두 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앞에 “공적이” 그거는 삭제를 하고,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사생활에서 다수 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의”를 “주민으로부터”, “다수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자”로 그렇게 좀 정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조 수상시기가 지금 옥외 군민의 날에만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꼭 옥외 군민의 날만 할 것이 아니라 옥내에도 대상자가 있으면 했으면 좋지 않냐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옥내, 옥외 상관없이. 그것 꼭 옥내하고 옥외한다고 해서 준다는 뭣은 없거든요. 심의를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7조요, 거기는 의견이 없었습니다마는 7조를 좀 봐 주십시오, 따로. 7조 보면은 상패와 부상입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안 나온 안이거든요. “군민의 날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되 부상은 금 10돈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강화되어가지고 부상은 도저히 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안을 7조를 수정해가지고 “군민의 날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부상 부분하고 금 10돈은 삭제하는 것으로 저희들 안은 그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조의2 그 신설 부분인데요, 실비의 변상이라고 했는데 실비보상으로 해가지고 위원회에 보면은 신설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그것에 의해서 지금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를 조금 ······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나오거든요, 그 사항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저희들 안은 그렇습니다. 실비의 변상이 아니라 실비의 보상으로 해가지고요. 신설하기는 하는데 문안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장학사업기금 및 운용조례입니다. 이게 지금 다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요, 14조부터 17조 그것이 이제 안이 안 나온 것입니다. 14조부터 17조 중에서 14조입니다, 먼저. 14조 1항은 그대로 놔두고요. 2항을 “장학금은 단계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시기와 장학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를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규정을 별도로 신설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안은 그렇습니다.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그리고 14조는 그렇게 고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5조하고 16조, 17조, 18조, 19조는 삭제하고 그 위원회에다가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회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 안은 거기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및 운용 조례를 좀 개정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조례특별위원회가 있어서요, 14조만 그렇게 고치고 15, 16, 17, 18, 19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저희들 안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신설 조례안입니다.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6조 4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촉직 직원의 100분에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해남군 여성발전기본조례 8조 1항에 보면은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권고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00분에 30을 위촉 위원의 상당수로 그렇게 문구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입니다. 해남군 여성발전기본조례 18조 1항, 거기에 보면은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권고 ······ 여성으로 위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문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100분에 30으로 딱 정하지 말고 위촉위원의 상당수로 그렇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안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물어볼,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