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속적인 감량을 유도하고,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5t 미만의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며, 종량제봉투 광고게재 수수료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무상지급 대상 및 기준이 현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따르면 각종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기사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끌어 올리고,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에도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그밖에 조례 전체를 알기 쉽도록 조문 순서를 재배열하여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첫 번째, 종량제봉투 광고 게재 수수료의 할인율 기준을 변경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조항은 개정안 제8조제2항 및 별표4입니다. 광고수량에 따른 수수료 할인율이 현행 월 평균사용량 및 연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20%와 30%의 2단계로 되어 있으나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평균사용량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어 개정안에는 광고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분화하여 할인율을 10%에서 30%의 4단계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조항은 안 제13조제1항, 별표5 및 부칙 제2조입니다. 내용은 별표5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9년 대비 2010년 감량실적을 평가하여 2011년부터 적용할 내용입니다. 세 번째, 종량제봉투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무상지급 대상 및 기준을 확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관련조항은 안 제13조제2항·제3항 및 별표6입니다. 내용은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세대에도 종량제봉투를 1년간 무상 지급하고자 하며, 2010년 7월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네 번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와 처리기준 및 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는 경우의 방법과 보관장소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조항은 안 제2조제5호, 제23조 및 제24조입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9년 2월9일 개정된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안 별표7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는 2009년 7월1일부터 7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저희 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5에서 공사장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 제23조 및 제24조를 신설하여 공사장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장소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무상지급 규정을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에 확대토록 규정하는 등 신설하는 것은 좋은 시책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출산장려 시책부서와 협의하여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단독주택은 개인이 직접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스스로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감량하여 배출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일괄하여 배출함으로써 폐기물 감량에 대한 동기부여 및 관심부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등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있어 공동주택에 대하여 쓰레기감량 경진대회 등을 통한 인센티브제 도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등에 대한 감량 제고로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남은 음식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운동 문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보여 집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사용료 및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량제봉투 광고수수료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3조, 옛날 19조인데요.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천재지변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대상시설 수용자하고 통·반장하고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세대하고 범위를 확대시켜 놨습니다. 확대시켰을 때 몇 세대나 더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습니까?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세대’만 추가가 된 겁니다. 나머지는 규칙에 있던 사항을 그대로 다 옮겼습니다.

그럼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세대’라 해서 우리는 기간 이런 걸 두지 않고 셋째이상 자녀만 되면 무조건 다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표6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셋째이상 자녀의 출생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 간 세대당 월 60ℓ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어디요?

별표6. 별표에서 1, 2, 3은 규칙에 다 있던 사항이고, 종전부터 적용해 오던 사항이고 4호만...

셋째이상 자녀의 출생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그러니까 1년치만 준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걸 보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좀 더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야 출산장려가 되는 것이지 셋째자녀를 출생했을 때 1년간 준다는 것은 출산 정책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장려 정책의 담당업무는 주민평생학습지원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정책들이 있고, 부서에서는 ‘종량제봉투를 무상지급 해주면 좋겠다’ 해서 조례에 포함시킨 사항이고요, 제가 파악한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우리 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가 7월20일 날 제정·공포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반영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시에서 출산축하금을 셋째자녀부터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120만 원, 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걸로 정책을 펴고 있고, 이것은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사랑카드도 시행하고, 그 외에도 시에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든지 대중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축제행사 우선 초청, 경륜공단 이용료 면제, 우유 무상지원, 다자녀가정의 주택공급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부서에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적인 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청소과에서도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개정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셋째자녀를 출산한 세대들한테는 조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개월 수를 늘린다든지, 1년으로 되어 있는 걸 4, 5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개정안을 내면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생각을 해보면 수수료라는 것이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건데 너무 확대해 놓으면, 기간을 길게 한다든지 하면 그런 의식이 옅어질 우려도 있고 해서 1년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요즘 음식물감량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계시죠?

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감량에 따른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아직까지는...

현재 감량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개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사항은 없고요.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각 공동주택의 감량실적을 평가해서 표창하는 정도의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감량 문제하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 전부 다 같이 적용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적용시켜 가면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안은 차차 마련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도 감량 노력을 하고 단독주택이나 업소에 대해서도 감량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그러한 업무를 저희들이 평소에 고유의 업무분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더 활성화하기 위한 게 인센티브제도인데 단독주택이나 업소에 대해서는 전용용기와 납부필증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개인에게 부담이 되니까 스스로 감량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마는 공동주택에서는 수거용기에다 개인이 가져와서 붓고 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가 미약해서 아파트단지 단위로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5% 이상 감량한 주택에는 인센티브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리고 연탄제를 폐기하는 문제가 있는데, 연탄을 요즘 많이 사용합니까? 우리 구 안에서도.

연탄은 난방용으로 서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유류값이 인상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좀 늘어나서, 연탄을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사람은 서민 중에 서민이다 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수거를 하네요?

예.

그럼 매립을 하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수요일 날 배출을 하게 되면 수거를 해서 생곡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게 됩니다.

별도로 수거를 합니까? 연탄제는.

예, 수거를 해서 따로 모아 생곡매립장으로 갑니다. 생곡매립장에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면 그 위에 흙으로 복토를 하게 되는데 연탄제는 복토용으로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설된 24조1항에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보관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4조의 제목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관한 처리기준 및 보관장소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가 2조에 있습니다마는 일련의 공사가 시작되어서 종료될 때까지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5t 미만일 경우에, 소량의 공사장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5t이 넘어가게 되면 사업장폐기물이나 또는 건설폐기물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소량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폐기물이 발생해서 즉시즉시 치워지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공사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임시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설되는 조항 제13조에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3항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수용자에게도 무상봉투를 주고 있는데 수용자들은 자신들이 이 봉투를 사용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법에 있는 그 단체에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불현황은 개개인에게 가는 걸로 해서 복지단체에 줍니까?

신청을 받아서 월 단위로 지급을 하는데 지급할 때는 소재한 동을 통해서 지급을 합니다. 시설에서는 따로 수불정리를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급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동에서는 수불할 때 개인으로 합니까? 아니면 복지단체 명으로 합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

이것은 저희 해운대구만 하는 특수사업입니까? 아니면 모든 지자체가 이 사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만약 5t이 넘으면 사업장폐기물로 봅니까?

일 평균 배출량이 300㎏을 초과하는 배출자를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종전에는 월 9t 했습니다마는, 법상으로는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사업장 배출자라 합니다. 다량 배출자죠.

그 법하고 한달 5t이라는 것을 명시하게 되면 그 차이의 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나중에 해석하기가 곤란한 사항 같은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하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배출된다고 보면 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하면 공사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니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주택에 대해서 무게를 누가 잽니까?

대행사가 아파트단지에 들어가서 싣고 나갈 때 아파트관리대장에 기록을 해주고 거기에 입회인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쌍방 확인 하에 운반하게 됩니다.

우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니까 잘하면 1년에 64만 8,000원이라는 큰 돈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64만 8,000원만 받는 게 아니고 그다음 해 또 되는대로 작게 되고 이러니까 꽤 많은 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해에는 전년도 1년간 발생한 양에다...

12,000t이 감면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 톤당 54원으로 계산해서 64만 8,000원을 주고 그 다음번에는 1일 1,000 해서 1,000이 감면되면 또 5만 4,000원에 대한 감면을...

기준연도가 연동제로 자꾸 바뀌니까 무한하게 감량이 가능하면 나중에는 제로, 극한으로 가면 쓰레기 제로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시행연도에는 상당한 감면혜택이 있을 것이다 봅니다.

대체적으로 무게가 나가는 거는 음식물 자체 보다는 수분이 있어 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음식물보다는 음식물을 완전히 짜지 않고 그냥 배출하는 관계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쓰레기수집장에서 물을 빼는 장치를 하게 되면 환경적으로 저해가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조례에 보면 배출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을 할 때는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하도록 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가정에서 제거한 그 물기는 오수관로를 통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정화가 되기 때문에 환경을...

가정에서 하는 것은 그러는데, 여름에 수박 같은 것은 껍질을 가져가게 되면 오늘 하루 버려 바로 수거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있다보면 스스로 물이 생기거든요. 그 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무게가 많이 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면 수집장에서부터 수거장 밑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해서 물기를 빼는, 환경적으로 저해되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 안 되겠나, 가정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거기로 통하니까 여러 가지 물하고 다 내려가지만 수집장에서 하는 것은 주위환경을 버릴 수 있는 요인이 생길 것 같거든요.

가정에서 나와 가지고 모아진 상태에서는, 수집·운반이나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물기를 다른 곳으로 빼거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보도사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하천에 빼서 무게를 줄이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불법이다’ 하는 보도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중간처리 과정에서는 물을 따로 처리하지 않고 모으는 데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쓰레기감량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면서 중간과정을 철저히 감시해서 환경적으로 오염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고게재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몇 단계 나눠서 할인율을 정했는데, 광고를 의뢰하시는 업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몇 백 만원 세입으로 잡은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광고주가 스스로 나서서 ‘종량제봉투에 광고를 하겠습니다.’라고 의뢰가 들어오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 요구도 없는데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구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몇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권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는 주부들이 매일 접하는 사항이므로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고, 주부 계층으로 광고 하고자 하는 광고주도 잠재적으로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이 제도가 필요해서 제도상으로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4단계로 되어 있는데 40만장 이상 120만장 미만은 10%. 여기에 해당하는 광고수량이 있었습니까?

광고수량이 해당되어 할인해서 광고수입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예.

업자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더 손해지 않습니까? 할인율이 기존에는 20～30%니까 어떤 경우라도 20%는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할인율이 더 낮아져 버리는 거죠?

기존에 보면...

2단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수량이 적을 때에는 할인받지 않는, 여기에도 4단계 해놨습니다만 40만장 미만이면 할인혜택 없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수량이 많을 때 할인율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수량이 많다 하더라도 최고 30%밖에 더 됩니까? 할인율이. 기존에도 30%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죠? 수량을 단계적으로 구체화시켰다 하는 것 외에는 광고주 입장에서 이익 되는 게 있습니까? 오히려 손해지. 안 그렇습니까?

어째 보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취지가 뭡니까? 광고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광고를 억제하겠다는 겁니까?

광고를 활성화하는 거죠.

활성화하려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광고주라면 이거는 오히려 할인율이 더 낮기 때문에 기존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20%에서 30%, 광고 장수에 관계없이 할인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에 의하면 40만장에서 120만장은 10%밖에 안 된다?, 이건 활성화 안 되는 거죠. 또 480만장 이상 했다?, 기존에도 3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잖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파악이 됩니다.

제가 볼 때 활성화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광고주가 이렇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면 그나마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광고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하죠. 수량을 구체화시켰다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좀 있다 다시 의논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있어서 음식물류가 줄어들면 감면해 주겠다. 수수료를,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잖아요. 느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느는 데에 대해서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인만 없어지고 그대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네요?

리터당 54원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대로만 적용되고, 감량을 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큰 실효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감량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있음으로 해서 감량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식물이라는 게 갑자기 줄어들고 갑자기 늘어나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로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정책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사용을 하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출산율이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출산장려 정책을 쓰겠다고 부산시에서 장려금도 지급하고 아이사랑카드도 만들어 내고 했지만 부산의 출산율은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할 수는 없겠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항들을 상급단체, 상급기관에 알려 주시고 근원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항상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데 현실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상지급을 왜 내년 7월1일부터 시작합니까? 이게 선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이걸 하느냐 말이죠. 당장 효과도 못 얻는데 꼭 조례를 지금 개정해야 됩니까? 생색이라도 내자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 생색내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혜택을 주는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당장 못하잖아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종전부터 해오던 지급하던 사항이 아니면...

그렇다면 구청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다는 게 이번에 ‘출산장려금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못한다고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했잖습니까. 그 이후에 이 조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개정조례가.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렇긴 합니다’가 아니고 그렇죠. 자꾸 변명하려 하시지 말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견되거나 앞으로 시행할 사항은 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보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주민들도 구청을 우습게 보지만 의회에도 책임을 묻는단 말입니다. 효과도 없는 정책을 왜 지금 해 놓고 생색내느냐! 우리한테 뭐라 안하겠어요? 우리가 심의를 안했다면 모르지만 심의를 하고 있는데, 뻔히 보이는 걸 왜 올립니까?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할 것도 없는 사항으로 저는 봐집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업무량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합니다마는 폐기물처리 신고서가 접수되면 전부 내용들을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수리를 하게 됩니다.

예.

예.

인구가 늘어나도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 버려야 하는 그런 폐기물은 그렇게 물량 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는 생산자가 회수해서 처리하기도 하고 또 돈이 되는 고철류라든지 이런 것은 고물수집상에서 가져가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는 그렇게 물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처음부터 그대롭니다.

예.

아닙니다. 민하산업에서 수집하는 폐기물은 가정에서 민하산업에 전화를 해서 ‘배출이 있다. 언제 몇 시에 어디다’ 하면 민하산업에서 집안에 들어가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집밖에 배출해야 현장에 와서 돈 받고 영수증 해 주고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가는 것은 가져가서 수리해 돈이 될만한 것만 가져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민하산업에 가면 돈을 주고 처리업체에 버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진 않죠.

그걸 판다고 해서 제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 깨끗한 것은 재활용센터에서 거의 가져가게 됩니다.

지난해에 실적이 조금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금년에는 센텀에 있는 ‘장독마을’의 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몇 백만 원의 세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장독마을에서 제작하는 물량에 대해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이게 처음 제정할 때 그 가격 그대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업자를 한번 이용했었습니다. 이 가격하고 터무니없이 다른 것 같아요!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가격이 현실하고 부합되는 것 아닙니까? 대행업자가 이 가격에 못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구민들이 이 가격표를 보지 않는 이상 달라는 대로 다 주거든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부당요금을 받았다...

부당요금 자체를 모른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수집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해 줘라” 이렇게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만약에 버린 사람이 영수증을 받고 잘못된 것 같다고 저희들에게 전화를 걸어오든지 하면 확인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 영수증을 제시해서 시정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대행업자 일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켜서 이런 표를 현장에 들고 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표를 보고 자기가 영수증에 대해서... (장내소란)

현재 수거수수료 표가 구청 홈페이지에 되어 있고 영수증에도 그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모양이고, 아파트에 게시되어 있고 또 민하산업의 운반차량에 부착되어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래할 때마다 이 표를 확인시키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대행업자들은 여러 구민들을 상대 하니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몇 번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 농을 바꾸는 것도 평생 한두 번입니다. 그래서 농을 한 번 바꿀 때 5만원 달라 하면 5만원을 줍니다. 영수증 안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행업자가 “현재의 가격이 부당하다” 하면 올려주는 게 마땅하고요,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 가지고 업자도 살려주고 우리 구민들도 알고 지불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요금을 준수하도록 주민들에게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해운대신문에도 가끔 게시를 하는데... 그리고 업자들이야 종합적으로 타산이 없다 이런 말은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요구한 사례가 없고, 그 다음에 영업하는 사람이 “이 품목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으면 그걸 다시 의논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개정하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구청이 먼저 나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대형폐기물을 대행업자를 통해 버려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란 게 그때 분명하게 이것보다 많이 지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꼭 구민한테 이런 표를, 별표3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게 폐기물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의자라든지 그런 거 1개에 1만 5,000원, 4만 5,000원 이렇게 쭉 나가니까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해서 민하산업에다 제가 알아보니까 민하산업은 “수지가 안 맞다. 상당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사업자들은 그 가격에 수거를 하면 타산이 안 맞다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구청에서 어떻게 완충역할을 하시고 계시죠?

저희들은 수수료 요율대로, 가격대로 준수하도록 업체에 엄중히 지도·감독하고, 주민들에게는 “조례에서 정한 가격이 이거다.”, 전화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하산업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 조례에 정한 가격이 있다. 영수증을 반드시 해 달라. 부당하다 싶으면 구청에 확인을 하면 정해진 가격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화 받을 때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종량제봉투 광고게재 수수료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 평균사용량이 46만매고, 작년에 광고를 했던 업체가 세군데 있습니다. 가장 많이 광고를 한 게 30만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사용량에 미달이 되는 것이고, 올해 장독마을이 194만매를 했으니까 월 평균사용량을 넘어서는 거죠. 장독마을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행대로 하면 장독마을은 몇 프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까?

20%입니다.

현행대로 하면?

예.

몇 프로 할인을 해줬습니까? 실제적으로.

20%를 할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장독마을 같은 경우 개정된 할인율로 하면 몇 프로를 할인받습니까?

15%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할인율이라는 게 결국은 광고를 더 많이 하도록 하는 유인책인데 오히려 장독마을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줄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현행 같으면 20% 할인받는데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15%밖에 할인을 못 받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방법인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구체적인 사례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지적하신 대로 2008년도 같은 경우에 4회의 광고의뢰가 있었는데 그때의 최고가 30만매였고 최하는 15,000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 평균사용량에 못 미쳐 할인이 없었습니다마는 2009년도 장독마을처럼 194만 5,000매가 한꺼번에 유치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규정해 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전혀 동의가 안되는 게 전년도도 최고 많은 게 30만 매였습니다. 올해 개정하는 것도 보면 기본이 40만장이예요. 어차피 할인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개정된 조례의 할인율이 더 낮아져 버린다. 할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광고를 더 많이 유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할인율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했으면 싶은데, 할인율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할인율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셋째이상 자녀 출산 같은 경우에도 2010년 7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느냐?, 지난번 쓰레기봉투가격 인하할 때도 지역에서 제가 ‘생색내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선거법 위반 문제로 시행도 되지 못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라외순위원입니다. 셋째이상 자녀의 출산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조례 제13조제2항 별표6의 ‘셋째이상 자녀에 대해 12개월간 세대당 월 60ℓ를 지급한다.’로 규정된 것을 ‘24개월간 세대당 월 60ℓ를 지급한다.’로 변경하고, 종량제봉투 광고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8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4의 광고수량에 따른 할인율을 ‘40만장 이상 120만장 미만’은 할인율 20%로, ‘120만장 이상 240만장 미만’을 15%에서 20%로, ‘240만장 이상 480장 미만’을 20%에서 25%로, ‘480만장 이상’은 30%에서 35%로 할인율을 조정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것에 ‘단 5호는 제외한다.’를 삽입하기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3월21일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현행 조례에서 그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고, 지금까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경부 예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참고하여 우리 구 조례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만들어 시행해 왔으나 2009년 4월6일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해당 영에서 별표8이 신설되면서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된 법령의 부과기준과 상치되거나 중복되게 되어 더 이상 우리 조례상 과태료 관련 조항의 존치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조문을 삭제하며, 그밖에 재활용시설의 수탁자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재활용시설의 수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과태료 징수절차 삭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9년 6월22일부터 7월13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저희 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임시회 때 상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8제2항에 의거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조례안에 이행방법 등을 신설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의 규정에 공공시설의 관리,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분쟁과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4월6일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이 신설되면서 구체적으로 과태료의 징수방법이 마련됨으로써 환경부 예규를 참고하여 우리 구 조례로 부과기준을 만들어 시행해 오던 것을 법령과 상치되거나 중복된 사항을 삭제한 것 같습니다. 2008년 6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방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 조례 제8조의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은 불필요하여 삭제된 것 같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이 신설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거나 삭제한 것으로써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 조례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불필요하다 해서 삭제됐는데 비교를 하시면 시행령에 벌과금 내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과태료가 더 많습니까? 강도가 어떻습니까?

법령,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이미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삭제하는데 법률 시행령은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과태료입니다.

그 과태료 기준은 거의 비슷합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거든요. 법령에 벌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벌금도 있고 과태료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조례에 정했던 것은 과태료 1,000만원 이하였던 것이 종전에는 시행령에 없었는데 지금은 명시가 됨으로 해서 저희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잘 몰라서 이야기하는 사항이라서... 제4조에 ‘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을 받으려면 1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라 하면 현재 우리 구 단체로 활동하던 단체가 아니고 그냥 회원 10명을 해서 “내가 이 단체를 구성했다”고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재활용품 수집 민간단체는 현재 공동주택의 부녀조직이나 아파트입주대표나 아파트 조직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민간단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기존 자기들 고유목적을 가지고 단체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재활용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은 민간단체로서 구에 신청서를 내게 되면 구청장이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을, 회원이 10명 이상 되고, 조례에서 정한 제척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관련되는 회원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 단체는 지정할 수 없고, 자격요건만 맞으면 다 지정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연혁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도 신설해서 회원 10명만 확보해 가지고 그냥 구청에 신청하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예, 신설해도 가능합니다.

10명 이상이라고 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존부터 있던 조항인데, 단체로서 활동하면 회원 수가 최소한 10명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장려금은 시비와 구비로서 편성해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각품은 재활용 민간단체로부터 수집을 해 와서 매각하고 그 대금을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면 효과가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까?

그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장려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제정되어 있어도 홍보가 안 된 탓인지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단체는 동별로 해서 우리 구 관내에 106개 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대부분 공동주택 단위로 편성되어 있어서 공동주택에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그런 활동을 재활용 민간단체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려금 지급액이 나와 있습니까?

2008년도에 장려금이 4,509만 9,000원 지급되었고요. 매각대금은 6,947만 9,000원이 돌려졌습니다.

매각대금하고 장려금하고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는 상당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도움도 되고 하니까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더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물망은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공동주택에 제공하는데 시비도 보조받고 구비도 좀 보태고 해서 제작합니다.

그냥 없어져버리는 것은 아니고 수집을 해서 넣어 우리 차에 싣고 선별장에 가서 비우고 나면 비운 망을 다시 공동주택에 배부해 주고 합니다. 계속,

폐비닐이 종전에는 전부 일반쓰레기로 해서 처리되다가 지금은 폐비닐만 따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자에게는 폐비닐에 대해... 장려금은 지급합니다마는 매각대금을 배출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개인으로 보면 종량제봉투에 써야 될 것을 분리해 내니까 종량제봉투값이 적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공동주택에 대해 수집할 때 그물망으로 해보니까 그물망 구멍에 끼어 비울 때 안 비워진다 해서 선별장에서 마대로 제작해서 아파트에 공급하니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물망도 필요하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