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2009년 8월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인 상위법규의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조례 내용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자치법규의 형식과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조례의 상위법규 인용조문 변경 (안 제1조, 별표1)약칭규정 보완 및 올바른 표기 수정 등의 내용입니다. 본 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자구 정리하여 본회의 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인 상위법규의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조례내용의 일부를 보완하는 등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상위법규 인용조문 변경 (안 제2조) 관계공무원 중 소속 행정기관장에 대한 인용조문 일부 수정 등의 내용입니다. 본 안을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본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자구 정리하여 본회의 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인 상위법규의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조례 내용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자치법규의 형식과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상위법규 인용조문 변경 (안 제2조) 조례 제정목적항(제1조)의 약칭규정 조정 (안 제5조) 감사·조사 대상기관 표기의 상위법규 용어 원용 등의 내용입니다. 본 안을 심사한 결과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기범의원 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제24조, 제38조, 제41조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선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4조에서는 공유재산 대부료 감액 조정비율을 일원화하였고 안 제40조제4호에서는 공유재산 수의계약에 대한 매각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자구 정리하여 본회의 에 부의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정미영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8월31일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호국 안보의식을 고취하며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사업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는 재향군인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예우사항이고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 가능 대상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고 일부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경우 구체적인 처리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제4항과 제5항에서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조례 제19조의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을 심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정이 충분히 반영된 (안)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중 미미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3호 중“공사장 생활폐기물”정의를“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공사나 작업 등을 시작하여 완료하기까지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로 수정하고 삭제된 제19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복되거나 위임 규정이 없는 사항 등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의 재활용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보완정비하며 조례 제5조,제6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복되거나 위임 규정이 없는 사항 등이 충분히 반영된 (안)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중 약간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 중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를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 등(이하 “장려금 등”이라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1. 회원이 10명 미만인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4. 그밖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 추진의 목적 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단체” 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중 “위원은 관련공무원·단체·대학교수·재활용 사업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은 관련공무원·구의원·관련단체의 회원·대학교수·재활용사업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6조제5항 중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를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지침 폐지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정비·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4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연호 의원입니다. 우리 금정구에는 백두대간의 끝자락이며 부산의 진산이라고 하는 금정산과 함께 금정의 허파 역할을 하는 윤산이 있습니다. 이 윤산은 우리 구민들에게 자연이 주는 소중함을 알게 하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새해 첫 아침에는 해맞이 명소로서 우리 구민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주며 금정이 살아 숨쉬는 활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입목축적 즉 나무량이 1967년도에는 ha당 10㎥에 불과했으나 2007년말 현재 98㎥로 약 10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66조원으로서 국민 1인당 약 137만원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과거 황폐되었던 산림에 나무심기와 숲가꾸기를 하여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산림청의 예산을 지원 받아 50억원을 들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자연친화적인 웰빙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윤산 생태숲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윤산 정상 및 탐방로ㆍ데크광장 정비, 윤산체육공원 및 쉼터ㆍ탐방로 정비, 자생초 화원 조성 등이며, 윤산 곳곳에 조성하는 해오름쉼터, 휴식의 숲, 어귀마당, 반디마을, 솔여울언덕, 솔바람쉼터, 숲속운동공원 등 듣기만 해도 숲속의 솔향기가 상큼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하며 기분 또한 상쾌해집니다. 윤산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며 도심 속에 대자연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서 울창한 원시적 수림과 함께 반딧불이, 야생초 등 풍부한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개발행위 등 인위적 간섭이 비교적 적었던 산으로 부산 최초로 생태숲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로 입구에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무허가 음식물판매시설물을 시작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방치되어 있는 산불진화용 물탱크와 등산로 주변의 재선충방재 벌목 후 훈증처리한 폐목더미와 자연발생적으로 무분별하게 나 있는 등산로 등의 자연 훼손 행위, 주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목재 데크, 토포장길, 석축 조경 등의 인공조경물로 인해 윤산을 즐겨 찾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물론 정상부 훼손 방지, 동물들의 이동통로 제공, 훼손된 등산로 정비로 생태환경 복원, 토사유실 재해 예방 등의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도심에 인접한 도시숲인 윤산이 실제 생태숲 조성이라는 근본적 목적보다는 시각적 휴식을 제공하는 조경 시설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윤산 생태숲 조성사업이란 명분 하에 기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인위적인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할 것이며, 년도별 체계적인 보전개발 방식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행위나 자연파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잘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윤산, 금정구의 보배인 윤산은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로도 훼손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두 번 다시 되살릴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윤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주민도시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금정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행정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또 현장행정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요인 및 사례를 소개하면서 집행부의 현장행정 업무관리감독에 철저를 다 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일을 처리 하는 데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가능한 일, 소중한 일, 시급한 일 등이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고객 즉 주민이 바라는 소중한 일을 가장 먼저 처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7일 관내 집중호우로 인해 보도블록이 침하된 것을 현장 확인을 통해 주민 및 학생, 자전거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즉시 보수토록 해당부서에 연락했으나, 약2개월이 다 되도록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사관련 하자보수 체계를 모르고 따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학생이 다치고, 자전거 타던 시민이 전복되어 사고가 발생한 후의 보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히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의 의견이나 요청을 온갖 절차와 이유를 핑계로 소홀히 하는 것은 또 무슨 행위 입니까? 보고 계시는 자료화면은 “범어사 우회도로일원 재해 위험지역 복구공사” 도로 일원에 “나무 밑에 촘촘히 심어놓은 매화나무”를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재된 나무는 높이2m의 홍가시나무 845주와 헤데라 3,870주, 맥문동 4,764주를 당초 계획된 설계를 변경하면서 까지 1주당 10여만원의 고가의 나무 등을 심는데 약 1억여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사업을 추진 한 바 있습니다. 기존 숲이 무성한 해당 지역에 과연 수목식재가 추가로 필요 했는지? 나무 심을 데가 없어서 인지?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나무를 심게 된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보고 계시는 자료는 지난5월 1차 추경 시 의결 된 예산 500만원으로 조성된 공원의 모습입니다. 본 공사는 구청장 동 순방 시 주민건의사항으로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과 장소여건 등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임의대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수십 년 된 나무를 모두 잘라내고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데에만 예산이 모두 투입 되었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비가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파손, 정비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탈 부착 가능한 시설물 설치로 반복되는 예산낭비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내에 있는 돌이 유실 되지 않도록 목재로 보호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대부분의 목재가 붕괴되거나 해체 직전에 있습니다. 이 곳 역시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되었는지 반성해 봐야할 것입니다. 이 곳은 온천천 구간 중 동래와 금정의 경계지점인 온천장역 아래입니다. 몇 년 전에 부착된 금정구 홍보물에 최근 온천천 정비와 관련하여 좋지 않은 문구로 금정구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 데에도 공사 시작이후 지금까지 방치된 채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 부서는 있습니까? 다음은, 가로변에 설치된 휴지통, 그 위에 식재된 회양목 나무를 봐 주십시오. 이 곳에다 이와 같은 수종의 나무를 심어도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시경관, 디자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요즘 행정에 과연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봉복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촉구 드립니다. 우선 현장행정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주시고 형식적인 순찰제도 보다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장비와 인력이 구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 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발언내용과 관련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회복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사업추진 전국 평가 대상, 예산 조기집행 우수기관 등의 위상에 걸맞도록 절차와 형식으로 얽매여 있는 행정행태를 과감히 개선하여 “살맛나는 부자 도시 금정”을 건설하는데 혁신적 사고와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