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경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최낙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정은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8월 31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5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유재산과 교환이 가능하며 사업의 시급성, 재원조달 문제, 당해 토지의 효율성, 활용 가능성,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 및 연접 공유지 존재여부, 생활체육공원 시설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미치는 효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복지행정 수요 증가로 이·반장의 복지도우미 임무 수행이 요구되고 있어 임무를 신설하고 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리·반적부관리는 삭제하고 반상회 운영과 관련하여 강제규정에서 현실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사회양극화 현상의 대두로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외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이·반장에게 복지도우미로서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성 없는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한 내용으로 관계법령과 상위 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장려하기 위해 감량 우수 공동주택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식량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감면 기준 등과 같이 주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함으로 안 제11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제2항으로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플루 확산대책, 기장읍· 철마면 출신 김만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경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낙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이 견지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세계는 신종플루의 위협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에 대한 명백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아 모든 이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군은 신종플루에 대한 대군민 홍보와 예방대책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충고와 더불어 신종플루의 업무 추진 전반에 걸쳐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신종플루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전세계적으로 약 3천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매스컴과 신문매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월 최초 신종플루 감염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감염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으로 밝혀져 이에 정부당국에서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 해외여행 자제는 물론 개인위생 관리에 대해 범국민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당국에서는 이같이 발 빠르게 범국민적인 홍보활동과 노력을 다하는 동안 우리 군에서는 과연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궁금합니다. 저의 소견을 간단히 밝히자면 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한 예방법 병의 증상 등에 대해 대군민 홍보활동이 중앙 정부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기껏해야 해외로 나가는 여행자들에게 간단한 주의사항만 홍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신종플루에 대한 자가진단법, 초기감염 시 환자의 증세와 보건소나 관내 병의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함으로 인해 미온적 행정처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우리 군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대다수의 군민이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유행성 질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예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과 주무부서인 군 보건소는 현재보다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대군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만이 우리 군민이 신종플루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입니다. 지금 가까운 일본과 대만 등에서는 올 가을과 겨울에 접어들면 신종플루로 인해 국민의 30%이상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군 관내에서는 현재까지 두드러지게 감염환자가 발견되고 있지 않은 점이 다행스럽기는 하나 지형적으로 해안에 접해있고 외래 관광객이 많은 점으로 인해 신종플루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홍보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계절적으로 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에 신종플루가 더욱 확산될 우려마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의료진 확보는 물론이고 예방백신 약품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우선접종대상자를 세밀히 파악해 접종계획을 제대로 수립,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예방 접종 대상자의 우선순위 확정, 예방접종 시 비용부담, 의심환자 검사비용 등 직접 대군민 관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방학을 끝내고 개학하는 시기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신종플루 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즘 일부 지자체와 교육기관 등에서는 가을철에 열리는 각종 축제 행사와 각급 학교에서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는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도 줄줄이 취소 한다는 소식이 있는바 우리 군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시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행정당국과 관내 각급학교 그리고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민 건강을 지키는데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종플루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개인위생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예방법을 숙지, 실천하는 길이 건강을 지키는 최후수단이라 여겨지므로 개인위생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범 군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종플루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 우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개개인은 외출 시 가능하면 대면 접촉을 삼가고 다수인이 모인 집회 등은 참가치 않으며 외출했다가 귀가 시에는 반드시 1830규칙, 즉 하루에 여덟 번 30초 동안 손을 씻는 습관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현실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예방 조치를 취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군민들이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로부터 안심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을 비롯, 관련기관에서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강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하신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