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순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9-03

남순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심

남순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개회된 것입니다. 1.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보다 구체적인 항목별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는 9월 7일 개의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제안 설명에 따른 중요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양동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양동명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억 3,163만 6천원보다 399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3,56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및 증액된 내용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79만 1천원 감액된 237만 3천원으로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는 423만원을 예산절감하고 의정기록물 제작에 1천만원 추가편성하여 577만원 증액된 5,39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85만4천원 감액된 76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은 13만 4천원 감액된 12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을 반영하기 위해 경상적경비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양동명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 검 토 보 고 ≫ 2009년 제2회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희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세출 예산 총괄 소관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 증감증감액 증감액 비율(%) 의회사무과 635,627 631,636 3,991 0.63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991천원이 증액된 635,627천원으로 편성됨. 2. 단위 사업별 주요 세출 예산 증감내역 (단위 : 천원) 단위사업 과 목(목) 예산액 기정액 기정대비증감액 증감액 비 고 계 70,351 66,360 3,991 원활한의사운영 의사운영 인건비 2,373 3,164 △791 예산절감 일반운영비 53,918 48,148 5,770 의정기록물제작비 제작비 여비 7,692 8,546 △854 예산절감 업무추진비 4,562 4,562 0 변동없음 일반보상금 1,206 1,340 △134 예산절감 자산취득비 600 600 0 변동없음 원활한 의사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정기록물 제작을 위해 1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보상금에서 예산절감으로 6,009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66,360천원보다 3,991천원 증액된 70,35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 검토의견 2009년도 제2회 추경 의회사무과 주요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의사운영 단위사업에 의정기록물 제작비를 증액하였으며, 정부 시책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각 편성목에서 예산 절감을 함으로써 총 3,991천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가용재원이 부족한 동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 교체 ⇒ 이후 간사 진행]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남순심 의원외 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남순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며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남순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심

남순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남순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와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조례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윤리 심사에 대한 사항을 보완ㆍ정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내지 제3조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분리하여 별지내용을 삭제하고 조문내용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윤리심사 대상 및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지방자치법」제35조 제3항에 따라 의원이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겸직내용을 명시하여 의원이 서명날인후 신고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지체없이 변경 신고하도록 하는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의원은「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신설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남순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ㆍ공포(’09. 4. 1)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윤리심사에 대한 사항과 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 변경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제3조) - 별지를 삭제하고 조문 내용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다. 윤리심사 대상 및 절차와 방법 신설(안 제4조) 라.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신설(안 제5조) - 겸직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겸직내용을 명시하여 의원이 서명날인 후 신고하도록 하였고, 마.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 직무범위 신설(안 제6조) - 의원은「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2009. 4. 1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강화와 영리행위 제한 등을 위한「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현행 조례상의 규정을 보완ㆍ신설하는 등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균

박종균간사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순심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1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