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8월 20일자로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9년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장순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09년 8월 20일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과 구성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09년 8월 20일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9년 8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편성의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9억4,500만 원이 증가한 3,647억1,400만 원으로 19.3%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72억 원이 증가된 3,5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4,500만 원이 증가된 135억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의 5번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412억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04억2,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6억9,700만 원이 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은 27억7,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한시생계보호사업 등에 432억9,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의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가 2억100만 원 감액되고, 물건비 20억9,900만 원, 경상이전 178억8,400만 원, 자본지출 267억5,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06억6,5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내역 중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공공행정 249억9,1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1억2,9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21억2,5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192억4,700만 원 증액, 보건 5억5,0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13억8,7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94억3,300만 원 증액, 예비비 9억5,900만 원 감액, 그리고 기타 1억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7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87억2,200만 원, 주민복지과 105억2,600만 원, 평생학습과 19억3,400만 원, 문화체육과 1억5,300만 원, 경제과 5,200만 원, 위생과 300만 원, 첨단문화회관 6,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는 2억8,300만 원과 8,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210억8,800만 원이 증액된 2,186억900만 원으로 10.7%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억1,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은 증감이 없으나 융자금 12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자본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본리동에 종합사회복지관과 동 주민센터의 복합청사 신축 총사업비 71억9,100만 원 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지방교부세 5억 원이 금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8번 부서별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국․시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대하여 예산조치 하였으며, 자체사업비와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있어 추경의 편성 배경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89억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3% 증가한 3,647억1,4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572억 원으로 19.5% 증가한 3,5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4,500만 원으로 14.8% 증가한 135억1,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월되어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소폭 증가되었으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보조금은 크게 증가 되었으나 대부분 내시가 확정된 의존적 재원이므로 세수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과 국내여비 등 법정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한시생계보호사업․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등 보조사업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본리도서관 건립 등 주요 투자 사업과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자본 출연금 등 자체사업에 많은 부분을 계상 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 및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210억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7% 증가한 2,186억900만 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소폭 증액되고, 평생학습과는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자본 출연금으로 크게 증액 되었으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감액분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하여도 시기나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이나 세부 내역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비추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 전체 세대 중에서 60%를 목표로 정해 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한 그 내용입니다. 그 세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 조사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각 자치단체별로 입력시키는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좀 많이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독촉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 목표를 채우다가 보니까 4,106세대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상 실제로 상세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노령연금을 받는다든가 이 정도의 가정 같으면 한시생계가 적용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준을 두고 조사한 4,106세대이고, 그래서 이 세대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시생계보호비를 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은 게 3,312세대입니다. 거기에서 1,445세대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 그 나머지 세대는 아직도 금융조회라든가 이런 조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덜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 기준이 앞에 설명서를 보시면 자세하게……. (송석범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1인 세대가 12만 원이고요, 2인 세대가 19만 원…….

예.

예.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서민층에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송현2동에 근무할 적에 본동주공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잡숫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일을 해 가지고 노동의 대가를 받아오면 또 생계비에서 그만큼 제하니까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아야죠. 150%이고, 또 재산 기준은 1억3,500만 원이라든가 현 금융재산은 500만 원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맞아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까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한시생계보호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금 경제가 너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갑자기 실업자가 된 사람이라든가 휴․폐업에 따른 실직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홍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에 회의 갔을 때는 이게 또 너무 폭주할까 싶어서 실제적으로 홍보를 좀 자제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복나누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십니까?

복지시설이라든가 우리 洞주민센터로 내려 보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거의 형식보다는 판매의 목적으로 알리는 겁니까?

수거도 해야 되고 수거한 만큼 또 팔아야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가게에서 대행으로 하신 겁니까?

대행을 했다기 보다는 우리가 당초에는 구청마당에서 한번 하고 나머지는 아름다운가게에 갖다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구청마당에서 하는 게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많이 안 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 아름다운가게로 바로 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예상이 너무 빗나가서 그날 너무 많이 왔습니다. 장소가 비좁아서 저희 직원들이 동원되고 이래서 애를 먹었는데, 작년에 수집실적이 한 7,000점 들어왔습니다. 판매한 것이 한 3,000점 되었는데…….

내년 사업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작년과 같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가게 내에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장소를 꼭 한 군데에 말고 분산식으로 할 그런 생각은 없나요?

“…….”

제가 한 2년 전에 서울 서초구 쪽에 교복나눔센터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한번 전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도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지금 권역별로 복지관 쪽이나 이쪽에 연계가 되어서 하면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안 편할까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는 어쨌거나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영남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경원고등학교 그쪽에서 오고 그런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

서비스연계팀장 이선미입니다. 제가 작년에 교복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아시다시피 교복값이 너무 비싸서 학부모들이 애를 먹는 걸……. 제가 작년에 중3 엄마였기 때문에 교복값이 너무 비싸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김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복지관에서 차리면 아이들이 옷 갈아입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분산배치가 되면 어느 학교까지는 상인복지관, 이런 식으로 홍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고 가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작년에는 아름다운가게에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청 내에서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2월 20일정도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교복을 사더라도, 헌 것이라도 입어보고 삽니다. 그런 입는 곳이라든지 추울 때 야외에서 행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미 아름다운가게라는 게 이미 우리 區 월성동 지역에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한 군데 장소에서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11월쯤에 저희가 계획을 해 보는데 일단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다시 검토할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육청이 협조가 가능하다고 하면 작년보다는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교육청에 찾아가 뵙고, 학교마다 찾아가고 발로 많이 뛰었었는데, 교육청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대상으로 교복수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洞주민센터 대상으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문안을 54개 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동에도 보내고, 市敎育廳에도 보내고, 보낼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가 없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학교 연계도 좀 되시고, 권역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점형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의 재정적인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1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 하지요?

120%…….

우리 구에서 5,689세대에 양곡을 지원하는데, 1억이 넘는데 50%를 할인한 금액입니까, 전체 금액입니까?

이것은 20㎏ 한 포 당 2만7,000원입니다. 이게 50% 할인된 가격입니다.

할인된 가격이면 양곡으로 친다면 한 2억8,000에 가까운 돈이다, 그렇죠?

전체 가격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지금 현재로는 50%니까 1억 얼마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양곡이 소비가 안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양곡상들이 애를 먹고 있고, 또 국내에 생산된 양곡도 많이 남아 있는데 외국으로부터 쌀 수입을 하는 내용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양곡소비 차원에서 우리 차상위계층에도 주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양곡을 이렇게 50% 지원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한시생계에 대해 금융통장으로 돈만 줄 게 아니고 한시생계의 사람들도 다 쌀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50%는 쌀을 지원하고, 50%는 현금을 지원해서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되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한시생계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일방적으로 반은 현금으로 주고, 반은 쌀로 주고 그게 안 됩니다. 또 한시생계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쌀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원하지 않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희망근로자 인건비를 30%는 티켓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것도 싫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집행방법은 위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안도 있는데…….

위원님 생각은 참 좋지요.

그 좋은 방안을 위로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양곡 소비 측면에서 굉장한 업그레이드되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추진하는데 협조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간략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매장문화재 관련해서 지금 유물 발굴 사업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청동기시대 유물 출토에 따른 발굴비용이라고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방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조사개요라든지 앞으로의 발굴계획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사원들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사실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덤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확률은 있습니까?

지금 출토된 것이 그 당시 청동기 시대의 그릇 깨진 그런 흔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 거주하는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발굴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유적이 발견되기 보다도 그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흔적들이 있고, 일부 그 당시 그릇 그런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매장문화재 같은 경우는 옛날의 조개무덤이라든지 옛무덤 이런 것이 발굴되었을 경우에는 발굴에 제한까지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경로당 관련해서 신축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망하기로는 무덤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일부 그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집의 배치라든지 그런 관계의 흔적이기 때문에 크게 제약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단의 의견에서도 제시가 되었는데, 무문토기를 포함하는 구와 주혈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좀 장기화될 소지가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경로당의 신축에 따른 계획이 서야 되지 싶은데요? 우리 팀장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경로당 매장문화라든지 이것은 진천동이 주로 우리 관내에는 해당이 되고, 상인동도 일부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데는 나온 것은 없고 진천동 유일하게 그 경로당이 저희도 조금 예상을 못 했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보니까 면적이라든지 규모가 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짓는 면적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면적의 소요량이라든지 하니까 저희가 공사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한 보름정도에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거기서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맞추어 줄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약간은 늦을 수 있으나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실 운영비로 3,500만 원 나갑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재활복지센터의 작업장에 대한 운영비가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로 나갑니다.

지금 열 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일정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10여 명 정도로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거의 24시간 풀가동을 교대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한 4,000만 원 정도입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대충 열 명 중에 장애가 덜한 사람들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장애 등급의 정도에 따라서, 작업 능력에 따라서 차등 배분이 됩니다. 최하가 40만 원 이상인데, 10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입니다.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밀려왔는데, 올해의 경우 현장에 가 보면 장갑이 생산은 됩니다마는 불량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더라고요. 장갑에 불량이 나서 반품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는 시급히 지원이 되었으면 해서…, 우리 자금 사정이 허락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빨리 지원해서 수리해서 정품 장갑 생산이 많이 되었으면 해서…….

그 때 이 18대에 3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최초 구입할 때 특별교부세 3억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장갑은 자동으로 생산하고요, 장갑 기계 앞에 하나하나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생산이 되면 완제품 만드는데 뒷마무리 하는데 소요되고요, 장갑 기계 앞에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설 수도 없고요. 그것은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입니다.

자립생활센터 말씀입니까?

장애 정도에 따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이게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일부 이 중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총 3억이 국비로 교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도 반영할 수 없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에 이렇게 드림스타트 장소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이 드림스타트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관련 팀장님이 나오셔서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해서, 또 어떤 애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드림스타트팀장 이상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일단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그 외에 동장님께서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프로그램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 주면 저희가 그 대상에 포함시켜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건강분야, 보육 교육분야, 복지분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로 해서 현재 한 40개 프로그램을 6월부터 그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대상자들한테 지원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주로 예를 들면 대상자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애가 영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영어를 좋아하는데 영어학원에 보내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모님하고 면담을 해 가지고, 상의를 해서 인근 영어전문학원에 연계해서 저희 센터 예산으로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자부담으로 얼마 부담하고, 또 영어학원에서 후원형식으로 해서 얼마 할인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애가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상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64세대에 약 27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원래 저희가 대상이 300명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인원은 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는 265명 정도인데, 그 나머지 인원들은 저희가 4월에 하고 5월에 욕구조사, 설문조사, 면담 할 때 참여하기를 극구 꺼리는, 무조건 적으로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제외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을 완전히 배제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면서 지금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지난주부터 저희 담당 직원들이 그런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면서 다시 설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은 주변에서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다시 참여하겠다,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을 참여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예산은 3억이 전부 국비인데, 원래 추경예산편성 전 성립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렇더라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일괄적으로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이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 중에서 거의 다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 내지 시설물에 관한 투자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혜를 받아야 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보통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듯이 해 주려는 그런 취지인데, 잘 발굴하셔서 수혜 받을 대상자들이 정말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드림스타트 말 그대로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 또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달서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일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센터 설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기본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인데, 인건비는 사실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전문분야로 간호분야하고 복지분야, 보육분야, 세 사람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데, 그 분들은 1인당 월 15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센터를 설치하다가 보니까 설치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프로그램비에 많이 투자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잠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그 학원 연계사업으로 해서 이 권역 외에 우리 달서구 권역 전체를 봤을 때 일부 이 쪽의 분들만 많은 수혜를 받고, 다른 권역의 학생들은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없지요?

이 사업은 일단 대상아동 300명 기준으로 저희가 성당1, 2동과 두류1, 2, 3동으로 권역을 잡았습니다. 사업이 현재는 수성구, 남구, 달서구, 동구 이 4개 구에서 한 지역씩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하지 않는 구도 확대해서 하고, 앞으로는 이게 또 조금 더 확대되면 한 쪽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지역 말고도 취약지역을 물색해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드림스타트 이후 제가 이 쪽의 취약지구 학생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고 싶어 하는가 싶어서 주위에 둘러 본 적이 있습니다. 학원 쪽으로도 많이 갔는데, 지금 학원 측에서는 그렇게 모르고 있습니다.

학원 쪽은 저희가 협약해서, 예를 들어서 영어 과외를 한다고 하면 단가를 일반 애들보다 좀 낮춰서 협약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팀장? 본인 부담은 없지요?

(집행기관석 뒤에서) 본인 부담 일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행복나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원 연계사업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주로 보면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는 예산 투입되는 게 없고, 자부담 50%, 학원 50% 평균 이정도 비율로 해서 행복나눔센터에서 학원 연계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사업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지역 내에서만, 또 저희 대상은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완전 자부담 없이도 할 수는 있지만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대상자들이 책임감이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참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부담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지역의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일부 학생들은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일부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금 학원비를 못 내서 학원을 그만 두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여기에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지역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사업 지침상으로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말은 내년부터 조금 확대는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최종 결정이 되어 와야 되고,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지역 내에 인원이 줄어듭니다. 전출이라든가 상급학교로 진학,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저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기준이 300명이기 때문에 그 300명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으로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사업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상부로 올리셔서 전역에 학생들이 같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사업비가 3억 정도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올해처럼 이렇게 시설 개보수 비용이 포함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더 돌릴 수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 때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출에 연관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구류라든지 도서구입비 등이 나와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장서가 몇 권 정도 되지요?

1,650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열람실하고 몇 석인지 규모가 나왔어요?

현재는 20석이고, 리모델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1,600권 같으면 장서는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겠고, 열람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자산 이런 부분에서 더 구비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일단은 설치에 따라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합니다. 도서구입이 필요하면 추가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사인몰 이 부분은 견적 나온 것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 한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당․본리도서관 신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수문고지원 사업 말씀하십니까?

1,500만 원밖에 없는데요?

예.

그것은 10억이 증가된 게 아니고, 재원조정교부금이 우리가 당초에 예산해 놓은 걸 보면 8억8,500만 원을 해 놓았거든요. 전체로 보면 성서도관 신축비가……. 그런데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저희한테 10억원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을 주면 이것이 구비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거기에 맞춰가지고 증가한 것이 1억2,2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도서관 관련 지원사업 이 전체 다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문고지원사업하고 도서관 건립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게 전체 10억1,400만 원입니다.

예.

1억2,000…….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가 도서관 관련 지원사업이 도서관 신축하고 문고 지원사업 총 합쳐 가지고 이 금액입니다. 전체 금액이 10억에서 삭감하고 난 뒤에 금액이 전년도보다 14억이 삭감되었다는 얘기이고, 이번에 증액한 것은 당초 예산에 우리가 본리도서관 건축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구비 1억을 내 놓아야 됩니다. 우리한테 재원조정교부금으로 10억이 내려왔거든요. 그걸 당초에 8억8,537만8,000원이거든요. 여기 건축에 계상되어 있는 게……. 이거를 10억을 맞추어 주다 보면 1억2,200만 원을 증액해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증액이 아니고 재원조정교부금이 10억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1억4,000이 아니지요.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가는 금액이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 맞추는 것 1억2,200하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54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우수문고지원 1,500만 원 합쳐서 1억4,000만 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전체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교부금이 세입분야에 보시면 1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입분야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해서 대구시 재원조정교부금 10억원이 세입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상하려고 하면 교부조건이 본리도서관 건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돈 바로 그대로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돈이 증가된 것이지 공사비가 증가되었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당초예산 삭감한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된 것이고…….

같은 목이라도 그 당시에 삭감은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삭감된 금액이 14억2,700만 원이고, 이번에 1억4,000만 원 증액된 것은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 아니고 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10억에 맞추어야 되거든요. 그 맞추는 금액이 당초에 구비가 8억8,000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맞추어 준겁니다.

예산서에…….

제가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억2,200만 원하고 죽 다 합쳐서, 추가로 하는 것 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또 대응투자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했잖습니까? 용산동도서관 이런 것 공모하면 4,300만 원 지원받고, 우리가 나머지 금액을…….

재원조정교부금이 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시에서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은 세금 받고 난 뒤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받고 나면 몇 %를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그걸 줄 명목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주거든요.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우리 도서관 이름을 적어 넣은 겁니다. 그러니 이 10억이 들어온 겁니다. 이 재원조정교부금이 실지로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시에서 들어온 10억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이게 현재 증액이 된 걸로 나타나지 실제로는 증액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팀에다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경제과, 청소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