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열 의원 발언

주민투표권자 총수 현황은 2월 20일 현재 달서구는 19세 이상 주민수가 44만6,222명이고 19세 이상 외국인 수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외국인 수는 26명입니다.

231명입니다. 거소신고 재외국민이 231명입니다.

그러니까 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에 보면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에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현재 “출입국관리법【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예.

재외국민이 출장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분이 26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출입국관리법【10조】에 의해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취업차 와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일단 3년이 경과한 외국인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용철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지역 소재 우수 향토 제조업과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통해 신규투자의 촉진과 실업률 등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수향토 기업에 대한 감면조항과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조항은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달서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건입니다. 이는 달서구 관할구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에 의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달서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서구 내 소재 우수향토기업과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