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배영 의원 발언
김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서울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나 계수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먼저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대응투자와 특별교부금 및 시ㆍ구로부터 전입된 목적지정 사업재원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정부 지원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결손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촉박한 의사일정이지만 교육재원이 학교별로 적합하고 적정한 규모로 지원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합리적인 제2회 추경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립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시 11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경회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요청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내국세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예산안에 따라 보통교부금 감액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결손분을 충당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45억 원이 증액된 6조 8,974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746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교육채 2,53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 1,855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64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과교실제 추진, 유아 학비 지원, 노후 화장실 개선, 책ㆍ걸상 교체 등 정책사업 추진에 1,830억 원,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적립에 8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국정과제와 연계된 시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국장 김재환, 평생교육국장 심은석, 교육지원국장 정승운)
김배영위원장
교육장님들 자리에서 보이는 데서, 나오시지 마시고요. 서로 복잡하니까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회
김경회부교육감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장 김태서, 서부교육장 이정곤, 남부교육장 강영환, 북부교육장 조학규, 중부교육장 김점옥, 강동교육장 김영기, 강서교육장 이상덕, 강남교육장 김성기, 동작교육장 윤기헌, 성동교육장 백일순, 성북교육장 신입철)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김경회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운 교육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존경하는 김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21세기를 주도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ㆍ조언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금 결손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 시 반영된 국고보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4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조 8,974억 4,5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4.0%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746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2009년 보통교부금 2,536억 3,200만 원이 감액되고 2008년 내국세 선정산분 126억 6,400만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69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초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으로 학교복합화 시설비 등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78억 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항공소음 피해학교 냉난방시설 설치비용 등입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2,536억 3,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보통교부금 결손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으로 1,084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추진과 노후 화장실 보수 등 국고보조사업 추진 및 대응투자분 6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과 2008년도 서울시 학교지원사업 반환금 6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조례에 의한 감채기금 적립에 8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전입된 목적지정 우선확정예산 1,087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결손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최소한의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정승운 교육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김남중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배영위원장
김남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소위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지역구를 감안하며 18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위원은 18분으로 구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윤 부위원장님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18분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예결위원장이신 김배영 위원장님께서 맡으시고 부위원장인 본 위원과 정승배 위원 그리고 김영로 위원, 김원태 위원, 김정재 위원, 김진성 위원, 김철현 위원, 김충선 위원, 김황기 위원, 나주형 위원, 민병주 위원, 박희성 위원, 양영식 위원, 이종필 위원, 조상원 위원, 최병환 위원, 양준욱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김배영위원장
배상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천되신 18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8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제한시간 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원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올해는 20.4% 규모 즉, 814억 8,000만 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하지만 올해 같이 정말 경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꼭 이 순세계잉여금에서 20.4%를 적립을 해야 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종전에는 이 조례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나오면 상환을 바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조례 규정에 의하면 꼭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20% 이상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달현위원
이것이 20% 이상인데 지금 현재 20.4%를 했단 말이죠. 절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을 확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처럼 20% 정도만 하더라도 17억 9,500여 만 원이 남고, 남는 것보다는 절감할 수 있고 이 돈을 다른 데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자까지 계산하면 이자가 3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약 21억 원을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20.4%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들도 금년 재정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감채기금을 편성함으로써 활용가능한 재원이 적어진 데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감채기금을 이렇게 적립해서 편성함으로써 상환 시에 약 3억 원 정도의 예산절약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조달현위원
왜냐하면 감채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하지 말라는 그런 주문이 아니고 지금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굳이 20.4%까지 할 필요가 없다. 20% 정도 하고 나머지 17억 9,500여 만 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조달현위원
본 위원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과학기술부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정이 배분된 것이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잠깐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 김선정입니다.
조달현위원
유아학비 지원이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변경됨에 따라서 재원 지원되는 것이죠?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각 교육청별로 어떤 %로 지원이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기준이라고 하시면 지금 기준은…….
조달현위원
아니, 왜냐 하면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까지라고 했으니까…….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서울시 전체는 70%지만 각 교육청별로는 다를 것 아닙니까, %가?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지금 영유아 가구 소득 70% 이하라고 하는 것이 금액상으로 보면 3인 가족 같은 경우에 378만 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지역교육청별로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지금 지침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8월 31일까지 동 자치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면 10월말 경에 그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해서 지역청별로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형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서울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네.
조달현위원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유치원 유아들한테 지원되는 거지요?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도 역시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교육청별로 저소득 가구가 많고 저소득 가구가 많음으로 해서 또 저소득 유아들도 많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래서 이런 유아대상 지원법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과정에 있어서 교육청별로 저소득 유아들이 많이 집중돼 있는 교육청은 차등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률적으로 보면 금액을 상한금액을 정해놓고,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을 실시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상한금액을 정해서 각 교육청별로 나누어 준단 말이지요. 왜냐 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수요가 많은 즉, 클라이언트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혜택이 좀 적단 말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저소득층 유아들이 많은 비율대로 청별로 구분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지금 저소득층 유아 지원비는 기본적으로 영유아 가구 소득 70% 이하를 3개 층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지요. 지원하는 거지요. 유치원 수가 각 교육청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네, 다릅니다.
조달현위원
개수가 다르면 인원도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네.
조달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구에 유치원이 5개가 있고, 또 특정 구에 유치원이 6개가 있단 말이지요. 유치원이 6개 있는 지역에 저소득 가구가 예를 들어서 10명일 것 같으면 5개인 지역이 좀 열악하고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가 15명이면 이 15명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많이 배려를……. 왜,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있겠지요.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배분할 때 배분율을 잘 고려해서, 물론 세부규정에 맞춰서 하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지금 저소득층 아동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다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기본적인 요건은 영유아 가구 소득의 70% 이하에 들어가야만 줄 수가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들이고, 방법론에 있어서…….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그리고 많은 쪽은 당연히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본틀이 예를 들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구라 그러면 당연히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하여튼 그것은 본 위원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정관례로 보면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그 금액을 나누는 형태로 하다보면 수혜혜택을 못 받는 곳이 있지 않나 그렇게 우려돼서…….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에만 들어가면 전액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하여튼 이 저소득 유아 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또 혹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찾아본다면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 위원장, 정승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배부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지원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예산사업에서 노후 책ㆍ걸상이든지 화장실이든지 죽 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지요? 순위를 정하지요, 순위를?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이종필위원
1ㆍ2ㆍ3순위까지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매년 순위를 정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순위 선정을 누가 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일단은 학교에서 시설사업을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아니라 선정하는 그 위원회가 누구냐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그런 것을 요구받아서 초ㆍ중은 지역교육청에서, 그다음에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저희들 교육본청에서 합니다, 교육청.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기본시설인 경우는 배점을 좀 높게 하고, 부대시설인 경우는 낮게 평가해서 그 점수를 순위로 나열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갖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글쎄…….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위원님 두 분, 시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지난번에 금년 것은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교육청 직원은 안 들어가고요, 국장님이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들어갑니다.
이종필위원
전부 다 몇 분입니까? 열 분인가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10분밖에 없는데.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한 1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1ㆍ2ㆍ3순위 선정하는 이유가 노후시설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1순위가 몇 %, 2순위가 몇 %, 3순위가 몇 %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1순위가 30, 2순위 30…….
이종필위원
거기서 난 30, 30, 40이라는 그 자체가 모순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교체시기가 덜 됐는데도 실력에 의해서 그것이 선정이 먼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 1순위가 먼저 다 돼야지 그다음에 2순위 나가는 건데 무조건 1ㆍ2ㆍ3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거기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대개 당해연도에 집중투자부분, 정책사업으로 집중투자 할 때가 죽 매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우리가 선정해서 순위를 정한 것을 그대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교육예산이 조금이다 보니까 참 아껴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런데 우선 제일 먼저 노후된 데를 먼저 손을 대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순위를 정해서 그렇지 않은 쪽도 끼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단 말씀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시설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을 일부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제가 눈으로 죽 보고 있는데 어떤 학교는 엄청나게 해마다 몇 십억씩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아예……. 그리고 공립하고 사립이 무지하게 차이가 지고 있어요. 화장실 개보수만 해도 공립이 7개고 사립이 19개예요, 화장실 개보수가.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번에요?
이종필위원
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것은 위원님, 이것을 어떤…….
이종필위원
노후 화장실 개선이 공립이 7개고 사립이 19개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요즈음에는 공립을 학부형들이 안 보내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초ㆍ중ㆍ고를 다 합해보면 결과적으로…….
이종필위원
아니 초ㆍ중ㆍ고 합하지 않고 초ㆍ중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본청에서는 고등학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편중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짚고자 하는 얘기고, 사립학교 예산을 배정할 때 재단 전입금도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좀 여유가 있는 재단도 있고요. 거의 뭐…….
이종필위원
여유 없으면 안 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낼 수 없는…….
이종필위원
그것 내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법인 수익금이 법정 부담금도 낼 수 없는 법인이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치우치게 사립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건 모르겠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교육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아닌데, 물론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공립학교가 이렇게 역차별 된다는 그 자체는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이 참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최근 몇 년 동안 눈부시게 막 예산을 많이 편중해서 갔더라고요, 그쪽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관계도 말이지요. 화장실도 다 1식이잖아요, 1식. 그런데 흥인초등학교는 9억 6,000만 원이고, 동구여상은 얼마 안 돼요. 그냥 1/2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쪽인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것을?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교과부의 국고보조 신청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종필위원
국고보조라는 그 자체는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가 선별했고요. 상세한 내역은 우리 시설과장이 답변토록…….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것이 1식인데 이렇게 단가차이가 굉장히, 물론 1식이라도 몇 개, 몇 개가 있겠지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면적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요.
이종필위원
틀리겠지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든 그런 쪽에 있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더 좀 연구해서 면밀히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심이 가는 의문점을 갖는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공정하게 해야 되고, 지금 중부교육청이 학교 숫자가 굉장히 적어서 그런지 여기 보면 얼마 없네요. 사물함 교체도 6개밖에 없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위원님, 사물함하고 책ㆍ걸상은 이렇게 하면 100% 다 되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중부교육청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중부고 남부고…….
이종필위원
다 따져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전부 100% 완료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미리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적다는 말씀인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과거에 많이 배정이 돼서, 서울시 지원도 있었고 그래서 다 된 것이 많아서 적게 책정이 된 겁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사실 제일 모범을 보여야 될 데가 교육이거든요. 교육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삐뚤어지기 때문에 교육에서 좀 더 깨끗한 예산집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원국장님이 특히 많이 예산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런 쪽이니까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편중예산을 좀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2009년도 8월 6일 지원학교 84개를 이미 선정해서 우리 시의회의 예산심사를 이제야 받게 되는 거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사전에 교육청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사전설명회를 7월 30일에 했었습니다.
천한홍위원
어디서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물론 예산집행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해야 정상이지만 국책사업이라 일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아니, 국책사업도 있지만 우리 시비도 195억이나 같이 함께 들어가고 있잖아요? 단 1원이 들어가도 규정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교과부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이런 부분을 서로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쌍방이 서로 좋게 편성이 되고 하면 서로 간에 말썽도 없고 얼마나 좋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잘못했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보면, 물론 학교 측에서나 우리 시 측에도 보면 사정은 있다 할지라도, 물론 또 그런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겨서 이렇게 편성을 요청하면 우리 편성자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천한홍위원
우선확정사업 507억, 초ㆍ중ㆍ고 운동장에 놀이시설, 체육시설 설치비가 있는데요. 그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운동장에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는 거예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만 일단 말씀하시면 제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지금 광역지자체 전입금이 507억 원이고 이 예산에서 초ㆍ중ㆍ고 운동장, 놀이시설,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이런 시설이 부족해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507억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초ㆍ중학교는 운동장놀이시설에서 82억 들어간 것 그것 말씀이시죠?
천한홍위원
83억?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83억 들어간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내용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현황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천한홍위원
그럼 예산 설명하러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부교육감 바쁘다고 가고 앉아 있는 분도 답변 못하고 하면 누구한테 듣습니까, 시간은 없고. 적어도 이 정도 기본은 설명할 수 있어야지.
정승배부위원장
83억에 대한 예산부서가 어디예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이것은 지금 많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학교는 대충 숫자가 얼마나 돼요, 전체 교육청 산하에? 예산 관계없이 우리 학교에 이런 시설을 못하고 있으니 학교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 해달라고 요청한 데도 없어요, 하나도?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유아 쪽에는 유아교육과에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체육시설 같으면……．
천한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현황이 유아든 초등학교든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마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할 텐데 그런 현황이 파악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이것은 그렇게 크게 요구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요.
천한홍위원
참, 답답하네. 다음 문제 또 해 보겠습니다. 교육사랑카드 이 부분은 어떤 분이 답변하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천한홍위원
좀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지만 1억 3,400만 원 이번 추경 세입으로 왜 누락시켰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입누락이 된 셈이 됐는데요.
천한홍위원
누락이 된 셈입니까, 누락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누락이 됐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것은 세입에 편입해서 예산에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런데 누락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그것을 답변해 보셔야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특별하게 동기는 없고 이것이 3월에 저희가 농협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어차피 금년도 예산 결산 시에 세입으로 잡을 생각으로 미처 못 넣었습니다.
천한홍위원
이 용도가 뭔가는 아시죠? 직원의 복리증진, 결식아동 중식지원, 학교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천한홍위원
다음은 강동교육장 질문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강동교육장 김영기입니다.
천한홍위원
강동교육장으로 가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감사합니다.
천한홍위원
교육장 산하에 해야 될 사업, 안해야 될 이런 것 사실 알고 계시죠? 교육청에 계셨으니까.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아주 세부적인 것은, 본청에 있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천한홍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들 흔히 하는 말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장으로 오셨는데 강동․송파 관내에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중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지원해 온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을 현안문제 같은 것은 많이 보고를 받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천한홍위원
지금도 학교마다, 거의 해결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책걸상 문제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운동장 체육시설, 놀이마당 이런 것 등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강동교육청 산하에 아직도 예산을 주지 못한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저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곳인데요. 영풍초등학교하고 문덕초등학교 식당 개선사업에서 예산이 학교마다 4억 1,000, 4억 5,000 이렇게 강동교육청 시설과에서 나온 견적인데 서울시교육청에서 2억이나 2억 5,000 이렇게밖에 안 줘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 마무리도 못하고 있고 시작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육감이 바로 조치해 주겠다고 답변을 시정질문 때 하셨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교육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지난번에 회의할 적에도 지원국장님께서 강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적에는 급식실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체육관과 함께 연계해서 짓도록 하는 것으로 됐다고 합니다.
천한홍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4억 5,000 강동교육청 시설과에서 예산 그 정도 필요하다고 견적이 됐어요. 학교측에서 견적을 낸 것이 아니라 나가서 다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면 영풍초등학교는 4억 1,000만 원이 식당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 견적이 나와서 교육청에서 4억 1,000을 줘야 되는데 2억이나 1억 5,000 이렇게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마무리를 못하고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4억 1,000이면 4억 1,000을 다 주든지 아예 애초 10원도 안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예산편성 할 때는 원칙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교육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본청과 협의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부교육감이 그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애초 편성을 안했으면 몰라도 편성을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지금 추경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제가 지금 옆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천한홍위원
그래서 교육장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지역 현황파악 충분히 해 보시고 여기도 오늘 예산에도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순위도 문제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어느 학교는 사 억 몇 천을 주고 어느 학교는 4,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야만이 학교마다 그런 불협화음도 없고 서로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과연 4억 1,000을 배정을 하면서 이 공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나를 잘 검토해서 편성을 해야지 4억 1,000 강동교육청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장께서 잘 살펴서 학생들 교육환경이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본청과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강동교육장 산하에 책걸상, 화장실 개보수, 학교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원 못해 준 학교 현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서류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네.
천한홍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강동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그 해당 교육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지원국장님이나 예산과장, 시설과장이 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지난 1차 추경예산 시에 이미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그때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 지적됐던, 거론됐던 사항인데 그것을 교육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냥 놔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본청에서 예산 관련됐거나 아니면 시설 관련된 실무측에서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을 보면 성동교육청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지원이 있는 모양인데 이 다문화가정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정책과장 홍성희입니다. 다문화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교 부적응 사례와 맞물려서 학습부진활동을 보조해 주는 그런 활동과 또는 정서적인 것, 그다음에 방과후활동과 맞물려서 또 중ㆍ고등학생들한테는 직업진로교육까지 함께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지금 자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페이지에 보면 각 교육청별로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이런 금액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이죠?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주로 방과후활동이 이루어지는 아이들 학습지원활동을 보조해 주고 있고요. 또 2학기 활동 중에 아이들 정서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멘토링활동이라든지 그런 체험활동 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지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45만 인구 중에 1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그만큼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지금 보면 남부교육청에서 3개 구를 관할하는 교육청이 300만 원이라면 과연 어느 정도 효율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림동에 보면 대동초등학교라고 있죠? 그 대동초등학교는 연변에서도 아주 가면 정말 명문초등학교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 입에서 입으로 흘러다니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그쪽에 그만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많이 있는 그런 교육구청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구청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천편일률적인 것 같은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최근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 다문화에 관해서 학습부진활동의 저하에 대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찌됐든 이 사업이 초기단계사업이라는 것이죠?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교육부에 특교를 얻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학교적응생활이라든지 아이들의 정서활동을 위해서 올해 2학기부터 우리가 이중언어강사사업이 됐고……．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들을 수는 없고 어찌됐든 초기사업단계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실, 혹시 대림동 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이나타운 같은 그런 정도로 간자체 간판이 전체 상점의 1/3을 뒤덮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특히 이 지역은 더욱더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구청보다도 좀 더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네, 이번에 본예산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희
홍성희초등교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영로위원
다음에 BTL사업 쪽으로 교육지원국장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김영로위원
물론 본 위원도 지금 정확한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질의를 하는 건 아닌데 이 BTL사업하고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이것이 서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BTL사업으로 교실을 짓고 증축을 하든 뭘 하든 하는데 교과교실제를 하다가 보니까 뭔가 교실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질 않아 가지고 다 지어놓고 나서, 아니면 설계가 끝난 다음에, 일본말을 써서 안 됐지만 하꼬방 같이 추가로 교실을 짓는다든가 그런 일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정확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말씀하시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지금 교과교실 운영이라는 게 급히 교과부의 정책으로 나오고,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교과교실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기준에 비해서는, 교과교실을 하기에는 기존의 기준들은 좀 실수가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유교실이 있어서 하는 학교들은 추가증축 없이 하지만, 그다음에 교실에 여유가 없는 학교들은 증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리는 교과교실 A타입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런 학교들이, 그러니까 종전에 BTL사업으로 진행하던 학교들이 교과교실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증축이 필요하다 아마 그런 일선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영로위원
몇몇 학교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애를 먹고 있는 것같이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교과부에서 지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아귀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교육지원국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제 연구실로 오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이번 2차 추경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차 추경에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돼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9월부터 10월, 11월, 12월까지 아주 대유행이 경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예비비로 5억 2,0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확보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금 현재 손…….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평생국장이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정책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부터 대책반을 꾸려가지고 각종 홍보라든가 학생들 개인위생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 왔는데요. 최근에 이게 조금 많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난 대책회의에서 학급당 1만 1,000원씩 해가지고 5억 2,000만 원을 일선학교에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손세척 소독제를 구입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고요. 어저께 다시 긴급 대책회의를 해서 과연 우리 청에서 일선학교에 뭐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온도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라든가, 또 학교에 교실을 소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검토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5억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까, 예비비로?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아니, 5억이 아니고요. 우선 집행한 게 5억 2,000만 원입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여기 2차 추경에 시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처하는 부분이 신종 플루와 관련돼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진척될 부분이 예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차 추경은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보내왔기 때문에 2차 추경에다가 그것을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충분히 감당이 됩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체온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12억 정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5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도 연관 짓고 해서 가능한 한 예비비에서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가장 감염이 많이 된 부분이 학생들하고 군인이라는 보도를 보셨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것이 지금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학생들은 집단생활을 하고, 또 신종플루에 감염되기 쉬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저희 청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할 것이고요. 각종 행사도 최소 범위로 교육적으로 꼭 해야 하는 부분만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특정항목에 대한 지적보다도 몇 가지 위원님들 질의를 보면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원국장님, 여기에 화장실 보수도 있고 사물함 책ㆍ걸상 이렇게 등등 있지 않습니까, 각 개별 학교별로 지원하는 이런 게 딱 정해진 것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교별로 배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은 학교에 신청들을 죽 받으시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든 더 낡았든 특정학교가 현재 지원되는 학교보다도 훨씬 더 낡은 사물함이나 화장실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학교가 신청을 안 한 경우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쉽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현재의 업무처리 방식을 저희들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것은 저희가 연초 5월인가요, 5월에 국고보조 내시가 있어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더 낡은 학교가 있었는데도 신청을 안 했다면 본예산을 변경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배상윤위원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을 편성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우리 의원님들도 돕고 저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개별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이 편성에 못 들어오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만 특히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다음에 지금 교육환경 실태조사를 하셔서 홈페이지도 다 공개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매년 합니까, 아니면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계속 하던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매년 했는데요. 한 5년 전부터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실태조사를 할 때도 그것을 개별학교에서 죽 내용을 올립니까, 아니면 강제적으로 전부 그것을 취합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요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배상윤위원
그렇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배상윤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죽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의 정확한 실태가 어떤지, 또 성의 있게 보고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면서까지 전부 취합한 그런 데이터가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 존재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요구만 받는 게 아니고요. 요구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실제로 실사를 합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지난 2년간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었고, 또 임기가 다 돼 가는데요. 해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런 겁니다. 지금 의원님들은 직접 민원 등등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또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의 실태와 직접 현장 확인을 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별 지역청에, 실제로 저희 강서교육청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100개가 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 학교에 전 시설관련 또는 비품관련 현 실태가 어떤지를 실질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인원이 절대 부족하지요. 결국 그렇다 보니까 개별학교의 행정실정 등등 신청하는 물량에 대해서 그나마 이것이 제대로 신청됐는가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현실하고 괴리가 된 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도 저희들 지역에 학부모나 학생들이 보기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교장선생님은 학습환경에 저해 이유로 공사를 안 하시려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일찍 하려는 적극적인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일단 신청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하고, 요즈음에는 또 교육시설사업소가 생겨서 조금은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지원국장님 답변에서도 확인하다시피 지금 개별학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잡거나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재 현실이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산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개별학생의 성적이나 각종 생활기록까지 전부 집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전산이 발달돼 있고, 각 학교에서도 지금 나이스(NEIS) 등등에 일일이 입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시설도 저는 본청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1순위, 2순위를 정하듯이 비록 학교가 신청하지 않아도 이 학교는 조금 지금쯤은 문제가 발생할 때인데 라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좀……. 그래서 저는 이게 빠짐없이 다 들어갔다 그래서 관내학교 한 군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도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다 빠짐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학교는 아마 대상 자체가 안 되는 학교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현재 학교행정과 교육행정이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지금 신청된 것 중에서는 내구연한 기준으로 죽 다 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물함이랑?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완결돼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여튼 그 내구연한 기준으로는 다 신청했을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전설명회 때 말씀이 계셔서 생각해 봤는데 이제 학교에서 신청할 때는 파손된 것을 주로 해서 아마 내구연한을 생각도 하지만 파손된 정도로 해서 신청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다음 201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어떤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추가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본 위원의 생각이 동일한 건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시거든요, 교육자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행정에 대한 건 교육청에서 지도나 지침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연수가 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확보돼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도 동감합니다.
정승배부위원장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원래 정춘희 위원이 먼저 질의하시기로 돼 있는데 제가 먼저 하게 됐네요. 이번 추경안의 특징이 국고에 대한 대응투자고, 또 대부분 목적이 지정돼 있다 보니까 예비심사를 하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아마 원안 통과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빼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자율형사립고 문제하고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자율형사립고가 7월 14일자로 해서 13개 교가 지정이 됐네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철현위원
지정이 된 학교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법인 전입금을 얼마나 해야 되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생수업료 총액의 5% 이상을 전출토록 그렇게……．
김철현위원
수업료 총액의 5%. 그러면 수업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당초에 기획단계에서는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수업료의 3배 내외, 그 금액이 약 45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신청 받을 때 얼마를 받을 것이냐 그것을 신청서에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자율형이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는 법인 전입금이 얼마로 돼 있죠, 의무부담비율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법인 전입금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김철현위원
몇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업료의 몇 %라든지 이런 일정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수업료에 대한 %는 아니고요.
김철현위원
규정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법인에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부동산 수익에서 나온 수입의 80%를 전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수입의 80%, 수입이 없으면?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없으면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김철현위원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현안들은 다 파악하고 계신 것이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자율형사립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자율형사립고 이전에 우리가 특수목적고, 외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수목적고, 외고는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수업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거기도 마찬가지 수업료도 자율입니다.
김철현위원
예를 들어서 대원외고라든지 명덕외고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면 거기는 보통 수업료가 어느 정도 되죠? 그리고 법인 전입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보통 3배 이내입니다.
김철현위원
자율형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비슷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같은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외고가 있고, 수업료가 3배 정도 높은 외고가 있고 일반 중ㆍ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재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업료를 거둔 그 외고의 수업료를 가지고 별도의 회계로 해서 재단 내에 있는 다른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왜 그렇죠? 회계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학생이 낸 수업료는 그 학교에 쓰여지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김철현위원
수업료를 낸 그 학교에 다시 재투자 형식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재단 내에 있는 다른 학교에 지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두 번째로 교과교실제인데 취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구축. 그래서 맞춤식수업을 통한 학습효과 향상 이것이 교과교실제 목표인데 한 마디로 교과부에서 뭘 하겠다는 것이죠?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교과교실제 취지는 교과부에서 원래 취지가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정말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 교구도 잘 갖추어진 데서 하면 훨씬 능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과교실제는 학생들이 그동안에는 선생님들이 학생을 찾아갔는데 이 교과교실제를 함으로 해서 선생님이 있는 방에 학생들이 와서 받는 것입니까?
김철현위원
선진형, 과목집중형, 수준별수업형 해서 3개 형의 타입이 있는데 선진형에 보면 1개 교에 15억까지를 지원합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 선진형은 전 과목을 수준별로 이동수업을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15억을 투자하는 것은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 교실이 부족한 경우는 증축도 해야 되고 칸막이도 해야 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쓰도록 15억이 배정된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새로 교실 만들고 칸막이 만들고 이런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시설비입니다.
김철현위원
시설비인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15억 이번에 지원이 되고 지금은 학기 중이니까 어차피 금년 안에는 쓸 수 없겠네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내년 3월 1일부터 수준별 이동수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15억은 금년에 다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김철현위원
집행은 내년도로 넘어가서……．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바로 집행할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교육청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들이 국고대응투자이기 때문에 제가 별 말은 없겠지만 교육부에서 하는 것들이 보면 항상 학습효과라든지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단계적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하거나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선진형이라고 하는 우선적인 타입에 기본적으로 15억 원이라고 하는, 사실 한 학교에 15억의 지원물량이라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원리……．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김철현위원
잠깐만요, 선진형에 대해서는 15억까지 지원하도록 국고를 줄 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나요? 아니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렇게 대응투자를 해 버린 것인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15억 부분은 그렇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있어서 전제조건이 우선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 여건이 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했는데 이 15억은 선택된 학교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여유교실이 있다면 15억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맞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지 무조건 결정됐다고 해서 15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시설예산으로 15억 원을 한 학교에 최대 지원하는 것은 물량이 너무 크지 않나 싶어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요. 노후화장실 보수라든지 사물함 교체 이것이 노후화돼서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죠.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차면 되는데 사물함 교체는 내용연수 10년,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8년인가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금년에 이 내구연수가 끝나게 되면 내년에 9년차 되는 노후물량이 그대로 또 되는 것이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매해 진행된다고 봐야죠.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노후화장실 보수를 위한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하다. 1순위, 2순위 뒤죽박죽 돼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화장실 보수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 화장실 보수공사액 산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뭐죠? 표준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산편성단가 또는 화장실의 구조가 저희 공립인 경우는 거의 비슷한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사립학교는 각자 서로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구조가. 그래서 화장실의 내부구조가 공립은 거의 연도별로 일정한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보통 표준품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정확하게 기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인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개인 업자하고 산정해서 나온 것인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공립은 거의 우리 설계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공립기준을 가지고 사립도 적용한다고 보셔야, 대체적으로는요.
김철현위원
두 번째는 최고 지원액이 흥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보수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한 10억 정도 물량에 이르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구체적인 것은 시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흥인초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흥인초가 대부분의 물량이 한꺼번에 돼서 그런가 한 학교에 이렇게 10억 정도의 화장실 전면 재보수할 정도의……．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노후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은 대상물량이 있는 학교는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흥인초등학교는 약 3개소에, 5개 층짜리 건물에 3개소의 화장실이 동시에 건립된 학교라서 노후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을 투입을 해서 고쳐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중에 전체 이번에 올린 학교 중에 한 학교만 2동의 대상, 6억 4,000 대상인데 3억 2,000……．
김철현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 한가람고교가 교과교실제로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투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김재환입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07년부터 교과교실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그런데 한가람고등학교가 선도학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가람고등학교를 포함해서 7개 학교가 그동안에 죽 교과교실제를 운영을 했는데……．
김철현위원
한가람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선진형인가요 아니면 B형인가요?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수준별이동수업 C타입에 C-2라고 해서 5억 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 것인데요. 이 한가람고등학교를 포함한 7학교는 사실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수준별이동수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김철현위원
한가람에 대해서……．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할 때 신청을 받을 때 사실은 자율형사립학교로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김철현위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다르게 동일하게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한가람고등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선진화학교다. 앞으로 어떤 소프트를 개발하는 모델로 삼기 위해서 금년만 지불하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자율형으로 전환이 되니까.
재환
김재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시간을 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금연선도학교 있지 않습니까? 금연선도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국고가 왔어요. 금연선도학교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7,700만 원이 왔는데 금연선도학교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금연 어떻게 선도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중학교ㆍ고등학교 그리고 일부 초등학교까지 학생 흡연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연선도를 한다는 것은 뭘 한다는 것이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금연선도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각종 영상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직접 강사들이 가서 강의도 하고 또 각종 매뉴얼도 개발을 하고 책자라든지 동영상자료 개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선도학교가 되면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운영비 지원한다는 것이?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운영비 지원을 하고 저희가 강사지원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금연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흡연율이 떨어지거나, 흡연율이 높은 학교를 금연선도학교로 지정을 하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지정 경위에 대해서는……．
김철현위원
금연선도학교라면 실질적 효과를 보려면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은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야 실질적으로 흡연율이 떨어지거나 해서 알게 될 텐데 금연선도학교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학생들의 흡연율 측정을 하나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학교체육보건과장 김영조입니다. 금연선도학교라고 해서 흡연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흡연율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아니면……．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교직원이나 학교장의 의지나 교직원 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금연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아이들 교육적으로 그렇게 교육활동을 전개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교직원, 학부모 이런 사람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선도학교를 신청하게 되면 지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그래서 금연캠페인도 열게 되고요.
김철현위원
영상자료 틀어주고 캠페인도 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더 이상 담배를 안 피운다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지금 현재 학생흡연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학교는 50% 넘는 학교도 있으니까 학교를 측정을 해서 해야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대충적으로 아무 학교나 신청하는 대로 선도학교 정해서 금연선도학교 영상 틀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대효과를 갖지는 못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선정을 할 때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연선도학교는 예방교육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고 또 그 인근에 있는 학교……．
김철현위원
지금 고등학교에 담배 피는 학생들이 절반을 넘는다는데 예방한다고, 지금 현재 있는 흡연율을 떨어트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절반 정도 되지 않나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향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김철현위원
지금 우리 학교에 흡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한번 해 보셨나요?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9월 1일자로 부임해서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중ㆍ고등학생들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단위학교에서 학생 지도를 통해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는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금연선도학교 운영이 아니고 실제적인 흡연율을 떨어트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조
김영조학교체육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정춘희 위원입니다. 노후 책걸상 교체사업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춘희위원
금번 추경 안에 서울시내 각급학교 노후 책걸상 교체와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죠?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교체되는 노후 책걸상 수가 얼마나 되죠, 모두?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교별 통계는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노후 책ㆍ걸상 교체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선정기준을 세워놓고 계시지요?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내용연수가 8년 이상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춘희위원
8년 이상이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정춘희위원
글자 그대로 노후 책ㆍ걸상 교체사업은 노후 책ㆍ걸상을 교체를 하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학생용 책ㆍ걸상입니다.
정춘희위원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노후화된 책ㆍ걸상이 금방 교체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관내가 서부교육청이라 서부교육청 것만 조사를 했는데요. 서교초등학교 걸상 352개는 1991년도에 도입이 돼서 지금 20년째 사용하고 있고요.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예일여중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교도 120개가 1991년에 도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93년, 94년, 95년에 도입돼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책ㆍ걸상 수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후되어 학생들에게 맞지 않는 책ㆍ걸상이 교체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것은 구입 연도로 보면 우리 서울시가 과거에 전면 교체해 줬을 때는 경과 연수 10년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그때 10년에 도달하지 못한 학교는 교체를 못했고,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전부를 개선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서 그것을 판단을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춘희위원
학교에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서부교육청에서 지금 조사한 자료를…….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관리자,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ㆍ걸상에 대해서 경과 연수가 8년 이상 된 것을 골라야 되고, 또 그것이 아닐지라도…….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골라왔다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춘희위원
학교에서 보고가 왜 안 돼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학교에서 보고가 돼서 서부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거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번에요?
정춘희위원
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번에 신청한 내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춘희위원
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학생수보다 많이 보유할 때는 또 제외할 수도 있고요. 학생수의 저희가 한 10% 정도를 여유 책ㆍ걸상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요. 화장실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각급학교에, 이번에 2차 추경안에 화장실 개선도 있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화장실 수는 지금 몇 개인지 그것도 이따가 받아봐야 되나요, 교체되는 화장실 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러니까 수량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학교당 한 층에 붙어있는 화장실을 1동으로 저희들은 보는데 그 물량은 지금 학교별로 기본 데이터는 나와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이따 주시고요. 교체대상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15년…….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저희들이 노후환경 개선사업은 11개 종류를 매년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배점표에 의해서 순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체대상 중에서 상위 30%를 1순위, 중위 30%를 2순위, 그다음에 나머지를 3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물량을 공개하고, 한 5년 전에는 순위에 대한 것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하지 않았었고 그냥 점수로 물량만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서로 학교장 선생님들이 자기학교를 먼저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방지하고자 그루핑을 해가지고 그래도 만일에 증액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순위에서 먼저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개념에서 최근에 저희들이 1ㆍ2ㆍ3순위를 만들게 됐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현장실사를 통해서 배점표에 의해서,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라면 노후연도 점수 배점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관이 막혔다든가, 그다음에 누수가 심하다든가 악취가 심하다든가, 그다음에 하나의 펙터 중에는 예를 들면 교실에 있는 화장실과 체육관에 있는 화장실이 노후 정도가 비슷하다면 우선 교실 쪽에 있는 것을 먼저 해 준다든가 이런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한 또 서부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홍연초등학교 화장실은 1995년도에 설치가 되어서요. 지금 노후 및 악취가 심각한 수준에 있고, 이번에 교체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이고요. 조사 자체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교체대상에서 특별히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홍연초등학교의 경우는 제가 그 사연을 미리 주셨더라면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렸을 텐데 지금 제가 그 사연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를 결정을 했다 그러는데요. 이 학교는 조사가 누락돼서 순위 안에도 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정 위원님, 이건 저희가 해당 교육청에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부모님들이 악취가 난다든가 우리 학교 화장실이 노후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학부모님들은 당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만을 볼 뿐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개 학교를 비교ㆍ형평 해서 보기 때문에…….
정춘희위원
제가 학부모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본 것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교초등학교에는 4층에 화장실이 아예 없어서 학생들이 이용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번에 교체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먼저 해 주시는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족 화장실에 대한 증축과 노후 화장실에 대한 환경개선은 약간 저희들이 다르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축을 해서 해결을 할 일이고요. 이번에 교과부가 저희들한테 국고로 지원해 주는 것은 환경개선 차원에서 기존의 화장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증축물량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또 하나요. 이것이 순위가 2순위로 들어가 있는데요. 상신초등학교에는 칸막이 노후로 문틀이 뒤틀리고 학생이 갇히는 사고 등 안전상에 위험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개개 학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주시니까 저도 지금 답변드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희들은…….
정춘희위원
이게 서부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고요.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짝이 불량한 경우, 그다음에 배관이 저거된 경우, 악취가 나는 경우 여러 펙터를 가지고 배점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생이 갇힐 정도의 위험한 부분이라면 학교장 선생님들이 우선 응급조치를 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지금 안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데 만일에 그랬다면 그건 좀 저희들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될 일이지요. 예를 들면 그런 정도로 학생들이 갇힐 정도라면…….
정춘희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이런 안전상의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누락이 됐지만 이것 굉장히 시급한 것인데요. 다시 추경안에다가 넣든지, 아니면 이것을 해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는 국고보조에 대해서 나온 것하고, 내시된 금액과 저희 대응 투자분만을 편성했기 때문에요.
정춘희위원
이것보다 조금 덜 위험한 데를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그런 저기로 해서 한번 해 보겠고요. 그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누락된 학교들이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다음 본예산 편성 시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후에 그러면 사업진행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화장실에 대한 개선여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교육사랑카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법인하고 개인 사용 적립금에 있어서 교육사랑카드가 상당히 취지가 좋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서정숙위원
지원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법인 게 왜 이렇게 누락이 됐지요, 세입예산에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마 좀 착오가 있어서 편성을 못했고요. 어차피 이번에 세입을 안 잡더라도 결산 시에는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 할 때도 보니까 교육청이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상당히 어떤 회계 간 전ㆍ출입을 통해서 예산을 줄이고 하는 노력도 읽었습니다만 한편 또 세입결산이나 예산에 어떤 누락이 그때 많았어요. 그때도 지적사항이 많았거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란 게 전부 교육현장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어떤 내용 면에서 회계 면에 좀 전문가가 없는 그런 현장의 문제점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들은 특히 이것이 쓰여지는 용도가 결식아동의 중식 지원이라든지 학비 지원 등 정말 거의 법인 기관카드가 한 418개 되고 개인카드가 한 거의 2만 명에 해당되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자 본인이 쓰는 그런 카드를 이렇게 몇 %씩 사용액의 몇 %로 해서 좋은 취지로 쓰이는 것이니만큼 제때제때 세입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기초단체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단체 전입금에서 지금 강남구가 거의 전입금 증가액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예산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예산과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이 왜냐 하면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도 항상 25개 구에서 제가 소속된 강남구가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는 동료의원들로부터도 가끔 좀 호응을 못 얻을 때가 많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좀 알고 지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지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동선입니다. 기초 자치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기초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요. 몇 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권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은 조례가 다 제정이 돼 있고, 처음에는 2%, 3%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 이상은 다 됐고 다 5% 수준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기초 자치구의 어떤 구세에 따라서 전체 재정에서 자치구세 들어오는 데서 몇 %이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차이가 생겼습니다. 격차가 많이 생겼으니까 다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년도부터 자치구 공동과세로 해서 자치구 자체에서 자치구 구세를 거두는데 50%는 자체에서 쓰고 50%는 전부 다 다 납부를 해서 섞어서 똑같이 해서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하면서 많이 격차는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동작이나 관악이나 이쪽 성북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지금은 격차가, 그래도 강남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격차가 많이 줄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주요 사업 내용에 보니까 학교시설 복합화하고 도서관 운영비로 돼 있더라고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기초 자치구뿐만이 아니고 복합화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서울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서울시에서 조정을 합니다. 구별로 해서 몇 개 복합화시설 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미리 다 해 버린 노원 쪽 같은 데는 지금 계속 없을 수밖에 없고……．
서정숙위원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비든지 아니면 영어교실이든지 해서 일정하게 어느 학교 지원을, 우리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영어교실 같은 경우 우리도 하기 때문에 서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래 자치구에서 계획했던 내용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는 자치구만 나타날 뿐이지 안하는 자치구는 다른 사업으로……．
서정숙위원
학교시설복합화가 중단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작년 같은 때는 거의 없었죠. 없을 때도 있고……．
서정숙위원
죽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나요?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죽 해 왔습니다. 몇 년간 죽 해 왔는데 몇 년 전에는, 2004년, 2005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대폭 줄었습니다.
서정숙위원
전입금이 강남구가 53% 차지한 것은 이번에 시설복합화가 많이 3개 교에 걸쳐져 있어서 그런 것이죠?
동선
김동선예산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소득층 유아학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가 대답을 해 주시나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복지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 김선정입니다.
서정숙위원
2009년도 유아학비지원 변경계획에 따라서 유아학비지원 기준액이 조정이 됐다고 돼 있는데요. 조정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조정내용이 기본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에서 영유아가구소득 하위 70%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서정숙위원
그것이 3인 가족 378만 원으로 누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기준이 3인 가족에서 357만 원에서 378만 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서정숙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가구수에 따라서 금액들은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원체계가 서울시는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교육청은 유치원 유아 지원 이원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관리가 이원화가 돼 있으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호 지원체계가 호환성을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현장에서?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유아원과 유치원은 지원되는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호환이라는 부분을 보면 유아원에서 유치원으로 또 유치원에서 유아원으로 이동할 경우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면 그 지역으로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주민자치센터끼리 주거이전에 따른 정보를 서로 교류하면서 거기에서 체크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네.
서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가 많을 때일수록 특히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예산이 배정된 부분은 누락이 없이 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관리가 이원화 돼 있다 보니까 거기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고 최대한 홍보수단을 체계화해서 저소득층일수록 정보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선정
김선정교육복지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대비해서 학생수가 어느 정도씩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지금 현재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김원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여기에 없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원태위원
정확히 아니라도 대략적으로 감소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까지 약 10만 명이……．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오대수입니다. 연 평균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5% 내지 10% 정도 주는데 2014년도 정도 되면 저희가 굉장히 줄고 2030년도,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30년도 되면 한 70% 정도 됩니다, 지금 수준의. 그러면 2050년도 정도 되면 40% 정도로 학생이 대폭 줄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상당수 학생수가 줄었죠?
대수
오대수학교운영지원과장
학생수가 줄고 다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금 줄지만 고등학교는 지금 2009년 이후부터 줄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책걸상 구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에 반영 안 되는 부분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까 정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총 지금 2차 추경으로 인해서 책걸상이 몇 개를 교체하는지 물어보니까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그랬는데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돼 있습니다. 책상이 3만 1,815개이고요.
김원태위원
예산이 얼마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걸상이 3만 2,133개입니다.
김원태위원
예상금이 얼마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총 25억 5,100만 원입니다.
김원태위원
25억이요? 25억이 아니죠. 3만 1,000을 하는데 책걸상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총액이 25억……．
「책걸상 1조당 약 8만 원이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원태위원
그런데 25억밖에 안 되냐고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편성된 것이 25억 5,000만 원입니다, 총액이.
김원태위원
25억입니까, 총?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25억 5,000만 원입니다.
김원태위원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책걸상을 교체했지 않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서울시 지원으로 이 이전에는 전부 교체했습니다, 경과연수가 지난 것은.
김원태위원
그랬는데 지금 학생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9년도에 현재 인원 가지고 책걸상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되면 신입생들이 줄어요, 상당수. 그것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학생수 준 것으로 계산할 경우에 많은 새롭게 구입한 책걸상들이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제가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수시로 책걸상은 지금 우리가 구매할 때는 약 학생수의 10% 정도를 잉여물품으로 사고 그다음에 계속 학생수가 주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물품관리전환조치를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각급 학교별로 책걸상이 다 틀리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규격이 다를 것입니다, 연도에 따라서.
김원태위원
이런 부분도 다른 학교로 전환되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 것이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같은 시기에 구매한 것은, 그래서 실제로 현품을 확인하고 주고 받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것은 의지를 가지시고 한 번 전체적인 스크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요구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새롭게 교체한 책걸상들이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영상장비 교체와 관련돼서 각 교체 단가가 틀린 이유가 뭐죠?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176쪽에 보면,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176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강서교육청 노후영상장비교체 2,206만 9,000원 곱하지 48개 교 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89만 원 1개 교, 2,664만 9,000원 37개 교 다 단가들이 틀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전병화입니다. 노후영상장치는 내구연한 6년 이상 된 것을 하고요.
김원태위원
단가가 왜 틀린가만 말씀해 주세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이것은 규격이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규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무슨 규격이, 영상장비가 뭐죠?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영상장치를 교실마다 달아주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영상장치 어떤 것을 달아주는데요? 빔 프로젝터를 달아주는 것입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빔 프로젝터 TV 교체분입니다.
김원태위원
빔 프로젝터하고 TV하고 호환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네, 그래서 대당 예산을 약 170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
김원태위원
실무담당자 확실히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단가가 틀린 거예요?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빔 프로젝터를 170만 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역청에 따라서 조금씩 단가가 다른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구입할 때 빔 프로젝터 가격차이가 지역청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구입은……．
김원태위원
각 학교에서 하죠?
병화
전병화교육과정정책과장
학교에서 구입을 각각 학교에서 구입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43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다른 때하고 다르게 이번 교육청 추경할 때 전혀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대로 100%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전혀 다른 때하고 너무, 공부를 안 하신 것 같네요?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저희들이 초ㆍ중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청으로 화장실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되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재단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확실합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지금 말씀주신 것이 그 내용 아닐까요?
김원태위원
제가 모르죠, 제가 여쭤보는 것이죠.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어떤 자료인지 쪽수를 읽어주시면 저희가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이 43억 있는 것 없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고등학교 노후화장실 교체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43억이 고등학교 노후화장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10개 학교에 대한 노후화장실 보수입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시설관련 중에서 우리 사물함 시설하고 이번에 화장실 개선 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결위 할 때마다 사물함을 요구하는 학교도 많았고, 또 화장실이라든가 학교개선사업에 관련된 요구도 많았습니다만 그때마다 학교를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안 된다, 항목이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물함 같은 경우는 예산을 주지 않았었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2008년도 1회 추경에 15년 이상된 사물함은 저희가 전체를 다 교체를 해 줬습니다.
최병환위원
전체 교체해 줬어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전체 교체를 해 줬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노후 화장실 교체, 그다음에 사물함, 그다음에 책ㆍ걸상 교체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최병환위원
전체를 다 했는데 또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뭐예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전체를 다 했다는 게 아니고요.
최병환위원
조금 전에 전체를 다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서울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책ㆍ걸상 교체는 저희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가 교육경비 보조를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내용연수 10년까지를 지원해 줬습니다, 서울특별시가. 그런데 지금 조달청의 내용연수에 대한 기준을 보게 되면 학교 책ㆍ걸상은 8년입니다, 노후 내용연수가. 그래서 국가가 이번에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2개년 간에 갭이 생기고, 아까 김원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또 작년에 8년이었더라도 올해 9년차가 돼서, 작년에는 혜택을 못 받았지만…….
최병환위원
해당이 금년에는 된다 이거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 학교들을 국고보조를 해 준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용연수 8년까지를 신청하게 됐고요. 사물함의 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15년까지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 줬는데 그것도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돼 있는 겁니다, 사물함은.
최병환위원
그 차이가 있었군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 5년에 대한 갭과 또 작년에 못 받은 학교들을 이번에 국고보조를 한다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학생수 기준으로 해서 부족하거나 노후연수가 10년을 경과된 사물함을 이번에 전체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그동안 바꿨는데 그중에 빠진 데 중에서…….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여러 가지 연수가 부족한 데 이런 데를 전수조사를 해 놨다가……. 이번에 한 겁니까, 미리 해 놨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최병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정을 할 때 지금 현재 내려온 예산하고, 또 필요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정하게 됐나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한 학교, 학교별로 소요액이 아주 미미한 학교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전체를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 신청을…….
최병환위원
필요한 학교에서 섭섭하다든가 이런 건 없겠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최병환위원
과거에 공립을 위주로 이렇게 모든 시설 보완을 해 주다가 이제 공립, 사립을 초월해서 전부 다 잘 해 주는 상황인데 조금만 부족해도 섭섭해 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특히 또 잘못해가지고 염려되는 것은 예산이 내려 왔다고 해가지고 사실 안 해도 될 자리를 해서 낭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신종플루 관련돼서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심은석입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백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청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고, 특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사실 등교시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실마다 입구에 손을 씻는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물수건이나 이런 것을 대용으로 한다든가 등등 어떤 대처가 있으시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제가 9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약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각급학교에 배정이 되어서 비누라든가 손 세정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각급학교에 권장을 하여서 체온계 같은 것을 모두 구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해서 지금까지 언론상으로는 교문에서 전부 발열체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문에 늘어서 있는 모습도 보기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현관 출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할 수 있도록 체온계를 많이 확보를 해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확보 현황은 어떻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확보 현황은 내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조사 중이시고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보면 물론 비누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는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오늘 지금 현재 전체 우리 교육청 국과 평생교육국 직원들 전체를 일시에 불시점검을 학교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는 아닙니다만 1/3 정도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특히 타월 같은 경우가 이것이 대부분 한 장을 가지고 여러 명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빨리 교체해서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건관련 선생님이 계시니까 체크를 잘 해서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요즈음 백신 확보가 비상이지 않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계속 지금 국방부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학생들과 군인들이 특히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 확보를 하자라는 의견과 그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영유아에 대해서 우선 확보하자는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이야기까지만 제가 듣고 있고,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현재 우리 서울시 교육청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애들 중에 의심환자가 있다든가 이것이 체크된 바 있습니까?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휴교학교가 어제까지는 모두 없었습니다만 어제 다시 5개 교 휴교학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저희가 교과부에 보고를 하고 있고 복지부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지금 맡겼지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무조건 아이가 하나 그런 이상 발열증세가 있다 해가지고 등교를 안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어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간에 이번은 정말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될 그러한 위기인데 그래도 후진국보다는 대단히 우리가 훌륭한 그런 의술이라든가 또 경제력도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정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이런 청소년들, 초ㆍ중 아이들하고 거기 또 학부모들 30대 분들한테 백신 접종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럴 때에 정말 실력 발휘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 위원님께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서울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병환위원
여러분들이 필요한 예산은 여기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함께 지원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올리고 싶습니다.
최병환위원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을, 우리 시민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병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신종플루 관련한 것이 제가 사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첫 번째는 이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인 이런 저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유행성, 그리고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변이된 바이러스 균에 전염되는 경우가 극히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에 대비하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호흡기질환이라든가 이런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단체에서 특히 전염률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적극적인 방법은 예방접종과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휴교를 하는 것이 적극적인 방법이고, 지금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손 세정제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체온계로 해서 혹시 발열이 나는 의심학생들을 학교에 등교를 제지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극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어떻게 우리는 대응할 것인가 토의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학생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게끔 다각적인 노력이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비비 5억,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예방접종을 위해서 필요로 하고 있는 500억 중에 일부를 서울시 교육청이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부분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니까 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좀 동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신종플루라든가 이러한 것은 결국에는 청소년들한테 건강이 허약한 데서 더 오염이 빠를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학생들의 학교 수업 커리큘럼을 좀,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체육시간 이럴 때 몸으로 뛰는 체육이 많았는데 요즈음은 실내체육으로 많이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그런 학교 교과일정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좀 더 체력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은석
심은석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참고로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숙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정승배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시설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연수입니다.
서정숙위원
화장실 보수사업 현황이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 예산 보고자료가 좀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변기수나 보수대상 실수하고 예산안하고 비율이 안 맞는데 그것은 왜 그렇지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기준단가는 한 층에 남녀 이렇게 두 개 실을 한 개의 동이라고 단위를 해서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면보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사안별로는 전면보수가 아니라 부분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요청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면보수를 하는 학교는 공립학교의 경우가 한 동당 8,000만 원을 기준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립학교들은 저희들이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그동안에 거의 같은 패턴의 시설을 해 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서정숙위원
말씀하시는 동하고 보수대상 실수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실수라는 개념이 남녀 한 실을 합쳤을 때…….
서정숙위원
한 실로 보나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한 동으로 보고, 그것이 남녀 한 실씩이 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남녀 한 실씩으로 봐서 한 실 플러스 한 실이 한 개 동입니까? 그렇게 보나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공립학교의 경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이 변기수 기준으로 봤을 때 변기수를 제가 우선 이렇게 수직적으로 나눠봤을 때 흥인초 같은 경우는 한 700만 원 되는데 동일중학교는 한 175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다른 함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이것이 결국은 부분보수냐 전면보수냐의 차이입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그런 차이가 있고요. 지금 사립학교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공립학교는 그동안에 주로 표준설계에 의해서 같은 패턴의 건물을 지었는데 비해서 사립학교는 조금 각각 새롭게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 길게 한 동에 30칸씩 있는 학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서의 요구액을 기준으로 사립학교도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사립학교에 이것에 기준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표준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공립학교에 1동 당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사립도 똑같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네.
서정숙위원
예산안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이런 경우에 다음에 이런 안을 하실 때 저희에게 내는 예산안에도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싶었거든요.
연수
이연수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승배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회의중지
20시 36분 계속개의
김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원배분을 통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정승운 교육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시고 지적한 주요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세입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국고보조사업과 목적지정사업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의견일치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 있게 잘 운용되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최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교육환경개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의결을 위한 제3차 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