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09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시정시책과 현안사업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최종만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 국내 차입금 300억원을 계상한 반면 세출예산은 359억 6,904만 2천원으로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국제부담금 지방채 차입에 따른 중앙정부이전 상환금 그리고 세입부족에 대한 예비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점을 감안하시어 2015년 하계 유대회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원활함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전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5월 치열한 유치경쟁을 이겨내고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전 세계 170개국에서 1만 3천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U대회는 우리 광주가 동북아의 첨단산업도시,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서 명실상부한 세계도시로 거듭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U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3,264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 2,964억원보다 300억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U대회 개최도시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국제부담금 2천만 유로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300억원을 차입하고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감액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납부하게 되는 국제부담금은 각종 수익사업을 실시하여 대회가 끝난 후 조직위원회로부터 정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여 개최도시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유니버시아드대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님부터”하는 위원 있음) 아닌데요. 하십시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1년 빨리 낸 것이지요? 그렇지요?

1년이 아니라…….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원래는 2015년 것은 내년에 선정하도록 되어있는데 1년 당겨서 올해 선정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1년 빨리 낸 것이 지요?

선정자체가…….

선정자체가 빨리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이것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개최부담금에 대해서는…….

이자 같은 것 지원이 없습니까?

현재 계획은 없고요. 조직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조직위원회에서 각종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광고사업뿐만 아니라 휘장사업, 복권사업,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회가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수익금에 대해서 전액 시금고에 귀속되도록 그렇게 정관에 규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수익사업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요. 먼저 다른 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부분은 취하고 그런 방법을 하시되 예를 들어서 일부사업자에게만 혜택이 가고 많은 시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수익이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선진 첨단기술을 동원을 할 수 밖에 없으면 그런 기술을 동원하면서도 가능하면 많은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부터 연구해 주십사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마케팅본부장님 잠깐 오십시오.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부담금에 대해서 처음에 U대회 유치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할 때 설명했던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그 당시에는 유치할지 못할지 그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치했을 경우에 이런 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못했습니다.

왜 안했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당시에는 유치가 목표기 때문에…….

유치를 하게 되면 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 카잔에서 2천만 유로는 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그 예산에 대해서 유치가 되고 난 다음에 적은 돈도 아니고 350억이나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로 U대회 유치하고 난 다음에 광주시에서 U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유치행사나 시에서 U대회에 대한 유치홍보에 대해서, 부시장님, 시민들에게 홍보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홍보활동을 잘 했냐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지요. U대회 유치해 와가지고 시민들이나 언론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들이 시에서 홍보하는 과정에 전략을 잘 수립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유치할 때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이 겹쳐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전 국민들에게 유치 소식이 알려지고 그래야 할 때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불운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에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조금 했습니다만, 아직 전국적으로 알려지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민들이 U대회 유치하고 난 다음에 광주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홍보전략이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무엇인가 시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예산이나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서거나 김대중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이런 서거일 때 홍보를 어떠한 전략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심도있고 깊이 생각해서 해야 한다. 그런 정국에는 광주시 언론이나 특집기사를 통해서 U대회 유치했던 성공과정이나, 요즘에 보면 기업체,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일면 톱으로 홍보하는 전략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U대회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들, 피나는 노력들,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고, 학생들에게는 다시 재선해서 성공했던 부분들을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식으로 방법도 짜 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말하는 에드벌룬 띄워서 어떻게 홍보만 전략을 세우다보니까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이후로, 아까 도시마케팅본부장님도 그 전에 유치할지 안 할지를 몰라서 설명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앞으로 투명하고 무엇인가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정말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앞으로 흑자가 난다는 정확한 데이터나 구체적으로 U대회 유치를 하므로 인해서 광주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도 받고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경우에는 FISU의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의 일정 권고조건과 대회개최협약서 2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것은 국제신인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추경예산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세 가지 연관해서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연관되어있는 것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계시니까요. 첫째는 이번에 U대회 상징물 200억 추경에 이야기 했었지요. 그 때만 해도 300억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 때도 다 계획하면서 상징물 이야기를 했을까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가치도 없겠지만, 그 때 것을 합하면 500억 정도가 이 관련해서, 5, 6년 남은 상황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지요. 그 때 이것도 다 예상해서 올해 들어갈 분량이, 추가, 제가 두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2015하계 U대회 관련한 다른 추가부담금은 없는가요?

더 없는 것으로…….

앞으로는 알면서도 그 때는 이야기할 기회가 아니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면 다행이고요. 여하튼 이번에 상징물 200억에도 상당히 많은 여론의 질타와 시민들의 질책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300억도 있었으면 그 당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부담할 것 있고, 그런데도 이게 필요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제가 불과 몇 개월 전이기 때문에 그 때 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어제그제 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한 예산이 700억원 중에 500억원이 삭감되었다. 이게 걱정스러운 것이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1천억 이상씩 이월되고 삭감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상당히 모르는 것 같지만 굉장히 피부에 닿게 걱정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엊그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어떤 시민 한 분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정치인도 있냐고 감격했다고 전화 온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님이나 10인위원회,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시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피부에 닿게 조금 더 노력이, U대회 관심 갖는 정도 이상의 훨씬, 500억이 삭감되고 1,000억이 삭감되고,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이미 계획되어서 특별법 하에서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돈이었는데 이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돈은 계속 나가고 이런 것들이 각성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런 부분이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제가 알기로 전당이 완성되어도 사실은 지금 상태로 간다면 1년에 300억 정도는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씨티연구원이랄지 관련된 컨텐츠개발하는 이 부분들에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요전에 국회까지 가서 씨티연구원 유치하자고 이야기했었지요. 그런데 추가로 U대회 관련해서 돈이 거론되는 마당에 꼭 그 이야기를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이왕 부시장님 계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께서 질의 순서입니다만, 같은 상임위에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생략 하신다고합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할까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